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9. 10. 5.	보도일시 : 2009. 10. 5. 오전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진행 중인 심리에 대한 정치공세는 헌재에 대한 압박 행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

① 미디어 관계법 투표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마쳤다. 결정이 임박해 있는 만큼 여야 정치권은 일방적인 정치공세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함.

②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관이 선고를 하기 전에, 그것도 법정 밖에서 끊임없이 “추측”과 “의혹”만을 토해내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예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그 의도도 불순해 보임.

③ 헌법재판과 관련한 공방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서로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적인 공방으로 진행되고 해소되어야 하며 이미 헌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증절차를 거치고 변론을 종결한 바 있음.

④ 일사부재의 위배여부,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한 건에 대해 증거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자료, 관련의원들의 소명자료, 전자투표의 로그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크로스 체크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법정 밖에서 극히 부분적인 사실을 침소봉대하거나 비약하는 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헌법재판의 신뢰에 흠을 야기할 우려가 크므로 자제함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