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질의사항

◁과학분야 출연(연) 14개 기관▷

2009.  10.  19.

국회의원  이 철 우

(경북 김천)

1. 정부지원책에도 불구, 연구원 창업자 전무 출연연-기업간 연구소기업도 고작 7개에 불과	기초기술 연구회
2. 여성과학자 채용은 말 잔치…매년 감소 2005년 대비 13,734명, 22% 줄어. 비정규직 비율은 36%로 세계 최고수준!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3. 출연(연) 정보보안관리 허술…대책마련 시급! 출연(연) 해킹시도 4년 사이 128% 증가 정보보안담당자 13개 기관 중 5개 곳만 단독직	한국과학 기술정보 연구원
4.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77.2% 외국산! 전체 8,400여종 중 1,900여종만 국산	한국기초 과학지원 연구원
5. 국내 개발장비 시험․평가 ,외국기업에 60% 의존 시험평가 비용만 연간 2조원 외국으로 유출 핵심개발 신기술 외부 유출의 문제도 생각해야
6. 정부출연(연)의 기술이전 전담인력 확충 시급!! 한국 평균 5.2명, 미국 9.3명 ․ 유럽 8.7명	기초기술 연구회
7. 나로호 발사 실패, 절반의 성공!! 우주 선진국들과 기술 협력 우주외교 펼쳐야. 러시아와 우주기술 종속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8. 10대 우주산업국가 진입 위한 과학교육 혁신 필요! 1. 대학내 관련학과 집중 육성 필요 - 국내대학관련학과 13개大 불과 2. 중고교 우주개발 교육 활성화해야 - 전공 교사 없고, 학생들 선택 기피 3. 10대 우주산업국가 진입위한 우주청 신설 필요

9. 올해 5차례 미국 출장, 42,000만원 지출 서울대 수리과학부와 비공식협약 체결, 6,000만원 부당 지원 약속	한국수리 과학연구소
10.□지난 10년간 북한 자극하지 않으려다 국가원자력기술 개발 늦어졌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협정개정 노력 조차 안해	한국원자력 연구원
11. 동남권의학원 건립으로 부실 우려 분원 건설차입금(584억원) 상환능력 부족 대책은?	한국원자력 의학원
12. 포화상태의 원전폐기물 대책 마련해야! 울진원전 폐기물, 1천드럼 저장고 없어 방치	한국원자력 연구원
13. ITER 건설기간 늘어나도 추가 예산 부담 없도록 해야	국가핵융합 연구소
14.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 3년간 고작 47일만 사용 202억원 들여 개발, 운반할 모선없어 애물단지 전락	한국해양 연구원
15. 극지 파견시 급격한 환경변화 대비철저!! 신체․정신건강 변화에 대비한 검진 거쳐야	극지연구소

기초기술연구회

□정부지원책에도 불구, 연구원 창업자 전무

□출연연 -기업간 연구소기업도 고작 7개에 불과

1. 정부가 기술창업을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음.

예를 들면, 실험실 창업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     업, 아이디어 상업화지원사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지원 등.

이런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출연연내 창업보육센터의 공실     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창업현장에서는 여     전히 반응이 미지근한 수준.

현재 입주 기업들 역시 대부분이 입주 5년 이상 된 기업     들이 상당수고 낮은 임대료와 기자재 사용료에 기대어 근     근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

한 때 우리나라 바이오기술의 창업메카였던 한국생명연구     원의 연구원 창업사례가 전문한 것을 비롯해 출연연소속     연구원들의 창업 사례는 완전 제로(0) 상태.

심지어 출연연이 기술을 제공하고, 기업이 자금을 출자해     서 공동으로 만든 「출연연 연구소 기업수」도 생명연의     경우, 고작 2건에 불과하고, 원자력연구원 2건, 표준연구원     1건, KAIST 2건 등 고작 7건에 불과한 실정.

【출연연 연구소기업 현황】

No	기업명	승인일	대표	대상기술	출연기관
1	(주)선바이오텍	06.03	김치봉	식ㆍ의약품 및 화장품	원자력(연)
2	(주)재원티엔에스	07.05	임종원	세라믹 부품소재 (세라믹 베어링 등)	표준(연)
3	(주)메디셀	07.12	정현진	바이오신약개발 (항암면역 세포치료제)	생명(연)
4	(주)미코바이오메드	‘09.06	성낙윤	나노기술기반의 바이오센서	생명(연)
5	(주)서울프로폴리스	’09.07	이승완, 허용갑	수용성프로폴리스제조 방법 등	원자력(연)
6	(주)엠피위즈	08.07	정성우	음성인식 및 음색변환기술	KAIST
7	(주)라스테크	‘09.06	나관구	원격제어 로봇개발	카이스트

최근 중기청은 기존 정책에도 반응이 없자 대학과 연구기     관이 보유한 기술을 신기술 창업전문회사나 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에 출자하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총 비용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그러나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지     원이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얼마나 먹힐지는      여전히 미지수.

왜냐하면, 기술창업과 관련한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기 때     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지난해에 이어 현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시장 위축 등으로 인해 잠재적 창업자들이 성공에 대한      심리적 자신감 결여 때문이라고 봄.

또, 기술사업화에 따른 확신 부족과 창업회사 운영의 어려     움에다 무엇보다 그동안 기술창업을 통해 성공한 모델의     부재가 연구원 창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실패를 경험해야 성공의 문이 열린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실패를 보듬기 보다는 실패를 내치         는데 더 익숙해져 있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창업에 실패한 연구원이 연구에 다     시 복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서 최소한 그동난     쌓은 기술과 지식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는 것     도 연구원들의 창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봄.

3. 질의사항

출연연 소속 연구원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청 등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연구회에서 특별히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연구원이 기술을 제공하고, 기업이 자금을 제공해 공동으로 만든 연구소기업수가 최근 5년간 고작 7개에 불과한데, 연구원 개인이 자금을 들여 기업을 창업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앞으로 권장되고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여성과학자 채용은 말 잔치…매년 감소

2005년 대비 13,734명, 22% 줄어

비정규직 비율은 36%로 세계 최고수준!

Ⅰ. 현황 및 문제점

여성과학자의 배출과 지원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여러 기관에서 수없이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학자의 인력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실정

[2005～2008년 년도별 여성과학자 배출현황]

(단위 : 명)

구분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자연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5	7,116	9,358	53,083	16,931	12,786	17,480	48,657	12,428
2006	7,382	9,058	52,100	12,840	13,161	16,798	47,859	11,842
2007	6,864	8,340	47,768	9,746	12,969	16,118	49,966	10,843
2008	6,599	8,144	42,586	7,747	12,905	16,361	49,282	10,209

구분	석사				박사(국내)				전체
	자연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5	2,892	2,379	10,694	1,612	982	509	1,918	148	138,128	60,881
2006	2,859	2,272	10,162	1,454	1,038	517	1,968	161	136,529	54,942
2007	2,505	2,271	9,441	1,505	965	506	1,854	181	132,332	49,510
2008	2,627	2,331	9,663	1,617	1,002	556	1,860	182	126,524	47,147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원	60,881	54,942	49,510	47,147
2005- 2008년간 13,734명, 22% 감소

□ 여성 과학자 과학관련 연구소 채용현황도 갈수록 감소

구분	2007년			2008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현황	859	211	24.6	569	126	22.1
2007-2008년간 여성과학자 40%감소, 남성에 비해 1/4수준

⇒ 정부 각 출연기관에 채용된 여성의 비율

2007년 211명에서 2008년 126명으로 40% 감소. 전체의 인력의 22%만 여성 과학자임.

