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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9. 10. 4		매수 : 총 17매
			담당 : 김지환		011-645-6256
국정감사 피감기관 2009.10.4(화)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 전당,
주요 질의 내용 1. 한예종 감사는황지우 총장 등 한예종 내 진보적인 교수들을 몰아내기 준비된 기획감사 ㅇ 법률 규정마저 무시하는 초법적 감사 대학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권과 학습권을 침해 - 정부가 대학의 교육과정의 내용을 직접 감사 하는 것은 자율성 무시. ㅇ 3건의 징계사항,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치졸하고 야비한, 특별감사 - 정식공문과 행정절차 없이 통섭교육을 중단하라는 감사결과가 오히려 위법이며 징계대상 2. 예술의전당, 문화예술위원회 등 정부문화예술 기관 해외유명 연주자 공연 지방개최, 문화소외계층 나눔운동 등 통해, 각격 낮춰야.. ㅇ 해외유명 연주자들 내한공연 관람료 한국이 가장 비싸... - 베를린 필 공연, 서울 45만원으로 일본의38만6천원, 잘츠브루크30만5천원, 뉴욕 24만7천원, 런던8만2천원 ㅇ 예술의전당, 문화예술위원회 등 정부문화예술 기관 문화소외계층 나눔 통해 가격 낮춰야... - 수준높은 해외연주자 공연시, 정부문화예술기관 공동기획을 통해 고가공연 티켓가격을 낮추고 문화소외계층에 문화향유기회 늘려야.. 3. 국내창작콘텐츠 지원의 유일한 재원인 문예진흥기금 고갈 대책 마련해야.. - 대체 재원마력을 위한 문화예술 위원회의 노력 부족 가운데 66억원의 기금 손실 - 수익사업을 통해 다양한 대체재원마련 대책 수립필요 4‘문화예술위원회’구로이전 계획 백지화 해야... - 2012년 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구로이전은 예산낭비, 몸통은 서울에 남기겠다는 꼼수.

1. 한예종 감사는황지우 총장 등 한예종 내

진보적인 교수들을 몰아내기 준비된 기획감사

ㅇ 법률 규정마저 무시하는 초법적 감사 대학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권과 학습권을 침해

- 정부가 대학의 교육과정의 내용을 직접 감사 하는 것은 자율성 무시.

ㅇ 3건의 징계사항,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치졸하고 야비한, 특별감사

- 정식공문과 행정절차 없이 통섭교육을 중단하라는 감사결과가 오히려 위법이며 징계대상

<한예종 사태 개요>

문화부는 2009년 3월18일~5월1일까지 실시된 감사를 통해 "예술과 과학기술의 통섭 교육 중지, 이론과 축소·폐지, 서사창작과 폐지 등 12건의 주의, 개선, 징계 처분을 요구 하고 이를 근거로 황지우 총장에 대한 중징계(파면·해임·정직)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

5월 황지우총장 사퇴, 7월 황지우 총장 "교수의 직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이후 2학기시간 강사 자격으로 위촉됐으나 학교측의 임용 불가 방침에 따라 무산.

□ 한예종 감사는 정기 감사 형식을 빌어서 황지우 총장 등 한예종 내 진보적인 교수들을 몰아내기 준비된 기획감사

ㅇ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함부로 재단하는 감사를 진행.

- 서사창작과의 폐지, 통섭교육의 중단 등 감사의 수준이 행정감사의 수준을 넘어서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 법률 규정마저 무시하는 초법적 감사 대학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권과 학습권을 침해

ㅇ 한예종 설치령 제2조에서는 예술실기교육과 예술이론교육을 병행하도록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는 “이론과 축소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있음.

- 우선 협동과정에 속한 「서사창작과」와 「음악극창작과」는 누가 보아도 실기학과이지 이론학과가 아니며, 예술경영과 역시 예술실기와 기획, 경영을 서로 연결하는 복합전공이므로 단순 이론과의 확대로 분류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임.

