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당, 익산을․농림수산식품위원회)	보도자료<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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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미국산 쇠고기 창자, 조직검사 대책 폐기하고 관능검사만 실시

- 검역주권 상실, 조직검사도 맘대로 못해

□ 세계에 유래없는 식량자급율 축소 계획

- 외국에서 수급위협 받을 때 대책 전무

□ 쌀소비 증대 위해 중소기업 제품과 기술 지원해야

□ 실패한 한․일, 한․중 어업협정

- 일본․ 중국 어획고 대폭 증가, 일본도 우리보다 많이 잡아가

□ 농식품부,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 완전 결여

- 농업 피해 파악하고, 사업 문제점 제기해야

□ 미국산 쇠고기 창자, 조직검사 대책 폐기하고 관능검사만 실시

- 검역주권 상실, 조직검사도 맘대로 못해

미국산 쇠고기 부산물 중 창자의 수입은 ‘08년에는 3건에 18,371톤이 ’09년에는 1건에 4,572톤이 수입되었다.

미국산은 대장만 수입되었다고 하지만 이 대장은 EU에서는 SRM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히 한미쇠고기 협정에서도 SRM으로 분리되어 있는 소장 끝이 회장원위부의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높아 논란이 되었던 부위다.

이에 따라 2008. 5. 29.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 대책」등을 통해 부산물인 혀와 내장의 경우 매 로트별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특정위험물질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산 대장의 검역은 육안 검사만 했으며 해동검사와 조직검사 없이 그대로 수입되었다.

농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은 이에 대해 ‘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검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장이 아니라는 확인을 위해서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절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히 냉동된 상태에서 육안으로 소장과 대장의 구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조직상 소장과 이어지는 대장 부위에도 SRM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 대책」6쪽을 보면 ‘혀, 내장(소장․대장) 등 SRM 포함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라고 적시하고 있고 ‘혀와 내장은 관능검사에 이상이 없어도 반드시 해동검사 및 조직검사(현미경검사) 실시’라고 하여 당초 농림부도 대장까지 SRM 포함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해동검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어찌된 것인지 대장을 수입하면서 해동검사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된 연유에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검사 방법등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하지만 미국 측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 아직까지 협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독자적인 검역권도 상실했다는 얘기다.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이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림부는 수입된 미국산 대장이 어떻게 소비되었는지 추적하여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되찾아 오기 위하여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 세계에 유래없는 식량자급율 축소 계획

- 외국에서 수급위협 받을 때 대책 전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 목표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06년 기준과 ’15년 목표치를 비교해보면

쌀은 98.9%에서 90%, 맥류는 6.5%에서 4.0%, 채소류는 92.2%에서 85%, 과일류는 82.7%에서 66%, 우유 및 유제품 72.4%에서 65%, 육류는 73%에서 71%로 대부분의 식량 대외의존도를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곡물자급율은 현재의 27.2% 자급하고 있는 것을 2015년에는 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구나 주식용 곡물은 ‘07년 65.9%에서 54%로 대폭 낮추겠다고 한다.

이것은 2007년 12월 “『식량자급률 목표치』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반영(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08년 식량파동을 겪으면서 조건들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등 여러 변화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명박정부에서는 한걸음 더나가고 있다.

‘09년 7월 녹색성장위원회가 낸 보고서는 ‘국제협력을 통한 안정적 식량 수급체계 구축’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식량생산 증대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농지전용을 부추기고, 4대강 사업을 한다고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는 하천부지 약 15,000ha를 없애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잘 설명해 준다.

MB정부의 식량 정책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의 식량안보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자급율이 60%에 이르는 영국은 ‘09년 2월 영국 왕립국제관계 연구소(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의 ‘21세기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면 식량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식량안보 관련 전략보고서나 식량안보 평가 등을 통해 자급율 제고를 고민하고 있고, 중국은 ‘08. 11.13 자 ’국가 식량안보에 관한 중장기 전략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식량자급률을 95%이상으로 올리기로 하고 1억 2,000만 ha의 농지 확보를 한다고 발표했다. 식량자급율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주식용 곡물을 비롯해  모든 품목의 자급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해외 의존도를 높이는 무모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나라는 없다.

부족한 식량자급율을 높이겠다는 목표의 설정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할 때 국민에게 식품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뿐 아니라 국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농업 투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 식량위기에서 국민과 국가를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다.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 쌀소비 증대 위해 중소기업 제품과 기술 지원해야

식량자급율을 높이고 우리 농촌을 지탱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쌀 소비를 늘리는 것이다.

문제는 쌀소비를 늘리기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이라는 고육지책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우리 식습관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한 식습관에 맞는 쌀소비 증대 책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시급하다.

