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년 10월 13일(화)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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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지방경찰청》 질의요지

1. 작년 하루평균 8,444명 집회참가, 일평균 36.7회 집회개최

- 법질서 수준 OECD 30개국 중 27위, 법질서 확립방안 마련해야

2. 서울지방경찰청, ‘서민보호 민생치안’활동 통해 경제활성화 지원

- 2년간(‘08~’09), 8,421건 9,964명 적발해 831명 구속 9,133명 불구속 실적

- ‘사후 단속 중심’의 민생치안 보다는 ‘예방적 서민보호’가 되어야

3.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꼴지 기록해

- 성과지표․치안고객만족도 부분 16위 ․ 14위 최하위 기록, 종합순위 15위

4. 서울시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줄어드는데 사망자는 늘어

- 20대 이하 젊은 층의 음주운전 비율도 전국에 비해 높아

- 연령대 별로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작년 하루 평균 8,444명 집회참가, 일평균 36.7회 집회개최

- 법질서 수준 OECD 30개국 중 27위, 법질서 확립방안 마련해야

■ 현황 및 개요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서울 인구 100만명당 집회시위건수는 736건으로 홍콩 548건, 워싱턴 207건, 파리 186건, 도쿄 59건 등 선진외국의 주요도시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발생했음

◦작년 한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36.7회의 시위가 개최되었으며, 하루 평균 시위참가인원만 8,444명에 달하고 있음

- 2008년 전국 집회횟수는 13,406회로 2007년 11,904회에 비해 12.6% 증가했으며,

- 2008년 집회 총 참가인원은 3,082,069명으로 전년도 2,327,608명에 비해 32.4% 증가했음

- 13,046회의 집회 중 불법폭력시위건수는 89건임

◦2003년 134건이었던 불법폭력시위가 2006년 62건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07년부터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등 불법폭력시위 등 후진적 집회문화가 잔존해 있음

- 집단적 주장 관철을 위해 폭력시위도구를 동반한 사업장 불법점거, 집단 운송거부 등 산업현장에서 불법노사분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회사 내 또는 공공기관 인근 천막농성, 장기간 시위, 변형 1인 시위 등 다양한 불법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정도는 전세계적으로는 중간 이상이나, OECD회원국(30개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2006년 기준)

- 우리나라의 법질서 지수는 4.3점(6점만점)으로 30개국 중 27위이며,

- 우리나라보다 법질서 수준이 낮은 OECD국가는 터키ㆍ멕시코ㆍ폴란드에 불과함

■ 문제점 1. 유ㆍ무형의 경제적ㆍ사회적 손실

◦반복되는 불법폭력시위와 국민들의 낮은 법질서 준수의식은 직접적인 경제손실과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함은 물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등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킴

- 한국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2008.9)에 의하면 미 쇠고기관련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 손실은 직접 피해(1조 574억원)와 간접 피해(2조 6,939억원)를 합해 총 3조 7,513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 일본의 니혼게이자이(08.7.5)는 ‘과격 폭력시위와 파업은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뿐’이라고 보도하는 등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 발생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할 경우, 같은 기간동안 추가적으로 연평균 약 1%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

<법질서 준수 정도와 경제성장 손실>

기간		1991~2000	1991~2001	1991~2002	1991~2003
평균 법질서지수	한국	4.4	4.3	4.3	4.3
	OECD	5.5	5.5	5.5	5.4
성장손실(%P)		0.99	1.08	1.08	0.99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할 때 6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데, 동 자료의 조사기간만 분석하더라도 4년 동안 24만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음

-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연구결과(2007.2)에 따르면 2005년 한해 동안 1천명 이상이 참가한 대형집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2조 3천억원에 이르며, 집회가 모두 합법이라고 가정해도 약 7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손실이 발행했음

◦이런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2008년 한해만 하더라도 각종 불법폭력시위로 4,933명의 시위참가자들이 사법처리됨은 물론, 진압경찰 사상자도 전년도 대비 185.6% 증가한 577명에 이르는 등 사회적 손실비용도 심각한 수준임

■ 문제점 2. 불법폭력시위 효과에 대한 학습효과

◦동아시아연구원(2006)이 1989년부터 2003년까지의 우리나라 각종 집회ㆍ시위 5,4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적법시위를 했을 때 수용되는 비율은 25.2%로 불법시위를 했을 때 요구사항이 수용되는 비율 29.1%보다 낮아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유혹이 많으며,