- 또한 학과 이외에 협동과정에서 운영 중인 기초 통합교과는 이론과목을 확대·신설한 것이 아니라 6개원에서 운영하던 기존의 공통필수 혹은 일반 선택과목들 중에서 중복 조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동과정 한 곳으로 집중하여 운영하는 과목이므로 이를 두고 “이론학과의 확대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왜곡임.

ㅇ 특히, 이론학과는 전체 29개 학과 중에서 6개 학과로 전체의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입학정원 대비 이론과 학생의 비중도 8.1%에 불과.

- 6개 이론과 역시 문화부의 승인을 거쳐 설립된 축소내지 폐지를 논하는 것은 문화부 애초의 승인자체를 부정하는 것임.

ㅇ 대학의 교육과정의 내용은 해당대학의 교육당사자인 교수와 학생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 정부가 대학의 교육과정의 내용을 직접 감사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권과 학습권을 침해행위로 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자율성을 해치는 감사결과임.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사과정"이라 함은 예술실기 및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 3건의 징계사항,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치졸하고 야비한, 특별감사

ㅇ 문화부 감사결과로 내놓은 사항중 비교적 가벼운 주의 시정 사항제외한 3건의 징계사항을 살펴보면 먼지털기 수준의 매우 치졸한 수준임.

ㅇ 우선, U-AT통섭교육예산의 경우 08년 예산심의당시 정부예산으로 4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예결위 심의시 20억원의 감액 의견(이승희의원)이 있었지만.

- 학문간융복합이 R&D 정책의 핵심 화두로 제기되는 흐름 속에서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은 적절하다고 판단, 현 문화부 차관인 김대기 예산실장과 당시 여당간사였던 본위원, 한나라당이 모두 동의하여 정부원안 통과시킨 사업임.

ㅇ 당시 예산심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이후 당선자의 뜻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심의가 되었고, 이후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각 부처별로 필요성이 없는 예산을 절감하여 새정부의 구상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35억 5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만큼 동 사업을 중단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재 검토 하라는 08년 3월 기관장 회의시 유인촌 장관의 구두지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사 징계사항이 된다는 것은 부적절 함.

□ 정식공문과 행정절차 없이 통섭교육을 중단하라는 감사결과가 오히려 위법이며 징계대상임.

ㅇ 국회예산심의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공식적인 사업중단 지시 공문과 행정절차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장관의 구두지시 한번으로 사업을 중단은 불가능 한 것임.

- 정식공문과 행정절차가 없이 중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법이며 이를 두고 지시 불이행이라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감사원 감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임.

ㅇ 두 번째 징계대상인 대학입시 부정의 경우 대학입시에 자녀가 응시한 시험에 출제 및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마치 한예종 입시제도 자체에 커다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 더니, 사실무근임이 밝혀지자 처분요구 사항 변경을 통해 슬그머니 그 내용을 삭제함.

ㅇ 마지막으로 징계 대상인 총장의 업무추진비 와 학교발전기금금중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관장 업무추진 활동 자체를 먼지털기 수준으로 감사를 통해 호프집에서 사용된 31건 2,384천원, (건당 7만원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 역시 처분요구 사항 변경을 통해 슬그머니 그 내용을 삭제함.

- 학교발전기금 600만원 역시 총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학교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려 준비하였으나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으로 촉발된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모금성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 행사를 1차(‘08.10월)․2차(’09.2월)․3차(’09.감사이후)에 거쳐 연기한 상태임.

ㅇ 발전기금 사무국에서 보관중인 지출영수증은 당초 지급된 6,00만원을 초과하는 약 7,490천원에 해당하는 지출영수증을 보관 중인 만큼 사실 무근임.

ㅇ 황지우 총장을 해임해야 할 만큼 심각한 부실사안이 있다고 보는가?

