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2009. 10. 13(화) 전화 : 788-2608 팩스 : 788-3731 이메일 : gate9@na.go.kr>

<조세정책 분야>

1.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정치구호

- 정책일관성 위해 감세는 계획대로 진행, 재정건전성 대책은 별도 추진

(1) 법인세율 인하는 부자감세? NO!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

(2) 경제위기에 우리만 법인세 인하? NO! 최근에도 세계 각국에서 인하

(3) MB정부만 법인세 인하? NO! 이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인하

(4) 감세로 재정건전성 악화? NO! 감세는 장기적으로 세수증대 효과도

2. 정부, 지난해 국가재정법 비과세감면 한도 위반

-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계획 수립하고, 향후 법규정 성실히 지켜야

3. 감세기조 유지, 비과세감면 축소 세제개편(안) 바람직

4. 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고 추계기준 명확히 해야

- 세수추계 기준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국민적 혼란 막아야

5. 세무조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위한 법제화 필요

6. 출구전략, 견해차 좁히고 위기극복 경험 살려야

1.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정치구호

- 정책일관성 위해 감세는 계획대로 진행, 재정건전성 대책은 별도 추진

(1) 법인세율 인하는 부자감세? NO!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

□ 2000년 이후 OECD 회원국 중 27개국 인하, 2개국 유지, 1개국 인상

-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은 국가는 헝가리, 스웨덴, 노르웨이 3개국뿐임

<표 1> OECD 국가의 최고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1981 (A)	1985	1990	1995	2000 (B)	2005	2008 (C)	B-A	C-A
아일랜드	45.0	50.0	43.0	38.0	24.0	12.5	12.5	-21.0	-11.5
아이슬랜드	-	-	-	-	30.0	18.0	15.0	-	-15.0
폴란드	-	-	-	40.0	30.0	19.0	19.0	-	-10.0
슬로바키아	-	-	-	40.0	29.0	19.0	19.0	-	-11.0
헝가리	-	-	40.0	18.0	18.0	16.0	20.0	-	2.0
터키	-	-	-	-	33.0	30.0	20.0	-	-13.0
체코	-	-	-	41.0	31.0	26.0	21.0	-	-10.0
스위스	33.0	31.9	30.6	28.5	24.9	21.3	21.2	-8.1	-3.8
오스트리아	55.0	55.0	30.0	34.0	34.0	25.0	25.0	-21.0	-9.0
그리스	45.0	49.0	46.0	35.0	40.0	32.0	25.0	-5.0	-15.0
덴마크	40.0	50.0	40.0	34.0	32.0	28.0	25.0	-8.0	-7.0
네덜란드	48.0	43.0	35.0	35.0	35.0	31.5	25.5	-13.0	-9.5
핀란드	61.5	61.8	44.5	25.0	29.0	26.0	26.0	-32.5	-3.0
포르투갈	48.96	55.1	40.2	39.6	35.2	27.5	26.5	-13.8	-8.7
이탈리아	36.3	46.4	46.4	53.2	37.0	33.0	27.5	-0.8	-9.5
한국	-	-	-	-	30.8	27.5	27.5	-	-3.3
스웨덴	57.8	56.6	53.0	28.0	28.0	28.0	28.0	-29.8	0
영국	52.0	40.0	34.0	33.0	30.0	30.0	28.0	-22.0	-2.0
노르웨이	50.8	50.8	50.8	28.0	28.0	28.0	28.0	-22.8	0
멕시코	42.0	42.0	36.0	34.0	35.0	30.0	28.0	-7.0	-7.0
호주	46.0	46.0	39.0	36.0	34.0	30.0	30.0	-12.0	-4.0
뉴질랜드	45.0	45.0	33.0	33.0	33.0	33.0	30.0	-12.0	-3.0
스페인	33.0	35.0	35.0	35.0	35.0	35.0	30.0	2.0	-5.0
독일	60.0	60.0	54.5	55.1	52.0	38.9	30.2	-8.0	-21.9
룩셈부르크	-	-	-	-	37.5	30.4	30.4	-	-7.1
캐나다	51.8	52.8	44.3	44.6	43.6	36.1	33.5	-8.2	-10.1
벨기에	48.0	45.0	41.0	40.2	40.2	34.0	34.0	-7.8	-6.2
프랑스	50.0	50.0	42.0	36.7	37.8	35.0	34.4	-12.2	-3.3
미국	49.7	49.8	38.7	39.6	39.3	39.3	39.3	-	-0.1
일본	-	-	50.0	50.0	40.9	39.5	39.5	-10.4	-1.3
평균	47.5	48.3	41.2	36.7	33.6	28.6	26.6	-11.6	-5.4
자료: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 「감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2008.12