□ 여성과학자 비정규직 비율은 36.3%로 세계최고 수준

◦ 이공계 여성박사 비중 OECD평균 41.7%(06년)에 비해 한국은 21.9%로 가장낮은 수준

◦ 여성비정규직 수준 : 미국 16.5%, 독일 27.7%, 한국 36.3%

【여성과학지 비정규직 비교 현황】

□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여성 과학인력 채용목표제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전체 99개 대상기관의 신규채용 인원 569     명 중 여성이 126명으로 22.1%를 차지, 전년 대비 24.6%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로 보면, 47개 공립연구기관이 2007년 62.4%에서 2008년     52.2%로 10.2% 감소했고, 8개 정부투자기관도 13.6%에 그쳐      2007년보다 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음.

이처럼 정부의 채용목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성 채     용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여성체용비율     30%를 달성하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

또, 지난해 여성 과학인력의 승진비율을 보면, 3.6%로 전년 대     비 1.6% 증가했으나 선임급 21%에 비해 책임급은 겨우 7%에     불과해 여성 승진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과학여성 채용비율이 낮아진 것은 무엇보다 경제여건으로 인     한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지만, 여성과학 인력의 실질적인     진출확대를 위해서는 국공립대학 교수 등 여성들이 진출을     희망하는 분야에 정부가 길을 열어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이며,

승진제도에 있어서는 여성채용 목표제와 승진목표제를 연계     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Ⅱ. 질의사항

☞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출산이 본격화되면서 안정적인 인적자원확보가 절실해 지고 있음.

특히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의 진출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활용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 과학관련 연구기관에서의 여성 과학자 채용율을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1/4 규모이며, 그나마 2007년 - 2008년간 40% 정도의 여성인력이 줄었음.

대부분이 연구기관들로 구성된 과학관련 연구기관들 조  차 채용을 꺼리고 있는데 여성 과학자들이 남성 과학자들에 비해 생산성이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인가요?

☞ 여성 과학인력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비  율 의무고용제 등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출연(연) 정보보안관리 허술…대책마련 시급!

출연(연) 해킹시도 4년 사이 128% 증가

정보보안담당자 13개 기관 중 5개 곳만 단독직

나머지는 겸직으로 전문성 떨어져

분원은 거의 없어…보안 사각지대로 방치

Ⅰ. 현황

[출연(연) 기관 해킹시도 현황]

구분	단순침입 시도	서비스 거부공격 시도	웜· 바이러스 시도	홈페이지 변조시도	자료훼손, 유출시도	경유지 악용 시도	총계
05년	934	20	71	34	12	2	1,073
06년	1,110	48	181	113	164	16	1,632
07년	1,345	60	167	32	261	5	1,870
08년	1,650	80	364	88	268	5	2,455
총계	5,039	208	783	267	705	28	7,030

□ 연도별 출연(연) 기관 해킹시도 분석

해킹시도 : 2005년 1,073건에서 2008년 2,455건으로 128% 증가

※ 특히 ‘바이러스 공격’, ‘자료훼손 및 유출’ 시도가 갈수록 폭증하는 양상

⇒ 출연(연)기관의 업무특성상 원천기술 등의 자료유출시

국가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농후함.

□ 현재 출연(연)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를 운영하며 연구기관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모니터링 하고 있음

그러나 모니터링 및 위험 보고만 해줄 뿐 실질적인 조치나 문제에 대한 현황파악 등의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음.

⇒ 결국 출연(연) 각 연구소가 정보보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함. 그러나 출연(연)의 정보보안의 대비는 부실.

Ⅱ. 출연(연) 기관의 보안관리 문제점

[정보보안 담당자 전문성의 문제]

□ 10개 연구원과 3개의 부설연구소가 있는 출연(연)의 정보보안 담당자 중 정보보안을 위해 전문성을 담당업무만 하는 곳은 5개 기관에 불과, 나머지 8개 기관은 겸직의 형태로 운영하여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

기관명	정보보안 담당자 겸직여부(O, X)
KIST	X
기초(연)	O
핵융합(연)	O
수리(연)	O
천문(연)	X
생명(연)	O
한의학(연)	O
KISTI	X
표준(연)	O
해양(연) 본원	X
극지(연)	O
항우(연)	O
원자력(연)	X

⇒ KIST, 천문(연), KISTI, 해양(연), 원자력(연) 총 5개 기관만

겸직하지 않는 담당 전문가 배치

[출연(연)의 분원은 정보보안의 사각지대]

□ 10개 연구원과 3개의 부설연구소 아래 28개 분원 중 해양(연) 3개 분원을 제외한 25개 분원은 정보보안 담당자 전무한 실정

[출연(연) 분원 현황 및 정보보안 담당자 배치 유무]

기관명	분원현황	정보보안 담당자 유무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KIST)	강릉분원, 전북분원 (총 2곳)	X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KBSI)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춘천, 제주, 순천, 강릉, 오창 (총 10곳)
한국천문연구원 (KASI)	보현산천문대, 소백산천문대 서울, 제주, 울산 (총 5곳)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KISTI)	서울, 부산․울산․경남지원, 대구․경북지원, 호남지원 (총 4곳)
항공우주연구원 (KARI)	나로도 (총 1곳)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정읍 (총 1곳)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KRIBB)	오창, 전북 (총 2곳)
해양연구원 (KORDI)	대덕분원, 남해분원, 동해분원 (총 3곳)	O (겸직형태로 운영)
8개 출연(연) 28개 분원 중 10%인 해양(연) 분원 3곳만 담당자 운영

□ 출연(연)의 분원도 중요한 정보 데이터가 소장되어있으나 분원에 대한 정보보안실태는 굉장히 미흡한 수준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의 미약한 권한]

□ 일반 행정기관(과학기술관련 직할기관 포함)은 국가정보원하에서 정보보안 관리를 받고 있으나,

정부산하의 출연(연)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의 감시체계 아래서 보호받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는 38개 출연(연) 기관을 대상으로 해킹시도의 탐지하여 대상기관에 사전에 통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는

해킹시도에 관해 모니터링만하고 위험성만 통보해줄 뿐 직접적인 도움체계는 갖추지 못하였으며

각 출연(연)은 ‘어떻게 처리했다’ 하는 수준의 피상적인 내용만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에 보고할 뿐 피해규모 및 사실을 보고하는 강제성은 전혀 없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의 권한을 넓혀주어 사이버 위기관리 능력을 출연(연)이 적절히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함.

Ⅲ. 질의사항

☞ 지난 D-Dos 공격으로 인해 사이버위기관리 능력의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음.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해킹문제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출연(연)은 그 특성상 중요한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자료를 생산해내고 발전시키는 기관으로서 해킹의 중요한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지?

☞ 현재 각 출연(연) 기관을 살펴보면 정보보안 담당자가 전문적으로 배치된 기관은 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8곳은 겸직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전문성의 문제가 있음.

겸직의 형태는 정보보안 문제를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독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고려해주기 바라며,

☞ 보안상 출연(연)의 가장 큰 문제는 분원에 대한 정보보안 관리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 분원 기능과 역할, 중요자료의 생성 및 보관에 있어서 분원도 본원 못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중요하게 관리해야함.

분원의 역할도 본원 못지 않게 크지 않은가? 분원에 대한 정보보안 담당자는 있는지? 정보보안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특별한 대책이 각각 마련되어 있는가?

☞ 그러나 분원의 경우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곳은 해양(연) 밖에 없으며 나머지 기관의 정보보안 전문가는 전무한 상태. 분원에 대한 정보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함.

각 출연(연)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뒤에 그 결과를 본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77.2% 외국산!