- 학교발전기금사용의 목적이 분명했고, 정식공문과 행정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중단 장관지시불이행은 성립되지 않으며, 학교입시 부정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 자진 사퇴를 종용을 황총장이 거절하자 표적감사를 한 것이 아닌가?

ㅇ 황총장 강의 거부 건은 문화부에서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외압도 없다고 자신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며 다음학기 황총장 강의에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2. 예술의전당, 문화예술위원회 등 정부문화예술 기관 해외유명 연주자 공연 지방개최, 문화소외계층 나눔운동 등 통해, 각격 낮춰야..

ㅇ 해외유명 연주자들 내한공연 관람료 한국이 가장 비싸...

- 베를린 필 공연, 서울 45만원으로 일본의38만6천원, 잘츠브루크30만5천원, 뉴욕 24만7천원, 런던8만2천원

- BBC 필 공연, 서울 15만원 일본 13~15만원

수십억원이 넘는 제작비와 개런티를 1~2회 공연에서 회수해야 만 하는 기획사의 수익구조에 원인..

ㅇ 예술의전당, 문화예술위원회 등 정부문화예술 기관 문화소외계층 나눔 통해 가격 낮춰야...

- 수준높은 해외연주자 공연시, 정부문화예술기관 공동기획을 통해 고가공연 티켓가격을 낮추고 문화소외계층에 문화향유기회 늘려야..

□ 해외유명 연주자들 내한공연 관람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

ㅇ 2007~2008년 내한공연을 한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 및 연주자의 동아시아 투어 공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건의 공연 중 최고등급 관람료가 한국에서 가장 높았던 경우는 13건(2007년 6건, 2008년 7건)으로 나타남.

- 2007년: 드레스덴 필& 성 십자가 합창단,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 빈 슈타츠오퍼, 부다페스트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프랑스 근위대 오케스트라, 호세 카레라스

- 2008년: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런던 필, 몬트리올 필, 안네 조피 무터 & 트론하임 솔로이스츠, 드레스덴 필, 베를린 필

- 반면,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일본에서 최고등급 관람료가 가장 높은 경우 4건(2007년 1건, 2008년 3건)에 불과했으며, 대만 2건(2007년 1건, 2008년 1건), 중국 1건(2008년 1건)이었음.

- 일본: 2007년 라디오 프랑스 필, 2008년 BBC 필, 안드레아 보첼리,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 대만: 2007년 파리 오케스트라, 2008년 뉴욕 필

- 중국: 2008년 로테르담 필

ㅇ 특히, 베를린 필 공연의 관람료를 일본, 독일, 미국 등과 비교해본 결과 최고가격 등급의 경우 서울 45만원으로 일본의38만6천원, 잘츠브루크30만5천원, 뉴욕 24만7천원, 런던8만2천원과 비교 했을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관람료를 지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별 베를린 필 관람료평균 및 좌석 수

가격등급	서울	니시노미야	오사카	잘츠부르크	뉴욕	런던
1	\450,000	￥40,000 (\386,116)	￥40,000 (\386,116)	€ 200 (\305,050)	US$266 (\247,161)	₤54 (\82,363)
2	\370,000	￥35,000	￥35,000	€ 155	US$210	₤48
3	\260,000	￥31,000	￥31,000	€ 15	US$189	₤44
4	\160,000	￥26,000	￥26,000	€ 85	US$144	₤40
5	\70,000	￥21,000	￥21,000	€ 50	US$144	₤35
6		￥16,000	￥16,000	€ 25	US$102	₤30
7				€ 10	US$102	₤26
8					US$77	₤20
9						₤15
10						₤10
스탠딩						₤5
휠체어				€ 30		₤2
좌석당 평균가격	\344,583	￥37,245 (\351,276)	￥37,760 (\356,133)	€129 (\196,869)	$148 (\137,642)	₤26 (\51,002)
좌석수 (가용좌석수)	2,523석 (2,494석)	2,000석	1,704석	2,179석 (2,125석)	2,804석	5,909석
공연 횟수	2회	1회	1회	1회	3회	1회
총 좌석수	4,988석	2,000석	1,704석	2,125석	8,412석	5,909석

