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혜 훈	기획재정 위원회	보도자료 2009.10.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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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세청 국정감사

1. 국세청 2008년 조세범칙조사 565건 실시, 압수수색영장 청구 실적 -“0”--p.1

- 2005년~2008년 조세범칙조사 1,845건 중 (사전․사후) 영장발부율 0.86%

- “헌법 제12조제3항 영장주의 위반하는 세무조사 관행 즉시 개선되어야”

2.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 5년새 44.1% 격감. ---------------------------p.6

- 법인 조사비율 : 한국 1.12%, 미국 1.23%, 일본 4.89%(’07년 기준)

- “납세의식 높은 선진국 보다 낮은 조사비율 문제, 적정조사비율 도입해야”

3. 세무조사 관련 국세청 훈령, 위임 입법 한계 일탈 ---------------------p.8

- “세무조사에 관한 일반법, 또는 법령에 상향 규정 필요”

4. 국세청 훈령 88개중 ‘민원처리지침’ 등 30개 비공개-----------------p.12

- ‘납세자보호지침’마저 비공개, 사무처리규정은 100% 공개돼야

5. 고액상습체납 징수 방안 종합 점검(질의자료) ------------------------p.14

1. 국세청 2008년 조세범칙조사 565건, 압수수색영장 청구 실적은“0”

○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조세범칙조사 현황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지방청별 범칙처분현황>

(건)

구 분	조사건수	범칙처분유형
		통고처분	통고불이행고발	직고발	무혐의
2004	347	28	10	298	11
2005	327	39	11	266	11
2006	399	41	7	321	30
2007	554	96	21	413	24
2008	565	68	72	396	29

자료 : 국세청

○ 조세범칙조사와 영장발부 규정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할 때에는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 조사사무처리 규정 제92조에서는 ‘조세범칙조사’에 있어서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이 임의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장발부 실태

<최근 5년간 국세청 영장 신청 및 발부 현황>

(건)

구 분	해당연도	영장신청	영장청구	영장발부	판사기각
사전영장	2005	8	8	8	-
	2006	3	3	3	-
	2007	2	2	2	-
	2008	-	-	-	-
	2009.8	1	1	1	-
사후영장	2005	1	1	1	-
	2006	-	-	-	-
	2007	-	-	-	-
	2008	-	-	-	-
	2009.8	1	1	1	-

자료 : 검찰청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세청이 실시한 조세범칙조사는 1845건, 이중 압수․수색영장을 발부(사전․사후포함)받은 현황은 16건에 불과함.(조세범칙조사 대비 압수수색영장 발부 비율 : 0.86%)

- 더욱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조세범칙조사가 급증했던 시기(2006년대비 49.8%이상 증가)에 국세청이 영장을 발부받은 현황은 사전영장의 경우 단 2건 (2008년은 단 한건도 없음)

○ 국세청의 해명

- 국세청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가 지극히 적은 이유에 대하여 일반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건수가 많고 일반조사 진행 중에 납세자 동의를 받은 후 필요한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여 조사 진행 중에 범칙행위가 발견되어 범칙조사로 전환된 것으로서 사실상 영장이 필요 없다고 설명함

- 또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보다 엄격한 조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가 영장 없이 장부의 임의제출에 동의한다는 것임 (국세청 제출 설명자료)

○ 국세청 해명의 문제점

1) 국세청은 일반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건수가 많아 (미리 임의로 제출받았기 때문에) 영장발부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다음의 범칙조사 전환 요건을 살펴보면 오히려 영장발부가 필요한 상황들임.

제90조(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① 각 관서장이 일반조사에 착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1. 일반조사 중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진행 중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3.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ㆍ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ㆍ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조사 진행 중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거나 그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특히, 증거인멸 등 긴박한 사유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다음의 사건들은 당연히 영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추정되는데도 영장발부 않음.(최소한 사후영장은 청구했어야)

<지방청장 승인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현황>

연도별	2007년	2008년	2009.상
건수	12	27	6

제90조(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②  각 관서장이 일반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6조에서 정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제1항제1호에서 제3호 및 현행중인 범칙행위를 발견한 때,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때로서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전환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조세범칙조사 전환사유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무조사 편의주의 및 검찰 지휘를 우려하여 영장 발부를 기피하는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됨.

- 국세청은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수색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세무조사가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되는 데, 이 경우 검찰이 조세포탈 이외에도 직무상 배임, 비자금 뇌물공여 등 형법상 다른 범죄까지 수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조사공무원 입장에서도 검찰이 관여한 세무조사는 일반조사보다 더욱 엄격하고 강하게 조사할 수 밖에 없어 납세자의 부담과 불만이 더욱 커지게 됨”이라고 밝힘.

-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탈세자 대신 국세청이 나서서 걱정하는 격임. 오히려 국세청이 범죄를 은닉하는 ‘범죄은닉죄’에 해당될 수 있음.

