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9.10.5(월)          국무총리실

	【주요내용】
1. MB식 녹색성장은 허울뿐인 토목성장론 …………………………………… 1 ‣철학이 없는 MB식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녹색뉴딜 예산의 6%에 불과 ‣원자력산업 육성,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4대강사업, 성과지상주의에 빠져 국가장래를 불행하게 할 뿐 2.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포기 정부 ……………………………………………… 9 ‣줄어드는 일자리, 질 나쁜 일자리로 메우기 급급 ‣대량해고설 유포한 무책임한 정부, 사과하라 ‣취업연계 안된 청년인턴제는 예산낭비 시간낭비 ‣절망주는 희망근로프로젝트 ‣해답은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3.주택가격 급등 막기위한 범부처간 종합대책 나와야 …………………… 18 ‣주택가격은 뛰는데 정부는 뒷북 ‣출구전략, 부동산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DTI 50%~60%, 정부가 투기를 용인하는 것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은 잘못 4. 군용 비행장 이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라 ……………………………… 23 ‣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규모, 24만 가구, 피해면적은 여의도의 193배에 달해 ‣소음피해주민에게 향후 20년간 7.5조원 지급해야 ‣이제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1. MB식 녹색성장은 허울뿐인 토목성장론

■ 철학이 없는 MB식 녹색성장

◯ 이명박대통령이 지난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운 이후 정부부처와 공기업들이 너도나도 ‘녹색’이라는 말을 남발하며 정부정책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음

- 녹색정책, 녹색기술, 녹색투자, 녹색기업, 녹색도시, 녹색교통, 녹색관광, 녹색에너지, 녹색금융, “녹색성장”이라는 교과목 신설

* ‘08.8.15 경축사, ’새로운 60년‘의 국가비전

** 녹색성장에 대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자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규정함

◯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경제성장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한 선진국의 전철을 밟지 말자는 반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저개발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임.

- 환경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운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고, 누구보다 환경운동단체들이 환영할 일이지만, 정작 환경단체들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녹색위기를 부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 ‘09.6.5 녹색사회연구소 환경신호등 31개 지표 가운데 25개 빨간불, 6개 노란불 발표

환경운동연합 등 40단체로 구성된 환경회의는 “녹색의 탈을 쓴 녹색성장이 녹색위기를 부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삽질 패러다임을 생명과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

- 특히 녹색성장의 핵심인 4대강사업을 누가 가장 반대하는가? 바로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 4대강을 파헤치고 주변의 습지를 비롯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파괴사업이기 때문임

- 이는 마치 청계천의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한 점을 높이 평가하더라도 지금의 청계천이 바닥에서부터 벽까지 온통 콘크리트로 포장된 인공수로에 가까워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과 같음.

◯ 서울대 윤순진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명박 정부가 차용하고 있는 녹색성장은 과거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이 여전히 성장 지향적이며 환경마저도 성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킴. 즉 과거 70년대식 대규모 토목공사에 단지 녹색이라는 색깔을 입힌 것에 불과함.

◯ 이처럼 환경에 대한 깊은 성찰과 철학이 없는 녹색성장에 대해서 외신들조차도  ‘녹색도박’이라고 지적하고, ‘녹색산업의 중심에는 콘크리트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임

* Lee's Green Gamble

녹색도박

South Korea is still struggling to shake off the legacy of decades of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y. So it's disappointing to see these ideas reinvigorated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under the cloak of "green growth."

한국이 관주도의 경제정책을 떨쳐내기 위해 그간 힘들게 노력해 왔으나 이명박 정부에 의해 녹색성장이라는 허울을 씌워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2009.7.9)

* Concrete central to South Korea's green renaissance

한국의 녹색산업 중심에는 콘크리트가 있다

Four wheels bad, two wheels good. Shares in bicycle makers surged by the 15 per cent daily limit after Lee Myung-bak, the Korean president, vowed to promote the industry and turn the bike importer into on-e of the world's biggest producers.

네 바퀴는 나쁘고 두 바뀌는 좋다. 이 대통령이 한국을 세계 최대 생산국중 하나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후 자전거주가 일일제한폭인 15%까지 뛰었다.

However, soaring shares in asphalt makers exposed the fundamental problem with Korea's new green deal. Mr Lee is a former construction executive and likes green projects as long as they create jobs involving shovels and concrete.

하지만 아스팔트 관련주도 덩달아 같이 뛰고 있다는 게 한국 녹색 뉴딜의 근본적 문제이다.