(2) 경제위기에 우리만 법인세 인하? NO! 최근에도 세계 각국에서 인하

□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겪으면서도 최근 영국, 캐나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음

<표 2> 최근 주요국의 법인세율 인하 내역

국가	시행연도	법인세율 인하 내역
영국	’08~'10	2%p인하(30→28%)
캐나다	’08~’11	2.5%p인하(07)21%→(08)20.5%→(09)20%→(10)19.5%→(11)18.5%
독일	’08~'09	10%p인하(25→15%)
이탈리아	’08	5.5%p인하(33→27.5%)
스페인	'08	5%p인하(35→30%)
중국	’08	8%p인하(33→25%)
대만	’10	5%p인하(25→20%)
싱가폴	’07~'10	3%p인하('07)20%→('08)18%→('10)17%
홍콩	’08	1%p인하(17.5→16.5%)

(3) MB정부만 법인세 인하? NO! 이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인하

□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변화추이를 보면 1996년 18~30%였던 것이 모두 4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11~22%까지 낮추어져 왔음

<표 3> 법인세 세율변화 추이

	1996년 이전	1996년	2002년	2005년	2009년	2010년
법인세율	18~30%	16~28%	15~27%	13~25%	11~22%	10~20%

(4) 감세로 재정건전성 악화? NO! 감세는 장기적으로 세수증대 효과도

- 감세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재정건전성 대책은 별도로 추진해야

□ 감세를 유보하는 것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신뢰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감세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증대효과 등도 존재하므로 이를 단기적인 측면에서 재정건전성과 연관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표 4> 법인세율 인하 계획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이후
2억원 이하*	13%	11%	10%
2억원 초과*	25%	22%	20%

* ‘08년은 1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분

<질의사항>

1) ‘부자감세’라는 말이 외국에도 있는가?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에도 여러 나라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세율인하를 추진하는 배경을 파악하고 있으면 답변 바람

2) 감세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고, 이와 관련한 법률안도 여러 건이 제출되어 있음. 감세 유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주기 바람

3) 법인세 인하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이와 별도로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은 철저하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2. 정부, 지난해 국가재정법 비과세감면 한도 위반

-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계획 수립하고, 향후 법규정 성실히 지켜야

(1) 비과세감면 한도 규정 위반

□ 국가재정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국세감면율을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를 더한 값을 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음. 국세감면율 제한의 취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참고>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② 생략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그런데 2008년도 국세감면율은 15.1%로 법정한도인 13.7%를 초과하였음. 그 주요원인이 유가환급금(3.75조원) 때문이라고는 하나 국가재정법이 건전재정의 틀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향후 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됨

<표 1> 연도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잠정)
국세감면액	175,080	182,862	200,169	213,380	229,652	296,321
국세수입총액	1,146,642	1,177,957	1,274,657	1,380,443	1,614,591	1,673,060
국세감면비율*	13.2	13.4	13.6	13.4	12.5	15.1**

* 국세감면비율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 국세감면액)

** 08년 고유가대책에 따른 유가환급금 등(3.75조원) 제외시 국세감면규모는 25.9조원, 감면비율은 13.6%임

(2) 비과세감면 규모 GDP의 2.9%에 달해

□ 2008년도 현재 비과세감면 총액은 29.6조원, 국세감면비율은 15.1%임

- 비과세감면액은 2003년 17.5조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 29.6조원까지 증가했으며, 연도별 GDP대비 국세감면비율은 2003년 2.3%에서 2008년 2.9%까지 증가함

