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외통위 위원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9 국정감사 2009년 10월 5일(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www.jinhwang.com
외교통상부 질의자료(2)

< 목 록 >

■ 예산 관련

1.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참여 확대를 위한 외교통상부 예산 증액 재고 필요 1쪽

2. 국가적 우선과제로 꼽히는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사업 이행 차질        2쪽

■ 현안관련

1. WEST 프로그램 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절실                    4쪽

2. 안보상황 위중성을 고려한 한미연합훈련(UFG) 참여 필요                6쪽

3. 한국판 포괄적 패키지 대북문제 해결책 그랜드 바게인 이행 준비 철저  8쪽

4. 한국 외교의 융성기 - 북핵 해결과 통일을 위한 지렛대로 발전시켜야   10쪽

5. 일본 정권교체, 과거사 바로잡는 실리외교의 기회로 활용               12쪽

※ 참고자료 : 2009년 10월 외교안보 주요일정                          15쪽

■ 예산 관련

1.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참여 확대를 위한 외교통상부 예산 증액 재고 필요

[문제점]

국제기구 활동 참여 저조는 우리 국가의 국제적 위상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모두 발언]

□ ‘05~’09년 최근 5년간 외교통상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액 0.6~0.7%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세계적 금융위기 및 새로운 국가적 정책 사업으로 인한 국가 재정 지출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 정부는 국가적 외교 위상 및 역량 강화와 직결되는 국제기구 참여 확대 관련 사업 예산 확대를 재고해야 함.

[질의 및 말씀 자료]

▣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JPO(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확대, 정부 전문인력 파견 지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지금 현재 한국 국적자의 국제기구 근무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국력을 가진 국가와 비교한다면 그 정도는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 그리고, 외교통상부는 국제기구 취업이 보장되지 않은 JPO에 비해 국제기구에 취업이 보장되는 UN NCRE(국가별경쟁채용시험)에 한국인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참고자료(JPO 파견 규모 및 NCRE 소개)

△ JPO	'96년 이후 매년 5명 선발 및 파견

'10년 경우, 관련예산 삭감에 따라 1-2명 수준

△ NCRE	UN 사무국은 국가 대표성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국적자 제한

‘09년 경우, 한국 국적자 지원 가능

2. 국가적 우선과제로 꼽히는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사업 이행 차질

[문제점]

사전 사업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동아시아기후변화파트너십 예산 집행의 심각한 문제 도출

[모두 발언]

□ 동아시아내 외교 역량 강화 및 세계적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08년부터 추진된 동아시아기후변화파트너십이 충분치 못한 사전 사업성 검토 및 사업 방향 설정 지연으로 400억원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임.

[질의 및 말씀 자료]

▣ ‘09년 신규사업 전체 예산 494억4천3백만원 중 대략 80%를 차지하는 400억원이 동아시아기후변화파트너십 예산(ODA 예산으로 분류, ’09년 ODA 전체예산 3,572억원 중 11%차지)으로 책정,

9.8일 기준 8억원만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사업계획 및 추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줌.

☞ ‘08년 경우, 동 사업에 대해 200억 예산이 지경부에 지원되었는데 ’09년 경우, 외통부로 사업 소관이 바뀌면서 400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동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 계획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 사업 예산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KOICA에서 맥킨지에 의뢰한 연구조사가 ‘09년 5.19일 종료되었는데, 이는 충분한 사업 타당성 및 전략적 추진 방향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맥킨지 연구조사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09.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09.9월 유엔총회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2억원 지원 그리고 그 절반인 1억원을 물관리 부문에 제공할 방침 발표)

☞ 마지막으로, ODA 지원 경험을 축적한 KOICA에서 동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조정위원회에 KOICA 이사장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KOICA 이사장은 본인이 포함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참고자료(맥킨지 연구조사 주요결과)

o 연구 수행기간: 09.2.19~5.18일 (연구계약액: 3억원)

o 5가지 옵션 연구: ①저탄소 도시계획	②통합적인 수자원 관리

③저탄소 에너지 발전	④산림과 바이오 매스

⑤고형 폐기물 처리

o 최종 권고 옵션: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최우선), 저탄소 도시계획(우선)

■ 현안관련

1. WEST 프로그램 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절실

[문제점]

한미 정상간 합의한 WEST 프로그램이 충분치 못한 사전 준비로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음.

[모두 발언]

□ 본 의원실에서 9.16~22일간 WEST 프로그램 참여자 1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34명이 참여했고,

□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미동맹 분야의 확대 및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추진된 WEST 프로그램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행되어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 및 말씀 자료]

▣ WEST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음. 응답자의 41%가 WEST 프로그램 참여 목적을 인턴 취업 기회라고 밝혔고, 응답자의 67.6%가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인턴 취업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밝혔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응답자의 44.1%가 미국 스폰서의 제한된 추천 때문이라고 지적했음.