그러나 그동안 쌀 소비 대책을 위한 예산을 보면 연간 20억원 내외다. 내용을 보면 말그대로 홍보예산이다. 그것도 ‘07년 24억 8,700만원에서 ’08년과 ‘09년에는 오히려 2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쌀소비의 10%까지 가공용 비중을 높여가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닌가 싶다.

농협이 한식연에 의뢰하여 작성된 ‘쌀가공사업 진출을 위한 상품화 연구 및 사업화 전략’을 보면

“쌀가공식품 개발에 있어서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들을 모방하거나 이들과 유사한 식품의 중원료나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쌀로 대체하는 가공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쌀 가공식품) 활성화의 중요한 검토사항” 이라고 밝히고 있다.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은 이미 나와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했지만 마케팅문제나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대기업이 제품을 개발해야 제대로 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중소기업의 실용화된 기술을 쌀소비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본의 경우 2000년 경 니이가타현이 중심이 되어 개발하고 니이가타 제분까지 만들어 독보적인 기술이 된 제분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쌀빵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해 오고 있다. 니이가타현은 일본 쌀생산의 36% 이상을 차지하는 곳으로 쌀소비 증대를 위해 기술개발을 하고 투자를 한 것이다. 대기업이 아니고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실패한 한․일, 한․중 어업협정

- 일본 중국 어획고 대폭 증가, 일본도 우리보다 많이 잡아가

한일어업협정은 우리 어선들이 잘 관리된 일본어장에 가서 많은 어획고를 올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독도 문제 등으로 인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것이다. 반면 한중어업협정은 우리 어장에 몰려와 불법 조업을 일삼던 중국어선들에게 합법적인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 연근해의 어장 관리의 기대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두가지 모두 실패한 어업협정이 되고 있다.

우선 일본과의 어업협정 결과를 보면 우리는 해가 갈수록 할당량 대비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일본은 할당량 대비 어획고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 특히 ‘07년, ’08년을 보면 양국의 어획고가 역전되 일본은 ‘07년 24,335톤을 잡아 어획할당량의 40.2%를 채웠고, ’08년에는 26,684톤을 잡아 44.5%나 채웠다.

●한·일 교섭결과 및 조업실적                                           (단위 : 척, 톤)

연도	한 국 어 선				일 본 어 선
	어선척수		어획할당량		어선척수		어획할당량
	합의	입어	합의	어획	합의	입어	합의	어획
2006	1,050	749	63,500	24,125	1,050	148	63,500	9,517
2007	1,025	675	60,500	23,819	1,025	137	60,500	24,335
2008	1,000	602	60,000	14,419	1,000	133	60,000	26,684

중국과의 어업협정 결과를 보면 중국은 할당된 어선 척수의 거의 100%에 가깝게 입어하고 있고 ‘08년에는 어획고도 할당량의 78.3%까지 잡아갔는데 이것은 ’06년과 비교할때 80%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우리는 ‘08년 기준으로 입어한 어선이 10.4%이고 어획고는 할당량의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거기에 중국의 불법조업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중 교섭결과 및 조업실적                                     (단위 : 척, 톤)

연도	한 국 어 선				중 국 어 선
	어선척수		어획할당량		어선척수		어획할당량
	합의	입어	합의	어획	합의	입어	합의	어획
2006	1,600	232	68,000	2,622	1,975	1,729	72,900	30,385
2007	1,600	198	68,000	2,821	1,917	1,843	71,930	51,015
2008	1,600	167	68,000	4,219	1,859	1,794	71,000	55,571

일본에 얻어맞고 중국에 털리는 이렇게 무기력한 어업협정 결과를 보면 우리 정부가 무능력한 결과 때문인가 하는 자괴감만 생긴다. 어업협정의 근본적인 변화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농식품부,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 완전 결여

- 농업 피해 파악하고 문제점 제기해야

농림수산식품부의 목적 및 임무는 첫째,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둘째, 농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임. 그러나 4대강사업과 관련한 농식품부의 행태를 보면 농식품부가 그 목적과 임무를 망각하고, 존재의 이유마저 상실한 듯 함.

농식품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지감소, 농민피해, 농산물 생산 감소에 대한 문제의식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음. 또, 국내 농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그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고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음.

4대강 사업이 거짓말 사업인 것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 농식품부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국내 농업의 피해에 대해 파악하고 문제점을 제기해야함.

수십조원을 들여 건설업체, 투기꾼만 배불리고 임시직 일자리만 양산하는 4대강 사업만 하지 않으면, 그 돈의 일부만 사용해서도 우리 농촌을 살리고, 강의 수질도 살리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도 늘릴 수 있음.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