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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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29>                  - 문의 : 정양희 비서(010-4646-7466) -

전국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보강 필요한 위험 수준

● 최근 4년간 961개소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결과 96.4%인 926개소 C, D등급

- B등급 2005년 12개소, 2006년 14개소, 2007년 5개소, 2008년 4개소로 매년 감소

- D등급 전남 82개소, 경북 44개소, 경남 35개소 등으로 조사

o 한나라당 정해걸의원(군위․의성․청송군, 농식품위) 은 27일 농어촌공사에서 제출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관리 수리시설 중 보강이 필요한 C, D등급을 받은 곳은 961개소 중 926개소 인 것으로 조사 되 96.4%가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고 밝혔음.

o 최근 4년간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2005년 B등급 12개소, C등급 89개소, D등급 45개소, 2006년 B등급 14개소, C등급 180개소, D등급 67개소, 2007년 B등급 5개소, C등급 156개소, D등급 84개소, 2008년도 B등급 4개소, C등급 241개소, D등급 64개소 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총 961개소 중 926개소인 96.4%가 C, D등급으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음.

o 또한 시․도별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광역시 등 대도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시․도에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 82건, 경북 44건, 경남 35건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보강이 필요한 C등급 역시 전남 146개소, 경북 97개소, 경남 95개소 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전남, 경북, 경남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o 정해걸 의원은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수리시설의 정확한 안전 진단으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최근 4년간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현황>

연도별	진단결과(개소)
	계				B등급				C등급				D등급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961	871	49	41	35	29	2	4	666	602	32	32	260	240	15	5
2005	146	118	16	12	12	10	-	2	89	69	11	9	45	39	5	1
2006	261	244	9	8	14	13	-	1	180	166	7	7	67	65	2	-
2007	245	218	13	14	5	4	-	1	156	138	7	11	84	76	6	2
2008	309	291	11	7	4	2	2	-	241	229	7	5	64	60	2	2

<최근 4년간 농업기반시설 시․도별 진단결과>

	A	B	C	D	E	계
부산	-	-	1	-	-	1
대구	-	-	8	-	-	8
대전	-	-	1	1	-	2
울산	-	-	6	3	-	9
인천	-	2	7	2	-	11
광주	-	-	5	4	-	9
경기	-	2	42	10	-	54
강원	-	4	24	7	-	35
충북	-	3	64	7	-	74
충남	-	3	81	33	-	117
경북	-	3	97	44	-	144
경남	-	6	95	35	-	136
전북	-	2	88	32	-	122
전남	-	10	146	82	-	238
제주	-	-	1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