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정감사                     2009.10.16(금)

-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 대상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1. 영화단체 사업지원 행사․중복지원 심각, 영화발전기금 효율화 필요

- 사업 목적에 맞지도 않고 대부분이 영화제, 세미나 등 이벤트성 사업에 집중 지원

- 투자조합 출자 사업 수익률 -10.2%, 수익률 제고 위한 기관 노력 절대적으로 필요

- 투자안정화지원사업 민간 사업자 선정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예산 낭비 우려

2. 블록버스터급 한국영화로 대박 신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해

- 한국영화 점유율, 2006년 63.9% ⇒ 2007년 50.0% ⇒ 2008년 42.1% ⇒ 올 8월말 47.5%

- 한국영화 수익률 감소 추세, 투자 매력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 해운대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손실 300억원 이상, 불법 다운로드 근절 방안 강구해야

□ 대상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1. 영상물등급위 고객만족도 최하위 수준, 늘 'D등급'에 맴돌아...

- 영등위 고객 만족도 자성해, 심의기준·기간에 대한 재평가 노력 있어야

- 청소년 보호 위해 폭력·선정적 영상물에 대해서는 기준 엄격히 강화해야

□ 대상기관 : 게임물등급위원회

1. NHN 한게임 등 포털업체 운영 게임사이트들 변칙영업 심각해

- 한게임 변칙게임 등으로 계정정지 올해만 벌써 5만6,000여건, 불법도박장 변질우려

- NHN 매출액 1조2천억원 중 한게임이 벌어들인 매출이 3,666억원에 달해...30% 차지

2. 초등학생 41.5%, 자신의 연령에 맞지 않는 부적절 게임하고 있어

- 청소년 주당 평균 게임횟수 4.1회, 주 7회 이상 게임하는 청소년 17.5%나 되고 있어,

- 게임물 연령등급 적절치 않다 ‘40.8%’,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의미 모른다 응답 52.4%에 달해

- 초등학생 79.7%가 부모님이나 형제․친척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하여 게임하고 있어..

3. 심각한 폭력성 표현 “스타크래프트 2”, 결국 ‘15세 이용가’ 결정돼

- 대량살상, 사실적 선혈묘사, 쇼걸 등장,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요소 총망라해도 청소년이용가능!

- 국내 유사게임들은 ‘청소년이용불가’, 해외 거대 게임사 ‘블리자드’의 스타 2는 ‘15세 이용가’

- “폭력성, 약물” 표현 등에 대해 표결 및 재등급분류 4차례에 걸친 재투표, 결국 ‘15세 이용가’로 결정돼

- 반면, 유사한 국내게임인 ‘마비노기영웅전’ 등급의 경우, 제대로 회의조차 안하고 청소년불가등급 판정

4. 구색만 갖춘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 인건비가 99.4%

- 최근 3년간 등급분류위반사례 56건, 국내 상위 게임업계들도 포함, 등급 받는 게임 따로?

- 강제성 없는 시정권고만 할 수 있고, 수사의뢰하여도 경찰측과 공조 안돼...

- 최근 4년간 등급위원회에서 등급결정한 게임 8,038개, 현재 등급분류위반 모니터요원 3명

□ 대상기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전자카드제, 총량제 정착이후 사전 충분한 검토거쳐 추진해야

- 막무가내식 전자카도 도입추진시 부작용 우려, 당초의 폐광지역 지원 목적사업도 큰 차질 우려돼

-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시, 객관적 지표 없이 특정 사업자 뺏다 넣었다 번복해 신뢰성과 공신력 타격

- 총량제 정착이후 사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사행산업별 특수성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2. 매출총량제 시행, 올해 3,568억원의 세금과 특별적립금 감소

- 축산발전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금의 대폭 감소에 따른 공익사업 차질이 예상

- 경직된 업체별 매출총량제에서 사행산업 전체 총액에서 탄력조정해 주는 방안 마련해야

3. 사감위 파견공무원의 잦은교체, 전문성 부재, 성과만들기 급급

- 전체 40명의 직원중 21명이 정부부처 파견직원, 위원회 설립이후 퇴직자만 54명

- 직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사감위 직원의 전문성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4. 부도덕한 강원랜드, 전문병원 연계한 도박중독치료자 고작 247명

- 카지노 개장이후 올 상반기까지 카지노입장객 총 1천 567만여명, 총매출액 6조 7천여억원

- 강원랜드 사업부지내에서 도박비관 자살자 11명, 사업장인근에서 자살자까지 합하면 35명

- 카지노개장 이후 올 8월말까지 도박중독 관련 자발 및 의무상담자만 21,434명에 달해...

-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이후 도박중독 우려자에 대한 전문병원연계 치료자는 겨우 247명

- 도박중독자를 전문병원과 연계해 전문적으로 상담치료를 받게 한 실적은 10년간 겨우 2명

5. 탈법비리의 온상 강원랜드, 출입자 상대 불법사채행위,175건 적발

- 강원랜드 사업부지내에서 도박비관 자살자 11명, 사업장인근에서 자살자까지 합하면 35명

- 강원도 정선경찰서 남부지구대 일평균 20건 신고 중 17-18건이 강원랜드 관련 신고사건

- 강원랜드 관할 정선경찰서 남부지구대가 정선군 전체사건의 70%를 차지,

- 카지노 칩․차량절도, 고객간 폭행, 주민등록증 등 위변조, 심지어 성매매․자살․자해까지

- 정선군 사북․고한읍 내 허가받은 전당소 72개소에 불과, 불법사채업자는 200여명 추정돼

- 하루 수억원을 회전시키는 불법 사채업자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 카지노 출입자의 가산탕진과 신용불량자 등 한 개인을 파멸시키는 불법사채업자 단속해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4개 기관

□ 대상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1. 영화단체 사업지원 행사․중복지원 심각, 영화발전기금 효율화 필요

- 사업 목적에 맞지도 않고 대부분이 영화제, 세미나 등 이벤트성 사업에 집중 지원

- 투자조합 출자 사업 수익률 -10.2%, 수익률 제고 위한 기관 노력 절대적으로 필요

- 투자안정화지원사업 민간 사업자 선정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예산 낭비 우려

□ 영화발전기금의 효율적 집행 방안에 대해 영화진흥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과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영상문화의 다양성 및 공공성 증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지난해 3,293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하지만 기금이 지원된 사업 중 ‘영화단체 사업지원’ 사업과 ‘투자자본안정화’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지원, 사업집행 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 시정이 필요한 실정임.

< 문 제 점 >

◎ ‘영화단체 사업지원’ 사업 행사위주·중복지원 있어...개선되어야

‘영화단체 사업지원’ 사업은 영화단체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은 매년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들 중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됨.

하지만 대부분이 영화제나 영화 관련 단체의 세미나,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사업과 행사위주 사업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동 사업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있음.

