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 작년 한 해 지급된 구조금 14억원 불과

- 실질적 피해구조에 크게 못 미쳐

○ 2008년 10월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에서 방화와 흉기를 이용해 6명(한국인 3명, 중국인 3명)이 숨지고 8명(한국인 5명, 중국인 3명)이 부상한 사건이 있었음.

○ 그러나 사망자 6명 중 내국인 3명에게만 범죄피해자구조금이 각 1,000만원씩 지급됐고, 중국인 사망자 3명과 부상자 8명에 대해서는 구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음.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 중국인 사망자 3명에게 1,117만원을 지원하고, 강남구청, 병원, 기독교총연합회 등에서 지원금 또는 기부금으로 모금한 총 1억 2,772만원을 피해자 전원에게 일정하게 분배해 지급함.

2001~2008 범죄피해자구조금 세부 지급내역

(단위 : 백만 원)

구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접 수		지 급		접 수		지 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년	89	900	64	608	7	42	2	9
2002년	73	738	46	451	10	56	4	21
2003년	78	778	51	489	9	49	5	26
2004년	118	1,173	65	611	20	101	9	37
2005년	189	1,870	102	978	32	182	16	87
2006년	172	1,720	103	1,001	27	131	14	62
2007년	232	2,320	157	1,549	29	149	12	58
2008년	212	2,090	141	1,345	25	135	14	66
합 계	1,163	11,589	729	7,032	159	845	76	366

○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 및 수사 또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고소, 고발이나 증언 등으로 인하여 보복범죄의 피해자가 된 자를 금전적으로 구조함.

○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서민들의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피해가족들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자살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방관만 할 수 없음.

○ 올해 4월 범죄피해자구조법이 개정되어 사망자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해졌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임. 한정된 예산이 문제라면 미납된 벌금을 강력히 추징하거나 구조기금을 조성하는 등 범죄피해자구조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함.

유족구조금에 대한 기준표(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3])

구 분	금 액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일 경우 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범죄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다. 범죄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모 또는 조부모	3천만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가. 피해자의 배우자 나. 피해자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다. 피해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2천만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1천500만원
주: 1.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제1호의 연령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장해구조금에 대한 기준표(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4])

장해등급	금 액	장해구조금에 대한 배수
		구 분	배 수
1급	3천만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일 경우 가. 피해자의 배우자 나. 범죄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다. 범죄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모 또는 조부모	2/2
2급	2천5백만원
3급	2천만원
4급	1천5백만원
5급	1천만원
6급	6백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1/2
※ 장해구조금은 장해등급별로 규정된 금액에 장해구조금에 대한 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주 : 1.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제1호의 연령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