- 영장발부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 영장발부를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됨.

3) 일반조사에서 피조사자의 동의를 얻어 예치한 경우라 하더라도 세무조사권한(질문조사권, 예치조사권) 범위를 벗어난 과잉 행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① 질문조사권 남용의 문제

1. 개념

- 개별 세법은 필요한 자료의 취득․수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질문․조사권 즉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관계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음

- 질문․조사는 행정조사를 인정한 것으로 강제조사절차는 아니지만 질문․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면 형벌이 과해지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 상대방은 질문검사권의 행사에 대하여 수인의무가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질문․검사권은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사실행위에 해당함(세법학 총론. 최명근, 세경사. 2006)

- 현행 소득세법(제170조)은 과세관청이 ‘그 직무상 필요한 때’에는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하여 단순하게 규정함. 그 필요성의 인정은 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세무공무원의 자유로운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음

- 하지만 질문조사권 행사 목적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문조사의 필요성과 상대방의 사적 이익과의 형량 및 사회통념상 상당한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 적정한 과세를 위한 질문조사권의 행사와 그에 따르는 납세자의 사적 희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하여야 할 것인가는 세무조사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인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에게는 중요한 문제임. 납세자의 기본적 인권이나 재산권의 침해를 초래하는 질문조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임

「조세법」임승순. 박영사. 2007

<정진호, 세무조사상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 2008>

- 질문조사권은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님

- 과세요건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평․확실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취득수입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함

‘세무조사상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 정진호. 2008

- 특히 포괄적으로 장부․서류 일체의 제시를 요구한다든지, 포괄적으로 거래선, 납품처 전부의 주소․성명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질문조사권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법인조사에 있어서 법인거래와 관련성을 소명하지 않고서 임직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는 조사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질문조사는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 피조사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우선 납세협력의무에 기한 각종 자료와 내부전산망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고 그래도 확인 불가능 할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해야 할 것임

* 특히 질문조사권의 행사의 범위․방법․정도 등에 관하여는 질문조사의 필요성과 상대방의 사적 이익과의 형량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한도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

② 예치조사권의 남용 문제

조사사무처리 규정제2조 (정의)

14. “예치”라 함은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 의해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 등을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 예치조사는 과세근거를 쉽게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당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조사방법임

- 불시에 피조사자의 사무실이나 공장에 조사직원이 출장하여 설득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몇 개 과세기간의사업과 관련된 장부와 서류를 예치하고 예치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준 다음 세무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 사업자는 조사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사생활과 관련된 서류나 장부도 예치되어 납세자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영업방해가 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2005년 4월 21일 외국계 펀드인 론스타에 대한 특별조사 과정에서 증거확보와 관련하여 론스타 직원들이 조사를 거부하고, 불법침입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고 했음

- 납세자의 승낙이라는 형식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납세자의 장부 등을 예치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본질에 비추어 절차의 적정성을 충족하는 조사행위라고 하기 어려움

- 범칙조사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면서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는 순수한 임의조사에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예치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발전적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

2.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 5년새 44.1% 격감

□ 세무조사 실적 및 연도별 추징세액

<유형별 ․ 지방청별 세무조사 실적>

구 분 연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조사인원	부과세액	조사인원	부과세액	조사인원	부과세액	조사인원	부과세액
2004	4,370	2,118	5,683	31,409	6,847	10,519	9,626	3,112
2005	3,989	2,298	6,343	30,158	7,825	8,609	7,787	2,104
2006	4,049	4,563	5,545	27,993	5,791	4,597	7,056	1,898
2007	4,090	5,775	4,174	39,362	5,038	7,332	6,000	2,515
2008	3,335	4,245	2,974	26,590	3,857	6,580	4,672	3,001

자료 : 국세청

<사업자 유형별(법인․개인) 조사비율>

유 형	연도	조사비율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개인사업자	2004	0.21	0.18	0.23	0.13	0.18	0.24	0.23
	2005	0.18	0.15	0.18	0.18	0.19	0.23	0.18
	2006	0.18	0.21	0.16	0.15	0.16	0.18	0.18
	2007	0.15	0.16	0.15	0.15	0.14	0.15	0.15
	2008	0.11	0.12	0.10	0.11	0.10	0.11	0.11
법인사업자	2004	1.72	1.81	1.74	1.43	1.05	2.05	1.88
	2005	1.86	1.88	1.79	1.96	1.37	1.93	2.14
	2006	1.54	1.61	1.43	1.49	1.08	1.70	1.79
	2007	1.12	1.11	1.01	1.15	1.05	1.27	1.32
	2008	0.76	0.75	0.67	0.83	0.70	0.85	0.88

자료 : 국세청

□ 세무조사 실적 갈수록 감소 - 적정조사비율 제도화 필요

○ ’04년 대비 ’08년 세무조사 실적은 인원 기준 △44.1%, 부과세액 기준 △14.3%나 감소하였음.

