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O N T E N T S

들어가는  말

들어가는 말 ․․․․․․․․․․․․․․․․․․․․․․․․․․․․․․․․․․․․․․․․․․․․․․․․․․․․․․․․․․․․․․․․․․․․․․․․․․․․․․․․․․․․․․․․․․․․․․․․․․․․․․․․․․․․․․․․․․․․․․․․․․․․․․․․․․․․․․․․․․․․․․․․․․․․․․․․․․․․․․ 1

현장스케치 : 사회통합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기획간담회 i

다문화가정 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2009.9.9(수) ․․․․․․․․․․․․․․․․․․․․․․․․․․․․ 5

다문화사회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구축

1. [간담회] 다문화가정 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 10

2. [실무회의] 1,2차 관계부처 실무회의 ․․․․․․․․․․․․․․․․․․․․․․․․․․․․․․․․․․․․․․․․․․․․․․․․․․․․․․․․․․․․․․․․․․․․․․․․․․․․․․․․․․․․․․․ 58

3. [결과-입법제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0

4. [부록-국회입법조사처 답변자료] 다문화관련 국내외 정책현황 ․․․․․․․․․․․․․․․․․․․ 69

들어가는 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의 요구는 경제살리기와 국민

대통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미국발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민 전체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갈등과 악조건에 시달리며 희망이

사라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은 사회갈등과 서민 생활고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지난 9월 한 달 동안 『사회통합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기획간담회』를 4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획간담회1. 2009. 9.9(수)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기획간담회2. 2009.9.14(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기획간담회3. 2009.9.22(화) 『선순환 자원봉사제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기획간담회4. 2009.9.23(수) 『가맹사업거래 개선을위한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간담회 개최에 이어, 이번 2009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위의 4가지 주제를 포함하여 서민여러분의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고, 갈등과 오해가 해소된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정책 및 입법 제안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재한외국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정책제언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제언의 중심이 되는 봉사, 나눔, 사회통합의 가치는 어느 한 부처에서 총괄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아젠다로 설정․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 이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자료집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서민여러분에게 희망을 안겨드리는 데 작지만 큰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 역시 이번 정책제언이 단순한 제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 10

국회의원 권 택 기

현장스케치 :

사회통합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기획간담회

2009.9.9(수) 다문화가정 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1. 간담회를 시작하며

2. 주제발표를 해주신

한국교육개발원

이재분 박사님

3. 토론에 적극 참여한

권택기 의원

4. 다양한 의견을 제안     하신 지정토론자분들

(왼쪽부터 정병용 이사장님,     김영옥 교수님, 전인식     소장님, 김영호 사무관님)

5. 왼쪽상단부터 안상수 원내대표님,

강명순 의원님, 김광림 의원님,

김영우 의원님, 안효대 의원님

다문화사회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구축

1. [간담회]

다문화가정 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1부 개회식  (사회 : 유의정∣국회입법조사처 다문화TF팀장)

개회 및 내빈소개

축    사

강명순 ∣ 국회의원 ․ 한나라당 빈곤없는나라만드는특위 위원장

김태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기조연설 : 이주여성 교육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권택기 ∣ 국회의원 ․ 한나라당 광진갑

2부 주제발표 및 토론

발    제  : 다문화가정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 구축

이재분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지정토론

토론 1 : 이주여성 대상 정부 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김영호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토론 2 : 이주여성 교육을 위한 원격통신(온라인) 활용방안

전인식 ∣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센터 소장

토론 3 :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김영옥 ∣  이주여성인권포럼 대표

토론 4 : 현장목소리-이주여성들의 한글교육 현장경험

정병용 ∣  세종한글교육센터 이사장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Ⅰ. 기조연설 : 이주여성 교육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권택기 I 국회의원․한나라당 광진갑

얼마 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110만명을 넘어섰다는 행안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역시 지난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약 12만 5천여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 이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08년 기준으로 1.19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우리가 왜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나아가야만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불과 10년 이내에 노인인구가 아동인구를 초과하는 ‘인구의 대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노동인력 급감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약화 등 국가경쟁력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나라를 전방위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다민족 국가로의 이행을 통해 해결방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시스템 마련을 통해 이들이 주류사회로 통합되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도와 법령을 마련해 나간다면, 한국은 인재대국으로의 목표 달성과 함께 진정한 다문화, 다민족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주여성들에 대해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그들을 우리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 미처 적응이 되기도 전에 결혼과 출산을 겪으면서 한국인 어머니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가족들로 인해 서로간 갈등과 불신이 깊어지는 악순환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생활방식, 문화적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결혼 증가추세와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그들의 자녀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직 본인조차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 여성 어머니가 자녀교육을 담당함에 따라, 그 자녀들의 학교 입학 및 적응 역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들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한국어교육과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 소양교육입니다.