<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세미나․행사 지원 내역 >    (단위 천원)

	지원건수	지원금액	예산액
2007년	23건	488,800	29개 사업 747,600
2008년	22건	477,020	31개 사업 800,000
2009년	25건	706,600	33개 사업 816,600

또한 동 사업으로 지원 받은 단체 또는 사업 중에는 2년 연속으로 지원 받은 경우도 있는 바, 연례적인 영화 단체의 행사 등에 대한 지원 보다는 공모사업의 취지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동일한 사업 또는 단체에 2년 동안 연속하여 지원한 경우 >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07년도지원금액	08년도지원금액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영화인고충처리신고센터 운영	44,100	43,580
(사)한국영화인협회	제44회/제45회 대종상영화제	231,200	231,200
(사)스크린쿼터문화연대	스크린쿼터 유지를 위한 문화정책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연대 및 정보화/스크린쿼터 준수 검증 및 한국영화 산업의 진흥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업	204,700	204,700
(사)한국영화감독협회	제15회/제16회 춘사대상영화제	52,000	52,000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아시아-태평양 프로듀서 네트워크	22,000	22,000
(사)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영상기술지	10,000	9,000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제27회/제28회 영평상 시상식	10,000	8,000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전문인력(영상작가) 양성	8,000	8,000
(사)영상기술학회	영상기술학회 정기세미나	4,000	4,500
(사)한국영화인협회	제45회/제46회 영화의 날 기념행사	12,000	12,000
Hand-made Film Lab space cell	실험영화 워크샵	6,000	7,900
(사)한국영화학회	춘추계 정기학술세미나	6,000	6,000
(사)여성영화인모임	2007/2008 여성영화인축제	15,000	15,000
(사)여성영화인모임	2008 여성영화인 워크숍 캠프	9,100	7,000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208회/제9회 대구단편영화제	6,000	6,000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2007/2008 서울LGBT 필름페스티벌	5,000	7,000
독립영화협의회	97회~104회/104회~110회 독립영화 워크숍	8,000	10,320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인디포럼 2007/2008	15,000	15,000
인권운동사랑방	제11회/제12회 인권영화제	11,000	9,000
노동자뉴스제작단	제11회/제12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13,000	13,000
강릉씨네마테크	제9회/제10회 정동진독립영화제	7,000	10,000
인디다큐페스티벌집행위원회	인디다큐페스티벌 2007/2008	15,000	15,000

< 질  의 >

‘영화단체 사업지원’ 사업의 취지는 공모를 통해 영화산업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영리목적의 사업이나 영진위의 기본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매년 기금을 지원한 내역을 보면 각종 영화제, 세미나 행사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소모성 행사 위주로 지원되어 정작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과 같은 목적 사업들은 지원이 미미한 수준임. 이점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동 사업은 공모 신청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행사 위주의 사업들 때문에 신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을까 우려됨.

2007년과 2008년 지원된 사업 내역 중에는 일부 금액 조정만 있었을 뿐 2년 연속으로 지원 받은 사업도 상당수 있음. 올해도 겹치기 지원을 받는 단체나 사업이 있는지? 겹치기 지원을 지양할 것을 촉구함

영화제, 행사지원 등의 사업도 영화계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공모를 통해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너무 일회성 이벤트 위주의 사업에만 집행되고 있다는 것임. 사업 지원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향후 지원 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람.

< 문 제 점 >

◎ 투자조합 출자사업, 올해는 한푼도 집행하지 못해...대책 마련 해야

투자조합 출자사업(투자자본 안정화 사업)은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통해 메이저 영화사의 투자․제작․배급의 수직 계열화를 견제하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영화 제작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영진위는 2008년엔 180억원을 집행하였으나, 올해는 177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하고도 현재까지 투자조합이 구성되지 못해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투자자본 안정화	2007	10,009	10,009	9,002	1,007
	2008	20,000	20,000	18,000	2,000
	2009	17,700	17,000	0

◎ 출자한 투자조합 수익률 -10%, 수익률 제고 위한 노력 필요해

2008년 말에 결성된 3개 조합을 제외한 총 32개 투자조합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투자금 수익률은 2008년 결산기준으로 -10.2%이며 청산조합을 제외하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조합의 수익률은 -12.8%에 그치고 있어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영화진흥위원회 출자 투자조합 운용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투자조합 수	출자규모		위원회 수익률
		투자조합 총 출자금	위원회 출자금
운용 조합	25	3,009.5	508.0	-12.8%
청산 조합	7	685.0	107.0	1.8%
전체 조합	32	3,694.5	615.0	-10.2%

* 08년 말 선정된 3개 조합 제외 / 2008년 결산 기준 / 2009년은 조합 결성 안됨

< 질  의 >

투자자본안정화 사업은 안정적인 투자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하나 매년 10~20억원씩의 불용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투자자조차 모집하지 못해 예산액 177억원을 전액 보류시키고 있음.

영진위는 경기불황으로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아 민간과 매칭으로 지원되는 동 사업이 보류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177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영화제작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됨.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영진위가 예산을 먼저 집행하여 투자환경을 조성한 후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투자조합이 구성된 이유는 한국영화의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나 현재 영진위가 출자한 투자조합의 수익률이 -10%대를 하회하는 등 수익률 제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위원장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대책 마련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2. 블록버스터급 한국영화로 대박 신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해

- 한국영화 점유율, 2006년 63.9% ⇒ 2007년 50.0% ⇒ 2008년 42.1% ⇒ 올 8월말 47.5%

- 한국영화 수익률 감소 추세, 투자 매력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 해운대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손실 300억원 이상, 불법 다운로드 근절 방안 강구해야

- 개봉관 이후 2차 시장인 DVD 등 홈 비디오 시장 살릴 방안 만들어야

□ 한국영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영화진흥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지난해 주춤했던 한국영화가 올해는 ‘해운대’, ‘국가대표’ 등 2,000만명에 육박하는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들에 힘입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약진의 발판을 마련했음.

하지만 한국영화 관객수 979만명, 한국영화 관객점유율 63.8%의 정점을 기록했던 2006년도와 비교해보면,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한국영화 관객수는 476만여명, 시장점유율 47.5%로 기대만큼 좋지 않은 성적임

< 연도별 한국 영화산업 주요지표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8
한국영화 개봉편수	74	83	108	112	108	62
연간 총제작비 (억 원, 추산)	3,411.2	3,471.3	4,422.0	4,612.8	3,401.3
전체 관객 수 (만 명)	13,517	14,552	15,341	15,877	15,083	10,016
한국영화 관객 수 (만 명)	8,019	8,544	9,791	7,939	6,354	4,758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	59.3%	59.0%	63.8%	50.0%	42.1%	47.5%

또한 한국영화의 지난해 수출총액도 2,000만 달러를 넘어서며 2007년 대비 60%의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일본과 아시아 시장에서 수출호황을 보이며 한국영화가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등 우리영화는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한국영화 해외수출 현황 >

연도	총수출액	총수출편수	수출액 상위 5개국 현황 (단위:USD)		지역별 수출액(대륙별, USD)
2007	12,283,339	321	일본	3,416,796	아시아	7,043,118
			프랑스	1,759,500	북미	307,260
			태국	899,000	남미	199,100
			독일	501,890	유럽	4,553,625
			중국	473,000	오세아니아	111,571
			소계	0	아프리카	17,465
					기타	151,200
2008	20,541,212	354	일본	8,989,455	아시아	12,972,828
			미국	3,119,805	북미	3,134,805
			프랑스	1,504,789	남미	165,500
			대만	835,000	유럽	4,139,480
			독일	729,118	오세아니아	112,450
			소계	0	아프리카	627
					기타	510,800

하지만 한국영화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제작환경과 투자수익률 저하, 2차 시장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내적 성장은 침체 내지는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문 제 점 >

◎ 한국영화의 극단적 제작 위축과 투자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해야

한국영화의 제작환경이 위축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한국영화 실질 개봉편수’는 지난 2006년 이후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영화 관객 5만명 이상을 동원한 영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올해도 전년 수준에 머무를 것을 예상됨.

< 한국영화 실질 개봉편수 >

연도	제작편수	개봉편수	관객수 1만 이하	관객수 1만 이상	관객수 5만 이상
2006	110	108	19	89	78
2007	124	112	36	76	70
2008	113	108	44	64	55
2009.9	111	71	30	41	34

또한 관객 100만명 이상을 동원한 한국영화에 대한 수익률 분석 결과도 점차 하향 추세에 있어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익분기점 달성을 걱정해야 할 만큼 한국영화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음.