-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국세청 직원은 정원기준으로 2004년 4,580명에서 2008년 4,058명으로 △11.4% 감소하였으나, 실적은 이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임.

- 그 결과 국세청 직원 1인당 조사인원수는 ’04년 5.8명에서 ’08년 3.7명으로 감소함.

<2004년과 2008년 세무조사 실적 비교>

구분	조사인원		증감율	부과세액		증감율
	2004년	2008년		2004년	2008넌
개인사업자	4,370	3,335	△23.7	2,118	4,245	49.9
법인사업자	5,683	2,974	△47.7	31,409	26,590	△15.3
부가가치세	6,847	3,857	△43.7	10,519	6,580	△37.4
양도소득세	9,626	4,672	△51.5	3,112	3,001	△3.6
전체	26,526	14,838	△44.1	47,158	40,416	△14.3

○ 조사비율 역시 ’04년 0.21%(개인), 1.72%(법인) 에서 ’08년 0.11%(개인), 0.76%(법인)로 격감.

- 이러한 조사비율은 미국보다 다소 낮고, 일본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치임.

※ 07년 법인조사 비율 : 한국 1.12% < 미국 1.23% < 일본 4.89%

- 납세의식, 거래관행, 조사인력 등 세정환경 여건이 달라 국가별 단순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지만, 우리나라의 납세의식이 선진국에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조사비율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적정 조사비율’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3. 세무조사 관련 국세청 훈령, 위임 입법 한계 일탈

□ 법적 근거 미비 - 훈령을 통한 국세청의 권한 남용 가능성

○ 현행 법 규정 체계의 문제점

- 세무조사는 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법률인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의 기본사항에 관하여 일부만 정하고 있음

※ 세무조사의 실체적 요건,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됨

※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국민의 권리의무 사항인 법규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위임입법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음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신고성실도 평가, 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기간, 세무조사기간의 초과사유, 세무조사의 기준 공개,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확대사유, 일반세무조사의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은 대표적인 법규사항으로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것들임

-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법상 형벌을 부과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지므로 그 범칙조사절차는 일반 수사절차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으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현행 조세범칙조사의 근거법률인 조세범처벌절차법에는 조세범칙조사 사건처리에 관한 대강만 규정되어 있고, 조세범칙조사의 실체적 내용 및 절차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은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정하고 있음

※ 조세범칙조사에는 형사절차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현행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규정과 형사소송법상의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절차규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규정하여 조사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범칙조사권의 남용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입법적 개선 과제

1) 위법한 세무조사의 효력 및 제재규정 명시

- 조사공무원이 위법·부당하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질문조사권을 남용한 경우 세무조사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법적 효력이나 제재수단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

* 현재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제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세무조사와 관련한 중요한 절차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그 세무조사나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세무조사의 합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개정 2007.12.31>)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1까지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30, 2007.12.31>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30>

1.「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세무조사결과 통지사유규정의 보완

- 국세기본법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81조의9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런데 정작 대통령령인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 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음

- 세무조사결과의 통지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조세쟁송을 밟을 수 있는 정보를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조속히 규정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3) 세무조사기간 규정 강화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2.30]

- 현행 법은 세무조사의 기간을 ‘최소한의 기간’이라고만 규정하여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훈령에서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조사사무 처리 규정

제16조(조사기간)

① 조사관할 관서장은 조사기간을 정함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기간)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업종․규모 및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사업연도 중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납세자 : 15일

2.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 양도가액 등)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 양도가액 등)이 10억원 미만인 개인납세자 : 7일

② 조사관할 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해당 납세자의 외형규모, 거래형태, 업종 및 조사난이도 등 조사업무량으로 보아 세무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관할이 조정된 세무조사, 세금계산서 등 추적조사, 기업주 등의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및 이전가격조사 등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3. 상속세, 증여세, 조세범칙조사 등 조사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35조 (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규모 납세자의 조사연장 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및 납세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 조사기피․거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사대상 사업연도 중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납세자 : 60일

2.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 양도가액 등)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 양도가액 등)이 10억원 미만인 개인납세자 : 30일

- 현행 훈령 규정의 문제점

※ 조사기간  : 100억이상의 법인납세자와 10억이상의 개인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훈령 제16조 제1항)

※ 조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6조 제2항 1호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초과기간을 임의로 산정할 수 있어 조사기간의 상한을 정한 조사사무처리 규정 제16조 제1항이 사실상 무의미 할 수 있음

※ 조사기간 연장 제한 : 100억 이상 법인납세자와 10억이상의 개인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음

4)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사기간 연장 사유 - 조사기간의 무제한 연장 가능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은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기간은 최소한이 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조사기간 연장 사유를 정하고 있음

