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金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호 • TEL:784-5287 • FAX:788-3304 • 담당자:권정욱 보좌관, 권순영 비서관

여 성 위 원 회

결 산 심 사

2009년 9월 24일(목)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집행률 661.1%

집행 안되고 반납된 예산 2008년 12억, 여성부 감독 소홀 심각

❍ 최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성매매문화가 도심 외곽의 주택가 등지로 확산되면서 온갖 신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경찰 단속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음.

❍ 그런데도,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어은 예산 현액 51억 4,600만원 중 실집행액이 35억 9,9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66.1%였음.

❍ 최근 3년간의 예산 집행현황도 2006년 66.5%, 2007년 66.1%로 70%가 채 안되는 사업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질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 집결지 성매매여성들의 탈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본 사업에 36억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임.

질의) 실제 2008년도 탈업소인원은 얼마나 되는가?

❍ 최근 3년간 본 사업의 반납액을 살펴보면 2006년 26억 1,100만원, 2007년 18억 4,900만원, 2008년 12억 3,400만원으로 반납액의 비율이 예산 전체의 24~31%나 됨.

❍ 반납액은 지방비로 교부되었다가 사업집행이 되지 않아서 반납된 부분인데 이렇게 반납액이 많다는 것은 여성부가 감독을 소홀히했거나 편성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업무태도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