- 거리나 기업체 인근에서 시위하는 것보다 지자체ㆍ중앙정부기간 등 관공서 앞에서 불법시위가 발생할 경우 수용되는 비율이 높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음

- 또한 2007년 11월에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집행에 대한 국민 수용도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본다’는 응답이 29.8%에 이르는 등

- 법질서 위반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대응성명을 발표하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실제적인 적발과 처벌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학습효과를 통해 법질서의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음

◦그동안 중대한 불법이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범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해 왔으나, 시위뿐만 아니라 기초질서ㆍ교통법규 등 작은 법규위반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해왔음

- 특히, 정부나 경찰이 불법집회ㆍ시휘에 대한 안전위주의 소극적인 질서유지에 치중하고, 사회 분위기에 따라 일관성이 없이 법집행을 함으로써

- 현행법 위에 소위 ‘떼법’, ‘정서법’으로 불리는 논리가 존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법을 불신하는 사회풍토를 조장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했음

■ 집회ㆍ시위관련 해외사례 비교

◦1970년대 이후 특별한 폭력시위 없이 평화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고 있었던 홍콩은 2005년 WTO회의 시 한국 원정시위대의 불법과격 시위에 사회적 충격을 받았음

- 2005년 WTO 각료회의 당시 우리나라 농민 600여명은 홍콩 원정시위를 떠났으며, 당초 우려와 달리 ‘삼보일배’ 등 평화적 시위를 주도하고 있었음

- 그러나 마지막날 각료회의가 있었던 컨벤션센터에서 우리나라 농민이 촛불시위를 실시하려하자 홍콩경찰이 물대포 등을 쏘며 저지하자 이에 흥분한 농민들이 바리게이트 기둥 등을 뽑아 홍콩경찰을 위협하는 등 과격시위를 벌렸음

- 이에 홍콩경찰은 진압용 고무총 등을 쏘며 과격시위에 참여한 한국 원정시위대 600여명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고, 적극가담자로 분류된 11명은 정식재판을 거쳐 100일이 지난 뒤에야 귀국할 수 있었음

- 원정시위대의 행동이 한국에서의 행동보다 수위가 매우 낮았음에도 홍콩경찰은 허가받지 않은 행동이나 경찰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을 경우 철저하게 진압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에 원정시위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음

- 이를 두고 한국에서 홍콩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있었지만 홍콩 내부에서는 경찰이 중상자 없이 시위를 진압한 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음

◦미국의 경우에도 엄정한 법집행 및 선진 시위문화 정착으로 시위대와 경찰간 충돌 사례 자체가 극히 드물며,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인도만으로의 행진명령에 불응할 경우 즉시 경찰이 강제력을 사용하며, 경찰 자체 판단으로 조금이라도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즉시 특공대 투입

- 2000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 회의시 각국 NGO회원들이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교통을 방해하자 경찰은 최루탄ㆍ물포ㆍ고무탄총을 사용해 1,300명을 체포하는 등 우리기준으로 보기에 과잉진압이라고 볼 수 있지만

- 대부분의 언론은 성공적이면서도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도했으며, 시의회에서 과잉진압관련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경찰관 문책은 없었음

◦미국 시카고주의 경우 신분을 위장할 목적으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화염병을 비롯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품을 시위대가 소지만 하고 있어도 테러행위로 간주해 엄단하고 있음

- 특히 허가되지 않은 시위나 폭력을 동반한 시위대의 행위가 있을 경우 이들에게 적용되는 처벌수위는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가중처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보석도 제한되는 중대 범죄로 취급받음

서울지방경찰청, ‘서민보호 민생치안’활동 통해 경제활성화 지원

- 2년간(‘08~’09), 8,421건 9,964명 적발해 831명 구속 9,133명 불구속 실적

- ‘사후 단속 중심’의 민생치안 보다는 ‘예방적 서민보호’가 되어야

■ 현황 및 개요

◦경찰청장은 ‘09. 9. 7.에 ’전국 경찰지휘관 회의‘를 통해 ’서민보호 민생치안‘이 현재 치안활동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음

- 앞서 ‘08.11.20.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제12차 당정청협의회에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민생․치안안정대책‘을 발표했음

-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 ‘조직폭력배 집중단속’,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 집중단속’, ‘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 등에 대한 심층적인 기획수사 활동을 통해 저소득층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요지임