전체 8,400여종 중 1,900여종만 국산

Ⅰ. 현 황

[1억이상 연구장비의 국내․외산 비중]

(단위 : 종, 억원, %)

총계		국산장비				외산장비
종수	금액	종수	비중	금액	비중	종수	비중	금액	비중
8,469	29,676	1,929	22.8	9,358	31.5	6,540	77.2	20,318	68.5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자료분석(2009.10.17)

□ 현재 한국 과학기술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1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 8,469종 중 22.8%인 1,929 종만 국산이고 6,540종 약 77.2%는 외산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른 금액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국산장비는 외국산에 비해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여 대략 9천억 규모로 약 31.5%를 차지하지만 외국산 장비는 2조 318억 규모로 약 68.5%를 차지하고 있음.

Ⅱ. 국산장비 보유의 필요성

□ 외국의 선진업체들은 이미 고가 장비산업이 초기 시장 선점을 통해 조기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고, 이 때문에 차기 기술 개발에 다시 투자를 집중할 수 있는 자금·기술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장비산업 분야를 잠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은 장비 구입에 대한 예산, 기술사용료 등을 불가피하게 지불하게 되어 자금의 낭비와 국산 장비기술의 침체를 지속시킬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국산장비 개발을 통한 외국산 장비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장비를 통해 기술개발과 산업부흥의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임.

Ⅲ. 질의사항

☞ 우리나라의 외국산 장비 의존도가 77% 정도로 매우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의존도가 높을 경우, 장비구입에 따른 예산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 한국산 장비의 점유율이 20% 수준에 불과한 것은 예산이나 제도적인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기술력 부재인가?

☞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나 해결해야 할 중요사안이 있을 경우 우리 국회와 연계해서라도 장비의 국산의 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내 고가 개발장비 시험․평가 ,외국기업에 60% 의존

시험평가 비용만 연간 2조원 외국으로 유출

핵심 개발 신기술 외부 유출의 문제도 생각해야

Ⅰ.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장비 시험․분석 기관, 해외 기업이 58%이상 점유

○ 국내의 시험․분석․평가 기관은 그 숫자는 많으나(1,500여개) 규모가 작고 영세하여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 및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의 58% 이상 점유

<국내 시험․분석시장 현황>

항 목	시험․분석기관 수	매 출	국내 시장 점유율
국내기관	1,590개	1조 4천억원	42%
국내진출 다국적기관	SGS 등 24개	8천억원	58%
해외다국적기관	도레이 리서치센터등	1조2천억원

□ 국내 시험․분석 기관의 규모 영세로 글로벌 브랜드 확보 어려움

○ SGS, UL 등 10대 다국적 시험기관이 세계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나, 1,590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시험․분석 기관은 2.6% 점유에 그침

○ 해외 시험기관에 직접의뢰 1.2조원, 국내 진출 다국적시험기관 의뢰 0.8조원 등 총 2조원이 해외유출(총 국내시장 3.4조원의 60% 상당)

[해외 다국적기관과의 매출비교]

(세계시장 규모 : 54조원, ’06년 기준)

* 세계최대 시험기관 SGS와 국내 종합시험기관 산업기술시험원(KTL)과 비교

- SGS는 매출 43배, 종업원수 94배로 절대 우위

기관명	매출액	종업원수(명)	해외지사수 (국/지사)	비고
SGS	2조5천억원	46,000	140/1,000
KTL	580억원	489	2/3	연락사무소 운영

□ 초정밀 고난도 시험․분석장비 및 전문인력 부족

○ 초정밀 시험장비 부족이 시험․분석 서비스산업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

- 국내 시험․분석 기관은 전통적인 범용 장비를 15,500여대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규제, 차세대 성장동력 초정밀 시험장비 보유는 570여대(3.7%)에 불과

○ 환경, 나노 등 첨단분야 고난도 시험의 국내 전문인력은 200여명에 불과  * 전체 시험․분석 인력 1,930여명의 10.3%

- 다국적 시험기관 SGS는 시험분석 인력 46,000명, 지사 1,000개를 보유, 연간 2.5조원 매출

◆ 환경규제대응,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초정밀 장비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국내시장의 60%를 다국적 시험기관이 점유

⇒ 2조원의 시험비용 해외 지출과 국내기술 유출이 우려

Ⅱ. 질의사항

☞ 현재 한국은 과학기술분야의 세계시장에서 고도화된 신기술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커다란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의 보안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해외로 유출되서는 절대 안됨.

그러나 신기술에 의해 장비를 개발해도 국내에 장비를 시험․분석할 기관이 마땅치 않아 해외기관에 의존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술 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 우리나라의 장비 분석 및 평가 기관이 해외기관에 비해 영세하고 열악한 상황이기에 지금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임. 우리나라의 장비 분석․평가기관의 경우, 어떤 점이 취약하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 국가단위의 장비 분석․평가 기관을 설립하여 장비 점검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장비의 분석․평가 기관의 지원과 국가단위의 기관설립 혹은 기관설립대신 현재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업무영역을 확장하여 장비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고려해보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기초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의 기술이전 전담인력 확충 시급!!

한국 평균 5.2명, 미국 9.3명 ․ 유럽 8.7명

Ⅰ. 현 황

해마다 기술이전 및 이전에 대한 수익은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 비해 기술이전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연구생산성, 기술이전율이 낮고 특허출원 대비 등록이 절반이하 수준.

구분	한국	미국	유럽
기술사업화 조직 평균보유인력	5.2명	9.3명	8.7명
기술이전율	21.4%	35.9%	46.8%
연구생산성	1.5	4.8	3.5

선진국은 「기술개발 - 시장개발 - 사업개발」의 3가지 분야가 균형을 이루지만 한국은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기술개발 - 시장개발 - 사업개발」이 불균형을 이루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을 위한 전담인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시장을 통한 수익창출까지 도모해야 할 것임

Ⅱ. 출연(연)의 연구개발 현황

[연도별 기술이전 건수]

기관명	06년		07년		08년		09년
	기술 이전	이전 수익	기술 이전	이전 수익	기술 이전	이전 수익	기술 이전	이전 수익
KIST	23	2,110	24	2,552	19	2,647	13	1,192
기초(연)	1	2	2	26	5	20	1	-
핵융합(연)	-	-	-	-	1	14	-	16
수리(연)	-	-	-	-	-	-	-	-
천문(연)	-	12.3	-	-	-	15.4	-	19.6
생명(연)	18	2,375	19	7,662	19	9,212	5	4,423
한의학(연)	2	25	2	27	2	137	2	21
과기정보(연)	8	40	8	39	10	131	10	205
표준(연)	26	290	28	378	28	2,593	13	207
해양(연)	16	557	25	387	31	681	13	1,299
극지(연)	-	28	-	28	-	-	-	-
항우(연)	11	98	14	104	16	186	6	118
원자력(연)	49	691	37	123	41	737	8	111
총계	154	6,229	159	11,326	172	16,373	71	7,612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기술이전 및 이전수익 증가 현황]

구분	06년	07년	08년
기술이전(건)	154건	159건	172건
이전수익(백만원)	6,229	11,326	16,373

○ 출연(연)의 기술이전은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수익도 전년 대비 40~50% 증가

[특허 출원 특허 등록현황]

기관명	특허출원	특허등록
KIST	501건	268건
기초(연)	40건	20건
핵융합(연)	18건	25건
수리(연)	1건	-
천문(연)	6건	1건
생명(연)	476건	76건
한의학(연)	39건	13건
KISTI	54건	15건
표준(연)	247건	110건
해양(연)	114건	43건
극지(연)	5건	-
항우(연)	123건	30건
원자력(연)	307건	153건

○ 특허출원의 양은 급증하고 있으나 특허등록은 50% 이하

이유는 출원 전 사전심사와 기술가치평가 등

특허의 질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연구업적 평가를 위한 미활용 특허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

Ⅲ. 문제점

□ 문제는 기술이전 전담인력의 부재에서 비롯됨.