- 이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4항은 천재지변·노동쟁의로 조사중단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는 조사기간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면서 ‘그 밖에 조사목적 수행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하여 연장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법률에서 천재지변·노동쟁의로 인한 조사중단사유에 버금가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연장사유	훈령 제35의 연장 사유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또는 제출 지연․거부, 질문 조사에 불응, 조사기피 목적으로 장기출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법률 제1호와 유사) 2. (법률 제2호와 동일) 3. (법률 제3호와 동일)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법률 제4호와 유사) 5. 훈령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6.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된 경우 7.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중지되는 경우 8. 조사 대상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조사대상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까지 실시하여야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거래처 또는 특수관계자 등 관련인을 조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경우 9. 납세자의 행방불명 또는 도주 상태로 소재파악에 시일을 요하는 경우 10. 조사기간 중 대표자의 장기출타, 형사상 구류 등의 사유로 조사진행이 곤란한 경우 11. 과세기준자문 또는 과세쟁점 자문 중에 있는 경우 12. 세무조사 종료전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추가 확인 또는 재조사 의견 등이 있는 경우 13. 타 기관(검찰, 경찰 등)등과 공조하여 조사진행중으로서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14. 세무조사 착수 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15. 납세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16. 그 밖에 조사목적 수행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이혜훈, “세무조사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

- 국세기본법, 개별세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세무조사 관련규정과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통합하여 ‘세무조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안

※ 세무조사 등의 정의, 조사대상자 선정의 원칙․기준․방법․절차, 조사범위, 방법․장소․시간․기간, 압수․수색의 금지, 조사유형의 전환, 조사결과의 통지, 납세자의 권리보호 등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규사항을 규정

- 현행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무조사에 관한 내용을 대폭 확대 보완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정비하는 방안

4. 국세청 훈령 88개 중‘민원사무처리 지침’등 30개 비공개

○ 현행 국세청의 훈령은 총 88개임. 이 중 일반에 비공개되는 훈령은 무려 30개임(34%).

○ 납세자보호에 필요한 ‘민원사무처리규정’, ‘국세종합민원봉사실 사무처리 규정’은 물론 ‘징수사무처리규정’,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 규정’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 규정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경찰청 사례를 파악한 결과, 경찰청은 총 95개의 훈령 중 대테러활동, 요인보호, 경찰특공대 등 11개(11.6%) 만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났음.

<국세청과 경찰청의 비공개 훈령 내역>

국세청			경찰청
1	국세청 청사출입자 통제규정	운영지원	1	외사․정보․보안국사무분장규칙	기획조정과
2	국세청 청원경찰 근무규정	운영지원	2	외사․정보․보안국 위임전결 규칙	기획조정과
3	국세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운영지원	3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기관 등에 관한 규칙	복지정책과
4	국세청 인사관리 규정	운영지원	4	경호규칙	경호과
5	국세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운영지원	5	요인보호규칙	경호과
6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기술연구소․국세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	정책조정	6	전투경찰대편제에 관한 규칙	대테러센터
7	국세청 통합성과 관리운영 규정	정책조정	7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대테러센터
8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전산기획	8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대테러센터
9	국세청 정보화 업무규정	전산기획	9	공항기동대 운영규칙	대테러센터
10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지침	전산기획	10	국가대테러활동 세부운영규칙	대테러센터
11	우편물 자동화센터 사무처리 규정	전산기획	11	특수자료관 운영규칙	정보1과
12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감사
13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감찰
14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	감찰
15	국세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납세자보호
16	국세종합민원봉사실 사무처리규정	납세자보호
17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국제세원
18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징세
19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부가
20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	소득
21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법인
22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운영규정	법인
23	원천징수 사무처리 규정	원천
24	인지세사무처리 규정	소비
25	개별소비세 사무처리 규정	소비
26	주세 사무처리 규정	소비
27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재산
28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 규정	종부세
29	세무정보자료관리 규정	세원정보
30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 규정	소득지원

○ 이혜훈, “납세자 보호 및 제세 사무처리 규정은 시급히 공개되어야”

-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높은 상황에서 시급히 훈령을 공개하고 업무 집행과정에서 훈령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

5. 고액상습체납 징수방안 종합점검(질의자료 수록)

2009년도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자료

- 체납 정리(고액․상습체납자) 징수 방안 -

□ 개요

국세의 전체적인 체납 현황과 그 유형을 파악하고, 국세 징수업무 제도의 체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고액․상습체납 세액의 징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고액상습체납 현황

○ 국세체납규모 및 체납세액 정리 현황

- 2008년 총징수결정액(국세+가산금) 179조 3천여억원 중 체납발생 총액은 19조 3천여억원 이중 전년이월이 3조 5천여억원, 신규발생이 15조 7천여억원으로 체납발생률은 8.8%를 기록함