◦서울지방경찰청은 ’08. 9.22.～11.27.(66일)간 ’서울경찰 하반기 민생치안 3대 역점시책‘으로 기동부대 민생현장 투입․재래시장 주변 교통경력 집중배치 등 치안수요에 적합한 교통관리․조직폭력배 척결을 확정․추진했음

- 불법집회가 진정됨에 따라 시위진압에 동원되었던 경찰관 기동부대 그린포스, 스텔스와 전의경 기동부대 방순대를 치안현장에 투입하고

그린포스 : 범죄다발지역 등 범죄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여 강력한 범죄소탕

스텔스 : 불법 오락실 등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하여 척결

-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 재래시장 26곳 주변, 출퇴근 시간대 주요도로 11개축, 이륜차 인도주행 및 난폭운전 집중계도, 단속 등 치안수요에 적합한 교통관리와

11개축 도로 : 한강로, 반포로, 강남대로, 서초테헤란로, 논현동호로

- 형사과 및 광역수사대에 조직폭력 특별 수사팀을 설치하여 각종 불법 풍속영업, 불법 사금융 채권추심, 서민 상대 갈취사범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강력한 집중 단속을 했음

- 이 기간 활동을 통해 588건 1,338명을 적발했으며, 33명을 구속하고 1,305명을 불구속했음

■ 문제점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은 ‘09. 1. 7.에 ’생계침해범죄 대책추진단‘을 발족하여 치안분야에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경제 친화적 수사 활동을 전개하는 데 주력함

- 연중 △불법사금융(대부업, 유사수신, 다단계), 전화금융사기, 조직, 사채폭력, 강․절도 △인터넷 사기, 도박, 기업 상대 on-line 허위사실 유포 등 신용정보 훼손행위 △기타 서민경제기반 위협 등 생계침해와 연관된 범죄유형을 중점 단속했음

-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불법사금융 등 집중단속’(‘09. 2. 1.~3.31., 58일간), ‘도검 등 흉기집중단속’(‘09. 6. 3.~8.31.,89일간), ‘전화금융사기 연중단속’(‘09. 6. 5.~연중),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하절기 민생치안 확립 대책’(‘09. 7. 7.~8.31.,55일간), ‘생계침해 금융범죄 단속’(‘09. 6.15.~연중)을 통해 총 7,368건 8,101명을 적발해 769명을 구속하고, 7,323명을 불구속했음

서울지방경찰청 주관 민생치안 특별단속 추진실적

(‘09. 8.31. 현재)
구 분	제 목	기 간	실 적
			건	명	구속	불구속
2008	소 계		1,053	1863	62	1,801
	하반기 민생치안 확립대책	’08. 9.22. ～ 11.27.	588	1,338	33	1,305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08. 9.22. ～ 11.30.	465	525	29	496
2009	소 계		7,368	8,101	769	7,332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불법사금융 등 집중단속	’09. 2. 1. ～ 3.31.	733	1,374	25	1,349
	도검 등 흉기 집중단속	‘09. 6. 3. ~ 8.31.	261	275	7	268
	전화금융사기 연중단속	’09. 6. 5. ～ 연중	392	441	17	424
	생계침해 금융범죄단속	’09. 6.15. ～ 연중	341	933	8	925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하절기 민생치안 확립 대책	‘09. 7. 7. ~ 8.31.	5,641	5,078	712	4,366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청장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여 ‘서민보호 민생치안’ 활동을 통해 2년간(‘08~’09), 8,421건 9,964명 적발해 831명을 구속하고, 9,133명을 불구속하는 등 높은 실적을 보였음

- 또한 ‘09. 7. 7.~ 8.31.(56일)간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하절기 민생치안 확립 대책‘에는 선제적인 검거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특진, 표창, 수사비, 포상휴가 등 다각적 포상방안을 마련해 강력추진․침해사범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음

- 하지만 실적위주단속으로 인해 ‘민생치안’만 강조되고 ‘서민보호’는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이는 영세업소나 경미사범에 대한 단속으로 연결돼 서민의 원성을 사는 등 ‘서민보호 민생치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 일선에서는 실적에 쫓겨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무차별 함정단속까지 벌이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음(‘실적에 쫓긴 경찰…영세업자까지 함정수사’, 노컷뉴스 ‘09.8.25.)