[주요국 기술사업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유럽
기술사업화 조직 평균보유인력	5.2명	9.3명	8.7명
기술이전율	21.4%	35.9%	46.8%
연구생산성	1.5	4.8	3.5

○ 전담조직의 인력 면에서 보면 한국은 평균 5.2명인데 반해 미국은 9.3명, 유럽은 8.7명으로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이전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기술이전의 양은 증가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기술이전율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매우 낮은 21.4%에 불과. 미국, 유럽과 비교하여 약 15%~25%의 차이

○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 역시 미국의 8.2,유럽의 4.5에 비해 매우 낮은 2.3에 불과

□ 결국 이러한 전담인력의 문제는 사업개발과 시장개발의 문제를 야기시킴

○ 항상 선진국보다 사업개발과 시장개발에 있어 뒤쳐질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를 지니고 있음.

Ⅳ. 질의사항

기술이전과 이전에 따른 이전에 따른 수익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그동안 여러차례의 지적한 바 있고, 그 결과 해마다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것임.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기술개발과 이전, 그에 따르는 생산성이 실제로 외국에 비해 많이 낮은 상황인데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기술이전과 이전에 따른 수입의 절대적인 양은 증가하였지만 실질적인 관리의 측면은 소홀히 여겨져 왔음. 기술개발만 강조되어 기술에 대한 사업개발과 시장개발은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선진국과 같이 기술개발 - 사업개발 - 시장개발은 병행․추진돼야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임.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프로세스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각 연구기관에 기술개발에 따른 사업개발과 시장개발을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이전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호 발사 실패, 절반의 성공!!

우주 선진국들과 기술 협력을 위한 우주외교 펼쳐야

러시아와 우주기술 종속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1.. 질의에 앞서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던 우리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결국 목표궤도에 진입하는데 실패했지만 본 의원은 그동안 나로호 발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림.

이번 발사실패를 두고 각계에서 다양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게의치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다음번 발사때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항우연 원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람.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나로호 발사를   통해 한국이 그동안 얻은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지난 6년간 진행된 연구과정 속에서 우   리 과학자들은 우주기술 강국인 러시아로부터 우주 발사체와   발사대를 만드는 기술을 확보한 것이 최고의 수확이라고 봄.

우리는 나로호의 실패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    한지를 실감했다. 이런 실패를 통해 우주자립을 향해 한걸   음씩 나아간다는 점을 감안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람.

2, 나로호 발사와 관련해 제기됐던 몇가지 문제점

□ 1. 발사 7차례나 연기! 러시아에 지나친 의존

2005년, 2007년 말, 2008년 말에 이어 2009년 2분기,

2009년 7월 30일, 8월 11일, 8월 19일 등 총 7차례나 연기

○ 당초 KSLV-I 사업은 지난 2004년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 개      발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지만 이후 러시아의 태도변화로 러      시아측의 기술에 의존하게 됨

○ 7차례의 연기에도 러시아측은 별다른 설명이 없었음.

□ 2. 나로호는 검증되지 않은 러시아 신형엔진 시험대?,

한국은 돈주고 신형로켓 시험발사 시켜준 꼴!

○ 러시아로부터 기술협조를 받은 1단로켓은 현재 러시아의 흐루니체프사가 2011년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신형 앙가라 발사체를 변형한 모델로(RD-191M를 변형한 RD-151모델) 알려짐.

현재까지 한번도 발사된 적이 없는 시험중인 로켓임

○ 앙가라 로켓은 2011년 첫 발사가 예정돼 있어 나로호 개발비      용으로 러시아의 신형로켓 개발의 시험대가 됐다는 얘기이고      결국 러시아의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논리가 가능.

□ 3. 한․러계약서, 책임소재․추가비용부담 등 상세내용 없어

○ 교과부는 발사책임의 소재에 대해

페어링 분리는 계약에 따라 우리쪽 담당이라고 했는데, 현재   조사보고서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   기도 전에 교과부가 너무 성급하게 우리쪽의 실수라고 인정   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

○ 정밀한 원인분석도 없이 교과부가 처음엔 부분성공이라고 했   다가 다시 우리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신중하지 못했던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함.

○ 어느 국가의 과실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계약서임. 향후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상세조항 부재, 국제적 분쟁 가           능성 문제.

우리가 제작한 부분에서 실패의 원인이 나타날 경우, 러시        아가 발사실패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게 된다     면, 뚜렷한 대응을 할 수 없음

3. 질의사항

☞ 나로호 발사가 7번이나 연기됨에 따라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고도 발사기술을 가진 러시아측에 지나치게 종속된 것이 아닌가?

나로호 프로젝트에서 불거진 기술종속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2006년 러시아와 맺은 우주기술보호협정에 따라 첨단기술은 제대로 이전 받지 못했고, 발사가 연기되거나 중지될 때마다 국내기술진은 러시아만 쳐다보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독자적인 기술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대책은 있는가? 지금 상태에서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숱한 발사를 통해 검증된 로켓들이 많은데 하필 아직 한번도 해보지 않은 로켓을 가져와 발사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첫 번째 발사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로켓에 대한 안정성 여부의 검증이 있는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는가?

☞계약서상에 상세조항이 없으니, 당연히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부담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한번 더 경비를         부담하여 발사하게 해달라는 우리측의 요구를 러시아측         이 받아주지 않을 경우 대책은?

만일 러시아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제적 분쟁으          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         도 세워놓고 있나?

☞우리는 순국산 로켓을 개발하는데는 아직도 미흡한 기          술이 많다. 따라서 우주 선진국들로부터 기술 협력을 얻        어내기 위한 우주외교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올해 북한은 은하 2호 로켓에 인공위성인 광명성 2호를 실      어 발사했는데, 나로호 2호는 2단 로켓인반면,은하2호는 3단     로켓으로 발사에는 실패했음

결국은 남북한 모두 로켓 발사에 실패한 셈인데, 다만, 북한     은 외부 지원없이 30년 정도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오는 과     정에서 자체 로켓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는 모두 러시아에서 기술을 수입한 것이나 다름 아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로켓기술이 앞서 있는     게 아닌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0대 우주산업국가 진입 위한 과학교육 혁신 필요!

1. 대학내 관련학과 집중 육성 필요-국내대학 관련학과 13개대 불과

2. 중고교 우주개발 교육 활성화해야-전공 교사 없고, 학생들 선택 기피

3. 10대 우주산업국가 진입위한 우주청 신설 필요

Ⅰ. 정책개발의 필요성

□ 국내 우주분야 전문기업이 창출되도록 정부 수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첨단분야에서의 고용창출과 기술파급효과를 최대화하는 노력이 필요

○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주분야 기업이 없는 우주개발은 우주산업 육성의 최대 약점

□ 우주산업 육성이나 세계시장 진입이라는 목표는 설정되어 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실행을 위한 제도와 전략 필요

□ 우주개발을 우주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극한기술 도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

○ 극한기술 개발 분야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적합한 영역으로 다양하고 많은 실증데이터 구축이 중요

Ⅱ. 필요성

□ 우리나라의 우주경쟁력은 정부수요의 확대로 인해 세계8위

그러나, 우주산업의 경쟁력은 미국의 1/40, 일본과 중국의 1/4

□ 10대 우주산업국가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필요

○ 1996년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는 2015년까지 우주산업 세계 10위 진입을 목표로 설정. 그러나 중장기 계획이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미약

※ 세계우주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일본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그 뒤를 잇고 있음

[세계 10대 우주기업의 매출액]

□ 우주기술의 기술적 파급효과 실현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 강화 필요

○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의 당위성으로 기술적 파급효과를 언급하지만 국내에서는 지난 20년간 투자로부터 얻어진 기술적 파급효과는 없었음

○ 지금까지 우주개발에 투입된 예산 대부분은 시스템과 제작 시설구축에 사용

※ 우주원천기술개발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 2009년도에는 80억원이 지원되고 있음. 연간 3,000억원의 예산에서 기초기술개발 예산은 불과 2.7% 수준으로 낮은 비율.

