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HIV) 환자 103명 행방불명

현황

<에이즈 환자 증감 현황>    (2009년 6월말까지, 단위:명)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질본,결핵협회 2009.10.8 (목) 10:00

구 분	계	‘85-’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6
계	6,499	517	105	124	129	186	219	327	398	534	610	680	750	744	797	379
남성	5,955	453	93	107	111	160	194	292	363	502	557	640	688	701	743	351
여성	544	64	12	17	18	26	25	35	35	32	53	40	62	43	54	28
전년대비 증가율(%)			-1.9	18.1	4.0	44.2	17.7	49.3	21.7	34.2	14.2	11.5	10.3	-0.8	7.1	-3.8

◦ 1985년 이후 09년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16%의 상승률을 보이며, 에이즈(HIV)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음. 1996년 105명이었던 에이즈 환자는 09년 6월 현재 379명으로 증가했으며 누적 환자수는 6,499명에 이르고 있음.

<에이즈 환자 행불 현황>     (매년 6월 말기준, 단위:명)

구 분	누적 감염인수	행불자수 (누계)	비율 (%)	사유
				연락두절	주민등록말소
‘04.6	3,149	56	1.8	32	24
‘05.6	3,829	74	1.9	31	43
‘06.6	4,579	87	1.9	40	47
‘07.6	5,323	97	1.8	48	49
‘08.6	6,120	100	1.6	58	42
‘09.6	6,499	103	1.6	72	31

◦ 한편 에이즈 환자의 행방불명자도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주민등록말소’의 경우는 소폭의 증가율을 보이다 주춤하는 반면, ‘연락 두절’의 경우는 매년 그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

문제점 및 질의사항

◦ 관리의 부실

국가 질병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은 전염성을 띤 치명적인 질병인 에이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 ‘행방불명자’가 증가하고 있음.

1. 본부장은 올해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며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제천 택시기사 사건을 기억하는가?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데 질병이 ‘범죄’로 탈바꿈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변명으로 일관하는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행불자 문제에 대해 선진국의 예를 들어 국가주도의 통제․관리 방식이 아니라 감염인 스스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 받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염인 모임 또는 각종 NGO 활동을 통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함.

따라서 감염인의 행방을 추적 관리하는 것은 감염인의 인권 및 사생활 침해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함.

일견 타당해보이나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다른데도 외국의 관리 방식만을 가져와 설명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임.

2. 물론 에이즈 환자는 통제나 관리보다는 인권과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관리라는 것이 그들에 대한 통제의 개념보다는 캐어와 관심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이러한 관리를 통해 자칫 환자가 범죄자로 탈바꿈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예방 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