< 한국영화 실질 개봉편수와 수익률 분석 >

관객수	5만이상(A)	100만이상(B)	200만이상(C)	수익예상(D)	C/A	D/B
2006	78	27	13	14	18%	52%
2007	70	28	9	10	14%	36%
2008	55	18	9	9	16%	50%
2009.9	34	14	7		21%

※ 관객 100만명 이상 영화의 예상수익에 대해 영진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표기 하지 못함.

< 질  의 >

개봉되는 영화의 대부분이 관객 동원 5만명 이하의 작품들로서 비록 한국영화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자․투자자의 시선을 싸늘하기만 한 실정임.

일부 블록버스터급 한국영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화들의 수익률이 손익분기점을 하회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지? 한국영화 활성화를 위한 위원장의 복안이 있으면 답변 바람.

< 문 제 점 >

◎ 영화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통한 DVD 등 2차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해야

현재 영화산업은 극장매출이 전체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DVD, TV, 해외수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이나,

DVD 등 부가 판권이 거래되는 2차시장이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침체상태에 있어 향후 적극 양성화를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여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다시 영화산업에 재투자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부가시장 매출규모 현황 >              (단위 :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극장	77.32	78.55	75.42	81.92	조사 중
홈비디오(DVD/VHS)	8.72	4.14	4.15	2.27	조사 중
TV (지상파, 케이블, 위성)	4.77	4.31	8.73	6.55	조사 중
디지털(온라인 등)	0.28	0.35	1.17	1.30	조사 중
해외 수출	7.95	12.30	9.01	6.98	조사 중
기타	0.96	0.35	1.51	0.98	조사 중
합계	100	100	100	100	조사 중

* 정산 완료 시점부터 조사 가능(2008년 영화의 경우, 2009년에 조사 진행/ 12월    결과 발표 예정)

< 질  의 >

현재 우리영화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2차시장의 침체에 있음.

특히 얼마전 있었던 영화 ‘해운대’의 동영상 유출 사건으로 DVD 출시를 준비 중이던 영화사는 300억원대의 손실을 입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함. 불법다운로드 근절을 위해 영진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2차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 영화시장에서 2%대의 낮은 매출 실적으로 보이고 있는 홈비디오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함.

홈비디오 렌탈 시장 확대를 포함하여 영진위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현재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떠한지?

□ 대상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1. 영상물등굽위원회 고객만족도 최하위 수준, 늘 'D등급'에 맴돌아...

- 영등위 고객 만족도 자성해, 심의기준·기간에 대한 재평가 노력 있어야

- 청소년 보호 위해 폭력·선정적 영상물에 대해서는 기준 엄격히 강화해야

-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위상 재정립해야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고객만족도 제고와 위상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영상물등급위     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전 항목에 걸쳐 D등급을 받으며 문화부 소관의 심의․조정기관 중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심의․조정 유형 기관 결과 >

	전반적만족	요소만족	사회만족	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	미시적성과	거시적성과
영상물등급위원회	D	D	D	D	D	D	D	D	D
저작권 위원회	D	D	C	C	C	D	C	C	C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C	B	B	C	B	C	B	B	C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B	B	B	C	C	C	B	B	B

‘영상물 등급분류에 관한 국민반응 여론조사’에서는 응답한 국민의 대다수가청소년 보호와 매체의 공공성 그리고 영상물의 윤리성 확보를 영등위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이라고 답하며 영등위의 공정한 등급 심사를 주문함.

< 영상물등급위원회 역할 및 기능 >

	청소년보호	매체의공공성확보	영상물등급정보제공	사회질서유지	사후확인	저작권보호
일반국민	62.2%	35.2%	34.7%	35.3%	19.0%	12.8%

< 문 제 점 >

◎ 고객만족도 최하위 불명예 씻기 위해서는 심의기준․기간에 대한 재평가 필요

기관의 고유 업무인 심사/심의 서비스 부분에서 영등위는 문화부 평균인 57.2 점보다 낮은 52.1점을 받아 간행물윤리위원회와 함께 이 부분 공동 최하위를 기록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심의․조정 유형 기관 중 심사/심의 서비스 부문 >

	전반적만족	요소만족	사회만족	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	미시적성과	거시적성과
영상물등급위원회	55.2 D	59.5 D	58.8 D	53.8 D	63.2 D	72.2 D	63.8 D	54.6 D	54.0 D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D	D	D	D	D	D	D	D	D

영등위가 심의/심사 서비스에 부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심의기간과 심의기준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으로 향후 영등위가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심의기간 단축 방안 마련 및 심의기준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임.

◎ 청소년 보호를 위한 폭력적․선정적 작품에 대해서는 기준 엄격히 강화해야

영등위가 심사하는 영상물에 대해 78.3%가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응답자들은 심의를 강화해야 하는 1순위로 ‘폭력성’(41.5%)를 지적하고 있고,

<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등급분류 심의내용(단위 : %)		주제 및 내용	음주나 흡연	폭력성	선정성	욕설· 비속어	마약 등
일반 국민	강화분야	12.1	13.4	41.5	13.8	18.1	1.1

또한 응답자의 81.7%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선정성‘(27.3%)과 ’폭력성‘(25.3%)을 지적해 추후 영등위의 등급 심사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임.

<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등급분류 심의내용(단위 : %)		주제 및 내용	음주나 흡연	폭력성	선정성	욕설· 비속어	마약 등
일반 국민	강화분야	13.9	12.2	25.3	27.3	15.7	5.5

< 질  의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대민 서비스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도가 문화부 소속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특히 심의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과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은 영등위가 심사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반증임. 민원인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서비스 기관으로서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여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 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기 바람.

영상물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영등위의 영상물 등급이 너무 관대하다고 느끼는 것 같음.

영상물 등급 분류에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로 심사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인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최근 있었던 일련의 강력사건들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기에 접하는 폭력성 및 선정성이 짙은 영상물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며 사회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각인시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바, 향후 영상물 등급 분류 시 유념해 주기 바람.

□ 대상기관 : 게임물등급위원회

1. 네이버 한게임 등 포털업체가 운영하는 게임사이트 변칙 영업심각

- 한게임 변칙게임 등으로 계정정지 올해만 벌써 5만6,000여건에 달해, 불법도박장 변질 우려

- NHN 매출액 1조2천억원 중 한게임이 벌어들인 매출이 3,666억원에 달해...30% 차지

- 게임물등급위원회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 강화해야

□ 포털사이트의 사행성 게임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게임물등급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포털사이트 업체들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게임업체(사이트)들이 사이버머니 거래, 아바타(게임 캐릭터) 판매 등을 통해 도박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밖에도 고스톱․포커류 게임의 게임머니 불법환전, 미성년이용자의 게임 이용요금 문제 등 대형 포털사가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상황임.

< 문 제 점 >

◎ NHN이 운영하는 한게임 등 포털업체의 게임사이트 변칙도박 조장하고 있어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NHN(네이버)이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인 한게임(Hangame)의 경우,

사이버머니 거래․변칙게임 등 약관규정 위반을 이유로 계정을 정지(ID정지)한 경우가 지난해 7만건에 달했으며 올해도 9월까지 5만6,000여건에 달하는 등 대형 포털업체의 게임사이트가 도박의 온상처럼 비춰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이들 사이트를 통해 변칙․불법도박이 성행하고 있음이 입증됨.