체납발생비율은 신규발생분/총징수 결정액 기준임

- 체납 발생비율은 2005년 11%, 2006년 9.7%, 2007년 8.6%로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8년에는 8.8%로 다소 증가함

- 총체납액 대비 체납 정리 실적은 2005년 이후 2007년까지 증가추세(77.2%→80.9%)에 놓여 있다가 2008년 다소 감소(79.8%)했음. 2009년 상반기에는 현저히 떨어짐(64.4%)

<국세 체납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상반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징수 결정액		1,284,188	100	1,392,662	100	1,473,967	100	1,701,136	100	1,793,241	100	960,004	100
체납발생총액	계	186,230	14.5	192,954	13.9	187,191	12.7	187,051	11.0	193,560	10.8	123,923	12.9
	전년 이월	29,171	2.3	39,724	2.9	43,898	3.0	40,570	2.4	35,747	1.9	39,080	4.1
	신규 발생	157,059	12.2	153,230	11.0	143,293	9.7	146,481	8.6	157,813	8.8	84,843	8.8
총체납액		186,230	100	192,954	100	187,191	100	187,051	100	193,560	100	123,923	100
정리 실적	계	146,506	78.7	149,056	77.2	146,621	78.3	151,304	80.9	154,480	79.8	79,818	64.4
	현금 정리	54,265	29.1	62,686	32.5	65,358	34.9	69,301	37.0	71,061	36.7	39,208	31.6
	결손 처분	73,838	39.6	73,964	38.3	69,835	37.3	68,710	36.7	69,577	35.9	34,000	27.4
	기타	18,403	9.9	12,406	6.4	11,428	6.1	13,293	7.1	13,842	7.1	6,610	5.3
미 정 리		39,724	21.3	43,898	22.8	40,570	21.7	35,747	19.1	39,080	20.1	44,105	35.6

자료 : 국세청

<세목별 체납발생률 현황>

(단위 :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상반기
1	소득세	12.1	11.3	8.9	7.4	7.7	6.3
2	법인세	4.9	4.0	3.3	3.2	3.3	2.7
3	상속증여세	12.1	8.3	7.0	6.9	6.9	8.1
4	부가가치세	17.5	15.9	13.7	13.6	12.6	10.8
5	과년도	38.2	33.1	31.2	28.3	36.3	27.7
6	기타세	8.2	7.9	7.9	6.6	7.4	9.8

자료 : 국세청

○ 고액상습 체납 현황

1) 개념

- 국세 : 「국세기본법」제85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국세가 10억원이상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 지방세 : 「지방세법」제69조의 2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5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09조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세무서 규모에 따라 체납세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1군 : 3천만원, 2군 : 2천만원, 3군 :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정리상황 및 미정리 사유를 기재하여 매월 초 관리자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조기에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음

-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체납액이 5억원 이상(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세무서는 10억 이상)인 체납자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조세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개념은 국세와 지방세의 개념이 다르고, 명단공개 기준과 과세관청의 내부 기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통일적이지 않음

2) 국세의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을 ’04년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현황 및 징수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단공개 및 징수실적>

(명, 억원)

연 도	계	’04	’05	’06	’07	’08
공개인원		1,101	2,135	2,636	3,046	800
공개금액		46,881	92,751	110,741	139,743	35,211
징수금액	2,255	397	566	430	435	427

< 4년간 미정리체납 중 5천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1/4분기
						2008년	2009년
전 체	인 원		676,835	675,303	793,379	611,703	700,957
	전년 동기 대비 증감					-	14.6
	금 액		40,570	35,747	39,080	35,616	43,173
	전년 동기 대비 증감					-	21.2
5천만원이상	인 원		9,700	7,668	9,005	8,317	11,404
	전년 동기 대비 증감					-	37.1
	금 액		15,337	13,311	14,105	14,416	19,199
	전년 동기 대비 증감					-	33.2
	점유비	인원	1.4	1.1	1.1	1.4	1.6
		금액	37.8	37.2	36.1	40.5	44.5

자료 : 국세청

□ 현행 체납 정리제도

○ 국세체납과 발생 유형

1) 국세징수와 체납처분

《체납세액 관리체계》

2) 체납세액 발생 유형

- 납세자가 조세를 납세의무의 이행기간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됨

1. 납세자의 행방불명(주소지 불명)으로 인한 체납

2. 납세자의 무재산, 납부무능력으로 인한 체납

3.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사건에 계류 중으로 인한 체납

4.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인한 납세태만에 의한 체납

5. 납세자의 납세윤리의식 결여로 인하여 재산은폐 등을 통한 의도적 납세기피로 인한 체납

- 이중 고액․상습 체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납세자의 윤리의식 결여로 인한 의도적 납세기피로 인한 체납은 다른 발생유형보다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음

납세기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1. 납세기피는 경제적으로 재정의 손실을 유발

2. 서로 다른 납세자들 사이에 일부의 납세자가 납세기피를 함으로써 납세의 배분이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