Ⅲ. 정책방향

□ 우주개발예산 구조와 집행 다원화

○ 우주개발예산 대부분이 연구개발예산인 관계로 연구개발 관점이 많이 반영되고 있어 민간기업지원에 대한 한계가 있음으로 연구개발 비용과 실용화로 분리

○ 우리나라 연구개발예산 집행은 협약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어 실증제품을 조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계약방식도 고려

○ 우주기술개발을 위한 목적 지향형 기초연구비 비중이 2.7%(3,000억원 중 80억원)로  낮아 이를 확대하여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의 참여확대

□ 연구개발형 수행체제에서 부가가치 창출형으로 체제 전환

○ 우주개발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통한 시스템 활용이기 때문에 연구개발형 보다는 사업단형 조직이 적절

※ 미국의 NASA나 일본의 JAXA는 사업단 형태의 조직

○ 우주개발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접근이 중요. 따라서 연구개발과 산업 담당 부처 연계 강화

□ 명목 우주산업 육성에서 실용 육성으로 전환

○ 장기적으로 우주분야의 전문기업 없이는 비용 개념이 없는 공공부분의 비대화로 투자 비효율성 발생가능성 높으므로 기업육성 필요

□ 대학내 관련 학과 활성화위한 대책 세워야

대학내 관련 학과 발전을 위해서 고용기회 확대가 중요하고 이를 충족시킬 주체는 기업이므로 정부, 공공연구기관, 기업간 파트너십 강화.

□ 국내 항공우주 관련학과는 22개 대학 31개 학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008년 우주산업실태조사)

□ 대학의 우주관련 인력(2008년 우주산업실태조사)

교수	박사 및 박사후 과정	석사 과정	학부과정	총계
121	246	323	2,400	3090

우주관련 전공 교수의 수도 기계공학전공 교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

【국내대학 우주관련학과 현황】

학 교 명	본분교	학 과 명	입학정원	재적학생	취업률
경상대학교	본교	기계항공공학부 항공우주공학	-	273	71.88%
부산대학교	본교	항공우주공학과	50	307	77.78%
순천대학교	본교	기계우주항공공학부	72	329	-
전북대학교	본교	항공우주공학과	39	83	-
		항공우주공학전공	-	173	68.97%
충남대학교	본교	항공우주공학전공	-	265	72.41%
	본교	항공우주·선박해양공학부	86	114	-
	본교	천문우주과학전공	-	186	42.11%
	본교	물리ㆍ천문우주과학부	118	140	-
충북대학교	본교	천문우주학과	34	208	60.87%
건국대학교	본교	기계항공우주공학전공	-	-	-
	본교	항공우주공학전공	-	2	-
	본교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45	252	54.55%
경희대학교	분교1	우주과학과	-	-	77.78%
세종대학교	본교	기계항공우주공학부	130	170	-
	본교	항공우주공학전공	-	452	34.69%
	본교	천문우주학전공/지구천문	-	16	28.57%
	본교	천문우주학전공/부	-	9	66.67%
	본교	천문우주학전공/	-	22	-
	본교	천문우주학전공/	-	84	50.00%
연세대학교	본교	천문우주학전공	30	100	66.67%
울산대학교	본교	항공우주공학과	50	349	-
	본교	항공우주공학전공	-	-	76.00%
조선대학교	본교	항공우주공학과	48	308	66.67%
	본교	(항공우주공학)	-	-	-
한국항공대학	본교	항공우주법학과	-	213	85.00%
	본교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240		70.83%
	본교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90	117	-
합 계			1,032명	4.069

□중․고교 교육과정에 우주교육 체계 마련돼야

1. 중․고교 교육현장의 현실

우주관련 교육도 안하면서 우주강국을 논한다는 것는 어불성  설임. 우주강국이 되려면 미국․러시아처럼 전 국가적인 교육체계의 대수술이 필요함.

실제 우리나라 중․고교과정에 우주과학만을 전담하는 선택과목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

수능시험에서 과학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으로 지구과학Ⅰ․Ⅱ를 다루고 있지만 이마저 교과서 맨 뒤쪽에 전채 분량의 15~20% 정도에 불과하고 학생들도 선택을 꺼려하는 실정임.

2. 문제는?

대학 수능과 모의 평가시험에서 학생들의 과학탐구 선택 분포를 보니, 생물→화학→물리→지구과학 순으로 나타남.

특히 지구과학Ⅱ는 선택비율이 7~8%정도로 선택과목 중 유일하게 10%대 이하에 머무르는 실정임.

심지어, 상당수 학교에는 지구과학을 전공해서 가르치는 교사가 없는 실정이라고 하니, 우주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무색케 함.

게다가 정부가 지난 6월말 수능 사회․과학탐구 과목을 2014년까지 현행 4과목 선택에서 2과목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해 이제 지구과학 조차도 수능과목에서 설 자리를 잃을 형편.

Ⅳ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3가지 정책제안

□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연계 강화

제안 1. 우주산업활성화를 위한 ‘우주산업경쟁력위원회’ 설치

○ 우주산업 참여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역할 수행과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내의 우주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산업경쟁력위원회’설치

○ 위원회 위원으로 관련 협회와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

제안 2.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우주항공청(가칭) 설치

○ 전문성과 장기성이 요구되는 대형사업 담당공무원의 타분야간 순환보직으로 인한 사업이해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우주항공청(가칭)’을 설치

※ 연간 우주개발예산이 3,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독립적인 청으로 발전을 고려

제안 3. 항공우주연구원 산하에 위성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

○ 국내에 중형위성을 제작할 능력을 갖춘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제작 부문을 자회사화 하는 방안 검토

※ 소형위성은 쎄트렉아이, 중형위성 이상은 항우연의 자회사가 각각 담당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의 시설을 두회사가 활용하도록 제공

한국수리과학연구소

올해 5차례 미국 출장, 4,200만원 지출

서울대 수리과학부와 비공식협약 체결,

6,000만원 부당 지원 약속

□연구소 소장 출장 관련

1. 한국수리과학연구소의 연구인력을 보면,

연구직 10명과 계약직 48명을 포함해 모두 64명으로 구성돼     있음.

사무실과 기숙사 등도 아직 자체 건물이 아닌 전세 입주해 있     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미래 기술의 중심이 되는 수리과학연구     를 위해 모두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중점 연구사업을 추진하     고 있는데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제대로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 걱정도 됨.

현재 연구직 10명을 25명으로 늘리는 등 현재 정규직 17명을     38명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예결위원     인 만큼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림.

2. 질 문.

현재의 김정한 소장께서는 08년 10. 16일 취임하셨는데,

올해 미국 출장만 5차례나 있음.

현재 연구소의 얼 임대료가 약 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소장께서 5차례 미국 출장을 가시면서 사용한 비     용이 4천237만70원입니다.

