	보 도 자 료 도봉을 국회의원 김 선 동
	2009년 9월 2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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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입시정책, 특목고에 유리하게 진화를 거듭했다

- 16년간 서울대 특목고생 비율 분석

지난 2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1994~2009학년도 특수목적고의 서울대 합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4년 특수목적고 5곳의 합격자 비율은 14.9%였으나 2009학년도에는 24.3%에 이르러 4명중 1명꼴로 서울대에 합격한 걸로 나타났다.

[표-1. 1994-2009년 서울대 합격생 중 특목고 출신 현황]

입학년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신입생총원		4902	5045	5397	4920	4910	4912	4741	4602
외국어고 국제고	인원	326	442	513	384	397	280	233	223
	비율	6.7%	8.8%	9.5%	7.8%	8.1%	5.7%	4.9%	4.8%
과학고	인원	218	393	574	538	591	201	146	123
	비율	4.4%	7.8%	10.6%	10.9%	12.0%	4.1%	3.1%	2.7%
예고.체고	인원	188	179	183	181	196	202	189	222
	비율	3.8%	3.5%	3.4%	3.7%	4.0%	4.1%	4.0%	4.8%
특목고 소계	인원	732	1014	1270	1103	1184	683	568	568
	비율	14.9%	20.1%	23.5%	22.4%	24.1%	13.9%	12.0%	12.3%

입학년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신입생총원		4058	4096	4037	3413	3406	3319	3324	3246
외국어고 국제고	인원	161	202	248	206	231	223	251	272
	비율	4.0%	4.9%	6.1%	6.0%	6.8%	6.7%	7.6%	8.4%
과학고	인원	113	105	122	142	164	266	297	335
	비율	2.8%	2.6%	3.0%	4.2%	4.8%	8.0%	8.9%	10.3%
예고.체고	인원	219	193	191	173	186	174	180	183
	비율	5.4%	4.7%	4.7%	5.1%	5.5%	5.2%	5.4%	5.6%
특목고 소계	인원	493	500	561	521	581	663	728	790
	비율	12.1%	12.2%	13.9%	15.3%	17.1%	20.0%	21.9%	24.3%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 자료 재구성: 김선동 의원실)

표에 따르면 199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에 이르러 24.1%까지 달하게 된다. 그러다 1999년에 동일계열 비교내신제가 폐지되면서 그 비율이 13.9%로 급감했다.

비교내신제는 원래 검정고시생이나 외국 출신 학생 등 내신성적을 산출하기 어려운 지원자에게 대학수능 능력시험 점수를 내신등급으로 환산해 반영토록 한 제도지만 그 당시엔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모인 특수목적고도 동일계열에 한해 비교내신을 받을 수 있었다.

즉 외고나 과학고 출신 학생은 원래 학교 내신성적으로 5등급을 받더라도, 수능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석차 내에 들면 어문계열, 자연, 이공계열에 각각 내신 1등급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99학년도 대입부터 특수목적고생을 위한 비교내신제가 폐지되자 외고, 과학고 출신  합격생 비율이 급감하게 된다.

[그래프 1994-2009년 서울대 합격생 중 특목고 출신 비율]

외고 ․ 과학고와 달리 예술고는 비교내신제의 폐지에 영향을 받지 않아 꾸준한 합격생을 배출하게 된다.

그 이후 지역균형발전제와 특기자 전형을 골자로 2005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입시안이 발표된 후 수학․과학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과학고 출신들이 특기자 전형을 통해 자연 ․ 이공계열 학과에 대거 합격하여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합격자 비율은 크게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결국, 서울대학교의 입시안은 특수목적고 출신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어 4명중 1명꼴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16년간의 특목고 입학생을 분석해 본 결과, 비교내신제 폐지이후 특기자 전형을 통해 특목고 출신입학생이 꾸준히 늘었다”며 “특목고가 설립목적과 다르게 입시 준비학교가 되어버린 현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마저도 특목고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진화시키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특목고를 설립취지에 맞게 특수한 목적에 맞는 학교로 발전시켜야 하고 서울대학을 비롯한 상위권 대학에서도 이에 맞는 입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