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 월 1 일 목요일

민족의 명절 추석 앞두고 친족대상 패륜범죄 16,701 건 발생!

- 금년 발생한 친족대상범죄, 살인 171건, 강도 23건, 강간 37건, 방화 180건, 폭력 12,600건 등 총 16,701건!

- 존속살해 41건, 존속상해 299건으로 크게 증가!

친족을 대상으로 한 패륜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의원 (한나라당/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친족 대상 범죄는 작년 한 해 동안 약 26,118건 발생.

하루에 발생한 범죄 중 평균 72건은 범행 대상이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분석이 가능.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19,94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228건), 강도(30건), 강간(44건), 방화(317건) 범죄도 619건 발생.

지난 3년간 친족대상 범죄가 다소 감소한 바 있음.

그러나 강력범죄는 583건, 598건, 619건으로 매년 증가하며, 전체 범죄에서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추세임.

친족대상 범죄는 금년에도 예전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음.
금년 8월까지 발생한 친족대상 범죄는 살인 171건, 강도 23건, 강간 37건, 방화 180건, 폭력 12,600건 등 총 16,701건임.

친족 대상 범죄 가운데 범행 대상에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존속 대상 범죄도 작년한해 살해 44건, 상해 476건이 발생.

금년에는 살해 41건, 상해 299건으로 존속살해․상해범이 급증.

최근 발생한 존속대상 범죄 주요 범죄 사례는,

□ 치매로 잠을 깨우며 귀찮게 했다는 이유로 넥타이로 목을 졸라 존속을 살해(2009. 서울 광진서), □ 술안주인 고기를 제대로 굽지 않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존속 폭행(2009, 부산 동부서), □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홀로 찾아온 친모를 이유 없이 폭행하여 사망(2009, 경기 파주서), □ 처가 가출하자 친딸를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2009.제주 서귀포서)하는 등,

존속대상 범죄는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기형적, 변태적 범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김소남 의원,

“전통적 의미의 가족관념의 해체와 이기주의의 확산, 여기에 최근 어려운 경제난이 겹치면서 패륜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사회의 근간인 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책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

<2009년 발생한 친족대상 범죄 사례>

관 서	죄 명	피의자	피해자	관계	개 요	비 고
서 울 양 천	살 인 미 수	김○○ (51세)	김○○ (60세,여)	동생	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칼로 상해	구 속
서 울 광 진	존 속 살 인	박○○ (59세)	여○○ (85세,여)	자	치매로 잠을 깨우며 귀찮게 했다는 이유로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	구 속
서 울 용 산	살 인	박○○ (25세)	박○○ (31세,여)	동생	채무 보증인으로서 상환독촉을 받자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	구 속
서 울 성 동	성폭력	이○○ (41세)	김○○ (15세,여)	계부	처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 의붓딸을 강간	불구속
서 울 중 부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정○○ (52세)	박○○ (63세,여)	제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미수	구 속
부 산 동 부	존 속 폭 행	박○○ (49세)	백○○ (82세)	아들	술안주인 고기를 제대로 굽지 않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	불기소
부 산 연 제	존 속 상해등	이○○ (24세)	이○○ (62세)	아들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폭행	불구속
대 구 중 부	현주건조물 방화	신○○ (37세,여)	박○○ (51세)	처	부부싸움으로 화가 나 옷에 불을 붙여 집에 방화	구 속
경 기 파 주	상 해 치 사	장○○	유○○	자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홀로 찾아온 친모를 이유없이 폭행, 사망	구 속
경 기 용 인	존 속 협 박	임○○	임○○ 최○○	형제 부모	사업자금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가스통을 들고 죽인다고 협박	불구속
경 기 화성서부	방 화 미 수	조○○ (37세)	이○○ (58세,여)	자	부모가 이혼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되어 미수	불구속
제 주 서귀포	강 간	김○○ (39세)	김○○ (17세)	부	처가 가출하자 친딸를 식칼로 위협, 강간	구 속

