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 일 시 : 2009년 10월 20일(화) 10시

【산업은행】

1. 2008년 지분증권투자 관련 손실, 5,627억원에 달해 : 07년 3조2,603억원 이익에 비해 1년 사이 3조8,230억원 이익 감소

- 08년 매도가능증권 관련 손실 856억원, 이중 51%(436억원)가 리먼브라더스 홀딩스 발행채권 투자(06.11월~07.7월중 477억원 투자)에 따른 손실

- 08년 지분법 적용 주식 관련 손실은 무려 4,771억원으로 07년 이익 2조3,651억원보다 2조8,422억원 수익 급감

- 대규모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분증권 보유 증가에 따른 투자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 설비투자 부진에 버팀목이 되어야 할 산업은행, 08년 이후 시설자금 공급 오히려 뒷걸음질 : 09년 8월말까지 연간 목표 대비 56.5%에 불과

- 08년 하반기 이후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 급락 : 08.4분기 -14.0%, 09.1분기 -23.5%, 2분기 -15.9% (이상 전년동기대비)

- 산업은행의 시설자금 지원 실적 : 08년 목표 대비 실적 92.7%, 09년에는 8월말까지 56.5%에 불과

-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09년 8월말까지 연간 목표대비 40%(1조8,783억원)에 그침

- 경기회복과 잠재성장율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 활성화와 시설자금 공급 확대에 산업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시급하다 !

3. 06년 이후 수도권 중심의 대출 증가세로 지난 3년 8개월 동안 비수도권 대출비율 3.0%p 급락 : 09.8월말 비수도권의 대출비율 17.2%로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51.4%)의 1/3 수준에 불과

- 06년말 대비 09.8월말 대출잔액 증가율 : 전국 99.1%, 수도권 106%, 비수도권 70.0%, 대구 17.6%, 대구경북 38.9%

- 비수도권 대출 비율 : 06년 20.2% → 07년 19.1% → 08년 19.0% → 09.8월말 17.2%

- 대구(06년 2.6% → 09.8월말 1.5%)와 대구·경북지역(06년 4.5% → 09.8월말 3.2%)의 대출비율 역시 06년말 이후 급락세

- 09.8월말 대구와 대구·경북지역의 대출비율은 1.5%, 3.2%로 각 지역의 지역내총생산 비율(GRDP)의 1/2과 1/3 수준에 그침

4. 당기순이익 급감하는데도, 그들만의 ‘나홀로 웰빙 잔치’는 끝이 없다!

- 08년 당기순이익 3,503억원으로 추락했음에도 07년~09년 매년 145억원씩 사내복지기금 출연, 반면 08년~09년 정부배당은 全無

- 연봉 1.3억원이 넘는 ‘1급과 2급 간부 불리기’ : 09.8월말 직원의 10.7%가 1·2급 간부, 1·2급 간부중 하위직급인 ‘팀원 보직 비율’이 11.9%에 달해

- 08년 정규직 직원의 21.6%(501명)가 연봉 1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직원도 28명으로 07년보다 10명 증가

- 08년 성과급 지급액(217.9억원), 07년보다 34.9%나 급증

5.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은 ‘牛耳讀經’식으로 무시하면 그만이다? : 06년~08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예산낭비 총액 571.3억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08.7월~09.8월 동안 동일한 사례에서 67.2억원의 추가적인 예산낭비 발생

- 과도한 후생복지와 방만한 예산집행에 따른 예산낭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민영화되기까지 버티다가 민영화후 ‘임직원 돈잔치’ 지속하겠다는 심산인가?

- 지적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즉각 시정하고, 국책은행으로서 예산절감과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

【기업은행】

1.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배신적(?) 대출 행태

- 담보 부족한 중소기업 사정 외면하고, 담보대출 비중 매년 증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총 대출 중 담보 대출은 2004년 37.8%에서 2008년  42.3%로 4.5%p 증가한 반면, 신용 대출은 同 기간 △4.5%p 감소함

-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외면하는 대출 행태 : 위험성 큰 중소기업비율은 감소하고, 가계․대기업 대출비율은 증가하고!

․ 2000년 대비 2009.8월 현재 기업은행의 가계대출은 9.1%p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10.1%p 감소함

․ 2004년 대비 2009.8월 현재(최근 5년) 기업은행의 가계대출은 3.5%p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4.7%p 감소함

- 중소기업 대출금액은 2000년 22.7조원에서 2009.8월 86.5조원으로 3.8배 증가, 가계 대출금액은 2000년 2.3조원에서 2009.8월 19.5조원으로 8.5배나 증가해 가계 대출 금액 증가율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에 2.2배에 달함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보다는 재무구조 평가에 치중한 대출 행태를 보이고 있음. 중소기업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조속한 개선 필요!

2. 지방중소기업 지원 외면하는 기업은행

- 2009.6월 현재 기업은행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출 비중은 69.7%

․2000년 64.5%이였던 수도권에 대한 대출집중도는 점차 심화되어 2005년에는 67.3%, 2009.6월에는 69.7%로 2000년에 비해 5.1%P나 더 높아짐

- 기업은행 대출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

․수도권 중소기업 비중은 47.3%인 반면, 기업은행 대출보유 중소기업의 수도권 비중은 66.3%로 19%p. 더 높음

․GDP의 수도권 집중도는 48.6%인 반면, 기업은행 대출의 수도권집중도는 69.7%로  21.1%p. 더 높음

- 2000년 대비 2008년 현재 대구의 대출비중이 13개 지방자치단체(비수도권)들 중 가장 많이 축소되었음

․동 기간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은행 대출은 5.1%p 감소하였는데, 대구가 2.1%p를 차지해 감소 1위, 경북이 1.2%p감소로 2위, 충남은 0.5%p증가로 증가 1위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지원 전문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 이기적이고 행정편의적인 행태 반성하라!

3. 기업은행의 무분별한 점포확장!

- 기업은행 점포수 증가 국내 은행 중 최고 41.9%(97~08년, 국내은행 평균 △3%)

- 2008년말 기준 기업은행 점포 568개 중 82개(14.4%)은 적자 상태!

․적자점포 급증세 : 2004년 3% → 2006년 9.8% → 2008년 14.4%

․적자점포 82개 중 27개는 상시적자 점포 : 4년 연속 4개, 3년 연속 23개

⇒ 기업은행이 최근 영업점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이 향후 민영화에 대비하기 위함인가? 무분별한 영업점 확장으로 적자 점포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 발생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신용보증기금】

1. 금융위기·신용경색 핑계되고‘무늬만 중소기업’까지 보증 확대 : 보증기관 통합 대비해 또다시 무모한 외형 확장 나선 것인가?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자본금 8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무늬만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08년 이후 급증세로 전환됨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보증잔액, 07년말 대비 09.8월말 10% 증가

⇒ 자본금 80억원 이상 기업의 보증잔액, 07년말 대비 09.8월말 20.7% 증가

⇒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의 보증잔액, 07년말 대비 09.8월말 62.4% 급증

- 더욱 심각한 것은 08년 금융위기 이후 ‘무늬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이 급증하여, 09년 들어 8월말까지 ‘상시근로자 300이 이상 기업과 자본금 80억원 이상 기업,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신규증액 보증이 07년 연간 규모보다 각각 2.3배, 3.5배, 2.4배 급증함

- 금융위기 상황의 신용경색을 핑계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무늬만 중소기업’에 신규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기금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신보는 보증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함

2. 신보의 3대 보증 악습(중복·고액·장기 보증), 금융위기·신용경색 틈타 고스란히 부활 : 언제까지 정책금융에만 의존하는 ‘좀비 기업’양산할 것인가?

- 09년 들어 8월말까지 기보와의 중복보증 신규 공급 건수와 금액은 각각 08년 연간 실적보다도 33.4%와 81.8% 급증, 보증잔액 역시 이미 08년말보다 23.1% 증가

- 3년 이상 장기보증 역시 09.8월말 보증잔액이 24조6,710억원으로 이미 08년말보다 18.2%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년 이상 초장기 보증 잔액은 29.1% 급증

- 고액보증 역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09.8월말 30억원 이상 고액보증 잔액은 3조6,142억원으로 08년말보다 30.6% 급증

- 중복·장기·고액 보증은 한정된 보증재원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며, 금융위기를 핑계로 또다시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됨

3. 신보, 지분증권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서 취약점 노출 : 03년 이후 6년 연속 지분증권투자 손실 기록하며 누계 손실이 832억원에 달해...