- 실제 서울지방경찰청의 ‘2008년 치안종합성과평가’에 의하면, 업무성과는 1위이나 ‘치안고객만족도’는 14위를 기록해 총점은 16개 시․도 경찰청 중 15위를 차지해 서민보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음

2008년 치안종합성과평가 - 지방청 성과평가 결과

관서명	업무성과		성과지표		사이버민원		치안고객만족도		청렴도		행정시스템 활성도		지휘관평가	최종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가점)
서울청	99.205	1	70.427	16	87.626	6	79.224	14	85.525	8	100	1	1	15

- 물론, ‘희망울타리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의료비 및 생계지원금 지급 등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과태료 분납, 체납처분 유예제도 시행 등 서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친서민적 홍보활동을 직접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질의사항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생치안관련 관내지휘부 회의를 총 40회(청장주관 회의개최 6회)나 개최하고 ‘생계침해범죄 대책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의욕적인 민생치안활동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서민보호 민생치안’ 활동을 통해 2년간(‘08~’09), 8,421건 9,964명 적발해 831명을 구속하고, 9,133명을 불구속하는 등 높은 실적을 보였음

-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생계침해 금융범죄 등 집중단속을 벌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했음

- 다만, 실적위주단속으로 인해 ‘민생치안’만 강조되고 ‘서민보호’는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이는 영세업소나 경미사범에 대한 단속으로 연결돼 서민의 원성을 사는 등 ‘서민보호 민생치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 본 위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이 ‘희망울타리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의료비 및 생계지원금 지급 등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과태료 분납, 체납처분 유예제도 시행 등 서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친서민적 홍보활동을 직접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 예방적 서민보호 보다는 사후 단속 중심의 민생치안으로 균형이 쏠려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무차별 함정단속까지 벌이고 있다고 있다는 보도가 나는 등의 지적이 있고 그런 인식이 지방경찰청 전반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검거활동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서민보호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꼴지 기록해

- 성과지표․치안고객만족도 부분 16위․14위 최하위 기록, 종합순위 15위

■ 현황 및 개요

◦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성과지표, 업무성과 등 7개 평가요소를 활용하여 ‘08.10. 1. ~ 30.의 기간 동안 ‘치안종합성과평가’ 본 평가를, ’09. 1.20. ~ 30.의 기간 동안 추가평가를 실시했음

- ‘치안종합성과평가’는 일과 성과 중심의 평가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일 잘하는 경찰’을 구현하고, 치안정책에 ‘품질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고품질 치안서비스 제공하며, ｢액션플랜｣ 시행과제를 평가, 전략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평가결과는 근무평정, 포상 및 승진, 성과상여금, 특별승급, 해외연수, 업무추진비 차등지급 등으로 활용됨

■ 문제점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15위를 기록했고, 7개 평가요소 중 ‘성과지표’ 16위, 치안고객만족도 14위로 저조한 성과를 나타냈음

- ‘성과지표’ 평가요소는 정보공개청구 처리실적 현황, 전화친절도, 112신고출동 대국민 만족도, 수사민원 신속처리율 등 각 지방경찰청의 주요 치안활동을 성과지표화하여 평가하는 것임

- 서울지방경찰청은 같은 성과평가분야에서 ‘업무성과’는 1위이나 ‘성과지표’에서 16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불법집회 등으로 경찰력이 대부분 동원되어서 검거실적이 낮았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치안고객만족도’ 평가요소는 치안행정 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의 체감만족도 조사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외부 리서치업체에 의뢰해서 평가함

- 서울지방경찰청은 ‘치안고객만족도’가 14위로 저조한 결과를 보여 치안행정 서비스에 접촉했던 이들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풀이됨

관서명	업무성과		성과지표		사이버민원		치안고객만족도		청렴도		행정시스템 활성도		지휘관평가	최종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가점)
전북청	81.735	12	90.827	1	85.525	8	92.877	1	84.475	9	100	1	0.7	1
경남청	84.57	9	89.092	2	84.475	9	87.626	6	90.776	3	100	1	0.4	2
인천청	88.209	3	88.356	4	86.575	7	80.274	13	91.826	2	100	1	-	3
부산청	85.441	7	88.304	5	92.877	1	86.575	7	81.324	12	97	15	-	4
경기청	89.957	2	88.444	3	83.425	10	81.324	12	77.123	16	100	1	-	5
충남청	85.288	8	87.305	6	91.826	2	88.676	5	83.425	10	100	1	-	6
경북청	86.531	5	87.252	7	79.224	14	91.826	2	80.274	13	100	1	-	7
전남청	80.917	14	87.164	8	90.776	3	90.776	3	82.374	11	100	1	-	8
울산청	81.256	13	84.781	11	88.676	5	84.475	9	92.877	1	97	15	-	9
대구청	87.491	4	84.869	10	81.324	12	78.174	15	79.224	14	100	1	-	10
충북청	77.604	16	85.202	9	82.374	11	89.726	4	88.676	5	100	1	-	11
강원청	85.669	6	83.712	13	77.123	16	83.425	10	78.174	15	100	1	-	12
광주청	82.696	11	84.571	12	80.274	13	77.123	16	86.575	7	100	1	-	13
대전청	83.441	10	81.819	14	89.726	4	82.374	11	87.626	6	100	1	-	14
서울청	99.205	1	70.427	16	87.626	6	79.224	14	85.525	8	100	1	1	15
제주청	79.99	15	77.876	15	78.174	15	85.525	8	89.726	4	100	1	-	16