☞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WEST 프로그램 이행 이전에 국내 유학업체 및 미국측 스폰서 업체와의 의견 교환 시간을 가졌을 뿐 구체적인 사업 검토 보고서, 벤치마킹, 미 국무부와의 충분한 협조가 부족했던 것 같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 WEST 프로그램은 정부간 합의이고,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미국 의회 혹은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는 인턴쉽 기회가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심지어, 어학연수 기간이 끝나고 2달이 지나도록 인턴쉽을 구하지 못한 학생도 있었고, 인턴쉽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소재 한국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외교통상부 담당자에 따르면, 미국 학생에 비해 한국 학생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 의회 혹은 정부 기관에서의 인턴쉽 기회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 국회에 요청하면 의원 외교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도울 수 있었다고 생각함)

▣ 어학연수 과정 역시 심각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음. 응답자의 64.7%가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불만족을 보였고 한국학생이 50%이상으로 구성된 클래스에서 수업을 받았다고 밝혔음. 단기간에 어학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한국 학생의 비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일부 학생의 경우, 본인이 수강할 필요도 없는 과목을 학원 측에서 강력하게 권유하여 어쩔 수 없이 수강한 사례도 있음. 일반 사설 학원 보다는 체계적인 언어 교육 체계를 갖춘 학교 부설 기관에서 교육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람.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학생 혹은 외국 학생을 선발하여 언어 학습, 문화 경험, 인턴쉽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외교통상부는 WEST 프로그램 운영이 이관된 지식경제부에 이를 적극 건의하여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WEST 프로그램의 혜택을 충분히 누렸으면 함.

2. 안보상황 위중성을 고려한 한미연합훈련(UFG) 참여 필요

[문제점]

한반도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중한 상황에서, 외교통상부의 한미연합훈련 연습 참여 소극적

[모두 발언]

□ 지난 8월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한국 합참이 ‘08년에 이어 훈련을 주도했고, 특히 이번 훈련의 경우 한국 합참의 작전운용능력을 검증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질의 및 말씀 자료]

▣ 외교통상부는 ‘07.2월 한미 정부가 전작권 이양 합의 이후 UFG 훈련에 참여하는데 있어 그 이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중한 상황에서 전시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제적 외교 노력의 주체가 되는 외교통상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한국전쟁이 종결되지 않고 정전상태인 상황에서 전시상황이 발생한다면 외교통상부의 가장 핵심적인 외교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유엔안보리에 제출할 우리측 결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보고하는 국무회의에 외교통상부에서 한반도 평화 및 북핵 외교 관련 책임자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석하지 않고 통상교섭본부장이 장관과 함께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물론 외교통상부 자체적으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할 당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깊게 관여를 하겠지만, 국무회의 과정에서 결의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그리고 매우 긴박한 전시상황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05~’09년간 외교통상부 한미 UFL 혹은 UFG 참석 관련하여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05~’08년간에는 없는 을지연습 과제발표가 ‘09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임.

☞ ‘09년 을지연습 과제발표로 “전시 북한 핵무기 위협시 대응방안”을 발표했는데, 국방부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 보다는 외교통상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제발표 주제 역시 다양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그리고 여러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외교통상부 소속 직원들의 소속이 매년 변화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훈련 참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참여 직원의 소속이 가급적 고정되고, 직원 이동시 훈련 참석관련 업무를 함께 인수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 한국판 포괄적 패키지 대북문제 해결책 그랜드 바게인 이행 준비 철저

[문제점]

북미간 양자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측 입장 명확화가 필요하고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의 지지를 확보하여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중요

[모두 발언]

□ 북한은 한미 양국 정부 출범 초기 강경한 자세로 대북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금도 북핵문제를 둘러싼 관련국의 협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질의 및 말씀 자료]

▣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대화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간의 공통적 의견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북미양자회담을 추진하는 전략적 의도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간 양자회담에 대한 전략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08년 12월 6자회담 중단 이후 회담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가운데,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 ’10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참고자료(6자회담 관련 정부 예산)

o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 예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안)
2억4천2백만원	2척3천6백만원	7억4천3백만원	7억9천2백만원	7억7백만원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유엔총회에서 밝힌 그랜드 바게인(Grand Bargain)과 커트 캠벨 차관보가 지난 7월 방한 당시 언급한 포괄적 패키지(Comprehensive Package)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한미 양국의 이 같은 대북 협상 방향에 대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들 국가가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에 참여하고 이행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여서,

한미 양국의 대북협상 방향에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판단일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와 지지를 명시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한미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지난 제64차 유엔총회 주요 성과 중 하나는 핵확산 방지 및 NPT 강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 1887호 채택임.