전직 건설사 CEO 출신인 이 대통령은 삽과 콘크리트가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한, 어떤 녹색정책도 좋아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09.5.6)

■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녹색뉴딜 예산의 6%에 불과

◯ 지난 1월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을 보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50조원을 쏟아 붓고, 그중 18조원 이상을 4대강 정비사업에 투입함

- 반면 에너지․환경분야 사업에 투입되는 18조원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예산*은 전체 녹색뉴딜 예산의 불과 6%(3조원)에 불과함

-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에 인색하면서 과연 정부가 녹색성장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 녹색뉴딜사업의 에너지관련 예산(3조원) : 그린카청정에너지보급(2.3조원) 신재생에너지보급(7천억원) 바이오에탄올등시범보급(272억원), 바이오에탄올연료자동차영향평가(30억원)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또 하나의 ‘개발 정책’이자 ‘성장 정책’에 불과

《녹색뉴딜사업 건설 및 에너지분야 예산소요내역》

사업		재정투입 (조원)	일자리수 (만개)
토목․정보․수자원 분야		32.0	50.5
	4대강 살리기(재해정비사업등)	18.0	27.6
	녹색교통망(환승시설,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등)	11.1	16.2
	국가 정보인프라(시스템개발,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등)	0.7	2.0
	대체수자원확보․친환경댐건설	2.3	4.5
에너지․환경 분야		18.0	45.5
	그린카(친환경차개발․보급, 청정에너지 가정보급등)	2.3	1.5
	자원재활용(폐기물에너지화.시설설치, 가축분뇨자원화 등)	2.9	5.5
	녹색 숲 가꾸기	3.3	22.7
	그린홈(에너지절약형 주택 200만호 건설 등)	9.4	15.5
총액		50.0	96.0

◯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 SOC확충 및 녹색산업 육성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녹색뉴딜사업이 건설과 토목사업 비중이 높은 반면, 미국이나 프랑스는 청정에너지, 그린카 등 에너지절약형 녹색산업과 연구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음

《세계 주요국의 녹색뉴딜 정책》

국가	주요내용
미국	2009~10년 중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SOC투자에 290억달러, 녹색산업 육성에 540억달러를 투자 200918년 중 청정에너지, 그린카, 그린홈 등에 1,500억달러 투자
영국	2008~20년 중 철도,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에 100억파운드 투입 (풍력 및 조력발전, 전기자동차 개발 등 녹색산업육성에 주력)
프랑스	2007~20년 중 철도, 에너지 절약형 건물 등에 4,000억유로 투자 (기존건물 에너지절약형으로 녹색건설사업에 2,050억유로투자)
일본	2015년까지 녹색산업 시장규모를 100조엔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
한국	2009~12년 중 4대강살리기, 녹색교통망 구축, 신재생에너지 등에 50조원투자

*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2009)

■ 원자력산업 육성,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 지난해 7월 세계2위 규모의 원전을 보유한 프랑스에서 잇따라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음. 이에 대해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원전 산업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원자력은 안전한 청정에너지가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고 한 바 있음

※ 프랑스 방사능 누출사고(2008)

2008.7.8 트리카스탱 원전

2008.7.17 로망쉬르이세르원전

2008.7.23 트리카스탱 원전

◯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 기술 개발 중에서 원자력․핵융합 기술개발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08.9.19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08～’12)*에서 한국형 원전 2기를 수출하면 5만명의 고용효과와 약 5조원의 수출효과를 유발하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49조**에서는 ‘원자력산업육성’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

* 원자력 설비비중: ‘07년 26% → ‘30년 41%로 확대

원자력 발전비중: ‘07년 35.5%→ ’30년 59%로 확대

원전 설비 및 인력 수출 확대 : ’07년 5,800억원 → ’12년 11,700억원

** 제49조(원자력 산업 육성) 정부는 석유의존도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폐기물의 입지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한다. (‘09.2월 국회제출, 국회기후변화특위 심사중)

◯ 그러나 원자력은 방사능이라는, 다른 어떤 에너지원에도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수반하기 때문에 생태적 위험 부담이 매우 큼

- 특히 사용후 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

- 이처럼 원자력이 안고 있는 반환경적 속성, 비경제성, 사회적 갈등원이라는 특성에 대한 고려는 빠져 있고, 오로지 고용효과 수출효과를 내세우는 성장에만 무게중심이 놓여 있음.

◯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녹색바람은 이미 한계에 달하고 있는 석유문명과 과도한 에너지 투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성장 지상주의적 개발 방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일상에서의 생활방식까지도 모두 바꿔야 하는 등 사회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되어야 함

-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에서 ‘녹색’은 포장용 수사에 불과하며 녹색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녹색성장을 떠들고 있는 것임.

◯ 어느 날 갑자기 녹색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를 내세워 ‘나를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인 정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임.

- 컨트롤 타워도 없이 부처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춰 저탄소도 녹색도 성장도 아닌 보여주기식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함

■ 4대강사업, 성과지상주의에 빠져 국가장래를 불행하게 할 뿐

◯ 지난 9.28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407.1조원(GDP대비 36.9%)으로 사상 최대규모임

- 이명박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108.2조원(‘07년 298.9조→’10년안 407.1조)증가했으며 1인당 국가채무는 216만원(‘07년 617만원→’10년안 833만원) 증가함

- 국가채무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에 따른 세금수입의 감소와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리한 국책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지출의 증가 때문임

- 정부는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폭에 대해 차기정부인 ‘13～’14년에야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임기 내에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추진은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임

《MB정부 재정적자, 국가채무 증가내역》

구 분	‘07결산 (A)	‘09추경 (B)	‘10예산안 (C)	MB정부내 증가(C-A)
국가채무 (GDP 대비)	298.9조원 (30.7%)	366.0조원 (35.6%)	407.1조원 (36.9%)	108.2조원
1인당 국가채무	617만원	751만원	833만원	216만원