현재 법무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지만, 운영기관에 따라 교육기간 및 방식에 편차가 커 실제적인 교육지원에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주여성을 포함한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혼인신고 후 2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제도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문화 가정, 특히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원격통신교육(온라인) 기반의 ‘브릿지 프로그램’ 구축을 법적으로 제도화 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브릿지 프로그램이란 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한국사회 정착 및 지속적 역량계발을 돕기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학습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격통신(온라인)기반으로 구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께 본격적인 간담회를 시작하기 앞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대로 된 브릿지 프로그램과 교육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점입니다. 법안 하나를 내기 위해서, 혹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진정으로 이주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정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네 분 이외에도 국무총리실, 법무부, 문광부, 여성정책연구원 등 관련 부처와 해당 전문가 분들이 거의 모두 모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잠시 후 종합토론 때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다양한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한국사회가 진정한 다문화, 다민족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Ⅱ. 발제 : 다문화가정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 구축

이재분 I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1		다문화사회로의 환경변화

□ 국내 국제결혼 이민자 현황

o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행정안전부,2009.7)에 따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주민은 925,470명으로 전체주민(1,106,884명)의 83.6%이며,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는 125,673명(전체의 11.4%)임.

o 국내 국제결혼 이민자 현황은 2001년 이래 계속 증가추세이며, 2009년도는  2008년도(102,713명)에 비해 22,960명 증가함.

* 출처 : 법무부(2008). 2001년~2007년 통계/행정안전부(2009). 2008년, 2009년 통계

〔그림 1〕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대비

o 결혼이민자(125,673명)의 국적별 분포는 중국(조선족) 54.8%(28.2%), 동남아 32.1%, 일본 4%, 몽골 1.8%, 중앙아시아 1.5% 순으로 중국(조선족)과 동남아 국적자가 다수임. 성별로는 여성이 87.9%(110,483명)로 대다수를 차지함.

o 국제결혼의 현저한 증가와 함께 결혼 상대자의 출신국도 다양해지고 있음. 1998년 개정 국적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대다수를 차지하던 국제결혼 상대자는 점차 중국(한족), 필리핀, 베트남, 태국 출신 등으로 한층 다양화되었음.

<표 1> 결혼이민자 연도별*국적별 증감 현황

구분	합계	동북아						동남아					기타*
		소계	중국	중국 (조선족)	대만	일본	몽골	소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 네시아
2008	102,713	66,339 (64.6)	22,683 (22.1)	32,466 (31.6)	3,341 (3.3)	5,994 (5.8)	1,855 (1.8)	28,966 (28.2)	19,660 (19.1)	4,716 (4.6)	1,644 (1.6)	415 (0.4)	9,939 (9.7)
2009	125,673	76,553 (60.9)	33,457 (26.6)	35,386 (28.2)	351 (0.3)	5,050 (4.0)	2,309 (1.8)	40,380 (32.1)	28,817 (22.9)	6,117 (4.9)	2,092 (1.7)	402 (0.3)	11,692 (9.3)

*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제외한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그 외의 국가

* 출처 : 행정안전부(2009)

- 국제결혼 상대자의 출신국이 점차 중국(조선족이 아닌 한족),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결혼 이주 어머니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 외모나 문화, 교육에 관한 사고 및 지원방식이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른 국가 출신의 어머니가 자녀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큼.

※ ‘단어의미(개념) 이해 검사’를 사용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단어이해 능력을 측정한 결과, 학생들의 검사결과는 어머니의 출신국과 부모(외국인인 경우)의 한국어 능력정도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즉 어머니의 출신국이 일본, 중국인 경우에 점수가 높았으며, 한국어를 잘하는 부모님을 둔 학생의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의 학생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이재분 외, 2008).

