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9. 10. 7. (수)
	국회의원 박영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송파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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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176억 예산투자 어디로 갔나?

- 예산투자 후 오히려 노후 장비 늘고, 기자재 보유율 줄어, 성과없이 사업종료!! -

2. 서울대 자연대 생명공학부 40%,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희망

- 서울대 7명 중 1명꼴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 원해,

- 법학전문대학원 진학희망 1.8%, 경영전문대학원 1.4%로 대비

3.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과

다른 사업 추진하고 있는 KAIST 모바일 하버 사업

3,176억 예산투자 어디로 갔나?

- 예산투자 후 오히려 노후 장비 늘고, 기자재 보유율 줄어, 성과없이 사업종료!!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이 교과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2004~2008년)간 44개 국립대학에 실험․실험기자재확충을 위해 총3176억 5백만원의 예산의 투입했음에도 오히려 기자재 보유율은 줄어들고, 노후 장비는 늘어났음이 밝혀졌다.

2008년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사업’ 종료시, 대학의 기자재 보유율은 87.28%('05)에서 70.17%(‘08)로 낮아진 반면, 10년 이상 노후기자재는 14.7%('05)에서 20.7%('07)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10년 이상 노후기자재 교체만으로도 2,51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교과부는 별다른 성과없이 사업을 종료했다.

한편 교과부의 배정실적을 보면, 각 대학의 보유율과 특별한 상관관계없이 지원액을 배정하였으며, 2008년도에 8억 6,0000만원을 추가지원 할 때에도 2006년도에 실시한 평가내역을 사용하였을 정도로 주기적인 감사와 심의가 부족하였다.

박영아 의원은 “요즘처럼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달하여 보유기자재의 생명이 짧아질 때일수록, 대학이 적기에 기자재를 구매하고, 노후기자재를 교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미 종료한 사업의 실패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동안 사용된 평가지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참고자료 >

[표 1] 국립대학 실습기자재 확충사업 5년간 사업 집행 내역>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일반 실헙실습기자재	55,000	54,977	53,270	37,929	38,429	239,605
공동실험실습기자재	15,000	15,000	16,000	16,000	16,000	78,000
계	70,000	69,966	69,270	53,929	54,429	317,605

(단위: 백만원)

[표 2] 2005~2008년 실습기자재 보유율 변화

	2005	2006	2007	2008
기자재 보유율(%)	87.28	86.23	86.09	70.17*

*2008년 정책연구용역 (대학 실험,실습결과 적정 기준에 관한 연구)실시결과에 따라,

기준금액을 조정 반영하여 '08년에는 전반적으로 보유율이 큰 차로 낮아졌음

[표 3] 대학별 기자재 보유율과 예산배정액

학교명	보유율 (%)			배정액 (천원)
	‘06	‘07	‘08	‘06	‘07	‘08
전북대	87.5	66	53.8	677,234	727,396	631,391
공주대	89.5	72.7	59.3	700,275	759,513	684,340
충남대	73.7	79.8	65.1	647,416	795,199	834,195

[표 4] 10년 이상 노후기자재 비율

	2005	2006	2007
비율 (%)	14.7	17.0	20.7
전체 기자재 보유액 (억)	14,827	14,793	12,151
10년 이상기자재 보유액 (억)	2,177	2,515	2,515

*매년 추가로 400억 이상의 10년 이상 기자재 보유액이 증가하고 있음

서울대 자연대 생명공학부 40%,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희망

- 서울대 7명 중 1명꼴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 원해,

- 법학전문대학원 진학희망 1.8%, 경영전문대학원 1.4%로 대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국회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은 서울대가 지난 6월에 발간한 ‘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 등이 학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이 자연계열 학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기존의 우려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의ㆍ치의학전문대학교로의 이공계 출신 편향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울대학교가 지난 4월 22일부터 20일간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대는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후 서울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희망진로 현황ㆍ전문대학원 진학관련 과목 수강인원 추이ㆍ학과별 신입생 입학점수 추이ㆍ진학동기ㆍ인구사회학적 배경 등 크게 총 5개 분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총 1,142명의 재학생이 응답하였다.

우선 희망진로에 있어서는 소속 학과 대학원(246명, 21.6%), 취업(241명, 21.2%)을 제외하고 의전원으로의 진학이 14.1%인 16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도입 초기인데다 아직까지는 사법고시가 유지되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 진학은 1.8%인 21명, 경영전문대학원으로의 진학은 1.4%인 16명으로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의전원 진학 희망 160명에 대한 단과대학별 현황을 보면, 생물학 및 화학 관련 과목의 의무적 이수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연대 생명과학부가 45%인 72명(타 학부를 포함한 자연대 전체는 57.5%인 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대 화학생물공학부가 17.5%인 28명(타 학부를 포함한 공대 전체는 21.3%인 34명), 그리고 농생대 응용생물화학부가 9.4%인 15명(타 학부를 포함한 농생대 전체는 16.3%인 26명) 순이었다.