- 매도가능증권(대부분 출자전환주식)의 경우, 6년 연속 투자 손실 기록하며 누계 손실이 643억원

- 지분법적용 주식의 6년 누계 투자 손실도 189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신보캐피탈과 신보창업투자 지분 처분손실이 367억원을 차지함

- 지분증권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손실 축소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

4. 비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07년을 정점으로 갈수록 하락세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비수도권에 대한 보증기피 현상 개선 시급

- 07년말 대비 09.8월말 보증잔액 증가율 : 전국 35.4%, 수도권 39.8%, 비수도권 30.2%, 대구 30.8%, 대구경북 33.3%

- 비수도권 보증 비율 : 07년말 45.5% → 08년말 44.2% → 09.8월말 43.7%

- 신보 이전대상지역인 대구지역에 대한 보증비율 : 05년말 5.4% → 07년말 5.2% → 09.8월말 5.1%

-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보증비율 : 07년말 10.8% → 09.8월말 10.6%

5. 신보, 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 포기했나? : 총 구상권(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율 매년 하락

⇒08년 하반기 이후 급증한 보증의 대규모 부실과 구상권 확대에 대비한 회수율 제고 방안과 충격 최소화를 위한 사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 총 구상권 (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율, 해마다 하락 : 05년 3.6% → 06년 3.5% → 07년 3.2% → 08년 3.0% → 09.8월말 2.0%

- 저조한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율로 총 구상권 잔액, 지난 3년 8개월 동안 21.2%(2조8,250억원) 증가 (05년 13조3,396억원→09.8월말 16조1,646억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에 따라 신보의 보증 규모가 급증해 09.8월말 보증잔액이 38조6,529억원에 달함. (전년말 대비 보증잔액 증가율 : 08년 6.5%, 09.8월말 27.2%)

- 08년 하반기 이후 확대된 보증규모의 부실위험은 금년 연말을 전후하여 현실화될 것이므로, 기보는 보증 부실 최소화와 이를 흡수할 수 있는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산업은행】

1. 2008년 지분증권투자 관련 손실, 5,627억원에 달해 : 07년 3조2,603억원 이익에 비해 1년 사이 3조8,230억원 이익 감소

- 08년 매도가능증권 관련 손실 856억원, 이중 51%(436억원)가 리먼브라더스 홀딩스 발행채권 투자(06.11월~07.7월중 477억원 투자)에 따른 손실

- 08년 지분법 적용 주식 관련 손실은 무려 4,771억원으로 07년 이익 2조3,651억원보다 2조8,422억원 수익 급감

- 대규모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분증권 보유 증가에 따른 투자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2008년말 산업은행의 지분증권 투자(매도가능증권+지분법적용투자주식) 규모는 총 49조3,574억원 2003년(23조8,960억원 )보다 107% 증가하였음.

- 2008년말 보유중인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은 37조874억원으로 2003년보다 130% 급증했고,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은 08년말 12조2,700억원으로 03년의 58.8% 증가함.

연도별 산업은행의 지분증권 보유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3년 대비 08년 증감
매도가능증권	161,193	190,167	259,757	300,903	368,457	370,874	130%
지분법 적용 주식	77,767	101,686	117,794	130,809	134,644	122,700	58.8%
합계	238,960	291,852	377,551	431,712	503,101	493,574	107%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공기업 감사보고서 정리)

주1) 장부가액 기준임

2)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국내외 지분증권만 포함하고, 국공채와 수익증권, 출자금은 제외

□ 지분증권의 보유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르는 리스크 관리도 강화되어야 함에도, 산업은행의 2008년 지분증권 보유 및 처분에 따른 손실이 5,627억원으로 투자 리스크 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됨.

- 2007년 지분증권 관련 수익이 무려 3조2,603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1년 사이 무려 3조8,230억원의 이익이 감소한 것임.

□ 2008년중 매도가능증권 투자와 관련한 손실이 856억원에 달해 07년 8,952억원 이익에 비해 이익 규모가 9,808억원 감소함.

- 08년 매도가능증권 관련 손실의 51.0%(436억원)는 리먼브라더스 홀딩스에 대한 투자 손실임. (06.11월~07.7월중 리먼 브러더스 홀딩스 발행 외화채권 26백만 유로와 5백만달러 매입. 08.9월 리먼 파산신청으로 당시 장부가액 477억원중 436억원 감액손실 처리)

- 또한, 08년 지분법적용 주식 관련 손실은 4,771억원으로 07년 2조3,651억원 대규모 이익에 비해 1년 사이 이익이 무려 2조8,422억원이 감소하여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산업은행의 지분증권 투자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합계
매도가능증권 관련 손익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305	-97	5,536	-136	8,589	-105	14,089
	매도가능증권감액손익	-3,692	-807	1,127	1,992	363	-751	-2,038
	소계 [A]	-3,657	-904	6,663	1,856	8,952	-856	12,051
지분법 주식 관련 손익 [B]		9,967	11,453	19,704	15,008	23,651	-4,771	75,012
합 계 [A+B]		6,310	10,549	26,367	16,864	32,603	-5,627	87,063

2008년중 업체별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 규모 (단위 : 억원)

순번	업체명	감액 손실액	순번	업체명	감액 손실액
1	LEHMAN BROTHERS HOLDING INC	436	16	씨컴인터내셔널	10
2	WASHINGTON MUTUAL INC	60	17	아크로웨이브시스템	10
3	인디텍	43	18	영익테크놀러지	10
4	원케이디비제일차유동화전문	33	19	한메딕스	10
5	BRADLEY	31	20	이디텍	9
6	드림투리얼리티	20	21	산은자산운용	8
7	픽셀칩스	20	22	케이나인	8
8	TARAGAON REGENCY HOTELS LIMITED	17	23	케이에스씨네트워크 (구, 코스텍21)	8
9	광원텍	10	24	이노플러스	7
10	나라비전	10	25	신영중공업	6
11	넥스젠	10	26	아진테크라인	6
12	디지프렌즈	10	27	엑셀반도체	6
13	디콘	10	28	하이칩스	6
14	로아텍	10	29	기 타 (17건)	62
15	소닉앤트	10	-	합 계	896

<질의 사항>

1. 08년 지분증권투자 관련 손실이 5,627억원에 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규모 투자 손실에 대한 임직원 책임 여부는 확인하였는가?

- 매도가능증권 관련 손실 856억원중 436억원(51%)은 리먼 브러더스 홀딩스에 대한 투자 감액 손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2. 산업은행 지분증권 보유규모가 03년말 23조8,960억원에서 08년말에는 49조3,574억원으로 107% 급증함에 따라 08년과 같은 대규모 투자 손실이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커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 적용 주식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2. 설비투자 부진에 버팀목이 되어야 할 산업은행, 08년 이후 시설자금 공급 오히려 뒷걸음질 : 09년 8월말까지 연간 목표 대비 56.5%에 불과

- 08년 하반기 이후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 급락 : 08.4분기 -14.0%, 09.1분기 -23.5%, 2분기 -15.9% (이상 전년동기대비)

- 산업은행의 시설자금 지원 실적 : 08년 목표 대비 실적 92.7%, 09년에는 8월말까지 56.5%에 불과

-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09년 8월말까지 연간 목표대비 40%(1조8,783억원)에 그침

- 경기회복과 잠재성장율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 활성화와 시설자금 공급 확대에 산업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시급하다 !

□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좌파정권 기간동안 상당한 위축에도 불구하고 05년~07년 기간중에도 5%~9%대를 유지하였으나, 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 급격히 하락하였음.

- 08년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 -2.0%, 08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4.0% 이후 09년 2분기에도 -15.9%를 기록할 정도로 설비투자가 부진함.

- 다만, 각종 경기회복의 징후와 함께 09년 2분기 전분기대비 증가율이 18.8%로 돌아서 향후 설비투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임.

□ 따라서, 실물부문의 급격한 투자 위축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시설부문 자급공급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있음.

연도별 설비투자 증감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금액 (조원, 실질)	79.6	86.1	94.1	92.2
전년대비 증가율	5.3%	8.2%	9.3%	-2.0%

분기별 설비투자 증감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08.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09.1분기	2분기
금액 (조원, 실질)	22.7	24.6	23.8	21.2	17.4	20.7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5%	1.1%	4.3%	-14.0%	-23.5%	-15.9%
전분기대비 증가율	-7.7%	8.1%	-3.2%	-11.0%	-17.8%	18.8%

□ 그러나, 실물부문의 투자가 극심한 침체 상황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하고 있던 09년 1월~8월중 시설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연간 목표대비 달성률이 56.5%(6조2,184억원)에 그치고 있음.

- 운영자금 공급 실적은 71.1% 수준이고, 투자 실적은 이미 104.2%로 초과 달성함

연도별 분야별 자금공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8월말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시 설	90,000	101,541	112.8%	110,000	101,995	92.7%	110,000	62,184	56.5%
운 영	65,000	72,514	111.6%	75,000	110,329	147.1%	110,000	78,159	71.1%
투 자	105,000	92,493	88.1%	90,000	83,611	92.9%	95,000	98,984	104.2%
기 금	5,000	5,712	114.2%	5,000	5,492	109.8%	5,000	4,369	87.4%
합 계	265,000	272,260	102.7%	280,000	301,427	107.7%	320,000	243,696	76.2%

□ 특히,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09년 들어 8월말까지 연간 목표대비 40%(1조8,783억원)에 불과함.