* 출처: 기획재정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 중도실용을 강조하면서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하나 실제로 복지예산 증가율(본예산 대비6.4조원 8.6%)은 추경예산 대비로 하면 0.7%(0.6조원) 증가에 그침

- 민생과 관련된 교육, 환경,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예산, 지역SOC 예산도 추경대비 급감

《2010년 예산ㆍ기금안 추경대비증감내역》

(단위 : 조원)

구 분	‘09 본예산	‘09 추경	‘10 예산안	본예비대비 증감(률,%)	추경대비 증감(률,%)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16.2	20.8	14.4	△1.8(△10.9%)	△6.4(△30.8%)
SOC	24.7	25.6	24.8	0.1(0.3%)	△0.8(△3.1%)
보건복지	74.6	80.4	81	6.4(8.6%)	0.6(0.7%)
교육	38.2	39.2	37.8	△0.4(△1.2%)	△1.4(△3.6%)
환경	5.1	5.7	5.4	0.3(5.1%)	△0.3(△5.3%)

◯ 특히, 이명박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예산을 “무리수와 꼼수까지” 동원해 가며 당초대로 강행 편성함

- 지난 6월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67%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했고, 90%가까이는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연계성을 인정함.

-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분야로 고용안정이 35.5%, 복지대책 31.4%, 교육부분이 13.2% 였음

* ‘09.6.30 MBC-R <손에 잡히는 경제> 여론조사

◯ 정부는 ‘12년까지 국토해양부 소관 15.3조원 중 8조원을 수공이 떠맡도록 하고 당장 내년도 4대강 사업비 6.7조원의 절반인 3.2조원을 수공이 투자하도록 결정

- 이는 사실상 정부예산이 3.2조원이 증가되는 편법적인 재정확장이며 이자부담은 물론 향후 공사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사실상 국가채무임

- 이명박 정부는 ‘재정건전성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4대강 사업의 대폭 수정없이 복지예산, 국방예산, 수출금융지원 다 늘리겠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국민을 속이는 것임

◯ 나라재정만 파탄시키는 4대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건전성 회복과 건실한 경제성장,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중산층 지원, 일자리창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2010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함

《4대강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국 토 부	15.3	0.8	6.7	6.8	1.0
농식품부	3.0	0.1	0.5	1.1	1.3
환 경 부	3.9	1.0	1.35	0.95	0.6
합 계	22.2	1.9	8.55	8.85	2.9

* 출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2009)

◯ 인도의 간디가 지적하였듯이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음’.

- 국민 대다수가 4대강 사업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하는데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마치겠다며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규모 준설과 20개 대형보의 건설이 4대강 살리기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윤용남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MBC PD수첩> ‘09.9.8

- 백번 양보해서 4대강 일부의 수질이나 홍수조절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2년만에 전국 모든 곳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일시에 끝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큰 공사일 수 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어떤 작은 구간만이라도 강 살리기, 유역 살리기를 한 다음에 기후 변화의 불확실성과 기술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공학이론에서 배운 타당 절차라는 생각이다. ”  -김영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4대강 사업이) 환경을 살리는 녹색정책이라 하더라도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국민들의 판단 이후에 사업시행을 하는 게 마땅하다"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에 업적을 남기고 싶은 욕심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자연이라는 것은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아닌가. 재임중에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지 않은가. 업적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9.30일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 전 여의도연구소장),

◯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국가재정을 자기 주머니 돈 쓰듯이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인가?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마치기 위해 전국토를 일시에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막가파식 발상은 무모하기 짝이 없으며 이러한 성과지상주의는 결국 국가장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임

2.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포기 정부

■ 줄어드는 일자리, 질 나쁜 일자리로 메우기 급급

◯ 우리 국민들 중에는 지난 대선때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면서 해마다 60만개씩 5년간 일자리 30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믿고 투표한 사람이 많을 것임.

- 연간 60만개씩이면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 약 30만명은 다 취직하고, 기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임

- 그러나 정부는 6개월마다 일자리 창출 목표를 낮추다가 결국 올해 들어 연간 20만개 감소로 하향 조정했음

※ ‘08.3월 강만수 장관, “연간 35만명 창출”

‘08.6월 기획재정부, “연간 20만개 창출로 축소”

‘08.12월 기획재정부, “2009년 10만명 창출”

‘09.2월 윤증현 장관, “연간 20만개 감소로 하향 조정”

◯ 지난 7월 희망근로, 청년인턴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32만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공식 발표한 취업자수는 7만6천명이 감소했음. 이는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40만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함

- 이처럼 괜찮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대신 공공근로 및 인턴 등과 같은 임시ㆍ일용 및 단순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임

◯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녹색뉴딜”*은 4대강 하천정비사업을 위시하여 2012년까지 만들겠다는 96만개 일자리 중 96%(91.6만개)가 건설ㆍ단순생산적인 일회성 일자리에 불과함

* 부문별 일자리수(개): 건설ㆍ단순생산(916,156), 전문기술관리(35,270) 서비스사무기타(4,994)

- 96만개의 일자리수 산정에 있어서도 한국은행의 ‘05 산업연관표 부속고용표에 따른 취업유발계수*를 단순 적용한 것으로 주먹구구식 과장된 일자리수로 고용창출의 목표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위한 것임

*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 공사비 10억원당 16.6명 고용창출

- 또한 녹색뉴딜 사업의 재정소요액 50억원 중 대부분(32조원)이 70년대식 건설과 토목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노무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토목사업의 고용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고 고학력 청년층이나 여성 및 중고령자들의 심각한 실업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함

◯ 우리나라는 이미 IT, 반도체, 자동차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ㆍ집중 투자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바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도화된 산업구조에서 토목공사 중심의 녹색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이러한 고용대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임.

