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9. 10. 7(수)	국회의원 정 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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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

【IPTV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로 글로벌 표준 만들어 나가야!!】

- 200만 가입자 달성 : IPTV(1.5년 예상), CATV(5년), 위성방송(5년), TU미디어(4년)

○ 본 위원은 지난 9월8일 IPTV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미, 제도 및 기술의 현황, 서비스모델에 대해 정부, 학계, 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었음

- 방송통신 융합을 대표하는 IPTV는 작년 말부터 금년 1월 사이에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3개 제공사업자가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9월 20일 현재 총 가입자가 197만명, 실시간 서비스 가입자 91만명에 달하는, 차세대 뉴미디어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음

- 이 추세라면 IPTV는 내년 초(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내) 유료방송 플랫폼 중 가장 빨리 200만 가입자(실시간 기준) 달성이 예상됨

※200만 가입자 달성 기간: IPTV(1.5년 예상), CATV(5년), 위성방송(5년), TU미디어(4년)

- 그러나 IPTV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가입자 규모로 대표되는 양적성장은 물론,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다른 미디어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IPTV를 위한 콘텐츠 활성화가 중요하며, 양방향 기능을 활용한 이용자참여형 및 개인맞춤형 융합콘텐츠 발굴 노력 역시 수반돼야 함

- 특히 원격의료서비스, 교육·공공 서비스 등 IPTV 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콘텐츠를 통해, 방송 및 기타 연관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함

○ IPTV 사업자들은 한해에도 수백억원 이상에 달하는 지상파 재전송 대가로 인해 차별화된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은 고사하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수익구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과거 CATV의 사례를 보면, 사업 초기 안정적인 콘텐츠 수급여건을 통해 생존기반을 확보한 바 있음

- 물론 이와 같은 현실이 초래된 원인에는 IPTV사업자들이 과거 통신시장에서의 경쟁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상파방송사와의 재전송 협상에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음

- 정부 역시 IPTV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언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IPTV사업법상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IPTV사업자들이 차별화된 콘텐츠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신고·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 기존 PP들은 별도의 절차없이 IPTV콘텐츠사업자로 인정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은 방통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현재 정부개정안으로 입법이 추진중(법제처 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위원장!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인 IPTV가 초기 시장 진입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산업을 과거와 같이 정부가 개입하여 주도하여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이미 시대가 지난 것이고, 정보통신산업 및 이와 연관된 산업들이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장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이제는 IPTV만이 가진 차별화된 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자들의 투자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