연도별 부문별 중소기업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8월말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시설	20,000	26,754	133.8%	40,000	36,622	91.6%	47,000	18,783	40.0%
운영	33,000	33,876	102.7%	46,000	49,276	107.1%	55,000	51,104	92.9%
투자	15,000	10,871	72.5%	12,000	12,107	100.9%	15,000	18,668	124.5%
재정·기금	2,000	1,782	89.1%	2,000	2,450	122.5%	3,000	2,040	68.0%
합계	70,000	73,283	104.7%	100,000	100,455	100.5%	120,000	90,595	75.5%

□ 세계적 경기침체와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수요 자체가 저조한 측면이 있겠지만, 민간부문의 취약한 부분과 공공성이 강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시설자금 지원 실적이 목표 수준에도 크게 미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질의 사항>

1. 08년 하반기 이후 국내 설비투자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산업은행 시설자금의 목표 대비 지원 실적마저 08년에는 92.7%, 09년은 8월말까지 56.5%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인가?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꾸준한 설비투자 증가가 매우 중요한데, 설비투자 활성화와 시설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산업은행의 역할 제고 방안은 무엇인가?

2. 2009년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8월말까지 연간 목표 대비 40%에 불과한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06년 이후 수도권 중심의 대출 증가세로 지난 3년 8개월 동안 비수도권 대출비율 3.0%p 급락 : 09.8월말 비수도권의 대출비율 17.2%로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51.4%)의 1/3 수준에 불과

- 06년말 대비 09.8월말 대출잔액 증가율 : 전국 99.1%, 수도권 106%, 비수도권 70.0%, 대구 17.6%, 대구경북 38.9%

- 비수도권 대출 비율 : 06년 20.2% → 07년 19.1% → 08년 19.0% → 09.8월말 17.2%

- 대구(06년 2.6% → 09.8월말 1.5%)와 대구·경북지역(06년 4.5% → 09.8월말 3.2%)의 대출비율 역시 06년말 이후 급락세

- 09.8월말 대구와 대구·경북지역의 대출비율은 1.5%, 3.2%로 각 지역의 지역내총생산 비율(GRDP)의 1/2과 1/3 수준에 그침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경제활성화를 통해 수도권의 산업, 경제, 교육 등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출지원 실적은 08년 금융위기를 맞아 오히려 퇴보하고 있음.

□ 2009.8월말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출잔액 비율은 17.2%로 2007년 비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비율 51.4%의 1/3 수준에 불과함.

- 특히, 06년말 이후 산업은행 대출의 수도권 집중화가 매년 심화되어, 06년말 대비 09.8월말 총 대출잔액 증가율은 99.1%인데, 동기간 수도권은 106%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70.0%에 그침.

- 06년말 이후 산업은행 대출이 수도권 중심으로 증가함에 따라, 비수도권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출비율이 06년말 20.2%에서 07년말 19.1%, 08년말 19.0%, 09.8월말 17.2%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력 분포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 분		지역내 총생산 (GRDP, 07년)	전체 사업체수 (07년)	예금은행 기업대출 (08년)
전 국		9,830,303	2,976,646	5,090,746
수도권		4,779,544	1,409,749	3,452,042
	비중	48.6%	47.4%	67.8%
비수도권		5,050,759	1,566,897	1,638,704
	비중	51.4%	52.6%	32.2%

연도별 산업은행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출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GRDP (07년도)	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잔액 추이					06년말 대비 09.8월말 증감
			05년말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8월말
전 국		9,830,303	295,585	292,744	372,840	529,166	582,790	99.1%
수도권		4,779,544	238,734	233,615	301,783	428,543	482,295	106%
	비중	48.6%	80.8%	79.8%	80.9%	81.0%	82.8%	3.0%p
비수도권		5,050,759	56,851	59,129	71,057	100,623	100,495	70.0%
	비중	51.4%	19.2%	20.2%	19.1%	19.0%	17.2%	-3.0%p

□ 특히, 대구지역에 대한 대출잔액 비율은 06년 2.6%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하여 09.8월말에는 1.5%까지 축소돼 대구의 지역총생산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대출비율 역시 06년말 4.5%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09.8월말에는 3.2%로 대구경북 지역총생산 비율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음.

전국 대비 대구·경북의 산업은행의 대출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GRDP (07년도)	신보 지역별 보증잔액 추이					06년말 대비 09.8월말 증감
			05년말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8월말
전 국		9,830,303	295,585	292,744	372,840	529,166	582,790	99.1%
대구		322,609	6,748	7,501	8,043	11,327	8,820	17.6%
	비중	3.3%	2.3%	2.6%	2.2%	2.1%	1.5%	-2.1%p
대구·경북		962,302	12,145	13,223	14,678	20,689	18,367	38.9%
	비중	9.8%	4.1%	4.5%	3.9%	3.9%	3.2%	-1.3%p

<질의 사항>

1. 국정감사 등에서 매년 수도권에 대한 대출편중 문제가 지적되면서 일부 개선되고 있었는데, 06년 이후 또다시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대출지원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3. 대구시와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대출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해당지역 GRDP 비중의 1/2와 1/3 수준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4. 당기순이익 급감하는데도, 그들만의 ‘나홀로 웰빙 잔치’는 끝이 없다!

- 08년 당기순이익 3,503억원으로 추락했음에도 07년~09년 매년 145억원씩 사내복지기금 출연, 반면 08년~09년 정부배당은 全無

- 연봉 1.3억원이 넘는 ‘1급과 2급 간부 불리기’ : 09.8월말 직원의 10.7%가 1·2급 간부, 1·2급 간부중 하위직급인 ‘팀원 보직 비율’이 11.9%에 달해

- 08년 정규직 직원의 21.6%(501명)가 연봉 1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직원도 28명으로 07년보다 10명 증가

- 08년 성과급 지급액(217.9억원), 07년보다 34.9%나 급증

(1) 당기순이익 하락세 속에 정부배당 뒷전인 채, 사내복지기금은 매년 출연

- 05년 이후 매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며, 08년에는 3,503억원에 불과

- 당기순이익 하락세에도 07년~09년 사내복지기금에는 매년 145억원씩 출연한 반면, 08년~09년 정부배당금은 全無

□ 2008년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503억원으로 07년보다 82.9%(1조6,973억원)나 급감하였으며, 이는 05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임.

□ 문제는 당기순이익이 이처럼 악화되고 있음에도 산업은행의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은 2007년 이후 09년 현재까지 매년 145억원씩 출연되고 있는 반면, 정부배당금은 07년 3,000억원이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음.

연도별 산업은행의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6월말	05년 대비 08년 증감
영업이익	2,267	1,942	11,417	8,901	2,032	293%
세전순이익	24,282	19,646	26,062	3,726	3,699	-84.5%
당기순이익	24,217	21,008	20,476	3,503	2,464	-85.5%
배당금	3,956	2,992	3,000	-	-	-
사내복지기금 출연	350	30	145	145	145	-58.6%

주1) 결산순이익금중 자본금 적립액을 제외한 잔여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 이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이익금은 출자자에게 배당하여야 하고, 그 비율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함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

(2) 연봉 1.3억원이 넘는 ‘1급과 2급 간부 불리기’ : 상급 직원 증가로 총액 인건비 상승 및 1·2급 간부의 ‘팀원 보직 비율’ 급증

- 05년 대비 09.8월 1·2급 직원 증가율 12.6%, 전체 직원 증가율 11.1%를 상회

- 05년 대비 08년 인건비 총액 14.3%(집행액 기준) 상승

- 09.8월말 현재 1급 및 2급 간부의 팀원 직위 비율이 09년 들어 급격히 높아져 각각 9.6%와 12.8%에 달함 (08년의 경우 각각 4.9%와 4.6% 수준)

연도별 직원수 현황 (현원 기준, 단위 : 명)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8월말	08년 기준 평균 연봉 (백만원)	05년 대비 09.8월말 증감
전체 직원	2,335	2,397	2,459	2,531	2,595	86	11.1%
1급	78	80	80	81	83	-	6.4%
2급	169	178	189	195	195	-	15.4%
1급+2급	247	258	269	276	278	133	12.6%
1급+2급 비율	10.6%	10.8%	10.9%	10.9%	10.7%	-	-

연도별 인건비 총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8월말	05년 대비 08년 증감
총액 인건비 예산	1,857	2,053	2,187	2,327	2,284	25.3%
인건비 집행액	1,816	1,901	2,057	2,076	1,239	14.3%

연도별 1급 및 2급 간부직원의 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1급(S1-1급)					2급(S1-2급)
	총원	부점장	팀장	팀원	팀원 비율	총원	부점장	팀장	팀원	팀원 비율
2005년	78	64	7	7	9.0%	169	31	122	16	9.5%
2006년	80	69	10	1	1.3%	178	29	137	12	6.7%
2007년	80	61	17	2	2.5%	189	38	136	15	7.9%
2008년	81	68	9	4	4.9%	195	37	149	9	4.6%
2009.8월말	83	61	14	8	9.6%	195	49	121	25	12.8%

주) 직위별 보직가능 직급은 부점장 : 1~2급, 팀장 : 1~2급, 팀원 : 1~3급

(3) 08년 정규직 직원의 21.6%(501명)가 연봉 1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직원도 28명으로 07년보다 10명 증가

- 당기순이익의 지속적인 감소세에도 08년 성과급 지급액(217.9억원), 07년보다 34.9%나 급증

□ 2008년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수가 501명으로 전체 정규직 직원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1.5억원 이상의 직원수도 28명으로 07년에 비해 10명이나 증가함.