□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정 자녀 증가

o 2009년7월 현재, 외국인주민 자녀는 107,689명으로, 이는 전체 외국인주민의 9.7%에 해당하며, 전년(‘08년: 58,007명)도 대비 49,682명이 증가하여, 85.6%의 증가율을 보임.

o 이 중 만 6세 이하가 64,040명, 만 7～12세 이하가 28,922명으로, 12세 이하가 외국인주민 자녀의 86.3%를 차지함(‘08년 대비 41,131명 증가, 79.4%)

* ‘09년 대폭 증가 사유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

□’08년 이전 조사시에는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지 못하여 자녀조사가 곤란

□‘09년에는 법무부 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활용, 주민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자녀를 조사

[그림 2] ‘08년도 대비 주요유형 증가현황

단위 : 천명

* 출처: 행정안전부(2009)

o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지난 2006년 2만5천명에서 2007년에는 4만4천명, 2008년에는 5만8천명, 그리고 2009년에는 10만7천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중 6세 이하가 6만4천40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였음(행정안전부, 2009년 7월 통계). 이는 현재까지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상당수가 취학 이전단계에 있으나, 앞으로 초중등학교 재학 다문화가정 자녀수가 계속 증가할 것임을 예측케 함. 더욱이 국제결혼이 2000년 이후에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령기 아동은 향후 급속히 증가할 것임.

□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

o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 현황은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 현재 총 18,778명으로 2007년에 비해 39.7%가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아, 전체의 84.2%를 차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20.7%)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서울(12%), 전남(10%), 경남(8.2%), 충남(7.9%)의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음. 부모의 국적별 현황은 일본(41.0%), 중국(22.3%), 필리핀(14.3%) 등의 순으로 요약됨.

<표2>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5	38.1	2,231	39.4	760	84.0	18,778	39.7

* 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90.2%(16,037명)로 대부분을 차지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

o 최근 국제결혼가정의 증가와 함께 한국에 재혼하기 위해 이주해 온 외국 여성들이 결혼 후, 현지의 자녀를 한국에 데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입국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학교 밖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이주청소년’이라 불리는 10대 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 이주청소년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외국인 신분으로 있으며, 한국어 능력부족과 교육제도 및 문화적 차이로 정식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또한 극히 일부 청소년들만이 대안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 및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적응교육을 받고 있어, 방치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우려됨.

- 이주청소년에 관한 통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과 행정안전부 등의 협력을 통해 산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통계는 산출되지 못한 실정임.

-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을 받아야 할 이들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정확한 통계 산출이 우선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한국어도 잘 못하고, 정규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홀로 집에 있거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있는 이주청소년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요구됨.

2		다문화가정의 문제 및 교육지원현황

□ 다문화가정의 문제

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생활․사회 부적응 심화

o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결혼 전에 한국어교육이나 문화를 배우기보다는 결혼하여 국내에 입국하면서 비로소 한국어를 배우고 우리문화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됨. 그리고 대개 입국 후 6개월 정도면 임신하게 되어, 교육을 계속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임. 새로운 생활에 미처 적응이 되기도 전, 임신출산에 따라, 어머니가 되고, 가족은 일반 한국어머니와 비슷한 역할을 하길 기대하면서 이주여성의 갈등은 더욱 심화됨.

o 언어, 생활방식, 문화적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은 또 다른 중요과제인 자녀육아․교육의 책임을 맡게 되나, 자녀에게 좋은 교육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여전히 생활 적응에 있어서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 전국 8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면 평가보고서(2008년도 자료)에 수록된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러 상담주제 중 부부관계 문제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녀양육․교육 문제에 관한 상담이었음. 그리고 부부관계 문제에서 가장 많이 호소된 상담주제는 의사소통의 문제와 가정의 수입부족으로 인한 경제 문제였음.

나. 생활․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이혼율 증가

o 국제결혼이 증가함과 더불어 이혼율도 증가하는 추세임.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연도별 혼인현황은 <표3>,<표4>와 같음.

o 2008년 현재, 한국 남성과 필리핀 배우자와의 혼인은 최다수임. 2007년까지 최다수를 차지했던 중국은 두 번째로 많은 혼인 건수를 나타냄. 베트남은 2006년까지 증가추세이던 것이 2007년 감소했으며, 2008년에는 다시 증가추세임. 일본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08년 다소 감소함. 캄보디아는 2007년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8년에는 감소추세임. 태국은 계속 증가 추세임.