월 임대료 6개월치에 해당되는 비용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미국 출장을 올해 1월 25일, 3월4일, 4월26일, 7월11일,       9월14일 등 많게는 9박11일간 이렇게 5차례나 다녀올 만큼      중요한 용무였나요?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출장 목적이 대부분 대학방문, 연구자료 수집, 연구소 방문,

공동과제 협의, 교수면담, 아이디어 수집, 설명회 참석이 대부     분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출장으로 생각함.

이 기간동안 상대국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는 관련 업무차      연구소를 몇 번이나 방문하셨나요?

소장께서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셔서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대     학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신 경력이 있는데,

부인과 자녀 등 가족분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장의 잦은 미국 출장이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분들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오해인가요?

소장 취임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설령, 중요한 업무와 관련해 외국출장을 가더라도 주변으로부     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출장은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해외출장 일지 및 예산지출 현황 첨부)

□ 서울대와 맺은 공동 연구브리지 관련

수리과학연구소와 서울대 수리과학부와 「공동연구브리지」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 협약이 아닌 비공식적 협약이죠?

그런데, 왜 정부출연기관이 서울대와 협약을 맺으면서 기관 대     기관으로 맺지 않고 서울대 수리과학부와 체결합니까?

본 협약을 서울대 본부측에서는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 본부가 아닌 일개 학부와의 체결인     데, 나중에 문제라도 발생하면 서울대측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서울대 수리과학부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은 빠져있고, 사업 내용만 소개가 돼 있는데, 서울대 수리     과학부와의 협약내용을 뺀 이유가 연구소 스스로 협약이 문제     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공식적인 협약이 아닌 비공식적 협약이라면 이면 계약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들에게 연간 6,000만원의 연구비를 지     원하도록 돼 있는데, 비공식 협약 체결에 기관예산 6,000만원     을 사용해도 됩니까?

연구비 지원 요구는 서울대 측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소에서 지원을 약속한 것입니까?

【수리과학연구소와 서울대 수리과학부의 비공식 협약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지난 10년간 북한 자극하지 않으려다

국가 원자력기술 개발 늦어졌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협정개정 노력 조차 안해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프라이드 시스템 뒤늦게 착수

Ⅰ. 현 황 및 문제점

고유가시대,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 등을 맞아 전 세계가 원자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에너지 자급율이 불과 2.4%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자력의 활용도는 국가의 장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임.

고리, 울진, 영광, 월성 등 4곳의 20기 원자력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국내 소비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의 원자력발전량도 세계 5위권의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 비해 핵 이용과 관련한 권리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 우리의 현주소임.

‘우라늄 채광 ⇒ 농축 ⇒ 핵연료 제조 ⇒ 사용  ⇒ 사용후 연료 재처리’라는 일련의 핵 주기 중 우리는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에 필요한 연료재활용 기법도 사용할 수 없는 처지임.

평화적 목적의 농축, 재처리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규약은 없으나 우리는 이 권한을 미국과의 별도 협정과 선언을 통해 스스로 제한한 경우임.

지난 1974년 체결한 한미 원자력협정에는 ‘사용후 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미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일본의 경우, 1968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으로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 이후 10여년 이상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 미국을 신뢰하게 만들었음.

1970년대 중반부터 관-산-학-연이 모두 국가 에너지확보차원에서 재활용 등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으며,

4차례의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일본의 원자력 이용개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범국가 차원의 총력외교를 실시했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는 협정으로 인해, 스스로 핵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임.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는 총 1만2,561톤이며 이미 작년말 기준으로 울진발전소는 포화상태가 되어 1천드럼의 폐기물이 굴러다니고 있는 처지이며,

월성발전소도 올해 말이면 포화상태가 되어 추가 1천 드럼의 폐기물이 쏟아져 나올 예정임. 2016년에는 모든 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될 예정이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프라이드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한 처지임.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것임. 핵연료를 재활용하여 핵무기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순수 경제적인 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도,

미국이 이를 안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밖엔 볼 수 없음.

지금까지 우리는 용어사용도 잘못해 왔음.

원자력 이용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단어는 핵연료 재처리 (Reproducing)인데, 이는 핵무기와 연관되어지는 단어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용되는 평화적 목적의 핵연료는 재활용 (Recycling)이라는 말로 설명되어져야 함.

이를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껏 얼마나 미국을 설득하는데 치밀하지 못했나 하는 것을 알수 있음.

우리나라는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하면서 미국을 설득시키기 시작했고,

1993년 정기국회에서도 현 한미 원자력 협정의 문제점을 거론했고, 이듬해인 1994년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협정 개정문제를 신규의제로 논의하기 시작했으나,

일본과 비교하면, 미국을 신뢰시키고자 했던 우리의 노력은 매우 미흡했음.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에 의하면 남북핵통제위원회를 발족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고자 했으나 남북은 합의에 실패하여 남북핵통제위원회의 발족자체가 무산되었는데도,

지난 세월동안 이를 발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취지에 맞게 북한을 설득시킬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음.

1998년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부터는 한미 양국이 협정개정건을 의제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08년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까지 협정개정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가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2000년도에는 국내 일부 연구원들이 시험적으로 우라늄 농축관련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2004년도에 IAEA의 사찰을 받았고, 유엔안보리에 회부될 뻔한 사실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우리 국가를 망신시킨 사건이었음.

Ⅱ. 질의사항

☞ 일본은 자국에게 유리한 협정 개정을 위해 10여년 동안 노력해 왔는데, 우리는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논의 조차 하지 않았던 사유는?

☞ 지난 10년간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음.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려다 보니, 우리의 미국 신뢰쌓기도 부족했고, 협정개정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원자력 기술 개발에 태만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 실무 총괄을 보고 계시는 원장의 견해는?

☞ 미국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도 치밀해야 함.

우리에게 유리한 Recycling (재활용)이란 단어 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Reproducing (재처리) 이란 말이 계속 사용되어진 사유는?

☞ 현재 원자력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PRIDE (파이로 프로세싱 실증 시스템)가 자칫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것이 순수 경제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 이 것이 미국과 상의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라면 왜 미리 추진하지 않았는지?

이와 연계된 공학규모 실증시설인 ESPF (Engineering Scale Pyro process Facility)가 2016년에야 완성된다면 한미원자력협정이 만료되는 2014년부터 2년간의 공백이 생기게 됨.

이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이 기술개발 부분에 대해 얼마나 태만한 자세로 임했는지 알수가 있음.

☞ 이와 병행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SFR (소듐냉각 고속기)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아젠다만 세우고 있고, 세부 실행계획이 아직 전혀 마련조차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의학원, 동남권의학원 건립으로 부실 우려

분원 건설차입금(584억원) 상환능력 부족 대책은?

Ⅰ.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04년 신고리 원전 1, 2호기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 시위를 무마하기 위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을 추진하였음.

처음부터 문제점을 앉고 출발한 동남권의학원 건립사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년 말에 완공단계를 거쳐 ’10년 상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음.

□ 금년 말에 완공 예정인 동남권의학원 건립사업비를 살펴보니, 총사업비 1,347억원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사업비는 모두 투입되었는데, 원자력의학원은 분담액 720억원 중 235억원을 투입하였고 나머지 부족한 485억원은 금년 중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동남권의학원 건립사업 개요(부산시 기장군)

- 사업기간 : ’04. 1 ～ ’09.12

- 규   모 : 304병상(지하 2층, 지상 9층)

․ 부  지 : 73,451㎡, 연면적 : 52,727㎡(지하 2층, 지상 9층)

․ 총사업비: 1,347억원(국고 267억원, 지자체 360억원, 의학원 720억원)

※ 동남권의학원 건설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정 부		26,762	5,000	5,000	2,000	4,000	5,000	6,162
지자체		35,973	-	12,700	6,500	4,000	5,500	7,273
의학원	계	71,947	-	1,910	3,410	5,718	6,218	54,691
	자체	23,478	-	1,910	3,410	5,718	6,218	6,218
	차입	48,473	-	-	-	-	-	48,473
계		134,682	5,000	19,610	11,910	13,718	16,000	68,126

□ 또한 동남권의학원 건립 완공을 앞두고 물가․환율상승 및 신규장비 구입 등 내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429억원의 건립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ㅇ 다행스럽게도 동남권의학원 건립사업비 증가액 429억원 중 물가․환율상승 및 신규장비 구입비 279억원과 차입 이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였고, 나머지 150억원은 원자력의학원과 지자체가 각각 100억원, 50억원을 추가 분담하게 됨.