- 08년 1억원 이상 직원수는 05년보다 58% 급증한 것임.

연도별 연급여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수 (단위 : 명)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5년 대비 08년 증감
총 정규직 인원수	2,091	2,124	2,303	2,323	11.1%
1억원 이상 정규직	317	395	497	501	58.0%
1.5억원 이상 정규직	-	3	18	28	833%
1억원 이상 정규직 비율	15.2%	18.6%	21.6%	21.6%	6.4%p

□ 05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08년 산업은행의 성과급 지급액은 217.9억원으로 07년에 비해 34.9%나 급증함.

- 특히, 상위직인 S1 직급(기존의 1급 및 2급)의 경우, 07년 대비 08년 증가율이 33.9%로 정규직 평균 27.3%보다 높은 수준임.

연도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5년 대비 08년 증감
성과급 예산		14,900	23,900	22,970	25,910	73.9%
성과급 지급		14,008	18,404	16,158	21,791	55.6%
	전년대비증가율	-	31.4%	-12.2%	34.9%	-
예산 대비 지급률		94%	77%	70%	84%	-

연도별 정규직 직원 직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7년 대비 08년 증감
S1급	8.4	11.3	11.2	15.0	33.9%
S2급	5.9	8.1	7.0	9.2	31.4%
S3급	3.4	4.6	3.4	4.1	20.6%
정규직	5.8	7.6	6.6	8.4	27.3%

<질의 사항>

1. 2005년이 하락세인 당기순이익이 08년에는 큰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배당도 없이 매년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고, 1·2급 고위 간부 증가시키고, 08년 성과급 지급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2. 09.8월말 현재 1급 및 2급 간부의 팀원 직위 비율이 각각 9.6%와 12.8%에 달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직급 상승이 불러온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5.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은 ‘牛耳讀經’식으로 무시하면 그만이다? : 06년~08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예산낭비 총액 571.3억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08.7월~09.8월 동안 동일한 사례에서 67.2억원의 추가적인 예산낭비 발생

- 과도한 후생복지와 방만한 예산집행에 따른 예산낭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민영화되기까지 버티다가 민영화후 ‘임직원 돈잔치’ 지속하겠다는 심산인가?

- 지적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즉각 시정하고, 국책은행으로서 예산절감과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

□ 2006년~2008년 매년 국정감사에서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의 정규직원채용, 월차휴가 폐지 보전금, 의무사용 연차휴가 보상금’ 등 산업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누계액이 571.3억원에 달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2009.10월 현재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08년 국정감사 이후 산업은행의 예산낭비 사례를 다시 점검해 본 결과, 동일한 사례에서 추가적인 예산낭비 금액이 09.8월말 현재까지 6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2000년 이후 2009.8월말까지 산업은행의 과도한 후생복지와 방만한 예산집행에 따른 예산낭비액이 총 638.5억원에 달함.

2006년~200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업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구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0년~2008.6월말	24.8억원
경비 및 기사 내부직원 채용에 따른 낭비	2004년~2008.6월말	65.7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2년~2008.6월말	173.5억원
월차휴가 폐지 보전금	2004년~2008.6월말	110.8억원
의무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	2005년~2008.6월말	21.0억원
유급휴가 운영에 따른 손실	2004년	7.8억원
개인연금 지원 폐지후 임금산입	2002년~2004년	167.7억원
합계	-	571.3억원

2008년 국정감사 이후 산업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구 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8.7월~2009.8월	5.2억원
월차휴가 폐지 보전 수당	2008년	18.2억원
의무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	2008년	6.1억원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내부직원 채용	2008.7월~2009.8월	15.4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8.7월~2009.8월	22.3억원
합 계	-	67.2억원

< 참조 : 08년 국정감사 이후 산업은행의 예산낭비 상세 내역>

가. 2008년 국정감사 이후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6명)에 5.2억원 급여 지급

- 2008년 국정감사 이후, 08.7월~09.8월까지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6명에게 총 5.2억원의 부당 급여 지급

08년 국정감사 이후 초과 노조전임자수 및 급여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노조전임자	재경부기준 전임자수	기준초과 전임자수	기준초과 인건비
08.7월~12월	9	3	6	226
2009.8월말	9	3	6	298
합계	-	-	-	524

나. 08년 국정감사 이후 월차폐지 보전수당 및 의무사용연차휴가 보상금으로 24.2억원 예산 낭비

- 2008년 국정감사 이후 월차폐지 보전수당 18.2억원, 의무사용연차휴가 보상금 6.1억원이 지급돼 예산낭비됨

2008년 국정감사 이후 파악된 월차휴가보전 수당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월차보전수당	1,815
의무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	607
합계	2,422

다. 08년 국정감사 이후 청원경찰·기사의 정규직원 채용에 따른 예산낭비 15.4억원

- 08년 국정감사 이후 08.7월~09.8월말까지 자체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고용에 따른 예산낭비 금액은 15.4억원 예산 낭비함

08년 국정감사 이후 청원경찰·기사 채용에 따른 예산 낭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청원경찰		운전기사		예산낭비액주1)
	총인원	직원	총인원	직원	청원경찰	기사	합계
08.7월~12월	115명	15명	78명	35명	315	350	665
2008.8월말	116명	14명	78명	34명	434	442	876
합계	-	-	-	-	749	792	1,541

주1) 자체직원과 외부용역인력의 1년간 인건비 차액을 자체 직원수와 곱해서 산출함

라. 08년 국정감사 이후 임차사택 무상지원으로 이자차액 22.3억원 손실 추정

- 2008년 국정감사 이후인 08.7월~09.8월말까지 임차사택 무상 제공에 따른 이자차액 손실은 22.3억원(추정)에 달함

08년 국정감사 이후 임차사택 무상지원에 따른 이차 손실액 (단위 : 억원)

구분	인원	금액	적용금리	무상지원에 따른 이차손실
08.7월~12월	328	372	5.45%	10.1주1)
2009.8월말	316	361	5.05%	12.2주1)
합계	644	733	-	22.3

주1) 2007년과 2008년의 실제 이용기간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대비 07년은 6개월, 08년은 8개월만을 반영하였고, 금리 수준은 매년 산업은행의 주택자금대출 금리 적용

<질의 사항>

1. 2006년~2008년까지 매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예산낭비 사례를 거듭 지적하며 2000년~2008.6월말 동안 총 예산낭비 규모가 571.3억원에 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 내용의 개선내역은 어떠한가?

2. 08년 국정감사 이후 예산낭비 내역에 대해 다시 점검해 본 결과, 전혀 개선되지 않고 동일한 사례에서 추가적인 예산낭비가 08.7월~09.8월말 동안 67.2억원 발생했는데, 그 이유와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기업은행】

1.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배신적(?) 대출 행태

- 담보 부족한 중소기업 사정 외면하고, 담보대출 비중 매년 증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총 대출 중 담보 대출은 2004년 37.8%에서 2008년  42.3%로 4.5%p 증가한 반면, 신용 대출은 同 기간 △4.5%p 감소함

-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외면하는 대출 행태 : 위험성 큰 중소기업비율은 감소하고, 가계․대기업 대출비율은 증가하고!

․ 2000년 대비 2009.8월 현재 기업은행의 가계대출은 9.1%p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10.1%p 감소함

․ 2004년 대비 2009.8월 현재(최근 5년) 기업은행의 가계대출은 3.5%p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4.7%p 감소함

- 중소기업 대출금액은 2000년 22.7조원에서 2009.8월 86.5조원으로 3.8배 증가, 가계 대출금액은 2000년 2.3조원에서 2009.8월 19.5조원으로 8.5배나 증가해 가계 대출 금액 증가율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에 2.2배에 달함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보다는 재무구조 평가에 치중한 대출 행태를 보이고 있음. 중소기업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조속한 개선 필요!

