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 NEWS 보도자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309호, Tel:02-784-1265, 788-2008

Fax:02-788-3309              담당자 차승훈 비서관(su1023@assembly.go.kr)

공무원 범죄 기소율 매년 감소, 일반 범죄 1/8 수준

- 법무부, 검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는 거의 없어 -

- 중앙지검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전체 검찰에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어  -

대통령과 검찰총장을 비롯한 국민의 공무원 범죄 근절의지가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위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검찰이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를 기소한 비율은 일반범죄의 기소율에 비해 1/8 정도를 겨우 넘을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일반형사범죄는 48%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공무원 범죄는 6%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형사범죄와 공무원직무관련범죄 기소율비교>

(단위: 명, %)

기간	일반형사범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처리	기소	기소율	처리	기소	기소율
2005년	2,373,846	1,145,597	48.3	5,398	516	9.6
2006년	2,402,972	1,094,113	45.5	5,304	359	6.8
2007년	2,548,883	1,217,284	47.8	7,229	388	5.4
2008년	2,736,064	1,316,987	48.1	6,307	389	6.2

[자료: 법무부]

특히 소속기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법무부와 검찰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기소율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이다.

< 법무부, 검찰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처리현황>

기간	기관	처리	기소	기소율
2005	법무부	948	3	0.3%
	대검찰청	388	4	1.0%
	합 계	1,336	7	0.5%
2006	법무부	1,061	15	1.4%
	대검찰청	383	7	1.8%
	합 계	1,444	22	1.5%
2007	법무부	1,922	21	1.1%
	대검찰청	701	2	0.3%
	합 계	2,323	23	1.0%
2008	법무부	1,415	10	0.7%
	대검찰청	433	1	0.2%
	합 계	1,848	11	0.6%
2009. 7.말	법무부	788	4	0.5%
	대검찰청	175	0	0.0%
	합 계	963	4	0.4%

이 중 처리건수가 전체 18개의 전국지검 합계의 1/6을 차지하고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최근 4년간 전체 검찰의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6.8%인데 반해 중앙지검의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3.9%로 거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중앙지검 공무원 범죄 기소율 비교>

(단위: 명, %)

기간	서울중앙지검 기소율			전체 검찰 기소율
	처리	기소	기소율	처리	기소	기소율
2005년	843	40	4.7	5,398	516	9.6
2006년	813	42	5.2	5,304	359	6.8
2007년	1,282	44	3.4	7,229	388	5.4
2008년	1,104	31	2.8	6,307	389	6.2
합 계	4,042	157	3.9	24,238	1,652	6.8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해 2009년 3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은 11번째 라디오 대국민연설에서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며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도 8월 20일 취임사에서 검찰 본연의 임무인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며 “공직 부패와 사회적 비리는 기필코 뿌리 뽑아야할 우리 사회의 병폐”라고 지적하며 공직자 비리 척결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는 국민들이 가지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히 처벌되고, 강력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검찰의 공평무사한 법집행 추구에 의심을 샀던 과오를 기억하고 집중적이고 강력한 수사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