< 한게임 계정정지 현황 >             (단위 : 건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07년	2,834	2,515	2,832	2,476	2,604	2,990	2,983	3,346	4,108	5,197	5,665	5,303	42,853
‘08년	4,932	4,281	5,311	5,489	7,791	5,482	5,788	5,711	6,019	5,735	6,443	7,514	70,496
‘09년	6,775	6,998	7,643	6,552	6,856	5,289	5,873	5,434	4,497				55,917

◎ NHN 한게임, 게임 매출 비중이 전체의 30% 차지...해마다 늘어가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를 운영하는 (주)NHN의 전체 매출액과 게임사업 부분의 매출을 비교해본 결과 게임부분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했으며 매년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NHN 매출 현황 및 게임매출 현황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	357,494	573,398	920,209	1,208,127
게임매출 (비중)	92,065 (25.8%)	128,766 (22.5%)	242,901 (26.4%)	366,686 (30.4%)
당기순이익 (비중)	9,108 (3%)	151,982 (27%)	280,108 (30%)	363,096 (32%)

한게임을 통한 매출은 대부분이 광고와 아바타 판매 등에 의한 것이며 특히 아바타 판매의 경우 포털 게임사이트의 사행성 조장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등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수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한게임측이 제출한 자료에도 “한코인(사이버머니) 결재 후 환불해준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아바타 판매를 통한 변칙적 영업행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매출 감소를 우려해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임.

< 질  의 >

한게임의 경우 사이버머니 거래 등을 이유로 아이디(ID)가 정지되는 경우가 매년 수만건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도 벌써 5만 6,000여건에 달하며 전년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건전하게 이용되어야 할 게임사이트가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탈법을 부추기는 불법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음.

게임물등급위원장은 한게임 등 대형 포털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게임사이트의 변칙 운영 실태를 알고 있는지?

특히 NHN의 경우 게임사이트를 통해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내고 있으며 이러한 매출은 대부분이 아바타 판매와 같은 변칙적 영업 행위 때문임.

아바타 판매를 조건으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는 것은 결국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업체가 돈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판매하는 것이며,

이용자는 반복적으로 아바타 구매와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는 과정을 거치며 더더욱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됨. 결국 이러한 행위가 게임 업체들이 불법․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언론 보도를 보면 회원가입 정보 허위기재를 통해 성인인증을 받은 후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행성이 짙은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회원 관리는 게임업체의 책임이겠으나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도 청소년들이 사행성 게임을 접하지 못하도록 포털 게임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임.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사이버 머니와 관련해 한게임측에서도 환불해 준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고 밝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환불 사례 등을 확인 할 수는 없음.

◎ 게임물등급위원회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 강화해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환전신고센터에 접수된 게임머니 불법 환전사이트 및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에서 기각한 경우가 4,477건에 달했으며 각하한 경우도 3,000건에 달했으나 경찰에 수사의뢰한 경우는 고작 86건에 불과하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등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를 통한 차단 요청도 336건에 그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 불법환전신고․온라인 도박사이트 신고 및 처리 현황(‘08.4.22부터 시행) >

구분	신고	기각	자체차단	수사의뢰	차단의뢰	각하
건수	13,301	4,477	336	86	5,402	3,000
비고		신고시 증거 불충분	ISP 차단권고	경찰청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의뢰시점 사이트 폐쇄

< 질  의 >

불법환전신고센터에 접수된 <게임머니 불법 환전사이트 및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신고 건수의 56%가 기각 또는 각하 처분 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86건에 불과함.

게임머니 불법 환전과 온라인 도박은 분명한 불법 게임물인데 수사 의뢰한 건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불법환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해도 위원회 결정이 대부분 증거불충분에 의한 기각․각하 등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보니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음. 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불법․사행성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근절 방안은 무엇인지?

2. 초등학생 41.5% 자신의 연령에 맞지 않는 부적절 게임하고 있어

- 청소년 주당 평균 게임횟수 4.1회, 주 7회 이상 게임하는 청소년 17.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 게임물 연령등급 적절치 않다 ‘40.8%’,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의 의미 모른다 52.4%

- 초등학생 79.7%가 부모님이나 형제․친척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하여 게임하고 있어..

□ 게임물 등급제 및 이용 실태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2008 게임물등급제 인지도 및 게임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들의 주당 평균 게임 횟수는 4.1회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주 7회이상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도 17.5%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져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폭력성과 잔혹성을 이유로 현재 이용하는 게임물의 연령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40.8%나 되었으며,

<게임물 연령등급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폭력적이고 잔인함	연령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없음	등급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음	정서적 수준에 비해 내용이 단순함	선정적 내용의 강도가 높음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됨	특별한 제재/표시가 없음	기타
40.8	17.1	13.1	7.9	7.9	7.9	5.3	11.9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에 대해서도 해당 표시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의 52.4%(청소년 52.7%)로 나타나 선정성, 폭력성을 나타내고 있는 표시 마크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마크>

예)해당 게임물이 선정적일 때 위의 선정성 마크가 게임물에 표시됨.

< 문제점 >

이번 ‘실태조사’에서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려 41.5%의 초등학생이 자신의 연령대에 맞지 않는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부분 15세 이상가 및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게임을 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이 부모님이나 형제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있다(79.7%)는 점이며, 이런 행위에 대해 특별히 죄의식을 갖지 않아 자칫 청소년기에 도덕적 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우려됨.

< 질  의 >

현재 청소년들이 주 7회이상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17.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의 모든 청소년들을 하고 있으며, ‘게임 과몰입’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연령에 맞는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무려 52.4%는 위원회에서 ‘폭력성, 선정성 등’게임물의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 표시하고 있는 내용정보표시 마크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음. 이에 연령등급 구분의 개편과 등급제 및 내용정보 표시 등의 홍보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초등학생의 41.5%가 자신의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한 적이 있고, 그러한 이유로 ‘자신의 연령에 맞는 게임은 재미가 없다’고 응답해 이미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게임에 물들여졌다고 보임.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기 위해 80%가량의 초등학생들이 부모나 형제․친척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 이는 도덕불감증과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이러한 행동들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이나 계획을 답변바람.

3. 심각한 폭력성 표현논란 ‘스타크래프트 2“,결국 ‘15세 이용가’ 결정

- 대량살상, 사실적 선혈묘사, 쇼걸 등장,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요소 총망라해도 청소년이용가능!

- 국내 유사게임들은 ‘청소년이용불가’, 해외 거대 게임사 ‘블리자드’의 스타 2는 ‘15세 이용가’

- “폭력성, 약물” 표현 등에 대해 표결 및 재등급분류 4차례에 걸친 재투표, 결국 ‘15세 이용가’로 결정돼

- 반면, 유사한 국내게임인 ‘마비노기영웅전’ 등급의 경우, 제대로 회의조차 안하고 청소년불가등급 판정

□ 스타크래프트 2의 15세이용가 등급 부여와 관련해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스타크래프트는 1998년 미국의 벤처기업 블리자드에서 출시한 게임으로서 전 세계 판매량 950만장 중 450만장이 한국에서 팔렸을 정도로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게임임.

특히 국내 e-sports(이-스포츠) 바람을 불러 일으킨 대표적인 게임으로서 조만간 출시될 예정인 <스타크래프트 2>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임.

하지만 과도한 폭력성과 술․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장면들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5세이용가 등급 부여해 논란의 여지 있음.

< 문제점 >

지난 1999년 출시된 <스타그래프트 1>은 과도한 선혈묘사로 ‘청소년이용불가’ 받았으나, 이후 폭력 수위를 낮춰 청소년이용가 등급을 받은바 있으나, 이번 <스타크래프트 2>의 경우 욕설과 쇼걸, 술․담배와 같은 청소년 유해요소들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음.