□ 담보 부족한 중소기업 사정 외면하고, 담보대출 비중 매년 증가

-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총 대출 중 담보 대출은 2004년 37.8%에서 2008년  42.3%로 4.5%p 증가한 반면, 신용 대출은 同 기간 △4.5%p 감소함

․ 특히 同 기간 신용보증대출 비중이 28.5%에서 18.7%로 △9.8%p 감소하였는데 대부분 담보대출로 옮겨갔다는데 문제가 있음

- 총 대출액 중 담보대출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 보다는 재무구조 평가에 치중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정을 외면하는 행태임

(표) 연도별 중소기업 종류별 대출 비율                             (단위:조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비중 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신용		26.4	62.2	30.8	62.5	34.2	57.4	38.5	56.1	45.3	57.7	△4.5%p.
	中 신용보증	12.1	28.5	12.2	24.8	12.2	20.5	12.5	18.3	14.7	18.7	△9.8%p.
담보		16.1	37.8	18.5	37.5	25.4	42.6	30.1	43.9	33.2	42.3	4.5%p.
계		42.4	100	49.3	100	59.7	100	68.6	100	78.5	100	-

□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외면하는 대출 행태 : 위험성 큰 중소기업비율은 감소하고, 가계․대기업 대출비율은 증가하고!

-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외면적 대출행태는 위험이 많은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줄이고 가계대출과 대기업(공공기타 포함)대출에만 늘리고 있음.

․ 2000년 대비 2009.8월 현재 기업은행의 가계대출은 9.1%p, 대기업등 1.9%p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10.1%p 감소함

․ 2004년 대비 2009.8월 현재(최근 5년) 기업은행의 가계대출은 3.5%p, 대기업등 1.2%p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4.7%p 감소함

- 대출 금액을 비교해보면 중소기업 대출은 2000년 22.7조원에서 2009.8월 86.5조원으로 3.8배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가계 대출은 2000년 2.3조원에서 2009.8월 19.5조원으로 8.5배나 증가해 가계 대출 금액 증가율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에 2.2배에 달함

․ 동 기간 중 대기업 및 공공기타 부문에 대한 대출 금액 증가율은 10.5배에 달함

(표) 2000년 이후 기업은행의 대출행태비교                           (단위 : 조원,%)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		비율 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00~09.8	04~09.8
중소기업	22.7	90.0	42.4	84.6	49.3	82.4	59.7	81.5	68.6	82.3	78.5	80.6	86.5	79.9	△10.1%p	△4.7%p
가계	2.3	9.0	7.3	14.6	9.9	16.5	12.9	17.6	14.5	17.0	16.7	17.1	19.5	18.1	9.1%p	3.5%p
대기업등	0.2	0.1	0.4	0.8	0.6	1.1	0.6	0.9	1.2	1.5	2.3	2.3	2.1	2.0	1.9%p	1.2%p

*대기업등 : 대기업+공공기타

<질의 사항>

1. 기업은행은 매년 중소기업을 상대로한 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신용대출 비중을 줄이고 있음. 특히 신용보증대출의 경우 감소분이 담보 대출로 옮겨가고 있음

담보대출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보다는 재무구조 평가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중소기업은행 설치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중소기업은행법」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은 줄이고 담보대출을 늘리는 행태에 대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시정되지 않는 것은 무슨 배짱인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행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중소기업은행은 매년 기업대출은 멀리하고 가계대출․대기업대출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가계대출에 매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당행의 민영화에 대비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지방중소기업 지원 외면하는 기업은행

- 2009.6월 현재 기업은행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출 비중은 69.7%

․2000년 64.5%이였던 수도권에 대한 대출집중도는 점차 심화되어 2005년에는 67.3%, 2009.6월에는 69.7%로 2000년에 비해 5.1%P나 더 높아짐

- 기업은행 대출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

․수도권 중소기업 비중은 47.3%인 반면, 기업은행 대출보유 중소기업의 수도권 비중은 66.3%로 19%p. 더 높음

․GDP의 수도권 집중도는 48.6%인 반면, 기업은행 대출의 수도권집중도는 69.7%로  21.1%p. 더 높음

- 2000년 대비 2008년 현재 대구의 대출비중이 13개 지방자치단체(비수도권)들 중 가장 많이 축소되었음

․동 기간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은행 대출은 5.1%p 감소하였는데 그 중 대구가 2.1%p를 차지해 감소 1위, 경북이 1.2%p감소로 2위, 충남은 0.5%p증가로 증가 1위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지원 전문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 이기적이고 행정편의적인 행태 반성하라!

□ 2000년 이후 국내총생산(GDP)보다 4배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행의 대출규모

- 2000년 603.2조원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2008년에는 1,023.9조원으로 69.7% 증가하였고, 同 기간 기업은행의 총대출금액은 301.9%나 증가(00년 26.3조원→08년 105.7조원)하여 GDP증가율의 4.3배임

(표) 2000년 이후 국내 GDP와 기업은행 대출규모 비교             (단위:조원,억원)

구 분	2000년	2005년	2008년	00년 대비 증감	비 고
GDP	603.2	865.2	1,023.9	69.7%	기업은행 대출증가율이 GDP증가율의 4.3배 수준
기은대출	26.3	59.8	105.7	301.9%

□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내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선도

- 한편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해 이후에는 경제위기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선도하며, 2009년 중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대출 순증액(18.9조원)의 44.4%(8.4조원)를 지원

(표)경제위기 이후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8년말		2009.8월말		09년 순증		비 고
	잔 액	점유비	잔 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기 업	733,888	17.78	817,800	18.95	83,912	44.43	경제위기 이후 국내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국 민	602,351	14.60	649,356	15.05	47,005	24.89
신 한	525,506	12.73	534,545	12.39	9,039	4.79
우 리	580,454	14.07	604,669	14.01	24,215	12.82
하 나	301,662	7.31	311,748	7.22	10,086	5.34
기 타	1,382,703	33.51	1,397,330	32.38	14,627	7.73
합계	4,126,564	100.0	4,315,448	100.0	188,884	100.0

자료 : 기업은행(한국은행 보고 원화대출금 기준)

□ 그러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외면하고 있는 기업은행

- 지난 8년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4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인 2009년의 경우 국내은행권 중소기업지원 순증액의 44.4%나 점유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임.

- 즉 2000년 64.5% 수준 이였던 수도권에 대한 대출집중도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어 2005년에는 67.3%로 높아졌고, 2009년 6월에는 69.7%로 나타나 2000년에 비하여 무려 5.1%P나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2000년 이후 기업은행의 지역별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0년		2007년		2008년		2009년 6월		00년대비 09년현재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수도권	서울	78,648	29.9%	235,292	27.9%	246,772	25.3%	276,466	26.1%	-3.7%
	경기	73,618	28.0%	281,795	33.4%	348,444	35.8%	369,815	35.0%	7.0%
	인천	17,674	6.7%	71,558	8.5%	84,168	8.6%	90,756	8.6%	1.9%
	소계	169,940	64.5%	588,645	69.8%	679,384	69.7%	737,037	69.7%	5.1%
지방	소계	93,390	35.5%	254,593	30.2%	294,829	30.3%	320,823	30.3%	-5.1%
합 계		263,330	100.0%	843,238	100.0%	974,213	100.0%	1,057,860	100.0%	-

□ 기업은행 대출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

- 국내 중소기업은 수도권 보다 비수도권에 더 많으나 기업은행 대출보유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월등히 많음

․수도권 중소기업 비중은 47.3%인 반면, 기업은행 대출보유 중소기업의 수도권 비중은 66.3%로 19%p. 더 높음

(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중소기업 수 및 비율

(단위 : 개,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국가전체 중소기업	1,408,150	47.3%	1,566,035	52.7%	2,974,185	100%
기업은행 대출보유 중소기업	109,642	66.3%	55,854	33.7%	165,496	100%

주) 1. 국가전체 중소기업 수(07년 기준) → 통계청 자료(2007년기준 전국사업체조사)

2. 기업은행 중소기업 수(09.8월 기준) → 중소기업대출 잔액기준/ 사업장 소재지 기준

- 2007년 현재 GDP의 수도권 집중도는 48.6%에 불과함

․기업은행의 수도권에 대한 대출집중도는 GDP의 수도권 집중도보다 훨씬 높아, 2007년의 경우 기업은행 대출의 수도권집중도가 GDP의 수도권 집중도 보다 21.2%p.나 더 높음

(표)수도권과 지방의 국내총생산비교

(단위:10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비 고
국내 총생산	수도권	378,885	399,968	418,612	444,298	477,955	2007년 기업은행 대출의 69.8%가 수도권에 집중
	지방	393,337	429,502	450,692	468,628	505,074
	합계	772,222	829,470	869,304	912,926	983,029
수도권비중		49.1%	48.2%	48.2%	48.7%	48.6%