- 고유가 대책에 따른 유가환급금 3.75조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연간 25조원 이상에 달하는 규모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

<표 2> 연도별 비과세감면 규모 및 비율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잠정)
국세감면액	17.5조원	18.3조원	20.0조원	21.3조원	23.0조원	29.6조원
국세감면비율	13.2%	13.4%	13.6%	13.4%	12.5%	15.1%
GDP대비 국세감면비율	2.3%	2.2%	2.3%	2.3%	2.4%	2.9%

(3)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비과세감면 정비 필요

□ 광범위하게 확대해온 각종 비과세감면에 대해 구체적인 정비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비과세감면을 우선 정비하고, 한시적인 지원분야는 폐지를 원칙으로 재검토하며,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특정계층에만 한정된 부분들 또한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

<질의사항>

1) 지난해 국세감면비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데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세율을 인하할 때 비과세감면 규모를 전반적으로 축소했어야 함. 올해 세제개편(안)에 비과세감면을 정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함. 다만, 일회성의 정비가 아니라 정부가 비과세감면 운용규모에 대한 중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감세기조 유지, 비과세감면 축소 세제개편 바람직

(1) 비과세감면 축소 방향은 바람직

□ 정부는 지난 8월25일 각종 비과세 감면의 정비를 통해 총 10.5조원의 세수증가 효과를 포함하는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바 있음

- 이번 세제개편(안)은 전반적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

- 다만,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낮은 세율’을 지향하는 세제개편을 단행할 당시 ‘넓은 세원’을 확보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은 있음

<표> 세제개편에 따른 연도별 세수 효과 (단위 : 조원)

	세수효과 총계	‘10년 발생	‘11년 발생	‘12년 발생
소득세	2.5	1.3	0.9	0.3
법인세	6.4	5.2	1.1	0.1
부가가치세	0.4	0.1	0.2	0.1
증권거래세	0.3	0.3	-	-
기타	0.9	0.8	0.1	-
합계	10.5	7.7	2.3	0.5

(2) 각론에 있어서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이번에 발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은 지난해 세율 인하와 동시에 추진했어야 할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갖는다고 봄

- 다만,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나, ETF 거래세 부과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한 결과, 발표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음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정부가 폐지에서 일부 연장(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 유지)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기존 가입자들에게 불이익(해지시 세액추징 등)을 주지 않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성 있음

1)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세액 탕감(500만원 한도)

□ 정부 발표내용

1.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 (현행) 현재는 사업 실패로 무재산이 된 사업자가 체납세액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국세채권 소멸시효기간(5년)내에는 체납자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

*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5년이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세금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이 즉시 재개

□  (개정)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

* 소득율 12%가 적용되는 음식점의 경우 연간 소득 2,400만원 수준

⇒ 무재산 결손처분후 사업재개, 취업을 통해 취득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기결손 처분한 세금의 징수를 면제하여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기회 제공

* 5년간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 개인사업자 : 40만명(세액기준 4,400억원)

* 납부의무 소멸로 사업재개를 위한 사업자 등록, 금융기관 이용 애로 해소

□ 문제점

- 영세사업자 중에서도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

⇒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도모한다는 취지는 살리되 세금 탕감(납부의무 면제) 방식이 아닌 납부기한에 대한 추가적인 연장과 대출제한 등 제반의 불이익을 일시 해제해 주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성 있음

2)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부과

□ 정부 발표내용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 (현행)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가정부문의 1인당 전력소비는 최근 급격히 상승

□ (개정)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 지원

ㅇ 과세대상: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ㅇ 부과기준: 품목별로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제품에 대해 과세

* 구체적인 품목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세율 : 5%

ㅇ 시행기간 : 5년 한시 시행 (2010.4.1이후 출고분부터 과세)

