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91006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최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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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시군간 통합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그동안에도 있어왔지요. 그런데 최근 행안부가 나서서 50억원 지원 등 인센티브로 유혹하며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통합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현행법상 명확한 근거도 없는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까? 또 기초단체 존폐가 걸린 중대한 사안을 주민투표없이 강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의해 주민투표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로 통합결정 가능하다고 의견 피력 / 현행 주민투표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발의를 거부할 경우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 발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통합지원특례법 통과 원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안부는 주민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각 지역별로 50%이상의 주민이 찬성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통합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임.

- 지방자치단체의 존폐가 달려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을 주민투표없이 시장․군수의 의견, 주민여론조사,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 있음.

- 주민 여론조사는 조사주체, 시기, 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이 결정되더라도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소재지등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되며, 통합이 안 될 경우 추진과정에서의 갈등과 반목의 책임 등으로 후유증이 상당기간 존재 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화합과 안정을 위해서도 국회차원에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함.

※ 최근 한나라당 허태열의원도 통합지원법 만들지 않겠다고 밝힘.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서 논의되어야한다고 밝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접 시군구간의 통합 등 미시적 접근을 넘어서, 국토의 균형발전, 광역경제권 구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고질이자 악습인 지역주의를 철폐하는 것까지를 포함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시군구간 통합만이 이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할 때까지 시군구간 통합을 유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군구간 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도 결국 지방계층 구조, 규모의 변화, 광역경제권 구상 전략에 따라 통합이 깨지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불과 8개월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시․도간 통합에 대해 정략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체장의 실정과 비위, 전횡에 대한 비판은 덮어지고, 우리 지역이 합쳐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느 지역과 통합될까? 등 통합 논의의 찬반으로 갈라져가는 지역정서를 바라보면서 대단히 정략적인 계획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지방살림에 정부가 약속하고 있는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간 통합의 속도전이 이러한 우려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불과 임기를 6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단체장이 적게는 수 십년, 길게는 수 백년 후의 주민의 생활을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또한 지방행정체제개편이 단순한 시도간 통합을 넘어서는 미래발전전략이 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