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9.10.22.(목)
	담당자	오중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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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들이 찾지 않는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

◐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율, 전국 국공립병원 중 하위 9·10위

◐ 전현희 의원 “공공병원들이 공공의료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의료급여대상 환자비율이 전국 국·공립병원 의료급여대상 평균 환자비율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국립암센터 및 일산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국·공립 병원임에도 저소득층 대상인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율이 저조해 의료급여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그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대부분 저소득계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높을수록 공공의료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공립병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현황’에 따르면, 2005년~2008년까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은 청구건수기준 의료급여비율에 있어 부동의 최하 1위를 달렸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2~3위, 국립경찰병원은 4위, 서울대학교 병원은 5위를 기록하여 타 국공립병원과 비교하여 의료급여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	2005	2006	2007	2008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1위	1위	1위	1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위	3위	2위	3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위	2위	3위	2위
국립경찰병원	4위	4위	4위	4위
서울대학교병원	5위	5위	5위	5위
한국산재의료원동해병원	6위	10위	8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7위	9위	9위	10위
국립암센터병원	8위	8위	10위	9위
한국산재의료원 정선병원	9위	6위	6위	7위
지방공사인천의료원 백령병원	10위	7위	7위	6위
충청남도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	-	-	8위

<표1> 국공립병원 청구건수 기준 의료급여비율 최하 순위 현황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국군병원은 제외함)

특히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경우, 전국 국공립병원의 평균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율인 18.37%(2008년 청구건수 기준)의 3분의 1수준인 6%에 불과해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하위 9·10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	2005		2006		2007		2008
의료급여비율	청구 건수	총 진료비	청구 건수	총 진료비	청구 건수	총 진료비	청구 건수	총 진료비
일산병원	4.91%	8.65%	6.36%	10.36%	6.77%	9.98%	6.44%	8.75%
국립암센터병원	5.05%	6.55%	6.06%	8.40%	6.91%	8.43%	6.01%	6.17%
전국 국공립 병원 평균	12.75%	20.07%	15.67%	24.72%	14.79%	21.51%	18.37%	26.21%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표2> 일산병원·국립암센터 청구건수 및 총 진료비 기준 의료급여 비율

국가가 직접 설립한 국립암센터는 국민의 암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궁극적 ‘암정복’ 연구 및 치료를 위해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은 ‘공공병원의 모델병원’이라는 목표아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국공립병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이들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는 너무 높은 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율이 매우 낮음은 문제가 있다고 전현희 의원은 지적하였다. 특히 국립암센터의 홈페이지에는 의료급여환자 진료안내 서비스조차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전현희 의원은 “공공성이 타 병원에 비해 높아야 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국민병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의료소외계층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중추에 있는 공공병원들이 공공의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