▪ 50인치 대형 PDP TV: 230 → 245만원, ▪25평형 대형 에어컨: 260 → 276.9만원

▪ 763리터 대형 냉장고 : 180만원 → 191.7만원

◈ 과세기준을 소비효율등급이 아닌 소비전력(량)으로 하는 이유

ㅇ 소비효율등급을 과세대상 기준으로 선정시 에너지 절대소비량이 많은 고가의 고효율 대형제품에 비과세하고, 에너지 절대소비량이 적은 저가의 저효율 소형제품에 과세하게 되는 문제 발생

□ 문제점

- 에너지 효율화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정부정책과 상충

- 조세정책의 일관성 문제 : 2004.9월 프로젝션 TV, PDP TV, 에어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현행 개별소비세) 폐지 후 5년 만에 부활

⇒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에 따른 규제 정책과의 상충문제, 전력에 대한 요금 누진제 등의 강화 등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 후 결정

(3)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위한 대안마련 필요

□ 그동안 방만하게 확대해온 비과세감면의 축소는 ‘넓은 세원’의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이지만, 단기적인 세수확보에만 주안점을 둘 경우 납세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비과세·감면에 대한 정비차원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성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4. 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고 추계기준 명확히 해야

- 세수추계 기준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국민적 혼란 막아야

(1) 세수추계 정확성 높아졌으나, 오차 줄이기 위한 노력 계속해야

□ 국회에서는 정부의 세수추계를 근거로 세입예산안을 확정하고, 세입규모에 부합하는 세출예산안을 확정하고 있음. 세수추계는 예산안 편성의 기본전제로 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임

- 최근 5년간 세수추계 실적을 보면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3.5%와 9.6%의 오차가 발생했으나, 대체로 정확도는 높아진 것으로 보임

<표 1> 연도별 세수추계 오차 현황(단위: 조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예 산	122.1	127.0	135.3	147.3	165.6
실 적	117.8	127.4	138.0	161.5	167.3
오 차	△4.3	0.4	2.7	14.2	1.7
오차비율	△3.5%	0.3%	2.0%	9.6%	1.1%

□ 지금까지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으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현재 거시지표 목표 및 전망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할 것임

<표 2> 세수전망시 사용한 거시경제 지표 전망 대비 실적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9.6월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성장률 (%)	경상	8.0	7.8	4.8	4.6	7.5	5.0	6.7	7.3	7.3	5.0	0.5
	실질	5.5	4.6	3.8	4.0	5.0	5.0	4.6	5.0	5.0	2.2	△2.0
GDP 디플레이터(%)		2.4	2.7	1.0	△0.4	2.4	△0.4	2.0	1.2	2.2	2.7	2.6
수 출(억불)		1,950	2,542	2810	2844	3,130	3,255	3,519	3,715	4,137	4,220	3,545
수 입(억불)		1,870	2,244	2590	2610	2,970	3,094	3,359	3,568	3,950	4,353	3,439
환 율(원/$)		1,200	1,145	1023	1024	1,010	955.5	950.0	929.2	920	1,103	1,300
3년만기 회사채 수익율(%)		6.3	4.7	4.60	4.69	5.5	5.17	5.5	5.7	5.7	7.0	6.0

(2) 추계 기준에 따른 혼란 : ‘전년도 대비방식’ vs ‘기준연도 대비방식’

□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08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규모가 상당한 차이를 보여 국민적 혼란을 불러오고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함

- 정부는 ‘전년도 대비방식’을 사용해 5년간 총 33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예측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준연도 대비방식’을 사용해 같은 기간 89조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표 3>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단위 : 조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전년도 대비 (기획재정부)		총국세	△6.20	△10.18	△13.24	△3.88	△0.39	△33.88
		영구적	△1.83	△7.69	△10.72	△3.35	△0.10	△23.68
		일시적	△4.37	△2.49	△2.52	△0.54	△0.29	△10.20
기준연도대비 (국회 예산정책처)		총국세	△6.20	△12.01	△22.76	△24.13	△23.97	△89.07
		영구적	△1.83	△9.53	△20.24	△23.59	△23.68	△78.87
		일시적	△4.37	△2.49	△2.52	△0.54	△0.29	△10.20