하지만 국산 온라인게임들 중 ‘마비노기 영웅전’, ‘진여신전생 이매진’ 등은 ‘스타크래프트 2’ 보다 신체절단이나 선혈묘사가 덜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초 블리자드 본사 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신재민 차관을 만나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 심사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그 결과로 ‘스타크래프트 2’가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는 의혹 있음.

< 질  의 >

선혈묘사가 매우 사실적이고 술․담배와 같은 청소년유해요소들이 총망라된 스타크래프트 2가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음.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스타크래프트 2의 폭력성과 잔혹성에 대한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장은 적정한 등급 분류였다고 판단하는가?

일부에서는 블리자드 부사장이 신재민 차관을 만나 게임물 등급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만남 후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 하는 등 스타크래프트 2의 등급 결정에 대해서는 많은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게임이라는 특성상 영화나 드라마 보다 폭력이나 선정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보수적인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4. 구색만 갖춘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 인건비가 99.4%

- 최근 3년간 등급분류위반사례 56건, 국내 상위 게임업계들도 포함, 등급 받는 게임 따로?

- 강제성 없는 시정권고만 할 수 있고, 수사의뢰하여도 경찰측과 공조 안돼...

- 최근 4년간 등급위원회에서 등급결정한 게임 8,038개, 현재 등급분류위반 모니터요원 3명!!

□  등급분류위반과 관련해 게임물등급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2008년 4월부터 상근 모니터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음.

< 문제점 >

모니터링을 통해 2007년 7월 이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5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NHN’, ‘넷마블’, ‘네오위즈’, ‘넥슨’ 등 국내 상위 게임업체들도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을 제공하거나 관련 내용정보를 올바르지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위반의 주요 내용들은 게임 과몰입을 조장하거나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적인 마케팅 등이며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여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수사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음.

<최근 3년간 등급분류 위반 현황>    (단위; 건)

	총건수	분류			조치내용
		등급미필	등급위반	재심의권고	시정권고	소명요청	재심의권고	수사의뢰
2007	7	1	6	-	2	-	-	5
2008	20	2	17	1	18	-	-	2
2009	29	9	20	-	23	2	1	3
총합	56	12	43	1	43	2	1	10

하지만 이러한 시정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게임등급위원회는 업체측의 자체적인 시정을 기대 할 수 밖에 없으며,

수사의뢰 시에도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후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가 드물어 모니터요원이 재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시정여부를 확인해야 함.

< 질  의 >

등급위반분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대형 게임 업체들이 처음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2007년 7건에 불과하던 적발 건수가 올해는 벌써 29건에 달하는 등 시정은 커녕 오히려 위반 건수만 늘어가고 있음.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지? 등급위원회 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위원회의 시정권고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행정지도로서 과태료 조치 등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이 뒷받침 되지 못함에 따라 업체에서도 자발적이 시정조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게임물등급위원회 차원에서 준비중인 방안이 있는지?

□ 대상기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전자카드제, 총량제 정착이후 사전 충분한 검토거쳐 추진해야

- 막무가내식 전자카도 도입추진시 부작용 우려, 당초의 폐광지역 지원 목적사업도 큰 차질 우려돼

- 전자카드 일방도입시, 강원지역 재정 연간 1,123억원, 5년간 5,614억원 감소예상, 지방재정 타격

-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시, 객관적 지표 없이 특정 사업자 뺏다 넣었다 번복해 신뢰성과 공신력 타격

- 총량제 정착이후 사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사행산업별 특수성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  사행산업의 전자카드제 도입과 관련해 사감위원장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전자카드제도는 사행산업 이용자에게 일정 금액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한 제도로, 사감위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부터 전자카드제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준비중임

현재 사행산업은 업종별로 베팅 한도액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구매한도 준수를 위한 관리통제시스템의 미비와 시행업체의 관리․감독의지의 결여로 인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감위가 추진예정인 전자카드제의 도입명분은 충분히 있고, 그 목적과 취지에도 원칙적으로 타당성이 있음

- 전자카드 도입대상 사행산업 : 내국인 카지노,경마,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로또 제외)

< 문제점 >

◎ 충분한  검토와 무리하게 졸속으로 도입할 경우 자칫 불법도박시장 커질 우려

하지만 이같은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외국의 전자카드 도입사례 및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과 시행과정 등에 대해 충분하고도 세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채

또한 전자카트 시행상 나타날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사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감위가 목표로 한 도입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졸속으로 도입할 경우,

자칫 합법적인 사행산업 전체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절해야 할 불법 도박산업이 커질 우려도 있다고 봄

-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려는 격’이 될 수 있음.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불법행위를 막으려다 오히려 불법사행 산업을 키우는 우가        없도록 우선은 사감위가 어렵게 도입된 총량제를 정착시킨 후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중장기 도입과제로 검토․추진하는게 바람직함

◎ 전자카드 도입시, 강원도 지역재정 5년간 5,614억원 감소로 지방재정 큰 타격우려

또한 전자카드 도입명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준비기간 없이 무리하게 도입․추진할 경우, 일부지역의 지방재정에는 심각한 타격이 우려됨

국내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에 일방적으로 전자카드 도입될 경우, 매출액은 1조1500억원에서 3천500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원지역의 지방재정은 연간 1,113억원이 줄고 5년간은 무려 5,614억원이 줄어들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이는 결국 당초 내국인 카지노 설립을 통해 폐광지역의 활성화를 이루려는 국가정책은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국인 카지노 규제에 따른 이용객의 외면으로 해외원정 도박이 급증하고 불법 카지노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전자카드 도입시 지자체(강원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2008년 매출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 매출액	지자체 재정기여도
		폐광기금	지방세	계
2008년 매출액(A)	1,149,283	99,353	16,446	115,799
전자카드 도입시 매출액 (B)	467,991	0	3,521	3,521
연간 감소액 (A-B)	681,292	99,353	12,925	112,278
5년간 지방재정 감소액		496,765	64,625	561,390

- 매출액은 강원랜드 전체 매출액임(카지노 매출액은 10,973억원 → 4,160억원으로 감소예상)

- 폐광기금 :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20%

◎ 막무가내식 사업추진, 카지노사업의 성격 및 폐광지역의 특수성 고려하지 않아

< 질  의 >

전자카드 도입을 통한 과도한 도박행위 제한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으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같은 우려과 지적에 대한 사감위원원장의 견해는?

내국인 전용카지노는 폐광에 따른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고 강원지역의 관광발전과 해외원정 카지노 이용증가에 따른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된 것임

그런데 강원랜드 카지노에 전자카드가 도입될 경우 매출액의 59%가 감소하여 지방재정이 연간 약 1천억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폐광지역을 살리겠다는 설립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런 식으로 규제할 것이었으면 강원도에 내국인 카지노 왜 개설했는가? 전자카드를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나 해 봤는가? 사감위원회가 전자카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추정이나 재정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을 했는지 답변바람.

또한 지나칠만큼 내국인 카지노를 과도한 수준으로 규제해 이용객들이 외면할 경우, 기존 이용객들은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불법 카지노장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인데, 현재도 해외 원정도박에 따른 국부유출이 심각하고 사감위는 불법 카지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내국인 카지노를 규제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나 했는가?