3. 납세기피가 증가하면서 성실한 납세(사회규범) 마저도 흔들리게 되어 납세기피 행위를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는 풍조 형성

○ 체납정리 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2004년부터 실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가 신규 공개만을 볼때 2004년과 2005년 합계(인원 및 금액)보다 2006년과 2007년 합계(인원 및 금액)가 대폭 줄어든 것은 신규 체납발생의 억제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됨*

* 하지만 2008년 들어 신규인원과 금액이 다소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체납세액의 징수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짐. 국세 전체 체납액의 현금징수율이 연평균 42.5%(2004~2008년 평균)인데 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현금징수율이 연평균 1.3%(2004~2008년 신규공개자 평균)에 불과함

- 즉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신규발생 예방에는 다소 영향이 있으나 전체적인 징수면에서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어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국세 전체와 고액 상습체납자의 현금징수율>

(억원, %)

구 분	국세 전체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체납액	현금 징수액	현금 징수율	신규 체납액	현금 징수액	현금 징수율
’04	157,059	54,265	34.6		397	0.85
’05	153,230	62,686	40.9		566	1.37
’06	143,293	65,358	45.6		430	1.84
’07	146,481	69,301	47.3		435	1.40
’08	157,813	71,061	45.0		427	1.21
’09.6	84,843	39,208	46.2		189	-

*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명단공개자는 체납발생 2년 경과자이므로 명단공개자의 신규체납액은 해당사항 없음             자료 : 국세청

<국세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명, 억원,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6월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공개	계	1,101	46,881	2,135	92,751	2,636	110,741	3,046	139,743	800	35,211	-	-
	신규	1,101	46,881	1,160	42,670	704	23,428	661	31,174	800	35,211	-	-
	재공개	-	-	975	50,081	1,932	87,313	2,385	108,569	-	-	-	-
현금 수납		170	397	285	566	136	430	202	435	479	427	141	189
현금수납/ 신규공개		15.4	0.85	24.5	1.37	19.3	1.84	30.6	1.40	59.8	1.21	-	-

자료 : 국세청

2) 출국규제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34조, 「출입국 관리법」제4조에 500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제4조 (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2008.12.19>

1. ~4. 생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7.12.21>

③~ ④ 생략

- 규제기간 경화 후에도 계속 규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규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당초 규제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연도별 출국규제 해제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출국규제인원	출국규제 해제자
		계	기간만료	납부	고충청구	해외사업	시효소멸	기타
2004	2,285	445	317	61	23	18	6	20
2005	2,218	458	418	16	8	5	1	10
2006	2,021	505	423	22	14	3	31	12
2007	3,150	493	263	25	7	9	145	44
2008	3,501	2,836	772	11	21	28	93	1,911
09.6월	872	412	376	9	8	12	2	5

* 기타는 병치료, 채권확보, 부과취소 등이며 특히 ’08년도는 여권법 제12조 개정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여권발급제한 근거규정이 없어짐으로 인한 일괄해제(1,895건)가 대부분임.      자료 : 국세청

- 2004년부터 2009년 6월 현재까지 국세청이 출국규제 조치한 사람 중 출국규제가 해제된 5149명 중 납부로 인한 해제자가 2.79%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기간만료에 의한 해제자(49.8%)임

- 이는 여권발급제한 규정이 없는 2009년 현황만보면 총 출국규제 해제인원 412명 중 9명으로 납부로인한 해제가 2.18%, 기간만료에 의한 해제가 91.2%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출국규제 역시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효과보다는 체납세액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에 그치는 것으로 이마저도 여권법 개정에 의해 엄격한 출국규제요건이 적용되어 적시성이 떨어지고 있음

2009. 8월 현재 702명의 출국규제 요청인원 중 574명만이 처분(81.7%)을 받았음. 이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95.1%가 출국규제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임

<국세청이 법무부에 요청한 출국규제조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8월 현재
	요청	처분	요청	처분	요청	처분	요청	처분	요청	처분
출국금지	281	252	251	230	829	818	899	851	702	574

자료 : 법무부

3) 체납등 자료의 신용정보 제공

- 「국세징수법」제7조의 2에 의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신용정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음

국세 징수법 제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2.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법 제7조의2제1항 각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국세 징수법 제7조의 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자

- 1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자

-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자

※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와 체납처분이 유예되는 경우, 그리고 징수유예사유 중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납정보제공을 배제하고 있음

- 2004년 이후 2008년 까지 당해연도 신규제공자로부터 현금징수실적은 매년 증가추세에 놓임.