- 고용유발효과가 큰 교육, 복지 등 사회서비스업 위주의 일자리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야 함

*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06기준)은 13.8%로 OECD평균 21.3%에 비해 크게 낮음

《녹색 뉴딜사업의 예산과 일자리 창출전망》

	사업명	예산 (억원)	일자리 (명)	건설 단순 생산	전문 기술 관리	서비스 사무 기타
핵심 사업 (9개)	4대강 살리기	144,776	199,960	199,960	-	-
	녹색 교통망 확충	95,536	138,067	138,067	-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	3,717	3,120	-	3,120	-
	우수유출시설, 중소댐	9,422	16,132	16,132	-	-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	20,527	14,348	12,448	1,900	-
	폐기물 자원 재활용	9,300	16,196	14,933	131	1,132
	녹색 숲 가꾸기	24,174	170,702	170,702	-	-
	그린홈, 그린스쿨 사업	80,500	133,630	133,630	-	-
	eco river 조성 등	4,838	10,789	6,640	1,179	2,970
	소계	393,790	702,944	692,512	6,330	4,102
연계사업(27개)		106,702	253,476	223,644	28,940	892
그린뉴딜사업 총계		500,492	956,420	916,156	35,270	4,994

* 기획재정부 (2009.1)

■ 대량해고설 유포한 무책임한 정부, 사과하라

◯ 이영희 전 노동부 장관은 작년 10월부터 근거도 없이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100만명 이상이 실업자가 된다며 수차례 ‘100만 해고설’을 주장했음.

-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한승수 전 총리와 여당의 지도부들까지 나서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야당에게 ‘실업대란을 책임지라’며 협박을 하는 등 사실상  대량 해고를 조장했음

- 그런데 과연 지금 100만명 이상이 실업자가 되었는가?

※ 해고대란 관련 발언

‘08.10.2 이영희 장관, “2009년 7월부터 10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불안 상태에 들어간다.

‘09.3.12 이영희 장관, “7월들어서는 시점에서 이후 6개월 사이에 100만 이상이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09.6.30 한승수 총리, "오늘이 지나면 비정규직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 경영상태가 나빠서 70만∼10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안되면 해고 사태가 벌어지며, 당장 2만∼3만명의 실업자가 늘어나면 사회적 부담이 생길 것"

‘09.6.30 박희태 대표, “100만 실업대란을 막아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또 민주당도 설득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 실업대란이 일어나는 게 뻔한데도 눈을 감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09.6.30 안상수 원내대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1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일어난다면 1차적인 책임은 추 위원장이 져야 한다"

‘09.7.15 이영희 장관, “비정규직 해고 규모가 70만~100만명이라는 기존 예측을 수정하지 않겠다. 해고자 규모는 터무니없는 과장이 아니다”

◯ 정작 비정규직법을 내세워 해고에 앞장서는 곳은 공공기관임

-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는 6.30일자로 19명을 정리해고하고 지금까지 40여명을 해고

- 지경부 산하 71개 기관의 비정규직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은 전체 424명중 35명으로 8.2%에 불과하고 56.4%인 239명 해고

※정규직 전환대상 해고 현황 : △한국전력 (70명 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15명) △산업기술시험원(14명) △한국화학연구원(14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12명) 등

- 이는 일반사업장의 정규직 전환 36.8%, 해고 37%, 계약유지 26.1%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 이야기를 꺼낼 자격도 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잔인한 정부임

◯ 100만 고용대란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으려는 대국민 협박이자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음.

- 총리 바뀌고 장관 바뀌었다고 어물쩡 넘어가면 안 됨. 총리가 국민과 야당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취업연계 안된 청년인턴제는 예산낭비 시간낭비

◯ 통계청 ‘09.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8.2%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현재, 장기간 취업준비를 하는 소위 ‘청년 니트(NEET)*족’이 110만명을 넘고 있어 실제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악화 상황은 매우 심각.

