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률 해마다 증가

- 불구속 재판 증가로 자유형 미집행자 증가

-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좀더 신중해야

ㅇ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2005년 12.85%에서 2006년 16.37%, 2007년 21.76%, 2008년 24.36%, 2009년(6월 기준) 24.8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연도	청구	발부	기각	기각률(%)
2004년	100,693	85,916	14,767	14.66
2005년	74,613	65,150	9,592	12.85
2006년	62,160	51,990	10,178	16.37
2007년	59,109	46,274	12,868	21.76
2008년	56,845	42,903	13,852	24.36
2009년 6월	29,845	22,219	7,429	24.89

ㅇ 한편, 자유형 미집행자가 계속증가하고 있는 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자유형 미집행자 증가의 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2000년 ~ 2009년)

연도	접수계(신수)	검거집행	미처리(계)	미처리 (국내도피)	미처리 (국외도피)
2000	687(422)	359	260	-	-
2001	1,339(1,078)	692	481	-	-
2002	1,473(992)	783	523	-	-
2003	1,448(925)	849	498	413	85
2004	1,695(1,197)	1,113	529	401	128
2005	1,541(1,012)	1,010	491	363	128
2006	1,623(1,132)	1,081	477	353	124
2007	1,884(1,407)	1,248	555	417	138
2008	2,347(1,792)	1,731	531	380	151
2009년 6월	1,509(978)	915	558	378	180

※ 구속영장 기각 후 재범 사례

1) 보도내용 : “법원의 부당한 영장기각으로 인해 추가 범죄가 발생되었다”(수원지법, 2008. 4. 30. 보도)

- 사건 내용 : 07. 11. 과거 내연녀였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납치․강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이 어려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하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08. 4. 피해자를 강간 살해

2) 보도내용 : “특수절도사범에 대하여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직후 동일 사범에 의해 강도강간 등 재범이 발생하였다”(서울남부지법, 2008. 8. 7. 보도)

- 사건 내용 : 08. 6. 특수절도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사유(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한 점도 감안)로 기각한 이후 이들이 총 14회에 걸쳐 강도, 강간(2008. 7. 30. 구속)

■ 질의

ㅇ 법원 스스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공권력에 도전한 시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가 하면 매년 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 수사의 어려움, 피고인 도주, 피해 회복의 지연, 국법 질서에 대한 회의적 시각 팽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ㅇ 피고인의 출석보장이 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경우 도주한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상당한 경찰 인력과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 특히, 불구속 재판 증가로 인해 자유형 미집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국외 도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또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범인이 살인, 강도, 강간 등 추가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단순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범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보다 신중하게 영장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