폐광지역의 활성화라는 당초 설립목적을 이행하고 해외 원정도박과 불법 카지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전자카드 도입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감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주먹구구식 추진, 객관적 지표 없이 특정사업자 뺏다 넣었다 번복

현재 사감위는 전자카드도입 대상 사행산업으로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등 총 5곳을 내부적으로 선정한 상황으로, 유독 ‘로또’만 대상사업에서 제외시킨 상태임

전자카드제 대상사업에서 로또를 제외한 사유에 대해 사감위는 로또와 체육진흥투표권은 같은 복권게임 이지만, 체육진흥투표권은 분석이 수반되는 게임으로 기존 경마, 경륜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로또는 국민의 72.1%가 구매한 경험이 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카드 도입이 부담스러워 제외시켰다고 밝혔음

그러나 이러한 사감위의 주장은 사감위 자료나 외부 조사결과를 감안하면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임.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로또와 체육진흥투표권의 도박유병율은 11.1%로 같은 수준으로 나왔으며, 또한 코리아 리서치에서 조사한 ‘사행사업의 사행성 및 중독성 평가’에서도 두 사업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와 로또만 사행성이 낮다는 사감위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됐음

구분	체육투표권	로또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사행성수준	3.4	9.0	75.8	18.3	4.5	85.2
중독성수준	4.9	10.3	75.0	33.3	66.7	63.3

※  사행사업의 사행성 및 중독성 평가

- 코리아리서치 조사(2008년)

< 질  의 >

당초 전자카드 대상사업에서 로또와 체육진흥투표권은 제외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체육진흥투표권은 포함되고 로또만 제외된 상태임. 사감위 자료에서도 두 사업의 사행성이 같은 수준인데, 로또만 제외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른 사행산업체의 강한 반발로 체육진흥투표권을 포함시켰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같은 지적이 사실인지?

로또 제외사유에 대해 사감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카드도입이 부담스러워서라고 밝혔는데, 이용고객이 많으면 제외시키고 고객이 적으면 포함시킨다는 기준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전 국민이 이용을 하더라도 필요한 정책이라면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사행산업체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을 이처럼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억지로 밀어붙이니 사행산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아닌가?

이처럼 무리한 도입일정에 맞추려고 많은 논란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전자카드는 나름대로 충분한 도입명분과 취지가 있으나 이제부터라도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사행산업별 특수성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함. 어렵게 도입한 총량제라도 먼저 제대로 정착시킨 후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이후 전자카드 도입은 중장기 과제로 선정해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감위원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2. 매출총량제 시행, 올해 3,568억원의 세금과 특별적립금 감소

- 축산발전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금의 대폭 감소에 따른 공익사업 차질이 예상

- 상반기 기준, 강원랜드와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계획대비 1,594억원 매출 초과

- 사행업체들 매출총량 준수위해 경주수 축소, 발매중단 등 시행예정

- 경직된 업체별 매출총량제에서 사행산업 전체 총액에서 탄력조정해 주는 방안 마련해야

□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와 관련해 사감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공급 및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서 많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자, 개별 사행산업체 별로 매출총량을 설정하는 공급규제 정책인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음. 물론 합법적인 사행산업이라도 과도한 증가는 문제가 있음

※ 매출총량 제한 및 미제한 비교(단위 : 억원)

구 분	사행산업	예상매출액	제세금	특별적립금
매출총량 미제한시	경마	75,918	12,147	2,126
	경륜	19,457	3,133	827
	경정	9,036	1,446	287
	체육진흥투표권	20,318	-	6,060
	소계	124,729	16,726	9,300
매출총량 제한시	경마	72,659	11,625	2,034
	경륜	2,929	2,929	688
	경정	6,646	1,063	252
	체육진흥투표권	15,277	-	3,867
	소계	97,511	15,617	6841
증 감		-27,218	-1,109	-2,459

-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자료

- 제세금 : 지방세, 농특세, 레저세 등

- 특별적립금 : 축산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의 공익사업 재원

< 문제점 >

◎ 매출총량제한으로 지방세 및 특별적립금 약 3,568억원 감소 예상

- 축산발전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금의 대폭 감소에 따른

사업차질 예상

하지만, 전자카드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추진되어서 그런지 벌써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해 본 결과, 올해 시작된 매출총량제로 인해 매출액은 약 2조7,218억원이 감소되고 이에 따른 세금과 특별적립금은 무려 3,568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상반기 기준, 강원랜드와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계획대비 1,594억원 매출 초과

- 사행업체들 매출총량 준수위해 경주수 축소, 발매중단 등 시행예정

사감위는 매출총량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분기별로 총량 이행 현황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상반기 정산결과 강원랜드 카지노(480억), 복권(290억), 체육진흥투표권(824억원)이 당초 계획에 비해 무려 1,594억원의 매출이 초과되었음

이로 인해 사행산업체들은 매출총량 이행을 위해 경주수 축소, 투표권 발매 중단 등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어 향후 이용고객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사감위는 업체별로 할당된 매출총량 초과시,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써 사업자 부담금      추가 부과 및 차기연도 매출액 총량, 영업장 수 등 감축에 반영할 예정임

◎ 경직된 업체별 매출총량제에서 사행산업 전체총액에서 탄력조정방안 필요

< 질  의 >

사감위에서 매출총량제도를 검토할 때에도 예견됐던 사안이지만, 경마․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에서만 지방세 등의 세금이 -1,109억원, 공익사업 재원을 위한 특별적립금은 -2,459억원으로 무려 3,568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첫해 시행연도치고는 감소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축산발전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의 대폭 축소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 사감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일부 사행산업(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에서는 매출총량제 시행을 위해 수립한 당초 계획에 비해 매출액이 초과되어 하반기에는 강제로 매출을 줄여야하는 상황임.

현재 사감위의 매출총량제는 업체별로 연간 매출액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자체가 경직된 성향이 강한데, 이러한 방식 보다는 전체 사행산업의 총량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간 총량할당액을 사감위가 탄력적으로 조정해주어 매출이 적은 곳은 할당량을 줄이고 매출이 많은 곳은 할당량을 늘려주는 ‘탄력조정제도’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감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사감위 파견공무원의 잦은교체, 전문성 부재, 성과 만들기 급급

- 전체 40명의 직원중 21명이 정부부처 파견직원, 위원회 설립이후 퇴직자만 54명

- 직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사감위 직원의 전문성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 사행산업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위원회 업무 특성 고려해 파견기관 대폭 늘려야

□  사감위에 파견된 공무원의 잦은 교체에 대해  사감위원장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사감위의 직원은 총 40명으로 이중 19명은 사행산업 관리․감독 및 도박중독센터 운영을 위한 외부인력을 채용(계약직)한 것이며, 나머지 21명은 문화부, 농수산식품부, 기재부 등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임

정부부처 파견직원의 근무기간은 대부분 1년으로, 2007년 9월 설립이후 2년동안 무려 54명이 파견기간의 종료에 따라 원래 소속기관으로 돌아갔음

< 문제점 >

사감위 출범이후, 사감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행산업 종합계획’ 마련과 현재 추진중인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해 사행산업체들은 해당 기업의 사활을 걸고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업체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은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는 사감위는 어떤 기관보다도 전문성과 조정능력이 필요함. 그러나 잦은 직원들의 교체로 전문성 부족과 업무연속성이 대단히 부족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 질 의 >

정부부처 파견직원의 근무기간은 1년에 불과해, 이들은 업무를 파악하고 일 좀 해보려고 하면 근무기간이 끝나 다시 원 소속기관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전문성을 살려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정부부처의 순환근무도 사감위보다 긴 1년 반에서 2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순환근무의 문제점이 지적됨. 사감위 파견기간이 너무 짧은 것은 아닌지?

사감위 파견직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사행산업 현장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고, 짧은 근무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해서 너무 조급하게 일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차제에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파견기관을 2년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4. 부도덕한 강원랜드, 전문병원 연계한 도박중독치료자 고작 247명 !