* 자료 : 이영환․신영임,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 2009.8월

1)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는 행정부의 전년도 대비방식 추정치를 기준연도 대비방식으로 재계산한  세수감소 규모임

2)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 영구적 감세규모 추정치 23.68조원은 기획재정부의 ’08～’12 영구적 감세규모 추정치의 총합과 동일함

<질의사항>

⇒ 정부의 추계방식 개선노력 등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세수추계 전망과 실적간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여전히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임. 향후 보다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동일한 세제개편 내용을 갖고 단지 ‘기준의 차이’로 인해 한 기관은 세수감소가 33조원 규모라고 발표하고, 다른 한 기관은 89조원 규모라고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등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향후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5. 세무조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위한 법제화 필요

(1)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모든 형태의 무리한 세무조사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 필요

□ 2003년 이후 연도별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 2004년 26,526건을 정점으로 매년 조사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2007년 이후에는 대폭 감소함

- 이러한 세무조사 건수의 전반적인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임

<표1> 연도별 유형별 세무건수 조사 실적(단위: 건, 억원)

연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합계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03년	4,522	2,026	4,536	23,495	4,400	5,441	7,167	1,445	20,625	32,407
2004년	4,370	2,118	5,683	31,409	6,847	10,519	9,626	3,112	26,526	47,158
2005년	3,989	2,298	6,343	30,158	7,825	8,609	7,787	2,104	25,944	43,169
2006년	4,049	4,563	5,545	27,993	5,791	4,597	7,056	1,898	22,441	39,051
2007년	4,090	5,775	4,174	39,362	5,038	7,332	6,000	2,515	19,302	54,984
2008년	3,335	4,245	2,974	26,590	3,857	6,580	4,672	3,001	14,838	40,416
2009.6월	585	1,761	900	6,841	1,559	2,223	1,247	865	4,291	11,690

(2)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적정세무조사 비율은 어느 수준인가?

□ 국세청의 법인사업자 정기세무조사 선정비율을 보면 2003년 1.5%에서 2008년 0.7%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한 0.7%수준에서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그런데 과연 현재 선정비율 수준이 적정한 수준인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선정비율은 얼마인지 등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2> 연도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정기선정 현황(단위: 건,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6월
대상법인	265,204	301,244	312,418	327,331	346,690	365,876	391,000
선정건수	4,074	3,967	3,830	3,050	2,900	2,700	2,900
선정비율	1.5	1.3	1.2	0.93	0.8	0.7	0.7

(3)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조사의 합리성 제고’의 조화에 초점을 맞춰 세무조사의 과학화, 세무조사절차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조사의 개념·기본원칙·유형·기간·방법 및 세무조사 계획수립·착수·진행·종결 등 세무조사의 통칙적인 사항과 일반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행정규칙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 주요 외국의 세무조사제도 현황을 보면 제각각의 역사적, 법률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핵심은 세무조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세무조사 관련 규정의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질의사항>

1) 최근에도 일부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무리한 세무조사 관행의 근절’을 천명했지만 미완으로 끝났던 것이 사실임. 따라서 세무조사의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적정 세무조사 비율에 대해 각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세무조사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정책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3) 현재 세무조사의 통칙적인 사항들이 법령이 아닌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향후 납세자 권리보호와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법제화해서 보다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6. 출구전략, 견해차 좁히고 위기극복 경험 살려야

(1)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은 같다

□ 세계경제는 지난 10여년간 저금리와 고성장을 지속해 왔고, 자본의 세계화로 인한 개별국가 금융당국의 정책에 한계를 노정해 왔음

- 선진국들의 오랜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과잉은 투자자들의 고수익 추구를 낳았고, 금융기업의 고도화로 인한 과도한 레버리지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초래하였음. 이로 인해 자산가격의 버블이 심화되었고, 이것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터져버리면서 전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이것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면서 현재의 경제위기가 도래

□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의 확대와 감세, 정책금리 인하 등을 통한 유동성공급을 통해 실물경기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임

- 경제의 대외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 또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높은 평가를 내리는 것은 대내외에서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함

□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응을 통해 올 한해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우리 경제는 하반기부터 회복의 모습을 보여 왔고, 당초 전망보다 빨리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출구전략에 대한 논란을 비롯한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지금까지의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이 같은 공통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임

⇒ 장관도 이에 동의 하는가?