2008년 치안종합성과평가 - 지방청 성과평가 결과

* 자료 : 경찰청 기획조정과

■ 질의사항

◦‘치안종합성과평가’는 16개 시․도 지방 경찰청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치안 정책을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고품질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15위를 기록했고, 7개 평가요소 중 ‘성과지표’ 16위, 치안고객만족도 14위로 저조한 성과를 나타냈음

- 서울지방경찰청 담당자와 통화 결과, ‘08년 서울시의 경우 광우병 촛불집회  등으로 경찰력이 대부분 동원되어서 타 범죄 검거실적이 낮았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07년도와 ’09년도 상반기 치안종합성과평가 중 성과지표는 각각 14위, 16위를 기록해 일시적인 결과는 아니 것으로 판단됨

- ‘치안고객만족도’가 14위로 저조한 것은 집회와는 관계없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행정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을 의미함. ‘07년도 치안고객만족도도 13위로 저조한 편임

- 본 위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이 16개 시․도 지방 경찰청 중 14위를 기록해 저조한 성적을 낸 것은 ‘성과지표 16위’의 총체적 실적 및 운영 부진과 ‘치안고객만족도 14위’의 치안 행정 서비스 주민 만족도 부진이 합쳐진 결과라고 판단함

◦비록 ‘08년에 불법집회로 인하여 경찰력이 대부분 동원되었다고 하나 ’07년도와 ‘09년도 상반기 ’성과지표‘에도 동일하게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치안고객만족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서울지방경찰청은 2008년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을 통한 쇄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은 견해는?

별첨

치안종합성과평가 - 지방경찰청 평가요소

평가요소	측정내용
업무성과	지방청별 주요 치안활동 중 성과지표로 측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국 · 관 및 지방청장단 등 평가단이 정성적 평가 실시
성과지표	각 지방청의 주요 치안활동을 성과지표化하여 상호 비교 평가 ※ 본청 각 국 ․ 관 및 지방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방청 성과지표 확정
사이버민원	신속하고 성실한 사이버민원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등 사이버민원 관리 적정도를 평가 ※ (민원 대비 답변율×0.4) + (답변 만족도×0.3) + (답변 신속도×0.3) + (전체 답변 대비 해당 부서 답변율×0.1)
치안고객만족도	치안행정 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의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 ※ 평가 기준 : ’08년도 치안고객만족도 순위 + 만족도 향상도 점수
청렴도	조직 청렴도 제고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도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종합청렴도지수｣를 산정, 평가에 반영 ▸ 조사대상 분야 ① 4대 단속․허가분야(대민청렴도지수) : 유해업소 단속, 교통단속(음주 ․ 무면허 운전자 단속 및 일반법규 위반 단속), 교통사고조사,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소지허가 ② 2대 민원발생 다발분야(내부청렴역량지수) : 수사 ․ 조사관리(안), 계약관리
행정시스템 활성도	치안행정 쇄신을 위해 도입된 행정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성과관리시스템 및 지식관리시스템 활용실적을 평가
지휘관평가	평가대상 기간 중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찰청장·차장이 지방청에 대해 재량 범위 내에서 별도의 가감점을 부여

서울시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줄어드는데 사망자는 늘어

- 20대 이하 젊은층의 음주운전 비율도 전국에 비해 높아

- 연령대 별로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현황 및 개요

◦전국의 음주단속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06년도 약 35만명에서 ’08년도 약 43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전국지역 연령별 음주단속현황

(단위 : 명)