- 2008년 신규정보제공자로부터 현금징수액은 2조1천8백억원으로 같은 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명단을 공개하여 징수한 실적 427억원에 비해 51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단 공개 방법에 비해 실효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매년 전년도말 제공인원수가 04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2년간 한시적으로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하여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 이에 따라 강도 높은 관리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해짐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현황>

(천명, 억원)

구분	전년도말 제공인원	당해년도 신규제공인원	당해년도 해제인원	당해연도말 제공인원	신용정보제공자로부터 현금징수실적
’04	376	215	179	412	14,644
’05	412	210	190	432	20,287
’06	432	229	221	440	20,931
’07	440	210	201	449	20,061
’08	449	254	258	445	21,800
’09.6	445	119	108	456	12,072

* 제공인원 : 신용정보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있는 인원           자료 : 국세청

4) 관허 사업의 제한

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 면허,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해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그것을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도록 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받아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함

-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주무관서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을 요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관허사업제한 요청 현황》

(건)

구분	’06	’07	’08	’09.6
합계	5,326	5,861	786	203

자료 : 국세청

※ ’08년 이후 관허사업제한 요청 건수가 감소한 것은 종전에는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하였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08.5월부터 체납금액 500만원 이상자로 대상을 축소하고 업종도 면허세 부과대상 업종으로 제한한데 기인함

체납액 500만원 이상자만 관허사업제한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은 국세징수법에도 반영 (’08.12. 개정)

《관허사업제한 요구에 대한 회신 및 사후관리 현황》

(건)

구 분	’06	’07	’08
요 구	5,326	5,861	786
철 회	5,188	5,542	695
․폐 업	2,866	2,273	253
․납 부	1,416	1,833	260
․요건 등 해소	906	1,436	182
회 신	123	297	76

자료 : 국세청

- 관허사업 제한 조치는 2006년~2008년 까지 관허사업 제한요구에 대한 회신현황은 평균 5.3%에 그쳐 실효성이 없음을 나타냄*

* 관허사업 제한제도는 넓은 의미에서 조세채권의 보존조치에 포함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취할 수 있는 임의적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어 그실효성이 떨어짐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하였음에도 관허사업 제한 및 회신을 해 주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주무관서에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으로 관허사업 제한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주지시키고 그 처리를 독촉하고 있으나 주무관서에서는 해당 영업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각 개별법상에 제한근거 및 회신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관허사업제한에 소극적이거나 회신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허사업제한 관련 8.31 의원실 요구자료에 대한 국세청 답변자료 중에서 발췌)

* 또한 관허사업제한은 납세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해서 위헌소지가 있으며,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등 체납징수 수단으로는 실효성뿐만 아니라 적합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5) 체납추적 전담 조직 운영

-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을 전담하기 위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추적전담팀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추적조사 결과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 실적은 다음과 같음

<체납추적조사 결과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 실적>

(억원)

구분	계	현금징수	재산압류	사해행위 소 제기	제세추징
’06	2,720	1,198	322	1,154	46
’07	3,480	1,600	235	1,484	161
’08	3,937	2,177	729	903	128

※ 38세금 징수과와의 비교를 위해 체납전담조직의 관리대상인 5000만원 이상 조세회피혐의자들에 대한 건수와 금액 총액을 요구했으나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으로 비교․검토가 곤란함

-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특별관리대상자 및 징수실적

<38세금 징수과 특별관리 대상자 및 징수 실적>

(금액 : 백만원, %)
구분 년도	체 납 액 (지난년도부과)			정리실적						미수납액
	체납자	금 액	비율	계		징수액		결손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9.8월	24,230	425,534	100	75,111	17.6	35,193	8.2	39,918	9.3	350,423	82.3
2008년	22,284	482,549	100	172,326	35.7	51,955	10.7	120,371	24	310,223	64.2
2007년	20,992	487,832	100	204,465	41.9	47,486	9.7	113,946	23.3	283,367	58.1

※ 서울시는 고액체납금(5백만원 이상) 징수를 위해 ‘01.8월 징수전담조직(38세금기동팀/TF팀)을 만들어 운영해 오다가, 고액체납징수 기능의 강화를 위해 ’08. 12월에 4개팀의 과단위 전담부서로 확대 개편했음

- 특히 서울시 38세금 징수과는 결손처분이 된 체납금도 자산관리, 은행, 보험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에서 재산은닉여부 등을 낱낱이 조사하여 체납금이 일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 38세금 징수과의 고액체납금에 대한 징수실적을 높이고자 현장을 누비는 노력으로 2007년에 비해 체납액 정리실적이 9.7%에서 10.7%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남

-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비록 500만 원 이상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국세(10억)와 비교하기 힘들지만 체납정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지위를 격상시키는 등(38세금 기동대→38세금 징수과)의 노력은 국세청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임

※ 38세금 징수과 고액체납자 징수 사례 별첨

『38세금징수과』의 조직 (`09.8월 현재)

- 4개팀 53명 (38세금기동1․2․3팀, 세외수입팀)