※ 국무총리실 회의 결과(‘09. 9. 9)

-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환율상승분(50억원) 및 물가상승분(88억원)은 정부가 지원

- 신규장비 구입비(141억원)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하되, 지원규모는 기재부가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결정

- 차입금 이자는 정부가 지원

- 차입금 원금 상환액에 대한 지원은 의학원의 순수 자구노력과 상환능력 등을 연계하여 검토

□ 이와 같이 원자력의학원의 건설차입금 상환능력 부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동남권의학원 건립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학원은 기존 부채를 547억원이나 앉고 있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ㅇ 또한 원자력의학원은 그동안 동남권의학원 건립 분담재원(235억원) 마련, 기존부채 상환 부담으로 본원의 노후 시설 및 장비 등에 재투자를 하지 못해 의료경쟁력이 나날이 약화되고 있는데,

Ⅱ. 질의사항

☞ 이러한 상태에서 원자력의학원은 동남권의학원 건설차입금 485억원 이외에 건립사업비 증가액 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부실화될 우려가 상당히 큼. 이에 대해 의학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특히 원자력의학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확대”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정책적 결정에 의해 추진된 사업임을 감안

☞ 원자력의학원이 부실화되지 않고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남권의학원 건설차입금 485억원과 사업비 증가액 100억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학원은 현재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참 조>

동남권의학원 건립사업비 증가내역

□ 총사업비 증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재(A)	조정안(B)	추가부담 (B-A)	증가사유
□ 공사비	114,496	155,376	40,880
o 건축공사비	73,771	84,017	10,246	물가상승 8,784, 건축공사 1,462
o 문화재발굴조사비	1,500	1,500	-
o 장비구입비	28,900	56,459	27,559	환율상승 5,024, 성능개선 5,281, 추가장비 14,091, 기타 3,163
o 집기비품비	1,639	3,083	1,444	집기비품비 상승 등
o 전산구축비	8,000	9,631	1,631	보안, DW, ABC, 외부사용자 포털 등 추가
o 기반시설구축비	686	686	-
□ 보상비	15,000	15,000	-
□ 시설부대경비	5,186	7,165	1,979	감리비 부족 등
계	134,682	177,541	42,859

□ 재원분담 내역(추가사업비 279억원 국고 지원 반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재(A)	조정안(B)	추가부담 (B-A)	비 고
국 고	26,762	54,661	27,899
지자체	35,973	40,960	4,987	병원 건립비 1/3 분담
의학원	71,947	81,920	9,973	병원 건립비 2/3 분담(차입액 : 584억원)
계	134,682	177,541	42,859

원자력연구원

포화상태의 원전폐기물 대책 마련해야!

울진원전 폐기물, 1천드럼 저장고 없어 방치

서울 노원구 한전부지에 원자력폐기물이 보관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1년 가까이 지났음.

그 이후에 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2009년 1월1일 발족을 시켰고 문제가 되어온 폐기물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음.

이미 작년 말 울진원자력발전소에 보관중이던 방사성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있어 1천드럼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원장께서는 현재 울진 원전의 페기물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보관돼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금년초 공단은 관리의 총괄 인허가를 담당하는 교과부에 공문을 보내 울진원전의 포화로 인해 경주 방폐장의 활용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도록 허가요청을 한 상태이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함.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IAEA의 폐기물관리수칙에 의거하여 교과부 산하 원자력연구원에 폐기물의 특성에 대한 자료 등을 요구하였고,

요건이 충족이 되면 울진원전의 폐기물, 또, 금년말로 포화상태에 이르는 월성원전의 1천드럼 정도의 폐기물, 원자력연구원(서울, 대전)의 폐기물 등을 저장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음.

그러나, 원자력연구원은 아직 공단측에 보관중인 폐기물의 특성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폐기물을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한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

방폐물의 처리장이 건립되는 경주 지자체도 정부 측에 방폐장 승인과 더불어 지자체와 약속한 국책사업비의 정부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연구원은 경주시와 접촉하여 어떠한 협의를 해오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월성 원전의 경우 중저준위 방폐물 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더 큰 사용후 핵연료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원자로에서 태우고 남은 연료다발은 먼저 수영장 크기의 수조속에 보관하며, 6-7년 뒤에 수조 밖으로 꺼내 캐니스터라는 원통형의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담아두는데 맞습니까?

월성 원전에서 한해 배출하는 사용 후 핵연료가 얼마 되는지?

현재 비어 있는 캐니스트가 2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2016년이면 각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이 한계에 이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경부와 협의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람.

국가핵융합연구소

ITER 건설기간 늘어나도

추가 예산 부담은 없도록 해야

Ⅰ. 현 황

□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은 EU,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모두 7개국의 공동 참여로 2015년까지 건설비를 분담하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는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가 당초 2015년 건설단계에 투자하는 규모는 총 8,767억원이며, 그 후 2035년까지 운영하는 기간에는 1조 6천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재원 마련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우리는 ITER와 동일한 초전도 선재로 제작된 세계유일의 최첨단 토카막 장치인 KSTAR가 있어, ITER 사업 주도권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으며 상용핵융합 기술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함.

□ ITER 장치와 가장 동일한 K-STAR의 장치적 우수성에 ITER기구 및 전세계 핵융합 에너지 연구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KSTAR 장치가 국제적 요구를 수용하는 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추진될 경우,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 참여를 통해 선진기술확보가 가능한 좋은 기회를 가질 것임.

Ⅱ. 문제점

□ ITER 국제기구는 제2차 ITER 이사회(‘08. 6)에서 건설일정을 당초 ’15년 말에서 ‘18년 말로 연장하는 일정(안)을 제시하였으며, ’09. 11월 개최 예정인 제5차 ITER 이사회(ITER사업 참여국 차관급 회의)에서 ITER 사업 일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 ITER 기구는 KSTAR 장치의 고도화가 이루어진다면 ITER 사업비 절감에 필요한 첨단장치 및 연구비용 제공을 제안하고 있으나,

□ 부대장치 제작·실험 경험의 미흡 및 본격적 핵융합 실험 경험과 연구자 부족으로 향후 본격적 ITER 사업에서 역할확보가 곤란해질 수 있음.

Ⅲ. 질의사항

☞ ITER의 건설기간이 연장이 되더라도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이 사업에 예산의 추가부담은 되지 않도록 해야함.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 우리나라는 KSTAR라는 우수한 장치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여건을 십분 활용해서 타 ITER 참여국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해야 함. 하루빨리 장치의 고도화를 이루어 ITER기구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사업비 절감에 노력해야 함.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본 의원도 노력을 할 것임. 이 부분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한국해양연구원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 3년간 고작 47일만 사용

202억원 들여 개발, 운반할 모선없어 애물단지 전락

Ⅰ. 현 황

□ 세계 각국 심해저 탐사 경쟁치열

○ 심해저 광물개발, 생물연구 등을 위해 세계 강대국의 심해저 탐사가 치열해지고 있음

○ 인류가 탐사한 바다는 전체의 5%에 불과. 나머지 95%의 심해저 탐사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보고, 유용한 광물자원 채굴 등의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도 6000m급 심해무인잠수정 보유

○ 2006년 개발하여 2007년부터 상용화

○ 그러나 해미래를 탑재할 연구선박의 문제로 연간 사용일수 약 15일 미비

□ 현재 세계강대국은 ‘심해유인잠수정’ 개발경쟁 돌입

○ 무인잠수정보다 유인잠수정의 작업영역 넓고 인간의 시야확보와 섬세한 작업이 가능함.