주: 2007년 연평균 매매기준율 ($1= 929.18원), 2008년 1월1일~2008년 7월28일까지 기간 내 평균 매매기준율 (€1=1,525.25원, ₤1=1,959.09원, ￥100=965.29원)

ㅇ BBC필의 경우를 비교해볼 경우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일본과 비교 했을 때 일본의 관람료와 큰 차이는 없었으나 ‘도민극장’‘오페라시티홀’의 경우 일본 관람료가 한국 공연보다 약간 낮았으며, 또한 일본의 경우 관람료 등급이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남.

2008년 BBC필 일본 공연 관람료와 한국공연 관람료

공연명	장소	등급별 가격
		S	A	B	C	D	학생석
BBC 필	도쿄, 산토리홀	￥16,000 (\15,0904)	￥13,000	￥10,000	￥7,000	￥5,000
	도쿄, 도민극장	￥15,000 (\14,1472)	￥12,000	￥9,000	￥6,000
	도쿄, 오페라 시티 홀	￥14,000 (\13,2041)	￥11,000	￥8,000	￥6,000	￥4,000	￥3,000
	서울	15만원	10만원	7만원	4만원	-	-

주: 2008년 1월1일~2008년 7월28일까지 기간 내 평균 매매기준율 (100엔=943.15원)

□ 수십억원이 넘는 제작비와 개런티를 1~2회 공연에서 회수해야 만 하는 기획사의 수익구조에 원인..

ㅇ 특히 해외의 유명 공연단체나 연주자들의 공연은 제작비 규모가 수억 원,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며 베를린 필, 빈 필, 빈 슈타츠오퍼의 개런티는 회당 3~4억 원 정도였음.

- 해외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의 경우 1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단원들의 이동 및 숙박비와 민감한 악기를 운반하는 데에도 특수차량이 동원되는 등, 국내기획사가 지불해야하는 부가비용이 발생함.

해외 오케스트라 개런티 (빈 필, 베를린 필, 빈 슈타츠오퍼)

	2003년 빈 필	2005년 베를린 필	2007년 빈 슈타츠오퍼
횟수	3회 공연	2회 공연	2회 공연
회당 개런티	7.8억원(상암 월드컵경기장) 2.6억원(예술의 전당)	4억원	3.4억원

ㅇ 또한, 국내 클래식음악 공연의 수요층은 매우 얇아서 공연 횟수를 늘려 제작비용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연 횟수를 시장 규모에 맞지 않을 정도로 무리하게 늘릴 경우 공연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 국내 클래식음악 공연기획사들은 수십억원이 넘는 제작비와 개런티를 대체로 1~2회 내에 수익을 내어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됨.

□ 해외라이센스 뮤지컬 로열티 제작사 과당경쟁으로 증가..

ㅇ 뮤지컬의 경우도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일본과 비교 했을 때 ‘시카고’와 ‘맘마미아’의 한국 및 일본공연 관람료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오히려 ‘맘마미아’의 경우 일본 관람료가 한국 공연보다 약간 낮았음.

해외 라이센스 공연 관람료 (한국 ․일본)

공연명	국가	일정		등급별 가격
				1	2	3	4	5
시카고	한국	2008/7/11~2008/7/30		12만원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일본	2008/10/8~2008/11/2		12만원	10만원
맘마미아	한국	2007/12/14~2008/5/14		12만원	9만원	8만원	5만원	4만원
	일본	2008/2/26~open run	평일․토 저녁 및 토․일 낮	11만원	9만원	6만원	3만원
			평일 낮	11만원	8만원	5만원	2만원

주: 가격기준 내림차순

주: 2008년 1월1일~2008년 7월28일까지 기간 내 평균 매매기준율 (100엔=943.15원)

ㅇ 이처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뮤지컬 관람료를 지불해야 하는 원인 중 하나는 원래는 15% 수준이었던 로열티가 신생 제작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최고 19%로 증가하였고, 수익 배분율도 30~40% 정도로 높아진 것에 그 원인이 있음.

