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2009. 10. 6(火)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40호 전화 : 788-2150 / FAX : 788-3640 / www.choi1388.or.kr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 리베이트 가능성 커 !

저가 낙찰의약품 원외처방 밀어주기 현상, 병원별 약품 공급가 100배 넘는 사례도

최영희 의원, 국공립병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복지부 실태조사 실시해야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도자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0월6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49개 국공립병원에 대한 의약품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크다”며 “국공립병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복지부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립대병원(14개), 지방의료원(29개), 적십자병원(6개) 등 총 49개 공공의료기관의 원내 의약품 입찰 현황 분석한 결과,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낮게는 40.3%에서 높게는 100%까지 나타났다“면서 ”의약품의 낙찰율이 높다는 것은 국공립병원들이 입찰과정에서 약가인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특히 상당부분이 음성적 거래비용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가로 낙찰 받은 특정 제약사의 약품이 원내처방은 적은 반면, 원외처방이 많은 경우와 각 병원 별 특정 제약사의 약품 낙찰가 편차가 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경기도의료원(의정부, 파주, 포천) 40.3%, 서울대학교병원 70% 정도, 적십자 4개 병원을 비롯하여 6개 병원 100%, 대부분 90% 이상의 비율을 보임.(표 참조)

국공립병원,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편차 심해!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경우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보험 상한가 대비 65%선에서 결정되는 서울대치과병원이나 70% 선에서 결정된 서울대병원(’08년 83.8%, ’09년 72.3%)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립대병원 낙찰률은 90%를 넘고 강원대학교병원은 100%로 의약품 약가가 결정됐다. 편차가 최대 35%p 가량 차이가 났다.

지방의료원도 거의 대동소이하여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률이 40.3%로 가장 낮은 경기의료원(의정부, 파주, 포천)이 있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은 80% 후반에서 90% 이상으로 낙찰가가 형성되고 있었고, 삼척의료원의 경우는 100%로 약가가 결정, 편차가 국립대학교보다 더욱 심했다.

적십자병원은 95%선에서 약가가 결정된 통영적십자병원과 96.7%인 서울적십자병원을 제외하면, 4개 병원은 100%로 약가가 결정되었다.

문제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이 의무화된 국공립병원 조차 약가인하 기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낙찰률이 70% 선인 서울대학교병원과 96%인 부산대병원이 26%p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서울과 지방간 물류비 비용 차이와 물량(처방전발행 수)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편차가 심한 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물류비용이 10% 정도(제조업 평균 9.2%, 소매업 12.3%)이고 물량의 차이를 감안해도 20% 가까운 비용이 음성적 비용으로 병원관계자 편취, 제약사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저가 낙찰 의약품, 원외처방으로 보전?

특정 제약사의 개별 의약품이 터무니없이 낮게 공급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문제는 저가로 낙찰된 의약품 중 병원 내 처방이 적은 반면, 원외처방은 높게 나타나 원외 처방량이 입찰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예를 들면, H제약사의 혈압약의 2008년 보험 상한가는 282원었는데, 서울대병원은 이 약을 13.1%인 37원에 계약했다. 그 해 이 약의 서울대병원 원내처방은 6만561건, 404만9,584원에 불과했지만, 원외처방은 건수 기준 14배인 83만9,370건, 처방금액 기준 59배 수준인 2억3,670만3,234원에 달했다.

또한 다른 D제약사의 뇌혈관개선제의 경우도 2008년 보험 상한가가 715원이었는데 서울의료원은 이 약을 8원, 보험 상한가 대비 1.1% 금액으로 계약 체결했다. 그 해 원내처방은 1만5,069건, 38만6,862원에 불과했지만, 원외 처방은 건수기준 5.7배인 8만5,746건, 처방금액 기준 161배인 6,130만8,390원이었다.

※ 그 밖의 사례

- K제약사의 관절염치료제의 2008년 보험 상한가는 318원임. 그런데 서울대학교병원은 15.4%인 49원에 계약체결. 병원 원내 처방은 5,974건, 36만1,295원에 불과했지만, 원외 처방은 건수 기준 54배 수준인 32만181건, 처방금액 기준 285배 수준인 1억244만35원이었음.

- H제약사의 소화기관용약의 2008년 보험 상한가가 88원이었음.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11.4%에 불과한 10원에 낙찰. 이 약의 원내 처방은 47만7,565건, 546만5,975원인 반면, 원외처방은 건수 기준 2.2배인 103만4781건, 처방금액 기준 17배인 9,106만738원이 청구됨.

- B제약사 순환기용제의 2008년 보험 상한가는 256원임. 이 약이 서울대병원에서는 보험 상한가 대비 10.9%인 28원에 계약이 됐고, 원내 처방이 3,231건 9만2,878원에 불과했지만, 원외 처방은 건수 기준 26배인 8만5413건, 처방금액 기준 235배인 2,178만295원의 처방이 이뤄짐.

결과적으로 소위 낮은 가격으로 병원에 제공된 의약품이 원외처방으로 보전을 받는다는 유통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국공립병원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심한 약가 편차 - 유통과정에서의 가격 문란정도 심각

또한 각 병원별 특정 제약사의 특정 약품 낙찰가를 보면, 병원마다 편차가 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가격 문란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으로 D제약사의 복통진정제의 2008년 보험 상한가는 246원이었다. 하지만, 강원대학교병원에는 100%인 246원, 서울대학교병원에는 13.4%인 33원, 서울의료원에는 0.8%인 2원에 공급됐다. 약가가 최대 123배 차이가 났다.