○ 올해 중국 7000m급 유인잠수정 개발. 이로서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중국까지 5개 국가 유인잠수정 보유

○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유인잠수정 개발분야 크게 뒤져있음

Ⅱ. 문제점

<해미래․온누리호>

□ 문제점 1. ‘해미래’를 탑재․운항하는 선박 ‘온누리’호가 소형선박이어서 지역 등 제약이 있음

<연간 해미래 이용일수 (3년간)>

	봄 항차	가을 항차	소계
2007	6.11 ～ 6.15 (5일)	11.1 ～ 11.12 (12일)	17 일
2008	5.20 ～ 5.24 (5일)	10.20 ～ 11.1 (13일)	18 일
2009	5.27 ～ 6.7 (12일)	쇄빙선 ‘아라온’ 이용 동해 탐사 예정(11.11～16, 6일)	12 일
합계			47 일

○ 탐사일수가 적은 것은 운용하는 모선박인 온누리호 때문

- 온누리호(1400톤급) 연구설비 미비, 작은 크기 문제

∘해미래의 고기능을 감당할 연구설비 미비

∘1400톤급 작은 크기로 연구원도 제대로 탑승 못함. 대양의 심해저 탐구는 꿈도 못 꿔

- 따라서 해양상태가 매우 양호한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정상운용이 가능

○ 해미래운용할 5000천 톤급 선박을 2010년 건조할 것이라 하는데 예산 등의 문제로 차질 생기지 않도록 해야

<심해유인잠수정 개발>

□ 문제점 2. 동북아 해저자원개발경쟁에서 기술적 후진국

○ 최근 중국이 7000m 심해유인잠수정개발, 내년부터 상용화. 이로써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총 5개 국가 유인잠수정 보유

○ 심해 유인잠수정 개발 성공으로 중국은 해양탐사부분의 유망한 후발주자로 등장함과 더불어 동북아 해저자원 개발경쟁에서 기술적 우위 선점.

○ 우리나라는 2006년 무인잠수점 ‘해미래’ 개발 성공했으나, 유인잠수정 개발 분야에서는 중․일에 크게 뒤짐

Ⅲ. 질의사항

<질의1> ‘온누리호’ 단점 및 ‘해미래’ 운용할 대형선박의 필요성

☞ 2006년 최첨단기술로 심해 6000m까지 탐사할 수 있는 무인잠수정 ‘해미래’를 개발하고도 연간 사용일 수가 15일 남짓. 3년간 47일 사용했는데 투자비용에 비해 사용성과는 현저히 미비한 수준인데 예산 낭비가 아닌가?

문제가 해미래를 탑재하는 모선인  ‘온누리호’에 있는데 3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나?

연구원은 5000톤급 대형 선박을 건조할 계획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예산은 확보돼 있는지?

<질의2> 심해저 유인잠수정 개발 시급

☞ 현재 세계는 심해저 광물과 신에너지원 발굴을 위해 심해저 탐사에 치열한 경쟁 중. 특히 탐사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심해유인잠수정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음. 중국이 올해 개발하면서 동북아 심해 자원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함. 우리나라는 유인잠수정 개발 계획이 있는가?

☞ 심해저 광물 등 여러 자원확보를 위해서 한국도 심해 유인   잠수정 개발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예산 및 시설 등의 기술적 지원이 바로 만들어 지지 않더라도 연구원은 심해저 유인잠수정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여 세계 기술경쟁에 우위와 동북아 심해저탐사 영역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는가?.

극지연구소

극지 파견시 급격한 환경변화 대비철저!!

신체․정신건강 변화에 대비한 검진 거쳐야

[정책제안]

1. 대원의 극지연구소 배치 전․후 정신과 건강검진 실시

2. 제한적 외부연락 수단에 대한 개선책 및 기타수단 마련

3. 기지대장 사건 은폐의혹 철저 수사 및 보고체계 쇄신

Ⅰ. 사고발생 경위

2009. 7. 21 사고발생

세종기지 박명희(47세, 총무)는 평소 연구대원인 박경(39세, 조리 계약직)의 행실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였음. 박경의 조리 실력이 좋지 않고, 연구 대원들과의 단체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던 중 7. 21일 기지내 생활관에서 일방적인 구타를 가함.

Ⅱ. 문제는 없나?

“폭행 사실 보다 극지연구소 환경과 사고예방, 사후조치 문제”

□ 문제점 1. 정신과 검진 규정 없어, 출국전 사고예방 소홀

○ 극지연구소의 내부규정집에는 신체검사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정신과 검진에 대한 내용은 없음. 1년 이상 크게 달라진 환경 속에 고립되어 지내게 되는 대원들의 정신적 문제발생 가능성이 농후함.

□ 문제점 2. 사건 발생시 외부연락 수단의 한계

○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극지연구소 내 외부 연락수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모두 제한적

장비	기능	한계
Intelsat 위성통신	기지 인터넷 및 유선전화, 팩스용, 주통신 수단	상시연결되나 기상상황에 민감하여 통신 두절이 잦음
Inmarsat 위성통신	해사위성을 이용한 비상용 유선전화 및 팩스	음성전화만 가능 사용료가 비싸 주통신 장비 오류시에만 사용

□ 문제점 3. 극지연구소의 사건은폐 문제(CCTV삭제, 보고늦음)

○ 폭행동영상이 담긴 CCTV자료 삭제함

○ 금번 폭행사건 발생시 기지대장에 의한 폭행사건 은폐 의혹

※ 사건발생일 09. 07. 21, 사건발생보고일 09. 07. 26 5일소요

- 고립된 환경 및 연락수단의 제한으로 사건은폐 가능성이 큼.

Ⅲ. 질의사항

<질의1> 극지연구소 배치전 정신건강 검진 여부

☞ 남극 세종과학기지 운영관리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연구소는 월동대원 구성을 위한 선발과정에서 종합건강진단 및 남극생활에 필요한 특수검진을 실시하며 월동근무를 마치고 귀국후 1개월 이내에 동일한 검진항목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돼 있죠?

또, 기지대장은 기지근무 기간중 의사로 하여금 월 1회이상 월동대원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이번에 문제가 된 대원에 대해서는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극지 의학 전문가에 의하면 영하 30도가 넘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6개월 가까이 밀폐된 기지 집단생활 속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세종기지와 같이 극지방에 장기체류하며 연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정신과 등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지?

<질의2> 사고발생시 외부연락 수단의 문제

☞ 사건발생시 외부와의 연락수단이 2가지로 제한적이고 그것도 연결이 잘 되지 않으며, 특히 무력으로 연락망 사용을 제지할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단 없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닌가?

<질의3> 기지대장의 사건 은폐의혹 문제

☞ 금번 폭행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뜨겁다. 특히 사건은폐 의혹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큰데 그렇다면 사건이 일어나고 기지대장의 보고가 5일이나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또, 왜 CCTV영상은 삭제했으며, 이로 인해 사건 은폐의혹이 일고 있는데, 은폐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심리적 압박에서 장기간 갇혀 지내다보면 정상인들도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대원들이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받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