- 그리고 지난 2000년대비 2008년 현재 지역별 대출비중 추이를 살펴볼 경우, 대구지역에 대한 대출비중이 2.1%P나 감소하여 13개 지방자치단체들 중 가장 많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경북지역으로 1.21%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충남지역의 경우 비중은 0.57%P 증가하여 13개 지방자치단체들 중 가장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표) 2000년 이후 기업은행의 지역별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0년		2007년		2008년		2009년 6월		00년대비 09년현재	비 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수도권	서울	78,648	29.9%	235,292	27.9%	246,772	25.3%	276,466	26.1%	-3.7%p
	경기	73,618	28.0%	281,795	33.4%	348,444	35.8%	369,815	35.0%	7.0%p
	인천	17,674	6.7%	71,558	8.5%	84,168	8.6%	90,756	8.6%	1.9%p
	소계	169,940	64.5%	588,645	69.8%	679,384	69.7%	737,037	69.7%	5.1%p
지방	대구	13,562	5.2%	30,796	3.7%	28,215	2.9%	32,246	3.0%	-2.10%p	감소 1위
	경북	12,581	4.8%	29,657	3.5%	37,826	3.9%	37,689	3.6%	-1.21%p	감소 2위
	전남	4,697	1.8%	11,483	1.4%	10,961	1.1%	12,006	1.1%	-0.65%p	감소 3위
	…
	충남	7,014	2.7%	24,209	2.9%	32,379	3.3%	34,236	3.2%	0.57%p	증가 1위
	소계	93,390	35.5%	254,593	30.2%	294,829	30.3%	320,823	30.3%	-5.1%p
합 계		263,330	100.0%	843,238	100.0%	974,213	100.0%	1,057,860	100.0%

〈질의 사항〉

1.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지원 전문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은행의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기업은행은 수도권에 대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 대출집중도가 높아고 하는데,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 수도권 비중은 47.3%, GDP 수도권 집중도는 48.6%임.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보다 자사의 행정편의에 치중한 대출 업무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지방에 대한 대출내용을 살펴 볼 경우, 지역에 따라 대출비중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대구와 경북지역의 대출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3. 기업은행의 무분별한 점포확장!

- 기업은행 점포수 증가 국내 은행 중 최고 41.9%(97~08년, 국내은행 평균 △3%)

- 2008년말 기준 기업은행 점포 568개 중 82개(14.4%)은 적자 상태!

․적자점포 급증세 : 2004년 3% → 2006년 9.8% → 2008년 14.4%

․적자점포 82개 중 27개는 상시적자 점포 : 4년 연속 4개, 3년 연속 23개

⇒ 기업은행이 최근 영업점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이 향후 민영화에 대비하기 위함인가? 무분별한 영업점 확장으로 적자 점포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 발생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국내은행들 중 점포 수 증가율 1위, 기업은행!

- IMF경제위기 당시인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일반은행들의 국내영업점 수 변동현황을 보면, 1997년 6,386개에 달했던 국내은행들의 점포 수는 2008년 현재 6,197개(△3%, △189개)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기업은행의 경우도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은행의 점포수가 줄어드는 등 2002년까지는 점포수에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03년 이후부터 점포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8년 현재 전체 영업점 수는 1997년에 비하여 무려 41.9%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은행 중 가장 빠른 영업점 점포 수 증가 기록임

(표) 1997년 이후 국내은행들의 점포수 변동현황        (단위: 개)

은행	1997	1998	…	2004	2005	2006	2007	2008	97대비 증감율
기업	399	375		395	417	457	527	566	41.9%
신한	846	668		905	944	1,004	1,006	1,026	21.3%
부산	195	188		202	201	212	224	230	17.9%
대구	207	190		187	191	200	209	219	5.8%
국민	1,236	1,091		1,118	1,091	1,126	1,205	1,245	0.7%
하나	686	568		570	576	603	635	664	△3.2%
전북	85	63		69	74	74	75	82	△3.5%
경남	168	153		119	127	138	147	152	△10.0%
제일	413	339		405	406	403	365	369	△10.7%
광주	147	135		115	118	123	128	131	△10.9%
외환	400	326		315	317	325	337	352	△12.0%
제주	46	40		30	30	35	37	37	△19.6%
씨티	316	218		237	249	246	226	229	△27.5%
우리	1,242	1,077		697	741	835	868	895	△27.9%
합계	6,386	5,431		5,364	5,482	5,781	5,989	6,197	△3.0%

-  특히, 2008년 이후 기업은행의 중장기 점포수 신설 목표를 보면, 2009년 20개, 2010년 40개, 2011년 40개 등 향후 신설 목표가 100개에 달하고 있음

(표) 기업은행 중장기 점포 신설 계획 (단위 : 개)

연도	2009	2010	2011
목표	20	40	40

□ 무분별한 점포 수 확장의 후유증! 기업은행 점포 8개중 1개는 적자상태!

- 최근 5년(2004~2008년)간 기업은행의 점포 수 확장의 결과에 따라 2003년 3.3% 수준 이였던 적자영업점 비율이 점점 늘어나 2008년 현재 14.4%(전체 568개 중 82개 점포, 1/7개)에 달하는 영업점이 적자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최근 5년간 기업은행의 적자점포 비율현황                    (단위: 개)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비 고
점포수	395	417	457	529	568	무분별한 점포확장 결과 2008년 현재 점포 7개중 1개는 적자상태
적자점포수	12	27	45	80	82
적자점포비율	3.0%	6.5%	9.8%	15.1%	14.4%

- 특히 2008년 적자점포 82개 중 매년 상시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점포 현황을 보면, 4년 연속 적자점포 4개(4.9%), 3년 연속 적자점포가 23개(28.1%)에 이름

<질의 사항>

1. 국내 일반은행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영업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의 경우 최근 수년간 영업점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은행민영화를 대비하기 위함인가?

2. 최근 수년간 계속된 무분별한 영업점확장의 결과 적자점포도 함께 증가해 2008년 현재 기업은행 점포 7개당 1개가 적자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4년 연속, 3년 연속 등 상시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점포도 많음. 적자 점포의 증가, 상시적자 점포 지속 등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신용보증기금】

1. 금융위기·신용경색 핑계되고‘무늬만 중소기업’까지 보증 확대 : 보증기관 통합 대비해 또다시 무모한 외형 확장 나선 것인가?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자본금 8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무늬만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08년 이후 급증세로 전환됨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보증잔액, 07년말 대비 09.8월말 10% 증가

⇒ 자본금 80억원 이상 기업의 보증잔액, 07년말 대비 09.8월말 20.7% 증가

⇒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의 보증잔액, 07년말 대비 09.8월말 62.4% 급증

- 더욱 심각한 것은 08년 금융위기 이후 ‘무늬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이 급증하여, 09년 들어 8월말까지 ‘상시근로자 300이 이상 기업과 자본금 80억원 이상 기업,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신규증액 보증이 07년 연간 규모보다 각각 2.3배, 3.5배, 2.4배 급증함

- 금융위기 상황의 신용경색을 핑계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무늬만 중소기업’에 신규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기금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신보는 보증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특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범위를 가장 넓게 규정한 제조업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어느 업종도 300억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됨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에 따라 ‘3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함

□ 그러나, 2009.8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155개 업체에 2,461억원에 달하고, 납입자본금 8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무려 141건 3,382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07년까지 감소세에서 08년 이후 급증세로 반전됨.

□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과 2009년에 ‘무늬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증액 보증공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임.

- 상시근로자 300이 이상 업체의 경우, 08년 신규증액 보증금액이 1,388억원으로 07년의 2.8배에 달하고, 09년에도 8월말까지 이미 1,150억원으로 08년 연간 규모를 초과할 전망임.

- 자본금 8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신규증액 보증공급 역시 08년 1,945억원으로 07년보다 5.6배 급증했고, 09년에도 8월말까지 1,226억원으로 급증세가 지속됨.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업체에 대한 보증 (단위 : 억원, %)

구분		신규증액 공급		보증잔액		부실금액
		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금액	부실률
신보	2005년	260	924	147	3,166	57	1.8%
	2006년	229	799	143	2,684	83	3.1%
	2007년	344	496	125	2,238	47	2.1%
	2008년	349	1,388	135	2,629	313	11.9%
	2009.8월말	373	1,150	155	2,461	29	1.8%

주1) 사고율은 단순 보증잔액 대비 사고금액 비율

자본금 80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한 보증 (단위 : 억원, %)

구분		신규증액 공급		보증잔액		부실금액
		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금액	부실률
신보	2005년	245	2,537	154	4,019	102	2.5%
	2006년	41	722	127	3,431	220	6.4%
	2007년	22	350	117	2,803	96	3.4%
	2008년	59	1,945	136	4,035	528	13.0%
	2009.8월말	73	1,226	141	3,382	260	7.5%

주1) 사고율은 단순 보증잔액 대비 사고금액 비율

□ 또한,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으로 이미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해서도 08년 이후 급증세로 전환되어, 보증잔액이 07년말 1조3,189억원에서 08년말 1조6,723억원, 2009.8월말 2조1,415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우선해야 하는 신보의 설립목표에 역행하는 것임.