자연대 생명공학부의 경우 응답자의 40%가 의전원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이는 소속 학과 대학원 진학희망율(23.5%)보다도 높은 수치였으며, 입학당시 의전원 진학희망율(28.2%)보다도 1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전문대학원 진학관련 과목 수강인원 추이를 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수강 인원이 이전 연도에 비해 화학관련과목이 약 100%, 생물학 관련과목은 약 20% 가까이 증가해 현재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6년간 생물학 및 화학 관련학과의 정원이 비교적 일정한 것을 감안할 때 타 전공학생의 해당 과목 이수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의 상당수가 전문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진학동기에 있어서는 ‘어릴 때부터의 꿈’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안정성’(20.4%)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의 대안’(16.8%) 순으로 나타나, 의사나 변호사가 되어 자아실현의 꿈을 이루겠다는 긍정적인 동인도 있는 반면, 경제적 안정이나 전공에 대한 불만 같은 현실적, 부정적 동인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연계 우수 인력이 미래가 불투명한 일반대학원보다 안정적이고 선명한 미래가 보장되는 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현상’을 전문대학원 제도로 인해 서울대학교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박영아 의원은 “의대입시 과열 해소로 기초과학을 양성하겠다던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오히려 대학에서의 기초과학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면서 “이번 서울대 설문조사는 의사가 되기 위해 거쳐 가는 학부가 실제로 특정 분야에 편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전원 진학 학생들을 키우기 위한 통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교과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과

다른 사업 추진하고 있는 KAIST 모바일 하버 사업

○ 지난 추경에서 25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모바일 하버 사업은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한 사업과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연금 사업이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음

○ 각각 250억원이 지원되는 KAIST의 ‘모바일 하버’, ‘온라인 전기 자동차’사업은 3월 초까지 지경부가 주관부처로 교과부 사업계획에 애초부터 없었던 사업으로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에 대한 보안을 이유로 추경심사 전부터 단 한 차례도 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모바일 하버 사업이 지경부 과제탈락사업임을 지적하자, 잘못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라며, 수요처에 대하여는“세계 어느 한 곳이라도 사용한다고 하면 대성공”이라고 답변

○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은 1996년 이미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로 경제성이 없어 포기한 사업임. KAIST에서도 ‘단위기술은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을 연결만 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원천기술이며 250억원이 소요된다고 함

1. 모바일 하버 사업 관련

1) 2008년 자체사업으로 기획연구 및 특허출원하였다던 모바일 하버 사업은

○ 2009. 2 지경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는 600*400m 규모의 거대한 부유체를 제안하였다가 탈락(사업제안서를 잘못 제출하여 탈락하였다고 해명)

-> 현재는 60*30m 규모의 모바일 택시로 사업 변경

○ 서남표 총장이 이명박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면서 상영하였던 거대한 부유체 동영상에 대하여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듣고 KBS가 잘못 제작한 것이라 해명

2) 모바일 택시의 경우도 현재 여러 개의 모델을 두고 시장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함으로써, 아직 사업타당성 검토는 물론 구체적 사업대상조차 확정되어 있지 않음

- 모바일 하버 곽병만 사업단장은 “아직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천만원 단위의 세부계획도 제출이 불가능”하며, “세계 어느 한 곳이라도 모바일 하버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대성공”이라고 답변해 사업 필요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함.

3) 당장 연말에 모바일 하버를 해상에서 시연해 보이겠다던 추경당시의 사업제안서와 달리 5.26(화) 사업설명회에서는 연말까지 수조를 건설하고 여기에서 실물 모형을 시연해 보이겠다고 하여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시켰으며, 사업단도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임

- 2008년 자체사업으로 기획연구 및 특허출원하였다고 하나, 2008년에는 KAIST 내 아예 조선 해양 관련학과가 없었으며, 단장인 곽병만 교수의 경우, 기계공학 전공으로 최적설계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조선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적이나 논문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임.

2.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 관련

1)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의 경우, 1996년 미국 PATH 연구팀이 이미 개발한 기술로 경제성이 없어 포기한 사업임.

- 2009. 4. 21 교과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단장은 ‘단위기술은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을 연결만 하는 것’이며 ‘이것도 원천기술’이라고 발언한 바 있음

○ 경제성은 전기효율의 문제이며, 추경심사 때에는 미국 PATH 팀의 60%를 목표로 하였다가 현재는 80%까지 향상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원천기술에 대한 보안을 이유로 한번도 실험 data의 공개와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또한 도로 급전장치 설비에 현재 km당 4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중에 양산가는 km당 2억원까지 가격을 낮추겠다고 하나,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상태로는 5억원/km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러한 설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은 전량 수입품으로 이 시스템이 보급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일본과 독일임

2) 또한 전가기파 발생으로 인한 인체 영향 및 자동차 전자기기 교란 등의 위험성 논란

3) 사업단 구성과 관련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 서울대,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에 확인한 결과,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임됨

3. 사업 선정과정 및 추진상의 문제점

1) 각각 250억원이 지원되는 KAIST의 “모바일 하버”(250억), “온라인 전기 자동차”(250억) 사업은 3월 초까지 지경부가 주관부처인 제품개발형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분류되어 교과부 추경 사업계획에는 애초부터 없었던 사업임

○ 3월 17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교과부 주관인 중장기 녹색융합원천기술 사업으로 갑작스레 변경되어‘보고안건’형식으로 심의과정 없이 처리됨

○ 이후 국회 교과위 추경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지적됐지만, 서남표 KAIST 총장은 “선진국의 추월을 따돌리기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4개월이 시급하다”며 긴급성을 호소, 향후 검증과 보완을 조건으로 5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음.

○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보안’을 이유로 추경 심사 시까지 단 한 차례의 사업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추경심사 이후에도 교과위가 요구한 검증과 보완 작업마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교과위 소속 박영아 의원이 이를 요구함으로써 지난 5월 26일(화) 국회에서 ‘KAIST 사업설명회’가 개최됨.

2) KAIST에서는 원래 총 4년간 추진할 사업을 1년 만에 완료하는 ‘4배속’ 사업방식 적용해 올해(2009년) 안에 사업을 완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4배속 사업방식을 수행한 선례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6개월에 불과한 사업기간 내에 250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또한 이번 추경에서 동 사업은 KAIST 출연금 형태로 지급되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