<표 3>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혼인건수	332,090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외국인과의 혼인	11,605	14,523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한국남자+외국여자	6,945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중 국	3,566	6,977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베트남	77	134	474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필 리 핀	1,174	502	838	928	947	980	1,117	1,497	1,857
일 본	819	701	690	844	809	883	1,045	1,206	1,162
캄보디아	*	*	*	19	72	157	394	1,804	659
태 국	240	182	327	345	324	266	271	524	633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2009. 3. 26) “2008년 혼인통계 결과”의 데이터를 재구성 한 것임.

* 외국인과의 혼인 중에서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에 초점을 두었으며, 위에 제시된 6개국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국가를 중심으로 제시한 것임. 이외에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순임.

o 전반적으로 이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혼에 있어서도 중국은 최다수를 기록함. 베트남은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함.

<표 4>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단위: 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이혼건수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외국인과의 총 이혼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총 이혼 대비 구성비	1.2	1.2	2.4	3.3	4.9	7.0	9.7
-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중 국	180	274	835	1,425	2,538	3,654	5,398
베트남	7	28	147	289	610	895	1,078
필리핀	28	43	108	140	165	213	268
일 본	78	89	114	116	147	157	205
몽 골	10	6	83	116	132	173	213
우즈베키스탄	3	16	67	75	105	112	160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2009. 4. 28) “2008년 이혼통계 결과”의 데이터를 재구성 한 것임.

* 외국인과의 이혼 중에서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에 초점을 두었으며, 위에 제시된 6개국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국가를 중심으로 제시한 것임. 이외에 캄보디아가 있음.

o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증가 뿐 아니라, 동시에 이들 가정의 이혼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와 대처가 필요함을 시사함. 즉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 사회적응의 장애요인 제거 및 도움 제공이 절실함을 의미함. 부모의 이혼은 일반 학생들에게도 생활부적응을 이끌 가능성이 높은 사항으로 다문화가정 해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교육지원이 제공될 필요 있음.

다. 결혼이주자의 교육기회에서의 소외

o 국내 다문화가정(국제 결혼이민자 가정)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교육을 받을 여유가 적음. 교육을 받을 경우, 대체로 일을 하기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어서, 약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 되면, 이들은 일터로 나가 일을 하기 때문에, 교육기회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처지임.

※ 2005년도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여성결혼이민자 전체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50% 이하의 수준에 있는 경우도 44.2%(보건복지부, 2005;162).

o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교육을 계속 받기위해서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나, 다문화가정 가족 구성원은 이주여성의 외출 및 교육받는 것을 크게 반기지 않는 실정임. 한국 상황에 익숙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이 늘면서 혹시나 도망을 가지나 않을까 걱정하며, 심지어 방문교사가 가정에서 지도할 경우도 충분히 래포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가정 내 수업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함(방문교사 심층면담 결과).

o 교육기관과 가정간의 거리가 원거리일 경우, 교육기관으로부터 결혼이주자들을 위한 교통편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들은 교육을 받기 더욱 어렵게 됨.

※ 전국 8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면 평가보고서(2008년도 자료)에 수록된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분석한 결과, 80개 지역 센터에서 밝힌 한국어교육지원의 문제 중 결혼이주여성의 학습포기 및 학업 중단의 중요 이유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혹은 임신, 출산으로 인한 교육 포기 등 이었으며, 결혼이주자들은 한국어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시간 동안의 자녀 보육과 교육장까지의 교통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라. 학부모로서의 자녀 교육지원역량 부족

o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이주여성인 어머니가 자녀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자녀들의 성장과정 뿐 아니라, 학교 입학․적응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학교입학 준비도 부족 및 가정교육지원 부족으로 인한 학습결손 등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의 문제를 초래함.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므로 언어 발달 지체를 보이거나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문제를 보임(설동훈, 2005; 오성배, 2005; 조영달 외2006; 김경란, 2006; 홍영숙 2007; 교육부, 2007).

- PISA 2003, 15세 이민 1세대(외국에서 출생한 이들)에 관한 정보에 의하면,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에서 이민 1세나 2세대의 학생들이 수학, 과학, 그리고 읽기 소양에서 본토 학생들보다 성취도가 낮게 나타남.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에서 쓰는 언어와 교육을 받을 때 쓰는 언어가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취도가 낮게 나타났음(OECD, 2006).

-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 거주기간, 이주부모의 출신국, 이주부모의 한국어 능력, 사회․경제적 수준 등은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한국어를 잘하는 부모의 자녀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한국어 능력수준이 높으며, 학교적응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남(이재분 외, 2008).

