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해양부)		10 월 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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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토해양위원회

균형개발에 몸살 앓는 수도권

- 교통혼잡비용 55% 이상, 수도권에서 발생

- 도로 투자의 66% 비수도권에 편중

- 국비 도로투자, 수도권 23.5% VS 비수도권은 76.5%

우리나라의 도로에 대한 투자가 교통혼잡이 심한 곳보다 덜한 곳에 편중되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07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07년 교통혼잡비용은 약 25조 6천억원으로, 그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교통혼잡비용이 약 14조 3천억원으로 전국 교통혼잡비용의 5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수도권 및 지역별 교통혼잡비용 비교

(단위: 억원)

구분	교통혼잡비용		비율(%)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수도권	141,109	142,774	57.3	55.7
강원	1,285	920	0.5	0.4
충북	2,800	2,456	1.1	1.0
대전․충남권	15,454	15,045	6.3	5.9
경북	17,234	15,658	7.0	6.1
부산․경남권	53,329	46,773	21.7	18.2
전북	1,709	3,905	0.7	1.5
광주․전남권	12,846	28,181	5.2	11.0
제주	448	763	0.2	0.3
계	246,214	256,474	100	100

따라서 도로에 대한 투자는 교통혼잡이 극심한 수도권에 투자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 의원이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도로투자 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도로에 대한 투자의 2/3 이상이 교통혼잡이 극심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8년에는 총 19조 4,093억원이 도로에 투자되었는데, 그 중 12조 8,020억원이(66.0%) 비수도권에 투자되었으며, 수도권에는 34.0%에 불과한 6조 6,073억원이 투자되었다. 06년에는 수도권에 26.8%만이 투자되었고 비수도권에 73.2%가 투자되어 그 편중이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로투자 실적

(단위: 억원)

		05	06	07	08
수도권	투자액	47,878	42,301	62,120	66,073
	비율(%)	28.2%	26.8%	34.9%	34.0%
비수도권	투자액	122,018	157,895	115,965	128,020
	비율(%)	71.8%	73.2%	65.1%	66.0%

이처럼 도로에 대한 투자가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는 것은 국비의 투자가 비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08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비로 도로에 투자한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도가 지방비로 도로에 투자한 금액이 2조 9,118억원으로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비로 도로에 투자한 금액 2조 8,538억원보다 많았다. 지난 4년간의 실적을 보면, 06년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투자실적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국비의 경우 08년에는 전체 국비의 76.5%에 해당하는 7조 7,856억원이 비수도권에 투자되었으며, 수도권에는 23.5%에 해당하는 2조 3,875억원이 투자되었다.

05년 국비의 도로투자가 수도권 15.5%, 비수도권 84.5%였던 것에 비해 다소 개선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국비의 투자가 비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는 것이다.

<표 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비 및 지방비 투자실적

(단위: 억원)

구분			05	06	07	08
지방비	수도권	투자액	24,808	19,537	26,835	29,118
		비율	51.8%	46.3	54.5	50.5
	비수도권	투자액	23,072	22,659	22,403	28,538
		비율	48.2%	53.7	45.5	49.5
국비	수도권	투자액	13,351	17,912	19,808	23,875
		비율	15.5%	21,1%	22.6%	23.5%
	비수도권	투자액	72,508	66,891	67,978	77,856
		비율	84.5%	78.9%	77.4%	76.5%

그 결과, 비수도권 도로에 대한 투자액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07년 58.6%, 08년 60.8%로, 60%안팎에 달하고 있지만, 수도권도로 투자액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07년 31.9%, 08년 36.1%로,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도로투자액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

(단위: 억원)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총투자액	국비지원액	국비지원비율	총투자액	국비지원액	국비지원비율
05	47,878	13,351	27.9%	122,018	72,508	59.4%
06	42,301	17,912	42.3%	115,594	66,891	57.9%
07	62,120	19,808	31.9%	115,965	67,978	58.6%
08	66,073	23,875	36.1%	128,020	77,856	60.8%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정부의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국토해양부의 「도로분야 제도개선 및 도로법령체계 정비방안(08.6)」에 따르면, “참여정부 기간 중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여파로 수도권에 대한 도로교통부문의 투자가 저조해 수도권 교통문제가 악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은 의원은 “도로정책의 목적이 교통혼잡을 해소하여 물류비용과 교통혼잡비용을 줄이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도로투자는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면서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교통혼잡비용의 50% 이상이 발생하는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1> 도로사업 투자현황 상세내역

(단위: 억원)

구분		계	지방비	국비			도공, 민자 등	국비지원비율(%)
				지방교부세	균특회계	교특회계
05	계	169,896	47,880	9,941	6,754	69,164	36,157	50.5
	수도권 (%)	47,878	24,808	1,747	729	10,875	9,719	27.9
		28.2	51.8	17.6	10.8	15.7	26.9
	비수도권 (%)	122,018	23,072	8,194	6,025	58,289	26,438	59.4
		71.8	48.2	82.4	89.2	84.3	73.1
06	계	157,895	42,196	9,562	10,423	64,818	30,898	53.7
	수도권 (%)	42,301	19,537	1,111	843	15,958	4,852	42.3
		26.8	46.3	11.6	8.1	24.6	15.7
	비수도권 (%)	115,594	22,659	8,451	9,580	48,860	26,044	57.9
		73.2	53.7	88.4	91.9	75.4	84.3
07	계	178,085	49,238	5,557	14,108	68,121	41,061	49.3%
	수도권 (%)	62,120	26,835	1,170	919	17,719	15,477	31.9
		34.9	54.5	21	6.5	26	37.7
	비수도권 (%)	115,965	22,403	4,387	13,189	50,402	25,584	58.6
		65.1	45.5	79	93.5	74	62.3
08	계	194,093	57,656	9,668	18,709	73,354	34,706	52.4
	수도권 (%)	66,073	29,118	1,957	1,432	20,486	13,080	36.1
		34	50.5	20.2	7.7	28	37.7
	비수도권 (%)	128,020	28,538	7,711	17,277	52,868	21,626	60.8
		66	49.5	79.8	92.3	72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