동 결의안이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안보리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내용을 재강조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의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함. 그렇지 않습니까?

※ 참고자료(안보리 결의 1887 주문)

o NPT 목적에 부합하여, 국제적 안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모두를 위한 비차별적인 안보(undiminished security) 원칙을 기본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모두들 위해 좀 더 안전한 세계를 위해 결의한다.

☞ 미국은 북미간 양자회담 관련 6자회담 복귀를 조건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국제적 차원에서 NPT 재가입 역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유엔총회 발표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장한 바 있음. 우리 정부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서 외교적으로 어떠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참고자료(NPT 검토 회의)

o NPT 발효(1970년) 이후 동 조약 8조 3항(Article VIII. 3)에 의거 매5년마다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개최되고 있음.

o 2010년 예정된 평가회의 준비를 위해서 3차례의 준비위원회 회의(PrepCom, Preparatory Committee Meeting)가 개최

4. 한국 외교의 융성기 - 북핵 해결과 통일을 위한 지렛대로 발전시켜야

▣ 이명박 정부의 외교 성과

▲ 제3차 G20 정상회의(‘09.9.24~25, 미국 피츠버그) 결과

o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

- 2011년부터 G20 정상회의 연례 개최 합의

- 2010년 6월 캐나다에서 제4차 G20회의 개최후, 11월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 개최

- G20 회의를 세계 최고 경제협의체(the premier forum)로 만드는데 합의

- 경제분야에서 G8을 대체

o 유치 성과

- G20 유치는 한국 외교사의 쾌거, 국가 위상 제고의 기회

→ 이명박 대통령,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세계 외교의 중심에 서는 기회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진입하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9.27일 수석회의)

- 한국의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 외국인 투자유치촉진 효과 등 무형의 중장기적 효과

o G20에 대한 주요국가의 입장

- 미국 :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의 책임을 약화시킴. IMF 역할 강화로 대주주인 미국의 지위 공고화

- 유럽 : G8의 다수를 차지했던 유럽 주요국은 G20 등장에 소극적 입장

- 일본 : G8의 유일한 아시아 멤버. G20의 등장으로 한국·중국과 영향력 분점에 불만족

- 중국 : 자국이 포함되지 않은 G8 대체 희망.

- 캐나다 : 내년 G8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G8의 영향력 반감을 꺼림

- 러시아 : G8의 주변국 수준 입장에서 G20 등장 환영, 정례화 환영

▲ 주변 4강과의 발전적 외교관계 완성

o 미국 : 전략적 동맹관계

o 일본 : 미래를 향한 성숙한 동반자 관계

o 중국·러시아 :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질의 및 말씀 자료]

▣ G20 정상회의 유치 치하

o 지난 9월의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유치는 우리 외교의 쾌거였음.

- 지금이 우리 역사에 보기 드문 외교의 융성기라고 할 수 있음.

-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 신흥산업국으로 이렇게 성공한 예는 지구 어디에도 없음.

- IMF를 극복하고, 그 어느 나라 보다 세계 금융위기에서 먼저 벗어나 성장동력을 가진 신흥선진국 한국이 외교전선에서 주가를 올린 것에 대해 경제인들과 외교관계자들에게 치하를 하지 않을 수 없음.

o 내년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데 대해 정부와 외교관계자들에게 치하를 드리며 함께 축하함.

▣ G20 무용론, 비판론에 대한 대책 마련

o G20의 등장은 선진국 중심의 G8 체제를 대신해 ‘경제다극화’ 시대를 열게 함.

- 그러나 일부 경제전문가, 일부 회원국들은‘G20 무용론’도 펴고 있음.

⇒ 실제로 G20 이 선진국과 신흥국간 국가이익의 대립장이 될 수도 있으며, 원론적 선언 이외에 구체적 결정을 도출하지 못하는 정상 모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제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o 각 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G20에 대한 입장이 다름

-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요 국가들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세울 것을 지적하고자 함.

- 특히 신흥국들의 진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선진국들의 입장을 고려한 신흥선진국인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임

5. 일본 정권교체, 과거사 문제 바로잡는 실리외교의 기회로 활용

▣ 일본 정권교체 개요

o 09.8.30(일) 일본 중의원 선거,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 제1당인 민주당 주도하에 사민당, 국민신당 연립

-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54년만에 실질적 첫 정권교체

o 참의원 정원 480석중 민주당 308석, 자민당 119석 획득

(총선거구 300석, 비례대표 180석)

▣ 일본 민주당 정권 정책 매니페스토 - 외교 부분(2009.7.27일 민주당 본부 발행)

51. 긴밀하며 대등한 일미관계를 구축한다.