- 취업이 점점 늦춰지면 결국 실업자가 아니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

*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어로, 교육ㆍ훈련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 실업상태에 있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장기간 취업준비에 머무는 청년을 위미함

《청년니트* 규모》                                                                                                                          (단위: 명)

구분		15~19세	20~24세	25~29세	합계
니트	비경제활동인구 청년	87,775	328,681	362,497	778,953
	실업자	37,854	119,535	192,034	349,423
전체인구		125,629	448,216	554,531	1,128,376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8)

◯ 최근 청년실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대학 5학년생들이 급증하면서 대학생 10명 중 8명은 휴학을 하거나 진지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조사됨

* 아르바이트 전문구인구직 알바천국(‘09.9.18): 대학생남녀707명 중 86.8% 휴학을 하거나 고민중으로 나타남

‘09.7 통계청: 대학생 39.3%가 휴학경험이 있음, 올해20~24세 사이 휴학자는 40만명으로 작년보다 8만명 크게 증가했음

◯ 정부는 청년층 실업문제를 다루기 위해 청년인턴 확대, 단기일자리제공, 취약청년 취업지원,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 등에 3,600억원을 투자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 그 중에서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10개월짜리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있으나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본인들도 이렇다할 경험도 쌓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음

- 즉, 인턴으로 채용되어서 하는 일이 고작 복사나 심부름하는데 그치고 있고, 기존 직원들 입장에서도 언제라도 그만둘 인턴에게 정식으로 업무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취업준비나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실정

《청년 인턴제의 활용 현황》

구분	활용처	채용목표	실적(달성률) ‘09.8.31기준
행정인턴	정부와 지자체	중앙정부:5,284명 지방정부:9,810명	중앙정부:4,949명(93.7%) 지방정부:9,956명(101.5%)
공공인턴	공기업 근무	12,120명	13,264명(109.4%)
중소기업인턴	중소기업	32,100명	20,828명(64.9%)
해외인턴	해외 사업장	6,400명	5,732명(89.6%)
계		65,714명	54,729명(83.3%)

◯ 정부는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공기업 인력의 평균 13.5%, 총 3천여개의 일자리를 감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하는 일없이 시간만 때우게 만드는 질 나쁜 행정인턴 일자리를 늘리는데 급급한 한심한 정책을 펴고 있음.

◯ 앞으로도 취업이 연계되지 않는 한 청년인턴제는 돈낭비 시간낭비 일뿐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함

■ 절망주는 희망근로프로젝트

◯ 지난 6월부터 정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라고 하여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1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월짜리 한시적 일자리창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희망근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월 급여 83만 원 가량에 식대와 교통비 6만원을 포함해 한 달에 최대 89만원을 받음.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임금 가운데 30~50%를 5천원권, 1만원권 등의 상품권(소비쿠폰)으로 지급해, 사실상 현금으로는 5-60여 만 원을 받고 25만 원 가량을 상품권으로 지급

◯ 그러나 말만 바꿨을 뿐 지난 외환위기 당시 국민의 정부가 시행하였던 공공근로사업을 다시금 재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

- 더구나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되다 보니 일선 공무원들조차 “공무원 생활 30년 만에 이런 졸속 사업은 처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 ‘09.7.21 한겨레신문

- 지역 경제 여건, 수요 등과 상관없이 인구수에 따라 막무가내식으로 인원을 배정하다보니 신청이 낮은 곳은 인원 채우기에 급급

- 실제하는 일도 잡초 뽑기, 도랑 치기, 쓰레기 줍기 등 기존 공공근로와 다르지 않는 단순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참여 인력들이 기능을 높이거나 경력을 쌓기는커녕 보람을 느끼기조차 어려움.

- 이처럼 낮은 임금, 단순노동, 6개월 한시적 일자리, 상품권 지급 등의 불만으로 인해 젊은 층의 참여가 낮아 전체 46%를 6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25만여명의 참여자 가운데 12%가 중도 포기하는 실정

◯ 희망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지원이라는 목적으로 진행되지만,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 빈곤층의 주머니를 털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탁상행정의 전형.

- 유통이 잘 안돼는 문제점과 3개월 안에 소비해야만 하는 상품권은 결국 빈곤층에게 비효율적 소비를 강요하는 것임.

- 문제가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상품권 사주기' 캠페인을 통해 강매하다시피하고 있는 실정.

◯ 이처럼 부처마다 제각각 주먹구구식 임시방편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피할 수 없음

- 총리실이 일자리 창출 사업단을 상설화해서 범정부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해답은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 보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사업 지출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은 비교적 낮은 편임

*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출액 규모: ‘04년 863억원(0.5만명)→’08년 9,921억원(15.3만명)

◯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창출의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서비스 부문이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취업자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함

- ‘07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비중 13.8%를 OECD 평균21.3%까지 높이면 176만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음

- 사회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인 보건 및 사회복지 일자리 역시 OECD평균 수준으로 높이면 143만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                                                                                            (단위: 천명, %)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평균
사회서비스		13.8 (3,228)	17.0 (10,890)	26.8 (10,052)	24.1 (10,052)	32.5 (1,474)	28.0 (8,145)	25.1 (38,381)	21.3 (4,565)
	보건 및 사회복지	3.2 (745)	9.0 (5,790)	11.3 (3,145)	11.2 (4,659)	15.9 (724)	11.9 (3,462)	12.0 (18,345)	9.2 (1,964)
전체산업		100.0 (23.433)	100.0 (64,120)	100.0 (27,843)	100.0 (41,771)	100.0 (4,541)	100.0 (29,100)	100.0 (153,124)	100.0 (21,443)

* 국제노동기구(2007)

◯ 사회서비스일자리의 임금수준 및 고용안정성과 관련한 사회서비스 종사자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 종사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45.8～78만원에 머물고 있음

