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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신아시아 외교구상’, 동아시아 공동체(EAC) 구성으로 승화시켜야!”

정의화 의원, 5일 외교부 국감서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EAC 추진을 위한 적극적 이니셔티브로 활용토록 제안

그랜드 바겐 타결 시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북미·북일 수교, 다자간 안보 체제 구축 등도 대비해야”고 지적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의 ‘신아시아 외교구상(New Asia Initiative)’을 ‘동아시아 공동체(EAC: East Asian Community)’ 구성을 위한 적극적 외교 이니셔티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3월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신아시아 외교구상’이 지난해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강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점에서 “현 한국외교의 지향점으론 아주 적절하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의 패권 경쟁으로 일방이 주도권을 쥘 수 없는 상황 △중일의 패권 추구 가능성에 대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경계 등을 지적한 뒤 “신아시아 외교구상으로 무장한 한국이 동아시아 통합의 촉진자 역할을 통해 확실한 생존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제시자로서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에서 “남이 짜놓은 국제질서의 틀 속에서 수동적인 역할에 만족했던 우리가 새로운 틀과 판을 짜는 나라가 됐다”고 천명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적극적 이니셔티브로 활용하는 것이 대통령이 주장한 ‘인식의 전환,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외교에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당장 오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부터 우리 외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3국간 협력의 토대가 되는 역사인식에 대한 공감대 확보를 위해 공동교과서 채택을 제안할 것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5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가 합의한 12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공동펀드’가 아시아통화기금(AMF)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시간문제”라고 지적, “향후 AMF 논의를 우리가 주도하면서 새로운 역내 경제공동체 질서 형성에 우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아젠다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대통령이 발표한 신아시아 외교구상에 대해 외교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데 대해 강력 질타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청와대가 밝힌 ‘신아시아외교 추진위원회’가 외교부의 무성의와 부처간 견해차이로 당초 예정보다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발족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신아시아 외교구상이 장기적 외교비전이 아닌 한건주의 차원에서 발표된 대내용 메시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외교부의 분발을 강력 요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북핵 폐기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과 관련, “다소 경직됐던 그간의 대북정책에 긍정적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한 뒤 제안직후 불거졌던 한미간 불협화음을 ‘옥의 티’라며 “북한의 설득도 중요하지만 긴밀한 한미공조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이어 “북한 핵 해법은 북한의 체제 안정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지적한 뒤 “북한의 실질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들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북미·북일 수교, 그리고 남북 상호 군축과 다자간 안보 체제 구축 등을 통한 구체적 방안을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KBS 보도로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킨 대륙붕 제7광구의 한일 JDZ(한일공동개발구역)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정식문서가 아닌 8페이지짜리 예비 정보문서를 제출해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국가적 포기 논란을 일으킨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외교부 당국자들의 반성과 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외교관 충원을 위한 외교아카데미 설립방안이 “지난해 국감에서 외교부의 순혈주의로 인한 배타성과 폐쇄성을 혁파하기 위해 제안했던 ‘(가칭)서희외교아카데미 구상’과 부합된다”고 환영한 뒤 △장기적 측면에서 외시를 폐지하고 외교아카데미를 100% 외교관 충원 시스템으로 활용할 것 △외교아카데미의 평가 공정성 확보방안 등 촉구하면서 이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선 외교부의 기득권 포기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 의원은 재외동포재단을 상대로 △일본 민단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줄이는 대신 북만주 동포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 △민족학교에 대한 지원예산 삭감 재고 △재외국민 한글교육예산의 교과부 독식에 대한 재단의 미흡한 대처 등을 추궁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한 국감에선 △해외봉사단원들의 출국 전 교육단계에서 포기율이 3년 사이에 9배로 급증한 문제 △ODA(공적개발원조)의 아프리카 지원비율이 낮은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 문의 - 정의화 의원실 02)784-2051 / 788-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