52.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아시아 외교를 강화한다.

o 중국,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전력을 다한다.

53.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54. 세계평화와 번영을 실현한다.

55. 핵무기 근절에 앞장서 테러의 위협을 제거한다.

▣ 주요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

▲ 외국인 영주권자 참정권 문제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문제는, 창당 때의 정신을 계속 유지

※ 민주당은 참정권 부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였으나 집권하면서 소극적 자세로 바뀐 것으로 알려짐

▲ 과거사 문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계승(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공식 사죄)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금지

▪종군위안부 피해 조사와 배상 문제 검토. 국회도서관에 일제가 전쟁 중에 했던 가해행위를 조사하는 ‘항구평화조사국’ 설치 방침.

▣ 한·일 주요 외교 일정

- 10.9일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한국 방문

- 10.10일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 / 중국 베이징

[질의 및 말씀 자료]

▣ 일본 민주당하에서의 미일 관계가 한반도 문제에 미칠 영향 사전 대비

o 일본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긴밀하지만 대등한 미일 관계’를 내세우고 미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했음.

- 민주당은 자민당 정부가 수 개월에 걸쳐 미국과 합의한 주일 미군(약4만7000명) 재편 사안을 재협상하겠다고 공약.

- 미국은 재협상 불가 입장 표명.

※ 8.31일 이안 켈리 국무부 대변인, “미국은 후텐마 대체시설 계획이나 괌 재배치 문제에 대해 일 정부와 재협상할 의사가 없다.”

※ 9.2일 존 루스 주일 미국대사, “실행 과정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도 협정 자체는 바뀔 수 없다.”

⇒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미일관계란 어떤 것이라고 보는가?

⇒ 새로운 미일 관계가 한반도 안정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 새로운 미일 관계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는 없는가?

⇒ 주일미군의 재편이 쉽게 진행될 것은 아니나, 민주당의 의도대로 주일미군의 재편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 日王의 방한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는 계기 돼야

o 이명박 대통령(9.15일, 연합뉴스·교도통신 공동회견)

-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내년 중 일왕의 방한을 희망한다’

⇒ 일왕 방한의 전제조건이 있는가?

일왕 방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 과거사 문제 해결로 한일 동반상생의 계기 마련

o 일본 민주당은 자민당과 달리 역사인식에 있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

- 민주당 선거공약,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전력을 다한다’

-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9.23일 한일 정상회담), “민주당 새 정부는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갖고 있으며,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

⇒ 민주당 정권이 한반도 관련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변화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o 일본의 과거사 해결은 북핵 문제와 유사함

- 자민당 때도 과거사 반성을 많이 했지만 말만 있었지 진심이 담긴 진정성은 없었음.

- 일본도 독일처럼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역사를 바로잡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함.

⇒ 민간차원에서 한·일간에 연구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가?

있다면 양국이 이를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 과거사 문제, 역사 인식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차원의 ‘한·중·일역사연구위원회’ 같은 것을 제의해 볼 의향은?

⇒ 대중문화의 韓流가 과거사 문제로 한국과 갈등을 빚어온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지 않는가?

※ 참고자료 : 2009년 10월 외교안보 일정

주요행사	시 기	주요 내용
이란 핵 협상	10.1 제네바	P5+1-이란간 이란의 우라윰 농축시설 등 핵개발 문제 해결 방안 협의
제121차 IOC 총회	10.1-9 코펜하겐	201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10.2) 및 IOC 위원장 등 선출
원자바오 中 총리 방북	10.4-6	수교 60주년 기념 ‘중·북 우호의 해’ 폐막식(10.6) 참석 및 북핵문제 등 현안 협의
IMF 연차총회	10.4-7 이스탄불	IMF의 회원국 경제 감시활동 강화 방안 및 출구전략·세계경제 불균형 시정 방안 등 논의
한·일 정상회담	10.9 서울	일본 신정부 출범 계기 한·일 관계발전 방안 협의
한·중·일 정상회담	10.10 북경	3국간 협력확대 및 북핵·경제·기후변화 등 지역·글로벌 현안 관ㄹ녀 공조방안 논의
제41차 SCM 회의	10.22 서울	전작권 전환 등 한·미 동맹 현안 논의
ASEAN+3 정상회의	10.24-25 후아힌	역내 금융위기, 기후변화, 개발협력 문제 등 논의
제20차 동북아협력대화 (NEACD) 회의	10.26-28 샌디에고	한반도 안보정세 및 동북아 신뢰구축 방안 등 협의 * 남북한 및 미·일·중·러 6개국 전문가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