- 특히, 08년 이후 신규증액 보증공급도 급증하여 09년에는 8월말까지 이미 08년 연간규모를 1.4배 초과하는 7,371억원으로 급증함.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한 보증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신규증액 공급		보증잔액		부실금액
		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금액	부실률
신보	2005년	706	4,618	589	15,582	410	2.6%
	2006년	678	5,432	524	15,086	300	2.0%
	2007년	463	3,076	523	13,189	307	2.3%
	2008년	515	5,439	662	16,723	883	5.3%
	2009.8월말	1,166	7,371	792	21,415	706	5.0%

주1) 사고율은 단순 보증잔액 대비 사고금액 비율

□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지원과 금융위기 상황의 신용경색을 핑계로 신규 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이라는 기금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기보는 보증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함

<질의사항>

1. 신보의 보증공급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 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상시종업원 300인 이상, 자본금 8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매년 보증잔액이 수천억원에서 2조원 이상에 달하고,  금융위기를 핑계로 신규증액 보증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기금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 추후 논의될 신기보 통합에 대비해 또다시 무모한 외형 확장에 나선 건 아닌가?

2.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과 함께 정책금융 지원기관간에도 역할분담과 차별화가 필요한 시기로, 시장접근성이 상당히 확보된 업체는 시장 금융 또는 KDF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보증기관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보다 낮은 신용의 기업, 창업초기·성장단계 중소기업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신보의 3대 보증 악습(중복·고액·장기 보증), 금융위기·신용경색 틈타 고스란히 부활 : 언제까지 정책금융에만 의존하는 ‘좀비 기업’양산할 것인가?

- 09년 들어 8월말까지 기보와의 중복보증 신규 공급 건수와 금액은 각각 08년 연간 실적보다도 33.4%와 81.8% 급증, 보증잔액 역시 이미 08년말보다 23.1% 증가

- 3년 이상 장기보증 역시 09.8월말 보증잔액이 24조6,710억원으로 이미 08년말보다 18.2%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년 이상 초장기 보증 잔액은 29.1% 급증

- 고액보증 역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09.8월말 30억원 이상 고액보증 잔액은 3조6,142억원으로 08년말보다 30.6% 급증

- 중복·장기·고액 보증은 한정된 보증재원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며, 금융위기를 핑계로 또다시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됨

□ 기보 보증과 중복되는 신보의 보증은 2005년 이후 급격히 축소되어 08년말에는 보증잔액이 2조118억원으로 05년말에 비해 26.3%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나, 08년 하반기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 신용경색으로 보증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기보와의 중복보증이 급증하고 있음.

- 09년 들어 8월말까지 신보와의 중복보증 신규 공급 건수와 금액은 각각 08년 연간 실적보다도 33.4%와 81.8% 급증했고, 보증잔액 역시 이미 08년말보다 23.1% 증가함.

연도별 신보·기보 중복보증 현황 (신보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신규 공급 건수	신규 공급 금액	보증잔액	부실금액	부실률
2005년	5,878	16,931	76,406	6,339	8.3%
2006년	3,466	9,900	34,552	3,488	10.0%
2007년	1,541	4,269	23,200	1,663	7.2%
2008년	691	1,944	20,118	1,645	8.0%
2009.8월말	922	3,534	24,757	1,032	6.3%
08년말 대비 09.8월말 증감	33.4%	81.8%	23.1%	-37.3%	-

□ 3년 이상 장기보증의 경우, 05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09년 들어서는 급증하여 09.8월말 24조6,710억원으로 08년말보다 이미 18.2%(3조8,019억원) 증가함.

- 특히, 10년 이상 초장기 보증 역시 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08년부터 급증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08년말 20.5%, 09.8월말에는 08년말보다 무려  29.1% 급증함.

연도별 장기보증 현황 (직접보증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보증잔액		부실내역
		업체수	금액	부실금액	부실률
2005년	3년 이상	109,395	199,972	7,718	3.9%
	10년 이상	8,079	43,051	31	0.1%
2006년	3년 이상	116,144	202,937	6,719	3.3%
	10년 이상	10,492	46,347	92	0.2%
2007년	3년 이상	118,473	205,008	6,406	3.1%
	10년 이상	12,921	49,879	58	0.1%
2008년	3년 이상	114,080	208,691	9,150	4.4%
	10년 이상	16,656	60,114	60	0.1%
2009.8월말	3년 이상	112,552	246,710	5,592	2.3%
	10년 이상	21,138	77,594	48	0.1%
08녀발 대비 09.8월말 증감	3년 이상	-1.3%	18.2%	-38.9%	-
	10년 이상	26.9%	29.1%	-20.0%	-

□ 고액보증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09.8월말 30억원 이상 고액보증 잔액은 3조6,142억원으로 08년말보다 무려 30.6% 폭증하고 있음.

연도별 30억원 이상 고액보증 현황 (일반보증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보증공급		보증잔액		사고내역
	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금액	비율
2005년	2,413	22,264	511	24,214	837	3.5%
2006년	2,846	26,944	645	30,606	852	2.8%
2007년	2,490	25,663	623	29,291	478	1.6%
2008년	2,322	24,028	585	27,681	1,423	5.1%
2009.8월말	3,077	22,984	814	36,142	1,171	3.2%
08년말 대비 09.8월말 증감	32.5%	-4.3%	39.1%	30.6%	-17.7%	-

□ 중복 보증과 장기·고액 보증은 한정된 보증재원을 편중지원하거나 시장 금융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정책금융으로 지원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급이 제거되어야 함에도, 기보는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을 핑계로 3대 악습을 또다시 답습하고 있음.

<질의 사항>

1. 당초 신보의 약속과 달리 2009년 들어 중복·장기·고액 보증이 급속도로 들어나고 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인가?

- 2008년 하반기 이후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용지원을 위한 것이었지, 3대 보증 악습을 확대하라는 것 아니지 않는가?

2. 금융위기 이후 재정·금융 수단을 동원한 대규모 자금지원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보가 중복·장기·고액 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추후 신보와의 통합을 고려해 무모한 외형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

- 3대 보증 악습 및 소위 ‘좀비 기업’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3. 신보, 지분증권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서 취약점 노출 : 03년 이후 6년 연속 지분증권투자 손실 기록하며 누계 손실이 832억원에 달해...

- 매도가능증권(대부분 출자전환주식)의 경우, 6년 연속 투자 손실 기록하며 누계 손실이 643억원

- 지분법적용 주식의 6년 누계 투자 손실도 189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신보캐피탈과 신보창업투자 지분 처분손실이 367억원을 차지함

- 지분증권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손실 축소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

□ 2008년말 기준 신용보증기금의 지분증권 투자(매도가능증권+지분법적용투자주식) 규모는 총 856억원 2003년(136억원 )보다 6배 이상 급증하였음.

- 2008년말 보유중인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은 307억원으로 2003년에 18배 이상 급증했고,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은 08년말 549억원으로 03년의 4.6배에 달함.

연도별 신용보증기금의 지분증권 보유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도가능증권	17	20	86	163	273	307
지분법 적용 주식	119	87	300	253	233	549
합계	136	107	386	416	506	856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공기업 감사보고서 정리)

주) 장부가액 기준임

□ 그러나, 지분증권 보유 증가와는 반대로 신보의 지분증권 투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는 매우 미흡하여, 2003년 이후 매년 매도가능증권투자 손실을 기록하여 6년간 누적 손실이 643억원에 달하고, 6년간 지분법적용 손실을 289억원을 합친 최근 6년간 지분증권 총 누계손실이 832억원에 달함.

- 신보의 매도가능증권 투자는 대부분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출자전환된 것인데, 출자전환후 해당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연도별 신용보증기금의 지분증권 투자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합계
매도가능증권 관련 손익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5.5	-12.2	-101.7	-47.7	-6.4	-5.4	-168
	매도가능증권감액손익	-71.7	-206.0	-132.7	-10.2	0.6	-55.3	-475
	소계 [A]	-66.2	-218.2	-234.4	-57.9	-5.8	-60.7	-643
지분법 주식 관련 손익 [B]		-30.0	-63.2	-39.3	-47.3	-25.5	16.6	-189
합 계 [A+B]		-96.2	-281.4	-273.7	-105.2	-31.3	-44.1	-832

□ 특히, 지난 6년간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손실 188억원에 달하는데, 일부 다른 투자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신보캐피탈과 신보창업투자 투자에 따른 대규모 처분 손실(-367억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

- 신보캐피탈(04년 매각)과 신보창업투자(05년 매각)에 각각 225억원과 200억원 등 총 425억원을 투자하였으나, 불과 57.8억원에 처분함으로써 367.2억원의 처분소실이 발생하였음.