- 카지노 개장이후 올 상반기까지 카지노입장객 총 1천 567만여명, 총매출액 6조 7천여억원

- 카지노개장 이후 올 8월말까지 도박중독 관련 자발 및 의무상담자만 21,434명에 달해...

-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이후 도박중독 우려자에 대한 전문병원연계 치료자는 겨우 247명

- 도박중독자를 전문병원과 연계해 전문적으로 상담치료를 받게 한 실적은 10년간 겨우 2명

□ 강원랜드의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해 사감위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목적 등으로 내국인용 카지노개장 이후 올 상반기까지 약 10여년간 전체 카지노입장객수는 총 1천 567만여명에 이르고, 총 매출액만도 6조 7천여원에 달함

일반영업장의 경우, 총 1천 351만여명이 입장해서 이들로부터 발생한 매출액만 4조 5,653억원에 달하고 회원영업장에는 총 입장객은 33만 2천여명에 총매출액이 2조 1,410억원에 이르고 있음

〈 강원랜드 카지노개장이후 총입장객 및 총매출액 현황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일반 영업장	총입장객 (천명)	874	900	1,510	1,743	1,837	1,744	2,405	2,873	1,465
	총매출액 (백만원)	336,633	357,458	424,103	484,701	514,536	524,520	674,237	817,985	431,141
	증감율(%)		6.1	18.6	14.2	6.1	1.9	28.5	21.3
	평균객단가 (천원)	385	397	280	278	280	300	280	284	294
회원 영업장	총입장객 (명)	25,488	18,904	38,080	41,544	43,967	49,223	47,014	42,026	15,713
	총매출액 (백만원)	117,263	111,931	240,115	265,259	315,428	323,263	352,233	279,259	136,284
	증감율(%)		-4.5	114	10.4	18.9	2.4	8.9	-20.7
	평균객단가 (만원)	460	592	630	638	717	656	749	664	867

< 문 제 점  >

출입인원수로만 따진다면 국민 3명 중 1명꼴로 강원랜드 카지노를 다녀간 셈인데 강원랜드의 도박중독치료 및 예방활동이나 대책은 매우 소홀함

이처럼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이후 황폐화된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 등 나름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도 있으나, 카지노 개장이후 출입자수 기준으로 1천 5백만명에 달하는 선량한 국민들이 카지노를 출입했다가 재산을 탕진해 비관자살하거나 도박중독에 빠지는 등 심각한 문제도 드러냄

상당수의 카지노 출입자들이 도박중독에 빠져 있는 등 상황이 이러함에도 강원랜드는 도박중독치료 및 예방활동에 대단히 소홀한 것으로 비쳐짐

강원랜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지노 개장이후 도박중독과 관련한 상담 및 치료자는 올 8월말 현재까지 총 2만 1,434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가운데 카지노출입자 가운데 도박중독이 우려된다며 자발적으로 방문하     거나 전화상담 실적이 총 6,226명이고,

- 출입금지자 중 출입해제와 관련하거나 습관성 출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무(예방)상담 실적이 1만 4,665만명인 반면, 전문가의 현장삼당 실적은       10년동안 543명에 불과함. 더구나 2006년 이후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음

- 특히, 도박중독 우려가 있는 카지노 출입자 가운데 강원랜드가 전문병원과      연계해 치료받은 사람은 247명에 불과함

강원랜드가 카지노 개장 이후 지난 10년동안 도박중독 상담실적 2만 1434건은 지금까지의 카지노 전체출입자 가운데 0.14%에 불과함

또한 카지노 개장이후 도박중독자 가운데 전문병원과 연계해 입원을 시키거나 통원치료, 혹은 입원과 통원치료를 병행하거나 전문상담을 치료해 준 247명 역시도 전체 도박중독 상담자의 1.15%에 불과한 실적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랜드가 도박중독자의 전문병원 연계 치료 실적 중 10년간 입원치료 인원이 172명, 통원치료를 받은 사람이 63명에 불과하고, 입원+통원치료를 함께 받은 사람은 10명에 지나지 않고,

전문병원을 연계시켜 상담치료를 받은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지난 2006년 이후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강원랜드의 도박중독 전문상담자는 고작 7명에 불과한 실정임

〈카지노 개장이후 연도별 도박중독 관련한 상담 및 치료자 현황〉

◦ 상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자발상담		의무(예방)상담		전문가 현장상담	계
	내담	전화	출입해제	습관성
‘01	5	96	5	-	-	106
‘02	15	146	194	-	7	362
‘03	23	181	219	-	-	423
‘04	70	325	899	-	306	1,600
‘05	286	550	1,032	-	230	2,098
‘06	432	466	1,556	458	-	2,912
‘07	780	214	2,748	533	-	4,275
‘08	1,467	281	3,407	470	-	5,625
‘09. 8	675	214	2,401	743	-	4,033
계	3,753	2,473	12,461	2,204	543	21,434

◦ 치료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8	계
계		5	2	6	14	50	64	78	28	247
전문 병원 연계	입원	3	1	3	10	31	44	55	25	172
	통원	1	-	3	1	15	18	22	3	63
	입원+통원	1	-	-	2	4	2	1	-	10
	상담	-	1	-	1	-	-	-	-	2

< 질  의 >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이후 폐광지역 지원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거액재산 탕진과 도박빚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신용불량, 가정파탄, 노숙자로 전락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에 대한 강원랜드 사장의 견해는?

강원랜드의 경우 카지노 개장이후 도박중독과 관련한 상담 및 치료자가 총 2만 1,434명에 이르고 있는데 전문가의 현장삼당 실적은 10년간 543명에 불과하며. 2006년 이후 실적은 한 건도 없음, 특히, 도박중독자에 대해 전문병원 연계해 치료받은 사람은 247명에 불과하다. 이는 사행산업체의 책임과 본분에 망각하고 소홀하고 있음을 의미함. 강원랜드사장의 견해는?

심각한 도박중독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강원랜드의 경우 전문가 현장상담 실적과, 도박중독자에 대한 전문병원 연계치료도 거의 없는데 그 사유가 뭐냐? 막대한 치료비용이 들기 때문에 연계치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냐? 만약 그렇다면 부도덕한 처사가 아닌가?　강원랜드사장의 견해는?

카지노개장 이후 약 10여년간 무려 총1천567만여명에 달하는 입장객이 다녀갔고, 총6조7천여원이라는 막대한 매출액이 발생했는데 도박중독관련 전문상담자는 7명에 불과함. 카지노 출입자 수와 도박중독 상담자 수치 등에 걸맞게 전문상담인력을 확대해야 함. 강원랜드 사장의 견해는?

도박중독 치료 및 예방사업을 사행업체가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음,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겪임. 도박중독문제를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사행산업체가 아니라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그동안 드러난 사행업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도박중독치료및예방대책의 문제점은 물론 현재 사감위가 운영하고 있는 도박중독치료예방 센터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도박중독치료․예방 대책의 개선방안은 뭐냐?