□ 영세기획·제작사들에 의한 해외연주자 공연, 고가관람료의 주 원인...

ㅇ 관람료 논란이 되었던 공연들이 영리 공급자들의 공연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고가 논란이 있었던 해외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또는 중대형 뮤지컬의 기획․제작자들은 대체로 영리 공연 기획․제작자들이었음.

- 국내 시장에서 공연작품들은 공급자들에 의하여 이익을 낼 목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연한 상품으로 존재하고 있음.

ㅇ 이처럼, 고가 티켓 논란이 있는 해외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의 경우 티켓 가격이 비싼 이유는 근본적으로 공급자가 티켓 판매수입으로만 공연제작비를 충당하는 구조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티켓 판매 수입이외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취약한 재정 구조를 가진 영리법인 기획사가 해외 오케스트라 등의 공연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시장 구조에 원인이 있음.

□ 비영리 국가기관이 해외유명공연 직접 주최해야....

ㅇ 반면, 카네기 홀 등 미국의 비영리 예술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관람료 수입을 보완하는 다양한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베를린 필 등 해외 유명 단체의 공연 관람료도 일반적인 관람료와 크게 차이나지 않게 책정할 수 있음. (뉴욕 카네기홀은 티켓 수입이 연간 총예산의 약 27% 밖에 차지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임)

ㅇ 위와 같은 영세공연기획사들의 기획공연에 해외유명공연이 주최될 경우 고가의 티켓가격으로 인해 문화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음. 특히, 외국처럼 학생좌석 등 다양한 좌석티켓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 우리 공연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임.

ㅇ 이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비영리 정부기관에서 해외의 유명 공연 시 문화소외계층, 학생 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기획공연을 개최하게 될 경우 개런티와 제작비의 일부를 부담 할 수 있어 고가의 해외공연의 티켓 가격을 낮추는데 즉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비영리 정부기관에서 세계적인 콘텐츠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도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임.

3. 국내창작콘텐츠 지원의 유일한 재원인 문예진흥기금 고갈 대책 마련해야..

ㅇ‘국내창작콘텐츠 지원의 유일한 재원인 문예진흥기금 고갈 대책 마련해야..

- 대체 재원마력을 위한 문화예술 위원회의 노력 부족 가운데 66억원의 기금 손실

- 수익사업을 통해 다양한 대체재원마련 대책 수립필요

□ 국내창작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켜 해외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을 재고 시켜야...

ㅇ 이처럼 외국공연단체의 공연을 세계에서 가장 비싼관람료를 지불하면서 까지 관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창작콘텐츠가 외국의 콘텐츠에 비해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는 뜻 이기도 함.

- 따라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내창작콘텐츠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 그러나 국내 창작콘텐츠를 지원하는 유일한 재원인 문예진흥기금이 고갈위기에 있다는 점은 국내 창작콘텐츠의 지원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임.

□ 국내창작 콘텐츠의 유일한 지원 수단인 문예지금 고갈대책 마련해야...

ㅇ 영화 연극 관람료 등에 징수 하여 국내 창작 콘텐츠를 지원하던 문예진흥기금이 정부의 준조세 정비 방침에 따라  '04. 1. 1부터 폐지된 이후 복권기금 중 일부를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고갈위기.

※ 준조세 정비방침 하에 '03년 말로 모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영화관의 경우 입장료 하락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07년 영화진흥 기금으로 부활

- ‘05년도부터는 연간 사업비 중 일부를 적립금에서 인출하여 편성하고 있음.