- 4급 1명, 5급 4명, 세무직 30명(파견 7명 포함), 전산직 4명, 기능직 5명, 계약직 9명 {전임3명(공매,금융,추적전문), 비전임6명(결손처분 징수전담)}

․38세금기동 1팀(고액체납시세징수)            : 23명

․38세금기동 2팀(고액체납시세징수)            : 13명

․38세금기동 3팀(시세결손, 세외수입고액체납)  :  9명

․세외수입 팀(세외수입 및 채권)              :  8명

6) 금융기관 본점 일괄 조회 활용방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 조회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음

<금융기관 본점일괄조회>

(명,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조회대상인원		322,581	212,455	435,115	262,226	453,284
실적	현금징수	1,186	1,591	1,193	978	1,116
	채권확보	2,212	6,391	10,285	6,065	6,722

자료 : 국세청

-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한 2008년 금융기관 본점 일괄 조회건수는 2007년에 비해 1.7배이상 증가했으나 현금징수나 채권확보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006년에 비하면 실적이 현저히 떨어짐

7) 이자․배당소득자료의 활용 방안(국세징수법 제7조의3)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를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음

<이자․배당 소득자료 활용한 금융조회>

(건,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조회대상건수		86,150	12,577	18,067	6,839	15,582
실적	현금징수	586	251	402	229	479
	채권확보	397	385	1,044	711	1,258

※ 채권확보 금액은 금융재산이 확인되어 압류하였으나 보험 만기미도래 등으로 즉시 추심하지 못한 금융재산 가액     자료 : 국세청

- 이자․배당 소득자료 활용한 금융조회는 2007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조회 건수 대비 실적도 두 배 이상 순증 한 것으로 나타나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방안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

□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 및 질의 요지

○ 체납자 정보공개 제도

- 고액․상습 체납을 방지하는 것은 납세자들 간에 조세에 대한 불공평성을 용인하여 공평과세에 대한 불신을 발생시키고 불성실 납세풍토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하지만 현재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달리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채권의 우선순위가 동순위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세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도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음

징세의 주체가 국가인가 지방자치단체인가에 의하여 우선순위에 차등을 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압류를 먼저 행한 징세관청의 조세채권이 국세와 지방세를 구별하지 않고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를 압류선착수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징세관청의 징세 노력에 보답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되는 것임.

‘고액 상습체납자의 징수방안’ (2008.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용역 과제. 차동준. 경복대)

- 또한 명단공개로 인한 기업이미지 하락 등에 따른 체납발생 억제효과는 있으나, 명단공개로 인한 체납정리효과는 미약함

공개대상 체납액은 2년이 경과한 장기 체납으로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만연된 재산은닉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세를 면탈 또는 면탈케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의 기준일을 현재 체납발생일에서 납세의무성립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입법조사처의 서대구 세무서 방문 조사 결과 수렴된 의견(2008. 10. 국회 입법조사처)

- 아울러 신규체납자에 한정한 명단공개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을 억제하기 위하여 ’06년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명단공개 대상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를 포함한 입법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바 명단공개는 전체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번 공개된 체납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매년 공개한다면 대국민 관심도가 오히려 떨어져 명단공개로 인해 기대될 수 있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 등 공익실현 효과가 반감될 소지가 있음.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서 ‘공개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이미 공개된 자를 반드시 재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관허사업의 제한

- 국세를 체납한 자의 관허사업 제한은 그 위헌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체납을 억제하는 것이 공익성의 확보와 비교형량하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신고대상 업종이나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관허사업의 제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기준이 필요함

- 또한 현재의 500만원의 금액에서 5000만원 또는 1억원이상의 체납자 등으로 현실성 있게 금액을 조정하여 각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협조를 적극 이끌어 내야 할 것임

○ 금융기관 본점 일괄 조회 활용방안

- “예금쪼개기”, “개인금고 활용” 등 법망의 허점을 노린 신종 재산은닉법에 대처할 수 있는 국세청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함

체납자의 기본 생계를 위해 체납자의 기본 생계를 위한 120만원 미만의 예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점을 악용하는 사례

- 이자․배당소득자료의 활용 방안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기타 수시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 방안

- 기타 수시 과제자료 수집방안에는 부동산 등기자료, 주식보유자료, 골프회원권 자료, 법원공타금자료, 신용카드 매출채권 자료 등 다양한 방안이 이용되고 있음

- 이중 대표적인 예가 골프회원권 자료 활용 실적으로 (현금징수) : (’07년) 255억원 → (’08년) 245억원 → (’09.4월) 138억원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  ※ ’09.4월말 현재 채권확보 금액 27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또는 변경자료를 골프장 운영회사로부터 수집하여 과세 및 체납처분에 활용

- 이와 유사한 수시자료로 콘도 회원권 자료, 헬스 회원권 자료, 휴대폰 사용료 자료, 자동차 매매자료, 4대보험 징수 자료 등 각종 수시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