신보캐피탈과 신보창업투자의 매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취득가액	처분가액	처분손실
신보캐피탈	22,500	4,077	△18,423
신보창업투자	20,000	1,700	△18,300
합 계	42,500	5,777	△36,723

<질의 사항>

1. 08년말 신보의 지분증권 보유 규모가 03년의 6배 이상(매도가능증권은 18배 이상) 급증하는 등 지분증권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6년 연속 지분증권투자 손실을 기록하여 누적 소실만 832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성 여부는 확인하였는가?

2. 특히 매도가능증권 투자 손실이 6년간 643억원에 달하는데, 대부분의 보유 지분이 ‘출자전환’ 주식이지만 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4. 비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07년을 정점으로 갈수록 하락세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비수도권에 대한 보증기피 현상 개선 시급

- 07년말 대비 09.8월말 보증잔액 증가율 : 전국 35.4%, 수도권 39.8%, 비수도권 30.2%, 대구 30.8%, 대구경북 33.3%

- 비수도권 보증 비율 : 07년말 45.5% → 08년말 44.2% → 09.8월말 43.7%

- 신보 이전대상지역인 대구지역에 대한 보증비율 : 05년말 5.4% → 07년말 5.2% → 09.8월말 5.1%

-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보증비율 : 07년말 10.8% → 09.8월말 10.6%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경제활성화를 통해 수도권의 산업, 경제, 교육 등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신보의 보증지원 실적은 08년 금융위기를 맞아 오히려 퇴보하고 있음.

□ 2009.8월말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신보의 보증잔액 비율은 43.7%로 2007년 비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비율 51.4%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 특히, 07년말 이후 신보 보증의 수도권 집중화가 매년 심화되어, 07년말 대비 09.8월말 총 보증잔액 증가율은 35.4%인데, 동기간 수도권은 39.8%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30.2%에 그침.

- 07년말 이후 신보 보증이 수도권 중심으로 증가함에 따라, 비수도권에 대한 신보의 보증비율이 07년말 45.5%에서 08년말 44.2%, 09.8월말 43.7%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력 분포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 분		지역내 총생산 (GRDP, 07년)	전체 중소기업수 (07년)	예금은행 기업대출 (08년)
전 국		9,830,303	2,974,185	5,090,746
수도권		4,779,544	1,408,150	3,452,042
	비중	48.6%	47.3%	67.8%
비수도권		5,050,759	1,566,035	1,638,704
	비중	51.4%	52.7%	32.2%

연도별 신보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보증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GRDP (07년도)	신보 지역별 보증잔액 추이					07년말 대비 09.8월말 증감
			05년말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8월말
전 국		9,830,303	291,528	285,243	285,422	303,868	386,529	35.4%
수도권		4,779,544	165,255	156,929	155,628	169,611	217,513	39.8%
	비중	48.6%	56.7%	55.0%	54.5%	55.8%	56.3%	1.8%p
비수도권		5,050,759	126,273	128,314	129,793	134,257	169,016	30.2%
	비중	51.4%	43.3%	45.0%	45.5%	44.2%	43.7%	-1.8%p

□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신보가 이전하게 될 대구에 대한 보증잔액 비율은 05년 5.4%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하여 09.8월말에는 5.1%까지 축소됨.

-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보증비율 역시 07년말 10.8%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09.8월말에는 10.6%에 그치고 있음.

전국 대비 대구·경북의 신보 보증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GRDP (07년도)	신보 지역별 보증잔액 추이					07년말 대비 09.8월말 증감
			05년말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8월말
전 국		9,830,303	291,528	285,243	285,422	303,868	386,529	35.4%
대구		322,609	15,724	15,058	14,943	15,533	19,544	30.8%
	비중	3.3%	5.4%	5.3%	5.2%	5.1%	5.1%	-0.1%p
대구·경북		962,302	31,236	30,234	30,795	32,080	41,064	33.3%
	비중	9.8%	10.7%	10.6%	10.8%	10.6%	10.6%	-0.2%p

<질의 사항>

1. 국정감사 등에서 매년 수도권에 대한 보증편중 문제가 지적되면서 일부 개선되고 있었는데, 07년 이후 또다시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3.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대의에 따른 것으로, 신보의 이전대상지역인 대구광역시에 대한 보증잔액 비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5. 신보, 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 포기했나? : 총 구상권(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율 매년 하락

⇒08년 하반기 이후 급증한 보증의 대규모 부실과 구상권 확대에 대비한 회수율 제고 방안과 충격 최소화를 위한 사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 총 구상권 (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율, 해마다 하락 : 05년 3.6% → 06년 3.5% → 07년 3.2% → 08년 3.0% → 09.8월말 2.0%

- 저조한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율로 총 구상권 잔액, 지난 3년 8개월 동안 21.2%(2조8,250억원) 증가 (05년 13조3,396억원→09.8월말 16조1,646억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에 따라 신보의 보증 규모가 급증해 09.8월말 보증잔액이 38조6,529억원에 달함. (전년말 대비 보증잔액 증가율 : 08년 6.5%, 09.8월말 27.2%)

- 08년 하반기 이후 확대된 보증규모의 부실위험은 금년 연말을 전후하여 현실화될 것이므로, 기보는 보증 부실 최소화와 이를 흡수할 수 있는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 2009.8월말 현재 구상채권 잔액은 3조3,999억원으로 08년말 3조1,397억원보다 8.3% (2,601억원) 증가함.

-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09년 8월말까지 신규 구상채권이 이미 1조2,539억원으로 08년 연간 규모의 85.5%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구상채권 회수율은 06년이후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음.

□ 또한, 구상채권중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상각처리한 금액이 매년 1조원을 상회함에 따라 특수채권(상각처리한 구상채권)의 규모도 증가하여 09.8월말 12조7,647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특수채권의 회수율은 더욱 취약해 매년 1%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연도별 구상채권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초잔액	발생	회수	상각	연말잔액	회수율
2005년	41,106	19,071	4,727	12,364	43,076	7.9%
2006년	43,076	13,986	4,912	13,492	38,641	8.6%
2007년	38,641	11,635	4,373	14,545	31,354	8.7%
2008년	31,354	14,658	4,105	10,500	31,397	8.9%
2009.8월말	31,397	12,539	2,760	7,150	33,999	6.3%

연도별 특수채권(상각채권)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초잔액	발생	회수	시효완성	연말잔액	회수율
2005년	79,117	12,364	702	464	90,320	0.8%
2006년	90,320	13,492	779	904	102,149	0.8%
2007년	102,149	14,545	941	1,013	114,734	0.8%
2008년	114,734	10,500	1,031	1,742	122,461	0.8%
2009.8월말	122,461	7,150	640	1,323	127,647	0.5%

□ 구상채권과 특수채권 잔액을 합친 총 구상권 잔액 역시 매년 증가하여 05년말 13조3,396억원에서 09.8월말에는 16조1,646억원으로 지난 3년 8개월 동안 21.2% (2조8,250억원) 증가하였음.

- 그러나, 총 구상권 잔액의 증가세와는 반대로 회수율은 05년 3.6% 이후 매년 하락하여 08년에는 3.0%까지 하락하였음.

연도별 총 구상권 (구상채권 + 특수채권)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초잔액	발생	회수	상각	연말잔액	회수율
2005년	120,223	31,435	5,429	12,828	133,396	3.6%
2006년	133,396	27,478	5,691	14,396	140,790	3.5%
2007년	140,790	26,180	5,314	15,558	146,088	3.2%
2008년	146,088	25,158	5,136	12,242	153,858	3.0%
2009.8월말	153,858	19,689	3,400	8,473	161,646	2.0%

주) 재보증과 P-CBO보증 제외한 것이며, 회수는 원금 기준임

□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에 따른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에 따라 신보는 보증 규모를 급격히 늘려 09.8월말 보증잔액은 38조6,529억원에 달함.

- 보증잔액 증가율이 08년 6.5%, 09.8월말 현재 전년말 대비 27.2%에 달함.

연도별 보증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공급 건수	공급 금액	보증잔액	전년말 대비 보증잔액증가율
2005년	270,534	304,324	291,528	-
2006년	248,227	293,188	285,243	-2.2%
2007년	244,777	295,012	285,422	0.1%
2008년	237,797	290,164	303,868	6.5%
2009.8월말	191,819	263,932	386,529	27.2%

<질의 사항>

1. 05년 이후 총 구상권(구상채권 + 특수채권) 회수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회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보증공급이 급증했는데,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올 연말부터 보증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기보의 대책은 무엇인가?

- 보증 부실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고후 구상권 회수율 제고 등 기금 부실과 국고 손실 최소화를 위한 회수율 제고 방안도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