다른 Y제약사의 비뇨기계치료제의 2008년 보험 상한가는 5,280원이었다. 하지만, 강원대학교병원에는 100%인 5,280원, 서울적십자병원에는 98%인 5,174원, 서울의료원에는 0.9%인 45원에 공급됐다. 약가 최대 117배 차이가 났다.

※ 그 밖의 사례

- D제약사 순환계약 2008년 보험상한가 715원, 강원대학교 병원에는 100%인 715원에 공급, 서울의료원에는 1%인 8원에 공급, 약가 차이 89.4배

- H제약사 소염제의 2008년 보험 상한가는 82원. 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는 40.2%인 33원, 서울의료원에는 0.1%인 1원, 삼척의료원에는 100%인 82원, 서울적십자병원에는 97%로 공급. 약가 최대 차이 82배.

- B제약사 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제 2008년 보험상한가는 7460원. 서울대학교 병원에는 86.5%인 6452원에 공급. 서울의료원에는 3%인 228원에 공급. 약가차이 28.3배.

- G제약사 전립선비재증치료제는 2008년 보험상한가 1241원. 서울적십자 병원에는 98%인 1216원에 공급. 서울의료원에는 4%인 53원에 공급. 23.4배 차이.

- B제약사의 항히스타민제 2008년 보험 상한가는 578원. 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는 93.6%인 541원에 공급하고 서울의료원에는 4%인 25원에 공급. 약가차이 21.6배.

- H다국적제약사의 혈압약은 2008년 보험 상한가 787원, 강원대학교 병원에는 100%인 787원, 서울대학교병원에는 87.6%인 689원에 공급, 서울의료원에는 5%인 37원에 공급. 약가 최대 21.3배 차이.

- D제약사의 지사제는 2008년 보험 상한가 340원, 강원대학교 병원에는 100%인 340원에 공급, 서울의료원에는 6%인 21원에 공급. 약가 16.2배 차이.

- H제약사의 전립선비대증치료제는 2008년 보험 상한가 792원, 서울의료원에는 5%인 37원에 공급, 서울대학교 병원에는 54.9%인 435원에 공급. 11.7배 차이

- A다국적제약사의 유방암치료제는 2008년 보험 상한가가 4,939원. 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는 보험 상한가 대비 88.7%인 4,383원에 공급하고, 서울의료원에는 9%인 420원에 공급. 약가 10.4배 차이.

최영희 의원은 “국공립병원들의 원내의약품 입찰과정에서 낙찰률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공립병원이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국공립병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셈이고, 음성적 비용을 편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제약 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리베이트와 같은 음성적 비용을 제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하는 지원책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촉구했다.

국립대병원 공개입찰 현황                                                  (단위 : 원)

	병원명	보험약가	낙찰가	입찰가격률(%)
1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882	2,871	99.6
2	강원대학교병원	27,136	27,136	100.0
3	경북대학교병원	58,810	53,978	91.8
4	경상대학교병원	35,633	35,533	99.7
5	부산대학교병원	34,742	33,538	96.5
6	부산대학교양산병원	37,986	36,637	96.4
7	서울대학교병원	41,549	34,809	83.8
		41,952	30,341	72.3
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755	491	65.0
9	전북대학교병원	38,746	38,046	98.2
10	전남대학교병원	32,088	31,368	97.8
11	화순전남대학교병원	36,174	35,246	97.4
12	제주대학교병원	32,250	31,235	96.9
13	충북대학교병원
14	충남대학교병원	51,839	50,834	98.1

적십자병원 공개입찰 현황                                          (단위 : 원)

	병원명	보험약가	낙찰가	입찰가격률(%)
1	서울적십자병원	20,639	19,961	96.7
2	대구적십자병원	3,308	3,308	100.0
3	인천적십자병원	7,010	7,010	100.0
4	상주적십자병원	12,839	12,839	100.0
5	통영적십자병원	8,948	8,501	95.0
6	통영적십자병원2	13,668	13,668	100.0

지방의료원 공개입찰 현황                                                  (단위 : 원)

	병원명	보험약가	낙찰가	입찰가격률(%)
1	서울의료원	23,781	18,176	76.4
2	부산의료원	17,967	17,599	98.0
3	대구의료원	6,716	6,033	89.8
4	인천의료원	7,008	6,237	89.0
5	경기도의료원 (수원, 이천, 안성)	5,470	3,675	67.2
6	경기도의료원 (의정부, 파주, 포천)	5,961	2,401	40.3
7	원주의료원	8,201	7,753	94.5
8	강릉의료원	4,365	4,181	95.8
9	속초의료원	3,825	3,820	99.9
10	삼척의료원	3,932	3,932	100.0
11	영월의료원	3,633	3,491	96.1
12	청주의료원	7,190	6,329	88.0
13	충주의료원	10,189	7,768	76.2
14	천안의료원	4,570	4,350	95.2
15	공주의료원	6,403	5,948	92.9
16	서산의료원	63,544	57,273	90.1
17	홍성의료원	59,730	53,763	90.0
18	군산의료원	2,847	36,097	1267.8
19	남원의료원	7,913	7,826	98.9
20	강진의료원	2,883	2,855	99.0
21	목포의료원
22	순천의료원	6,436	6,410	99.6
23	포항의료원	4,235	3,595	84.9
24	김천의료원	5,600	5,534	98.8
25	안동의료원	5,255	4,590	87.3
26	울진의료원	5,879	5,480	93.2
27	마산의료원	8,274	8,025	97.0
28	진주의료원	8,621	8,559	99.3
29	제주의료원	9,066	3,784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