* ‘09년 최저임금 83만6천원

- 일자리 종사자 대부분이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도우미 또는 시간제 강사로서 서비스 수요자의 요청 빈도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됨

- 수요자의 요청이 없을 경우 일의 연속성도 보장되지 않아 임금수준과 고용의 지속성측면에서 안정성이 낮고, 일반 기업체 근로자와 같이 퇴직금 및 출산휴가 등의 근로자 복지혜택 측면에서도 열악함

◯ 복지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는 달리 ‘사람’에게 제공되는 대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열악한 노동조건은 곧바로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짐

-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대와 함께 일자리 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이 필요함

- 특히 돌봄노동 성격상 여성들이 대거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진입하는데 새롭게 창출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여성들의 저임금 일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함

《사회서비스 종사자 월평균 임금》

사업명	월평균임금	자격요건
노인돌봄 서비스	평균임금: 43만원 서비스시간: 75시간	요양보호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평균임금: 64만원 서비스시간: 113시간	신체건강한 자(80시간 교육)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평균임금: 66만원 서비스시간: 109시간	신체건강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이수자(만18세 이상) - 신규교육(60시간) / 보수교육(20시간)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평균임금: 78만원 서비스시간: 137시간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평균임금: 150만원 서비스시간: 80시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로 임상경력 있는 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평균임금: 45.8만원 서비스시간: 68시간	기본교육 50시간 이수자(65세 이하)

* 복지부(2009)

3. 주택가격 급등 막기위한 범부처간 종합대책 나와야

■ 주택가격은 뛰는데 정부는 뒷북

◯ 거의 모든 국민들이 땀 흘린데 대한 대가를 추구하기보다는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주택으로 모든 자금을 쏟아 붓고 있음

※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의 81%가 부동산자산

※ `09.8월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은 403.9조원으로 금년 중 17.4조원(+4.5%) 증가했으며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월평균 2.6조원씩 증가해 260조원에 달함

- 또한 금융권은 경기불황으로 자금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외면하면서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수익실현 수단으로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늘리는데만 열중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런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부동산담보대출이 결코 안전하지도 확실하지도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뒷북치기와 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임.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중에 8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풀린 상황에서 정부가 무분별하게 주택규제 완화 정책을 편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

- 작년 11.3대책*으로 총 72개 주택투기지역 중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67개** 지역이 해제되어 서울․경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배제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에서 60%로 완화됨

* ‘08.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 서울 25곳, 인천 8곳, 경기 39곳

◯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으로 일관

- 금년 초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매월 3조원씩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주택가격이 꿈틀거렸음.

- 그러자 강남 3구마저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공언하던 정부가 7월이 되서야 부랴부랴 수도권에서 LTV를 60%에서 50%로 강화했음. 그러나, 시장에 전혀 효과가 없자 2달 만인 9월 또다시 DTI 규제*에 나섬

- 그후 풍선효과로 주택담보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게 되자 정부는 또다시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음

※ 정부의 뒷북행정

‘08.11.3 강남3구 제외한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LTV 40→60%로 완화

‘09.7.6 수도권 전역에 대해 LTV 60%→50%로 강화

‘09.8.20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 “"DTI·LTV 기준 강화 불필요"

‘09.9.7 수도권 아파트 DTI 규제 적용 : 서울 50%, 여타 수도권 60%

‘09.9.25 금융위원장,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자금용도 등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 이처럼 정부가 안이한 생각으로 부동산값 급등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없이 당장 눈앞의 경기부양만을 생각하고 ‘사후 약방문’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찔끔찔끔 내놓기 때문에 자꾸만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임

- 마치 항생제 처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성이 생겨 더욱 강력한 항생제를 투약해야하는 것과 같음

- 지금처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공급대책 따로, 금융규제 따로 해서는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음. 특히, 부동산 가격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범부처간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함

■ 출구전략, 부동산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 현재 2% 기준금리가 7개월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구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언제가 할 것인가가 관건임.

◯ 우선 대통령이 나서서 출구전략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함.

※ 9.30 이명박 대통령, "한국이 가장 회복이 빠르다고 하지만 아직 출구전략을 짜기에 이르다" - G20 정상회의 유치 보고 특별기자회견

- 금리 인상을 포함한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정치적 독립을 위해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출구전략이 이르다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을 압박해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임

* 한국은행법 제18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위원은 임기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G20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공조를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는 일반론적인 이야기일뿐 금리조정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시기와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가 2.0%이지만 물가상승률 2.2%를 감안하면 실질 기준금리가 -0.2%로 미국 2.35%, 일본 2.3%에 비해 훨씬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임

※ 조윤제(서강대 국제대학원장), “다른 나라들과 달리 디플레 우려가 없었던 우리 경제의 상황에 비춰 올해 초 한국은행은 금리를 지나치게 많이 내린 면이 있다” “지금보다 다소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여전히 통화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게 되는 것”

※ 9.10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경우에 따라서는 기준금리가 일부 인상되더라도 그 상태가 여전히 금융완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

《주요 국가 기준금리 및 실질금리 비교》

	한국	미국	일본	영국	EU
기준금리	2.0	0.25	0.1	0.5	1.0
물가상승률	2.2	-2.1	-2.2	1.7	-0.2
실질금리	-0.2	2.35	2.3	-1.2	1.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방치한 상태에서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

◯ 전반적인 금리인상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신중히 결정한다하더라도, 투기적 주택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시급

■ DTI 50%~60%, 정부가 투기를 용인하는 것

◯ 참여정부부터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인식해 온 바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말로 부동산 투기를 가장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임이 밝혀짐

-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자기 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은 대출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와 가계부실을 막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임

◯ 그러나 현행 서울소재 6억원 초과아파트에 적용되는 DTI 50%라는 것은, 자기 봉급의 50%를 원리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50%만으로 20년동안 생활하라는 것인데 과연 투기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는가?