5. 탈법비리의 온상 강원랜드, 카지노출입자 상대 사채행위,175건 적발

- 강원랜드 사업부지내에서 도박비관 자살자 11명, 사업장인근에서 자살자까지 합하면 35명

- 강원도 정선경찰서 남부지구대 일평균 20건 신고 중 17-18건이 강원랜드 관련 신고사건

- 강원랜드 관할 정선경찰서 남부지구대가 정선군 전체사건의 70%를 차지,

- 카지노 칩․차량절도, 고객간 폭행, 주민등록증 등 위변조, 심지어 성매매․자살․자해까지

- 정선군 사북․고한읍 내 허가받은 전당소 72개소에 불과, 불법사채업자는 200여명 추정돼

- 하루 수억원을 회전시키는 불법 사채업자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 카지노 출입자의 가산탕진과 신용불량자 등 한 개인을 파멸시키는 불법사채업자 단속해야

□ 카지노 출입자를 상대로 한 불법사채행위를 비롯한 탈법비리가 난무하고 있는     강원랜드의 건전화 방안과 관련해 사감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자를 상대로 한 강원랜드 인근 혹은 내부 카지노 영업장 주변에서의 불법사채업자들의 도박자금 제공 행위를 비롯해 강원랜드 주변에서의 온갖 탈법비리가 심각한 실정임

- 강원랜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올 7월말까지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 인근에서 카지노 출입자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사채를         제공하는 등 도박을 부추기다가 적발된 경우가 총 175건으로 나타남

〈 강원랜드 영업장 인근 사채관련 행위 적발현황 〉  (2004.1.1-2009.7.31)

구분	조치현황 및 방법별 건수
	1년	3년	출입금지	계
2004	0	0	46	46
2005	0	0	56	56
2006	3	41	3	47
2007	0	0	11	11
2008	0	0	11	11
2009. 7. 31	0	0	4	4
총계	3	41	131	175

< 문 제 점  >

이같은 수치는 경찰을 비롯한 감독당국이 적발해 낸 수치에 국한된 것으로 실제로는 강원랜드 주변에서 불법사채 행위는 실로 엄청난 규모로 추정됨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지노 개장이후 올 8월말까지 강원랜드 영업장이나 호텔객실 등 강원랜드 사업부지내에서 카지노를 추입하면서 거액을 탕신했거나 도박 빚 등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만 11건에 달함

- 더구나 강원랜드 사업장 이외에 정선군 일대 혹은 다른지역에서 카지노      출입자들 가운데 비관자살한 경우까지 합하면 엄청난 수치로 추정됨

※ 사업장 이외에 강원랜드 주변 자살자는 2001년 이후 총 35명에 달한다고 함

- 또한 강원랜드 주변 5대 강력범죄는 2003년 36건에서 지난해 192건으로       무려 5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강원랜드 주변 살인·강간·절도·폭력·강도 등 5대 강력범죄  발생은 2003년      36건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92건으로 계속 증가해 금년 들어서는 벌써 10월       현재까지도  120건이나 발생함

강원랜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불법사채 행위를 비롯한 온갖 탈법비리 행위들은 또 다른 사감위의 현장 출장결과 보고서에서도 드러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실무진이 2008년 11월 13일 작성한 “현장감독요원 운영관련 사행산업 현장 출장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실태가 일부 나타남.

- 강원랜드를 인근 정선경찰서 남부지구대를 상대로 한 여론수렴 결과,

100여명 이상이 매일 찜질방에서 숙박하고 있으며, 지인의 자취․하숙        등으로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고,

- 합법적인 전당사는 70여곳에 불과하나, 미등록업체에 대한 정보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부지구대가 강원도 정선군 전체사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함

- 또한 고한읍 번영회장 등을 상대로 한 여론수렴 결과,

지역내 강원랜드 주변 지역내 숙박시설 이용자를 감안할 때 700-800여명의      노숙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동 보고서 가운데 일부인 강원랜드 인근 여론수렴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여론수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현장출장 보고서( 2008.11.13)

□ 정선경찰서 남부지구대

○ 지역경제에는 되움이 되나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지역분위는 삭막(100명 이상이       매일 찜질방에서 숙박하고 있으며, 외지인의 자취 하숙 등으로 사고 위험이 상존)

○ 합법적인 전당사는 70여 곳이며, 미등록업체에 대한 정보는 없음

※ 전당업(대부업) 등록이 지자체로 이관되어 정확한 현황파악 곤란

○ 남부지구대가 정선군 전체사건의 70%를 차지

※ 카지노관련 주요사건은 칩 절도, 공문서 부정행사(주민등록증 위조 주3-4건)

□ 고한읍 번영회장 외 1명

○ 카지노의 폐해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필요악으로 인식, 풍선효과를 감안하여 사감위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

○ 지역내 숙박시설 이용자를 감안할 때 700-800여명의 노숙자 존재

○ 사채행위 및 전당사업자는 초창기보다 많이 감소

또한 사감위의 실무진이 2008년 12월 15일～16일간 강원랜드와 인근 강원도 정선경찰서 남부지구대를 대상으로 강원랜드 최근 운영실태와 강원랜드에 대한 지역여론 수렴 등 등 중점사항을 현장검검한 이후 작성한

“강원랜드 현장 점검 결과 보고”에 의하면 강원랜드 인근의 심각한 실태가 적시되어 있는데 그 강원랜드 주변의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 강원랜드 현장점검 결과보고 일부(2008.12.15～16)

〈 남부지구대 〉

○ 강원랜드 관련 각종 범죄 지속 발생, 범죄 온상화 우려

- 정선서 남부지구대(강원랜드 관할)에는 일평균 20건의 신고 중 17-18건이 강원랜드       관련 신고임

※ 주요 신고범죄 : 카지노 칩․차량절도, 고객간 폭행,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 위․변조

, 성매매, 자산, 자해 등

- ‘08년 사북에서 도박 빚을 비관, 자살자는 10여명으로 추정

〈 전당업계 〉

○ 사북․고한읍內 허가받은 전당사는 72개소에 불과, 반면 활동중인 불법 사채업자는

200여명으로 추정

※ 사채업자들이 회전시키는 자금 대부분이 카지노 매출로 유입 (00전당포)

※ 하루 수억원을 회전시키는 불법 사채업자들도 상당하다고 알려짐

이같은 강원랜드와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탈법행위를 사감위는 어느정도 파악은 하고 있으나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음.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논란으로까지 확산된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의 강원랜드 카지노가 더 이상 비리의 온상, 탈법불법의 근거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사감위는 단속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문화관광체육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모든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공조해 대대적인 현장점검과 합동단속과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그리고 제도개선을 통해 조속히 건전하고 투명한 사행산업체로 변모시켜야 함

< 현  황 >

지난 2004년 이후 올 7월말까지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 인근에서 카지노 출입자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사채를 제공하는 등 도박을 부추기다가 적발된 경우가 총 175건에 이르고 있는데 사감위가 적발한 실적은 얼마나 되나? 카지노 출입자를 상대로 한 불법사채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근절방안 마련이 필요함 사감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카지노 개장이후 올 8월말까지 강원랜드 영업장이나 호텔객실 등 사업장 내에서 거액을 탕진하거나 도박 빚 등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무려 11건에 달하고 있음, 사업장 이외에 강원랜드 주변 자살자까지 합하면 2001년 이후 총 35명에 이르고 있다고 함,. 카지노 도박으로 출입자들이 연이어 자살하고 있는 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감위원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 향후 카지노 출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강원랜드 주변 살인·강간·절도·폭력·강도 등 5대 강력범죄  발생은 금년 들어서는 벌써 10월 현재까지도  120건이나 발생했다고 함.심지어 성매매와 자살, 자해 등 있을 수 없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강원랜드 인근에 노숙자가 7-800여명에 이르고 강원랜드 인근이 온갖 탈법과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사감위는 이대로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정부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많이 근절되었다고는 하나, 카지노에서 거액을 탕진했던 출입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동안 소위 ‘병정’이라고 지칭되는 대리베팅 참가자 등을 이용해 엄격히 금지된 대리베팅 묵인 내지 유도과 베팅한도 초과, 출입금지자 중 중도해제조치 등을 통해 도박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데 사감위가 실태파악 및 이같은 변칙영업 행위를 조속히 근절해 건전한 사행산업장으로 변모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계획과 개선방안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