(2) 출구전략의 방법과 시기에서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 금융시장의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하게 마련한 직·간접적인 유동성 공급, 실물경제의 하락을 막기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과 감세는 결국 어느 시점에서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 문제는 경제위기 대응의 과정에서 주요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정부주도의 대규모 금융 구조조정과 대규모 경기부양이 전면적인 정부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만큼 어느 시점에서 정부와 시장간의 관계를 정상화해 나갈 것이냐에 있음

□ 경제위기의 끝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와 어떤 시점에서 정상화의 과정을 시작해야할 것인지가, 소위 출구전략을 시작해야 한다면 금리인상을 통한 유동성의 회수가 우선인지 아니면 재정안정화와 시장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들을 종료하는 것이 먼저인지 등이 우리뿐만 아니라 현재의 세계 각국이 고민하고 있는 바임

⇒ 장관도 이에 동의하는지?

□ 출구전략 논란의 핵심은 결국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세계경제 및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음

- 현재의 회복세가 미약하게나마 지속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착시현상으로 성장의 정체 혹은 소위 더블딥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지의 문제임

⇒ 장관은 어제 답변에서 “일부에서 더블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으며, “내년 이후에 성장세가 완만하게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더블딥으로 간다는 전망은 많지 않다”고 밝혔음. 이는 장관 개인의 견해인가? 아니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가?

□ 지난 9월 24~25일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주요국이 합의한 것은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위험요인이 많아 경제회복이 불완전한 상황”이며,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지속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재정지출계획 이행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또한 출구전략은 “성급한 시행을 배제하고,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 시행”할 것이며, “국제공조하에서 실시”할 것은 합의하였음

- 장관은 어제 호주의 금리인상에 대해 “호주가 금리를 올린 것은 물가 목표치를 넘어갈 것으로 보여 선제 조치를 한 것으로, 주요 20개국(G20)은 호주가 국제 공조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도 “호주는 경기가 나쁘지 않고 물가상승률도 선진국 중에 좀 높은 편이어서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다”고 밝혀 기본적으로 장관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음

- 그러나 G20의 출구전략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는 “G20은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미묘하다. G20이 적극적 정책을 쓰라고 했지만 언제, 얼마나, 어떻게 쓸지는 각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 출구전략의 핵심은 금리인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누구도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그렇게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과거의 경험, 견해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출구전략의 핵심은 시장 경제의 정상화, 과잉유동성의 해소, 그리고 재정건전성의 회복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지난 1970년대 중반 제1차 석유파동의 와중에서 선진국들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가동하였고, 그 결과 발생한 재정적자에 만성적으로 시달리게 되었음

- 일본의 1980년대 말 부동산 버블과 미국의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은 엔고이후의 경기하강과 IT버블의 붕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공급했던 유동성을 적시에 회수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음

□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한 지출절감 및 세수확보, 과잉유동성 회수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 시장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과도한 규제 및 보호조치의 정상화 등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는 앞서 우리가 동의한 같은 인식에서 출발한 것임

- 국가채무에 대한 재검토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의 절감, 그리고 바람직한 세제개편을 통한 다양한 세수증대방안의 마련

-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자산버블 등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진적인 금리인상

-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던 각종 조치들의 정상화,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과도한 기업지원 등의 정상화를 통한 시장경제의 회복 등은 어느 시점에서는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함

□ 물론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임시로 맡고 있는 역할을 대신할 만큼 민간부문이 회복되고, 대외적인 경기가 제 궤도에 올라야함은 당연한 사실임

-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의적절한 출구전략의 시행을 통해 우리 경제가 신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며

- 장관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출구전략의 시행계획을 마련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