- 이것은 명백히 투기적 수단으로 주택을 사려는 것임. DTI비율은 적어도 20~30%수준으로 강하게 규제해야 함

※ ‘09년 2분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71만원이고, 이중 222만원을 소비지출에 쓰고 있으며, 공과금 등(69만원)을 제외하면 한달에 80만원 흑자(저축)

※ 강남구 월평균 소득 480만원, 교육비 지출 129만원 ( ’09.9.15 강남구, ‘2009 사회조사’) 자료

◯ 정부는 말로만 주택가격 급등을 막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투기적 목적에 은행이 돈을 대는 일이 없도록 DTI를 확실히 강화해야 함

- 자기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일반 회사원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일 경우 부정의 유혹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에 건전한 풍토조성에도 맞지 않음

■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은 잘못

◯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자기소득의 대부분을 대출금 상환에 쏟아 붓는 지금의 상황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임.

* 자금 순환이 막히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를 저해

소득 증가율은 정체되고 과중한 가계부채로 정상적인 소비가 불가능(소비 위축)

가계 건전성이 나빠져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취약

검은 돈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부패의 원인

- 주택이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아닌 주거공간으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주택가격을 공급위주로 풀겠다는 것은 현재의 수도권 집중정책에서 잘못된 정책임.

-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데 수도권으로만 인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항상 공급부족 상태에 있는 것임

-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리면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놓고 지하철을 연장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임

- 수도권 양적 팽창을 용인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급을 통해 주택문제 해결할 수 있겠는가?

◯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위한 규제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폭락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했고,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가격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드러난 만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부동산정책임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4. 군용 비행장 이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라

■ 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규모,

24만 가구, 피해면적은 여의도의 193배에 달해

◯ 지난 2007년 국방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 전국의 23개 군용 비행장과 17개의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인구는 자그마치 24만가구, 약 69만명에 이르고 있음

- 피해 범위도 여의도면적(2.95㎢)의 193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

◯ 군용 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 일상대화조차 힘들 뿐만 아니라, 소음·진동으로 인해 유리창이 흔들리고, 집에 균열이 생기는 등 재산상의 피해와 함께,

- 학교에서는 수업조차 하기 힘들어 학습 성취도가 타 지역보다 더 낮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음

＊소음피해에 노출된 학교는 102개교, 병원은 78개소, 도서관 5개소, 복지시설은 463개소 등 단일한 원인으로 인한 피해인구와 범위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만큼 큰 것도 없음

◯ 현재, 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항공법』상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은 대구, 수원, 광주 등 9개 도시

《소음피해 대책 대상 군용비행장 현황》

주력기종	제1종 구역	제2종 및 제3종 구역
전투기	대구, 수원, 광주 사천, 강릉, 원주 예천, 청주, 서산 (9)	김해, 대구, 포항, 사천, 수원, 성남, 강릉, 원주, 광주, 예천, 청주, 충주, 서산 (13)

＊항공법상 소음피해영향도 (1종 : 95웨클 이상 / 2종 : 90이상 95웨클 미만 / 3종 : 80이상 90웨클 미만)

◯ 이 같은 객관적 수치보다 더 심각한 것은,

-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 십년간 각종 피해를 참고 견디며,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환경권조차 누리지 못하며 살아오고 있다는 점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난청, 스트레스, 수면장애, 심할 경우 정신질환까지 발병

■ 소음피해주민에게 향후 20년간 7.5조원 지급해야

◯ 군 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지난 ‘98년 이후 10년간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3개 지역, 182건

- 소송인구만 약 69만 명이고, 청구액은 약 3,562억원에 달함

◯ 그동안 대구, 군산, 충주 등 도심 내 군 항공기지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주민들이 승소한 것을 비롯하여,

- 지난 2월에는 광주공항 주변 광산구 주민 1만 3천여명이 제기한 소음피해 소송에서 국가가 215억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

- 서울 고법에서도 미군 오산비행장(K-55)과 캠프 험프리스(K-6) 일대에서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던 평택주민 677명에게 1심보다 3배나 많은 12억 1,700만원의 배상판결이 나왔음(‘09.2)

- 지난 6월,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3만명 역시 480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됨.

