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서울중랑갑), http://www.barun-you.com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02-788-2748 ․ 784-6348   Fax: 02-788-3845

2009. 9.14(월)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총 4 매

국가인재DB, 내실화 절실

여성, 장애인, 이공계 비중 여전히 부족

<11.4%> <0.4%>   <24.9%>

환경, 외국어, 복지/여성/청소년 분야 전문인재 발굴 시급

<1.2%>  <1.4%>          <1.4%>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2008회계년도 정부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사업 관련 국회예결위의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까지는 구.중앙인사위원회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가 인재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08년부터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음.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전체 수록 실적 중 여성, 장애인, 이공계의 비중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재DB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함.

또한 환경, 외국어, 복지/여성/청소년 등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분야에 전문화 된 인재의 필요성이 시급하므로, 향후 이러한 분야에 대한 인재DB 구축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힘.

❶

국가인재DB는 1999년 12월 최초로 구축된 이래, 실제 임용에 활용된 실적이 점차 확대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국가 인재DB의 실제 임용시 활용 실적>

연도	인물정보 활용(선임통보)				기타 (단순자문, 선임미통보 등) (d)	총 인원 (b+d)
	추천대상 직위수(a)	추천인원 (b)	선임위원 (c)	선임비율 (c/a)
2005	1,031개	4,071명	564명	54.7%	816명	4,887명
2006	2,056개	7,396명	1,119명	54.4%	-	7,396명
2007	2,916개	10,643명	1,274명	43.7%	-	10,643명
2008	3,144개	11,071명	1,567명	49.8%	179명	11,250명
*추천직위: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위원, 개방형직위 후보 및 선발위원, 공공기관 임원후보 및 추천위원, 기타 선발시험위원 자료: 행정안전부

❷

그러나 전체 수록 중 여성, 장애인, 이공계 비중을 살펴보면,

여성(2005년:9.1%➞2008년:11.4%) 및 장애인(2005년:0.2%➞2008년:0.4%)의 경우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성은 10%대, 장애인의 경우 0.5% 수준에 그쳐, 실제 여성 인구나 장애인 인구 비율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14만명으로 전체인구(4,900만명 기준)의 4.4% 수준임.

또한 이공계의 경우에는 오히려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2005년:31.3%➞2008년: 24.9%).

<국가 인재DB 중 여성, 장애인, 이공계 비율>

연도	총계	여성	장애인	이공계
2005	103,975명	9,532명(9.1%)	242명(0.2%)	32,522명(31.3%)
2006	119,522명	12,601명(10.5%)	286명(0.2%)	32,236명(27.8%)
2007	142,286명	16,962명(11.9%)	430명(0.3%)	37,965명(26.7%)
2008	164,421명	18,743명(11.4%)	728명(0.4%)	40,901명(24.9%)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 인재DB가 실제 임용에 활용되는 자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높은 비율을 목표로 여성과 장애인 DB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이공계 인재의 경우도 그 비중이 감소하지 않도록 꾸준한 DB구축이 필요함.

❸

또한 전체 DB 수록 실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법무/사법/인권(12.1%), 경영/공정거래(11.5%) 분야의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복지/여성/청소년/가족(1.4%), 외국어(1.4%), 환경(1.2%) 분야는 각각 2%도 되지 않는 등 분야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국가 인재DB의 분야별 분포>

분 야	인 원			분 야	인 원
법무/사법/인권	19,919명	12.1%		정보통신	4,619명	2.8%
경영/공정거래	18,836명	11.5%		경찰/치안	4,000명	2.4%
문화/예술/체육/관광	10,709명	6.5%		외교/통일	3,224명	2.0%
홍보/언론	10,607명	6.5%		경제/금융	2,880명	1.8%
과학기술	9,526명	5.8%		감사/회계	2,426명	1.5%
산업/자원/특허	8,979명	5.5%		국방/안보	2,409명	1.5%
의학/약학	8,901명	5.4%		복지/여성/청소년/가족	2,349명	1.4%
재정/예산/세제	7,436명	4.5%		외국어	2,271명	1.4%
인사/정부관리	7,010명	4.3%		환경	1,908명	1.2%
지방자치	6,905명	4.2%		통상/관세	1,338명	0.8%
교육	6,166명	3.8%		해양,노동,정치/선거, 교통,소방/방재 등 기타	11,235명	6.8%
건설	5,924명	3.6%
				총계	164,421명	100%
농림/축산	4,844명	2.9%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환경 변화로 환경, 외국어, 복지/여성/청소년/가족 등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분야에 전문화 된 인재의 필요성이 시급하므로, 향후 이러한 분야에 대한 인재DB 구축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❹

아울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내실화’사업이 2008년 처음으로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었는 바, 이 사업 관련 2008년 예산 260백만원 중 이용(22백만원), 불용(71백만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해 예산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용(22백만원) 사유: 환율상승으로 인한 국외훈련비 부족액 충당

불용(71백만원) 사유: 정책방향조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36백만원, 경상경비 절감 24백만원, 집행잔액 11백만원

또한 지역의 우수인재를 국가인재DB에 적극적으로 수록하여 지역인재가 범국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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