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희 민주당(환노위․여성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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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 가재울 전농 등 서울시 뉴타운사업 전역에서 석면검출!

국회의원 김상희, 시민환경연구소 공동 서울시 뉴타운지역 모니터링 결과 발표

○ 10월 21일,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뉴타운 사업으로 대규모 건물철거가 진행 중인 서울시 뉴타운 8개 지역 중 동대문구 전농, 서대문구 가재울, 동작구 흑석 지역을 모니터링 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음.

○ 조사는 국회의원 김상희(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공동으로 서울지역 3개 뉴타운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임.

○ 모니터링 결과, 조사지역 3곳(흑석, 가재울, 전농)에서 샘플링한 총 41개의 시료 중 11개의 시료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으며, 모든 조사지역에서 고르게 석면검출이 확인되었음.

○ 석면검출이 확인된 11개의 시료 중 8개는 공사현장 안에서 채취되었으며, 3개는 공사장 인근에서 채취되었음. 이는 석면철거가 공사현장 안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은 물론, 뉴타운 공사장에서 발생한 석면먼지가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임.

○ 특히, 전농뉴타운과 흑석뉴타운 공사현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거나, 방과후 학교가 운영 중이어서, 어린이와 학생들이 공사장으로부터 날려 온 석면먼지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 서울에서는 현재 총 26개 지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며, 2009년 9월 현재, 서울시 뉴타운 지구 내 철거는 왕십리 뉴타운(1,2,3구역) 아현 뉴타운(3구역) 흑석 뉴타운(6구역) 전농ㆍ답십리 뉴타운(전농7구역) 가재울 뉴타운(4구역) 합정균형발전촉진(4구역) 등 총 8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이들 철거가 진행 중인 8개 곳 중 석면함유건축물은 신고된 것만 해도 총 1,600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1,130개 건물이 이미 철거가 완료되었고, 470개는 철거될 예정에 있어 석면이 이미 노출되었거나, 향후 노출될 우려가 있음.(아래 표 참조)

○ 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구역인 전농ㆍ답십리 뉴타운(답십리 16구역)에서도 신고된 석면함유건축물만 109개에 이르고 있어, 건축물 해체 등 철거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 확장일로에 있는 한 석면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건강위험은 더욱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아래 표 참조)

구역	위치	관리처분	구역면적 (㎡)	철거율	석면함유 건축물수	철거완료 (철거율)
왕십리1	성동구 하왕십리동 339-67 일대	2008.9.16	100,666	50%	248	161 (64%)
왕십리2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 일대	2008.8.21	69,324	50%	166	119 (71%)
왕십리3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 일대	2009.5.14	136,893	2%	255	-
아현3	마포구 아현동 635 일대				257	234 (91%)
흑석6	동작구 흑석동 247 일대	2008.7.11	63,293	95%	96	95 (98%)
전농7	동대문구 전농1동 440-9 일대	2008.5.29	152,065	97%	330	310 (93%)
가재울4	서대문구 남가좌동 155 일대	2008.6.27	272,880	91%	238	201 (84%)
합정4 (균형발전촉진)	마포구 합정동 382-44 일대				10	10 (100%)
합계					1,600	1,130 (70%)

○ 조사는 10월 7일, 8일, 14일 총 3일간 진행되었으며 이 날, 전문적인 석면철거는 없었음. 조사대상 뉴타운 지역들은 대부분 철거공사를 거의 완료했거나 일부분만 이루어지고 있어 대기중 석면오염도 조사를 제외하였으며, 가라앉은 먼지시료나 토양시료 및 석면이 함유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고형시료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음.

○ 석면은 2007년 7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08년 7월 1일부터 폐석면이 지정폐기물로 추가지정됨에 따라, 석면의 해체 및 철거는 물론 최종 매립처리까지 법에 정한 규정에 의해 처리 및 관리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의 석면관리는 노동부와 환경부가 단순히 해체 및 철거가 이루어지는 공사현장 안과 밖으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문제는,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이들 공사장을 관리감독할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전국의 300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현장에서의 석면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질적인 파악이 어려움.

○ 환경부 역시 공사현장 외 석면문제를 다루어야 하나, 대기 중 석면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재개발사업을 벌여온 서울시가 석면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10월 5일의 일로, 석면어린이집 문제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자 억지춘향으로 그간 여러 채널을 통해 나온 석면대책들을 짜깁기해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나선 것임.

○ 김상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불도저로 밀어붙이고 있는 뉴타운 사업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한 모든 뉴타운 지역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며 “서울시민 모두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의 위험에 처해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함.

○ 김 의원은 “무리하게 추진되는 과도한 뉴타운 재개발은 용산참사라는 참사를 불러왔고, 최근에는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는 전세대란을 불러오더니, 이제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서울시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드는 뉴타운 재개발 정책에 시간 조절과 재개발로 인한 석면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음.

<별첨> 서울지역 뉴타운 일대 석면오염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