◯ 이러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비행장 이전까지 향후 20년이 걸린다고 가정하고 그동안 국가가 피해주민 69만명에게 월4만5천원씩 지급해야 한다면, 그 금액은 무려 7조5천억원**에 달함

* 80웨클~90웨클 (월 3만원), 90~95웨클 (월 4만5천원), 95웨클 이상 (월 6만원)

** 69만명 x 4만5,000원 x 240개월 = 7조4,520억

◯ 일련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40년간 안보편익을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과 불이익을 강요받아온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당연한 일임

- 정부가 근본적인 소음피해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소요비용의 급증과 주민들의 경제활동 제약,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확대 등 엄청난 국가적 추가 손실이 예상됨

-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이고 전향적 자세로 나서야 하며, 더 이상 일회성 피해보상만으로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임

《군용비행장 등 소송 승소현황》

구 분	청구자	관할법원	판 결 문
			일 자	내 용
대 구 비행장	8,250명	서울중앙 지방법원	‘06.12.5	▪ 전체 200억원 배상 - 1인당 2,160천원
	869명	서울중앙 지방법원	‘07.9.18	▪ 9억1800만원 배상 - 1인당 90∼95웨클 월 45,000원, 95웨클이상 월 60,000원
	3,665명	서울중앙 지방법원	‘09.7.10	▪ 25억5000만원 배상 - 1인당 월 30,000원∼60,000원
군 산 비행장	2,033명	서 울 고등법원	‘04.1.27 ‘05.1.28	▪ 32억8천만원 배상(1심) ▪ 40억4,600만원 배상(2심) - 1인당 월 30,000원∼50,000원
	1,452명	서울중앙 지방법원	‘04.12.5	▪ 1,126명 22억원 배상 - 1인당 월 30,000원∼50,000원
매향리 사격장	14명	대 법 원	‘07.3.12	▪ 14명 9,750천원 ∼ 1,105천원 배상
서 산 비행장	22명	대전지법 서산지원	‘05.2.3	▪ 1억3,700만원 배상
평 택 비행장	677명	서울중앙 지방법원	‘06.12.12	▪ 296명 4억1,640만원 배상 - 3년간 1인당 월 30,000원∼ 45,000원
충 주 비행장	6,270명	서울중앙 지방법원	‘06.10.31	▪ 약 3억8000만원 배상 - 1인당 월 30,000원∼60,000원
청 주 비행장	4,139명	서울중앙 지방법원	‘08.1.22	▪ 약 83억원 배상 - 1인당 월 30,000원∼60,000원
수 원 비행장	3만 690명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9. 6. 14	▪ 480억원 배상 - 1인당 월 30,000원∼60,000원

■ 이제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 현재 군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과 관련한 법안은 총 5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08.10.30)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영우, ‘08.11.4)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08.12.29)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장선 ‘08.1.15)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진표, ‘09.2.12)

-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뾰족한 대책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군 비행장 이전은 ▲방위 시스템이라는 군사적 측면 ▲피해주민들의 환경권 등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할 사안임

- 60년간 소음피해와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 온 도심 주민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

◯ 군 비행장의 이전을 위해, 정부는 천문학적 이전비용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만,

-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법원의 막대한 배상 판결, 도심 군 비행장 운영을 위한 엄청난 관리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시급히 정부차원의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임

＊김동철의원 대표발의「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법률안의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5조 3,089억원으로 추계(‘08.10).

한편, 국방부에서는 동 법안의 입법실현에 8조 3,922억원 이상의 소요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추산

＊수원시의회 연구용역결과 수원공군비행장 비행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액이 약 2조2천4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09.9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 외국의 군 공항 이전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군 비행장이 이전을 확정한다 하더라도 완전 이전까지는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함

- 따라서 이 기간에 걸쳐 비용이 투입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 해의 재정 부담은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법원의 배상판결 결정은, 곧 도심 군 비행장의 막대한 관리비용 증대를 의미함

- 앞으로도 피해주민들이 승소할 경우, 수조원 이상의 비용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해야 함. 더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월별로 지속적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몫임

- 특히 소음피해 대책은 뒤로 미룰수록 정부 재정부담만 가중될 것임

◯ 군 비행장 이전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만 가능함. 그 이유는,

- 첫째, 주무부서인 국방부는 의지가 없음.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1년부터 법 제정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용역을 펼쳐왔고, 2005년 입법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관련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둘째, 실제 이전을 위해서는 20개가 넘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아니라면, 고질적인 ‘떠넘기기’ 관행으로 인해 문제해결의 가닥조차 잡을 수 없을 것임

- 셋째, 군용비행장 이전은 군 전략상의 문제보다는 이전지 및 이전대상지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고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 관건임.

＊일본의 경우 ▲군 공항 이전 시 총 16~18년의 기간을 두고, 해안을 매립하여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후텐마 공항 대체기지조성사업, 이와쿠니 주일미군공항 활주로 이전사업) ▲중앙부처 장관(6명)과 지방정부, 주민대표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진행했던 점을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하는 자세가 필요함

- 넷째, 군 비행장 이전은 계획수립부터 이전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서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되어야 가능한 사업임

- 다섯째,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광주 군공항 종합발전 용역을 수행한 국방연구원 역시, 군용비행장 이전 사업은 국책수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광주 군 공항 종합발전 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8. 12)

◯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군용비행장 이전은 부처간 정책조정기능 및 사회갈등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함

- 총리실 주도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군공항 재배치 추진사업단’을 만들어서 향후의 추진방향과 일정을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