	총계	혈중알콜농도 0.05~0.1미만(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0.1이상(면허취소)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06년	353,580	172,320	39,086	56,522	54,085	22,627	181,261	37,016	63,010	57,980	23,255
‘07년	412,482	218,376	53,102	73,293	65,551	26,430	194,106	43,588	66,362	60,445	23,711
‘08년	434,148	228,379	55,414	76,239	67,867	28,859	205,769	46,006	69,120	63,934	26,709

- 07년도의 경우 약 41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16.7% 증가하였고,

- 08년도의 경우 약 43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5.3% 증가하였음

-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33.8%, 08년도 기준), 40대(31.7%), 20대 이하(21.5%), 50대 이상(13%) 순이며 ‘06년도~’08년도까지 3년간 변동 없음

◦서울의 음주단속의 경우 ‘07년도에 증가하였다가 ’08년도에는 감소하는 추세가 되었음

서울지역 연령별 음주단속현황

(단위 : 명)

	총계	혈중알콜농도 0.05~0.1미만(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0.1이상(면허취소)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06년	55,730	27,930	7,203	10,449	7,509	2,769	27,800	6,645	11,028	7,601	2,526
‘07년	58,265	25,227	8,837	11,545	7,370	2,700	27,813	7,471	10,886	7,078	2,378
‘08년	51,828	26,601	7,394	9,975	6,649	2,583	25,227	6,739	9,673	6,450	2,365

- 07년도에는 약 58천명으로 전년도 대비 4.5% 증가하였고,

- 08년도에는 약 51천명으로 전년도 대비 11%가 감소하였음

- 이러한 수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전국의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서울의 음주대책 근절방안이 실효를 거두고 있음으로 보임

- 연령별 분포를 보면 ‘07년도부터 20대 이하의 분포가 40대를 추월하여 30대(37.9%, 08년도 기준), 20대 이하(27.3%), 40대(25.3%), 50대 이상(9.5%) 순을 보임

■ 문제점

◦서울지역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율 보다 낮은 수치로 증가하고 있지만, 음주교통사고의 경우는 발생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대형화 현상을 보임

	2006년	2007년	2008년	‘07년도 증가율	‘08년도 증가율
교통사고 발생 현황 (건)	38,234	39,360	42,006	+ 2.9%	+ 6.7%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447	455	477	+ 1.8%	+ 4.8%
음주교통사고 발생 현황 (건)	3900	3842	3469	- 1.5%	- 9.7%
음주교통사고 사망자수 (명)	46	54	67	+ 17.4%	+ 24.1%

서울지역 교통사고 및 음주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사망자수

- 08년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6년도 대비 9.9% 증가하였지만 사망자수는 이보다 적은 6.7%의 증가율을 보였음

- 이에 비해 음주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 감소했으나 사망자수는 무려 45.7%나 증가하였음

- 이는 서울지역 교통사고의 대형화 현상을 보여주는 것임

◦전체적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30대의 음주운전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서울지역은 20대 이하의 음주운전자 비율이 높으므로 젊은 층을 겨냥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 등이 필요함

◦한국알코올과학회지 ‘07.2월호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음주운전자의 사망률은 비음주 운전자에 비해 7.7배, 중증 손상은 5.7배 높으며 생명과 직결되는 머리나 목 부분의 중증손상은 4.9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음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2004년 6663명에서 2007년 6166명으로 7.5%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876명에서 991명으로 13.1%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에서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13.1%에서 16.1%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가벼운 처벌과 국민적 공감대 부족으로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음

- 미국은 1차 위반자와 2차 이상의 위반자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스웨덴은 음주운전 단속 수치를 1990년에 0.02%까지 하향 조정했으며 일본도 2002년부터 0.03% 이상이면 벌점과 면허정지를 부여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조건을 강화하였음

■ 질의사항

◦서울시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06년도에서 ’08년도까지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무려 45.7%나 증가한 것은 서울시 음주교통사고의 대형화 현상이 아닌가 우려됨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국의 음주운전 현황에 비해 서울시의 음주운전 현황은 감소추세로 돌아서 음주운전대책 근절방안이 효과가 있었다고 여겨지나,

- 서울시의 경우 20대 이하와 30대의 음주운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연령대 별로 차별화된 지역을 설정 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 20대 이하의 경우에는 대학가와 유흥가를, 30대의 경우는 회사밀집 지역을 요주 지역으로 설정하여 순찰과 검문을 강화 하는 등이 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