<존속살해, 존속상해 발생 및 검거현황>

지역	’06년				’07년				’08년				’09.8.
	살 해		상 해		살 해		상 해		살 해		상 해		살 해		상 해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40	40	507	492	53	52	473	471	44	45	476	477	41	40	299	288
서울	5	5	91	90	8	7	103	103	9	9	75	77	6	6	68	68
부산	4	4	49	51	4	4	37	36	3	3	48	48	3	3	20	20
대구	1	1	25	25	1	1	31	31	2	2	32	32	4	4	18	18
인천	4	4	35	34	3	3	33	34	1	1	26	26	0	0	8	6
광주							10	11			14	14	0	0	7	8
대전							6	6	1	1	2	2	1	1	3	3
울산			11	11	1	1	4	4	2	2	10	9	1	1	8	7
경기	6	6	76	77	14	14	95	96	9	9	98	96	7	6	66	64
강원	4	4	32	30	2	2	29	27	1	1	22	23	2	2	15	15
충북			13	11	7	7	12	11	3	4	17	16	6	6	8	6
충남	3	3	41	43	4	4	17	17	3	3	11	12	2	2	6	7
전북	2	2	16	15	1	1	12	14	2	2	14	14	3	3	11	10
전남	6	6	35	29			20	18	1	1	30	29	0	0	15	13
경북	1	1	42	39	3	3	35	35	1	1	27	28	5	5	23	22
경남	4	4	36	32	3	3	26	26	3	3	39	39	1	1	21	20
제주			5	5	2	2	3	2	3	3	11	12	0	0	2	1