ㅇ 그 결과 '04년 말 당시 5,272억원에 이르던 기금 적립액이 '08년말 현재 3,928억원으로 축소되었는데,  문제는 '08년 이후 복권기금 전입금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일반회계의 기금 출연 등 별도의 대체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적립금 고갈은 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사실임.

2004년 이후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및 복권기금 전입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 업 비 (A)	765	1,072	1,196	1,072	833	760
복권기금전입금 (B)	446	498	538	486	198	218
복권기금 비율 (B/A)	58.3%	46.5%	45.0%	45.3%	23.8%	28.7%

재원 부족에 따른 향후 기금 적립금 인출 추이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04년말	‘05년말	‘06년말	‘07년말	‘08년말	예 상 치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적립금 인출	-	△343	△381	△212	△408	△321	△450	△500	△500
적립금 잔액	5,272	4,929	4,548	4,336	3,928	3,607	3,157	2,657	2,157

□ 대체 재원마력을 위한 문화예술 위원회의 노력 부족 가운데 66억원의 손실

ㅇ 기금 적립금 고갈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술위원회의 대체 재원을 위한 노력의 부족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고갈 위기의 주요 책임은 이러한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위원회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대체 재원 개발에 대한 무신경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예술위원회 직제를 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음. 현재 기부금 업무는 지원총괄팀 소속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역 소속 직원 두 명이 맡고 있어, 재원 개발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ㅇ 이처럼 문예진흥기금이 고갈될 위기에서 지난해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투자해 약24억원, 대신증권의 대신파생상품에서 약20억원, 유진투자증권의 미래에셋(맵) 파생상품에서 30억원 등 여유자금 운용으로  66억원의 손실을 기록함.

-  종국에 기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알아서 채워주겠지 하는 안이한 사고방식이 조직 내에 팽배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러한 잘못된 인식은 위원회로 전환된 지금까지 남아 있음

□ 수익사업을 통해 다양한 대체재원마련 대책 수립필요

ㅇ 대체 재원 마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체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예술위원회 자체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 아무런 자체 노력도 없이 외부로부터 과실만을 따오려고 할 때 기존 수혜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임.

-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면 그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어떤 사업 분야라도 뛰어들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

- 앞서 지적한 해외예술공연에 대한 공동기획 등 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 또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해 공적 지원의 당위성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야 함.

4. 문화예술위원회 구로이전 계획 백지화 해야...

ㅇ‘문화예술위원회’구로이전 계획 백지화 해야...

- 2012년 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구로이전은 예산낭비, 몸통은 서울에 남기겠다는 꼼수.

□ 문화예술위원회의 구로이전은 혁신도시 이전 거부, 혹은 이전대상 최소화 시도 아닌가?

ㅇ 참여정부 시절 국토의 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는 혁신도시(나주)이전 (2012)하도록 되어 있음.

ㅇ 그러나, 오광수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은 9월8일 2012년으로 예정된 예술위의 전남 나주 혁신도시 이전에 대해 "전면적인 이전은 어려울 것" “국내 예술 활동의 8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예술위의 모든 기능을 나주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지방 문화 지원 기능은 옮기되 서울 지역에 대한 문화 지원 기능은 분리해야 할 것" 이라는 발언을 했고,

- 특히, 예술위원회의 구로이전에 대해 지난 7월 유인촌 장관에게 보고 하는 등 혁신도시 이전의 축소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ㅇ 적자재정 아래서 2012년 지방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예술위원회의 구로이전 구상은 임차비용, 이사비용, 모두 예산낭비요소가 있는 만큼 이를 전면 백지화 해야 할 것임.

- 특히, 구로에 신청사를 구로구청이 부담하여 건립한다는 것은 최소한 문화예술위원회의 몸통기능은 서울에 남겨두겠다는 꼼수로 보임.

ㅇ 총리가 총리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세종시수정발언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수정하겠다고 도발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는 등, 참여정부시절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음.

- 이런 맥락에서 나주혁신도시 이전을 최소화 하기위한 문화예술 위원회의 꼼수는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