<연도별/지역별 친족대상 범죄 현황>

지역	구분	2006	2007	2008	2009.8.
전체	계	27,459	26,821	26,118	16,701
	살인	229	248	228	171
	강도	38	28	30	23
	강간	41	48	44	37
	방화	275	274	317	180
	절도범	421	441	414	437
	폭력범	20,448	20,310	19,945	12,600
	지능범	2,840	2,174	2,053	1,273
	풍속범	1,161	987	673	493
	기타형법범	757	863	892	513
	특별법범	1,249	1,448	1,522	974
서울	계	5,917	5,647	5,441	3,393
	살인	43	33	37	23
	강도	12	6	4	8
	강간	7	7	10	6
	방화	41	34	47	32
	절도범	82	85	78	74
	폭력범	4,559	4,398	4,311	2,637
	지능범	632	487	460	268
	풍속범	216	206	155	106
	기타형법범	158	190	161	97
	특별법범	167	201	178	142
부산	계	1,684	1,640	1,708	1,061
	살인	26	20	26	19
	강도	1	7	-	6
	강간	3	2	2	1
	방화	21	23	27	13
	절도범	32	36	42	35
	폭력범	1,274	1,258	1,330	786
	지능범	169	129	107	88
	풍속범	74	59	35	33
	기타형법범	44	43	66	27
	특별법범	40	63	73	53
대구	계	1,328	1,338	1,325	790
	살인	12	10	9	10
	강도	2	-	1	1
	강간	2	3	2	1
	방화	16	20	20	8
	절도범	18	16	11	12
	폭력범	1,001	1,059	1,053	618
	지능범	130	98	94	47
	풍속범	58	56	44	30
	기타형법범	38	33	40	30
	특별법범	51	43	51	33
인천	계	2,096	1,693	1,503	850
	살인	10	15	17	5
	강도	5	1	3	-
	강간	1	6	2	-
	방화	23	19	22	9
	절도범	23	20	15	20
	폭력범	1,742	1,418	1,251	679
	지능범	132	75	77	64
	풍속범	58	54	35	25
	기타형법범	48	29	40	19
	특별법범	54	56	41	29
광주	계	-	937	901	645
	살인	-	8	4	3
	강도	-	-	1	-
	강간	-	-	1	-
	방화	-	4	8	8
	절도범	-	15	22	12
	폭력범	-	757	694	512
	지능범	-	63	62	36
	풍속범	-	30	21	14
	기타형법범	-	20	36	26
	특별법범	-	40	52	34
대전	계	-	550	464	352
	살인	-	10	5	4
	강도	-	3	-	-
	강간	-	2	-	1
	방화	-	11	10	5
	절도범	-	8	16	13
	폭력범	-	369	304	259
	지능범	-	80	80	34
	풍속범	-	27	14	9
	기타형법범	-	12	10	6
	특별법범	-	28	25	21
울산	계	640	613	570	367
	살인	3	7	6	5
	강도	-	-	1	-
	강간	1	1	2	1
	방화	2	8	12	2
	절도범	14	14	19	9
	폭력범	471	466	427	285
	지능범	80	50	39	32
	풍속범	34	21	18	6
	기타형법범	20	13	13	9
	특별법범	15	33	33	18
경기	계	5,471	5,730	5,856	3,927
	살인	34	38	40	45
	강도	5	6	8	7
	강간	7	8	15	8
	방화	55	55	65	36
	절도범	68	81	72	105
	폭력범	4,226	4,554	4,635	3,045
	지능범	483	384	417	293
	풍속범	253	245	155	115
	기타형법범	138	157	207	113
	특별법범	202	202	242	160
강원	계	1,116	1,088	1,096	684
	살인	10	4	9	9
	강도	1	-	-	-
	강간	2	3	-	4
	방화	12	6	10	5
	절도범	21	20	16	14
	폭력범	826	824	861	525
	지능범	114	75	63	41
	풍속범	42	22	17	14
	기타형법범	22	34	32	16
	특별법범	66	100	88	56
충북	계	654	707	847	480
	살인	8	27	13	12
	강도	1	1	2	-
	강간	1	4	1	3
	방화	7	8	6	8
	절도범	16	9	15	18
	폭력범	448	503	643	345
	지능범	76	66	51	43
	풍속범	34	16	20	8
	기타형법범	22	19	37	10
	특별법범	41	54	59	33
충남	계	1,314	831	767	502
	살인	16	18	9	6
	강도	1	-	-	-
	강간	6	2	-	2
	방화	26	9	17	12
	절도범	27	19	9	19
	폭력범	807	476	434	280
	지능범	229	121	168	75
	풍속범	55	41	25	24
	기타형법범	56	50	24	24
	특별법범	72	95	81	60
전북	계	922	919	871	594
	살인	11	11	13	6
	강도	-	3	1	-
	강간	1	2	3	3
	방화	8	15	7	5
	절도범	15	28	21	23
	폭력범	666	614	592	402
	지능범	110	91	82	58
	풍속범	26	31	31	20
	기타형법범	23	36	30	24
	특별법범	62	88	91	53
전남	계	2,557	1,575	1,448	914
	살인	19	10	5	4
	강도	1	1	5	-
	강간	6	3	1	-
	방화	13	15	17	15
	절도범	41	27	24	24
	폭력범	1,864	1,089	1,016	650
	지능범	263	139	89	68
	풍속범	96	44	34	20
	기타형법범	70	64	67	36
	특별법범	184	183	190	97
경북	계	1,482	1,427	1,328	889
	살인	12	8	13	7
	강도	-	-	2	-
	강간	3	3	1	3
	방화	18	23	17	14
	절도범	14	20	25	21
	폭력범	978	1,011	936	653
	지능범	183	107	104	62
	풍속범	87	45	19	25
	기타형법범	47	55	49	22
	특별법범	140	155	162	82
경남	계	1,765	1,695	1,604	1,048
	살인	20	24	13	12
	강도	9	-	1	-
	강간	1	2	3	4
	방화	28	19	25	7
	절도범	35	32	19	30
	폭력범	1,218	1,185	1,182	781
	지능범	202	184	131	55
	풍속범	108	82	41	36
	기타형법범	50	86	63	38
	특별법범	94	81	126	85
제주	계	500	418	383	197
	살인	4	4	7	1
	강도	-	-	1	1
	강간	-	-	1	-
	방화	5	5	7	1
	절도범	14	11	9	6
	폭력범	365	328	275	140
	지능범	36	24	29	9
	풍속범	20	8	9	8
	기타형법범	19	14	16	14
	특별법범	37	24	29	17
기타	계	13	13	6	8
	살인	1	1	2	-
	강도	-	-	-	-
	강간	-	-	-	-
	방화	-	-	-	-
	절도범	1	-	1	2
	폭력범	3	1	1	3
	지능범	1	1	-	-
	풍속범	-	-	-	-
	기타형법범	2	8	1	2
	특별법범	5	2	1	1

※ 광주․대전청의 경우 2007. 7. 1개청하여 2007년 자료부터 분리산출하였으며 2006년 자료는 전남․충남청에 포함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