마. 결혼이주자의 적응 및 자녀교육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

o 국제결혼 이주여성 어머니의 사회·문화에 대한 적응 및 자녀교육지원을 위한 역량의 계발은 자녀교육을 위해 필수적임.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이 다른 한국의 일반 어머니들과 교류하며 지내는 경우가 적고, 또한 이들 대부분은 한국으로 먼저 결혼하여 이주해 온 같은 나라 출신의 선배 어머니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의 양이 적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빨리 접하기도 힘든 상황임.

- 국제결혼가정의 대부분 학부모들은(88.6%) 자녀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조사대상 학부모의 30%정도 만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교사와 정보를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몰라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이재분 외, 2008).

※ Hess 등(1984)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가 학령전기 아동의 학습준비도 및 학교 입학 후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음. 즉 어머니가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보인 긍정적 정서는 아동에게 인지적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Kirsh 등(199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는 아동의 인지적 능력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와 사회의 적응이 자녀의 인지와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o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어머니의 사회·문화에 대한 적응을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함.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을 위해 교육정보를 포함해,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먼저 이뤄져야 함.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이 TV나 신문 등 매스컴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정보 제공은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문화가정 교육지원현황

가. 결혼이민자의 적응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o 부처별로 이민자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민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등록외국인의 1.6%, 결혼이민자(국민의배우자)의 10.5%에 해당되는 재한외국인이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법무부, 2008)

o 2008년도 국내의 전체 결혼이민자 수 대비 전국 8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실제 결혼이민자 비율로 산출한 이용률은 26.1%임(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표 1> 참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이용율은 10.8%, 가족교육프로그램 이용율은 5%, 상담프로그램 이용률은 13%, 그리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용율은 3%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2008년도 전체 결혼이주자 수 대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결혼이민자 수

단위 : 명(%)

전체 결혼이주자 수	센터 이용 (결혼이민자) 수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수
		한국어	가족교육	상담	역량강화
102,713 (100.0)	26,904 (26.1)	11,114 (10.8)	5,141 (5.0)	13,378 (13.0)	3,607 (3.0)

* 이 표는 「2008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에 수록된 관련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임.

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

o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음.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 내용은 <부록 2> 참조.

o 지역차원에서의 보건복지가족부와 학교차원에서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 문제 발생의 예방과 위기개입,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와 이들의 지역사회 융합 및 공동체 문화 형성 등을 위해, 전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2008년 현재, 전국 8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가족상담,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등을 기본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우리나라 발전의 주역이 되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2009.1.2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한 학교차원에서의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은 지난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 및 이들의 교육소외 현상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음. 교육부(2006년 당시)는 다문화가정을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하였으나,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정책지원 대상으로 삼았으며, 2006-2008년 동안 추진된 주요 정책추진의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이었음(이재분 외, 2008).

․ 한국어(KSL)반/방과후학교 운영, 문화체험활동, 멘토링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한국어․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해, 관련 교과(도덕, 사회) 및 개정 교육과정에 타 문화 이해․존중 관련 내용 반영,

․ 정책연구학교 운영(12개교), 다문화 교육 관련 전문 연구․개발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등 마련.

※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중기정책에서 2009년 이후 다문화가정의 자녀(학생)교육과 학부모 교육지원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밝히고 있음.

o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은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각기 독자적으로 추진되  고 있음. 그러다보니 부처 간(중앙-지방간 포함)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상호 연계가 미흡한 것이 중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되는 기존의 사업들은 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 혹은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며, 제공되는 교육내용 또한 주로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와 같은 특정 한 두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한국의 법, 제도에 관한 지식이나 직업교육, 정보화 교육 등 실질적 차원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음(박성혁, 2007).

o 이 외에 체계적인 현황 파악 및 지속적인 지원 부족, 학교 중심의 다각적인 관련시책 부진, 일반인의 다문화 이해 증진대책 미약, 지역단위 역량 결집 미흡(다양한 사업을 지역단위에서 통합‧조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전달체계 구축 미흡), 전문적인 지원체제 부재 등(교육부, 2006; 이재분 외 2008)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다. 이민자의 역량강화 및 잠재력개발을 위한 교육시스템 부재

o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더 이상 부족하거나 교육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이들을 세계화된 인재로 키우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이민자의 역량을 강화사키고, 잠재력을 발굴, 계발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이 요청됨.

o 현재 결혼이민자로 하여금 기본소양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가 시범시행중인 「사회통합이수제」를 들 수 있음. 그러나 이는 기본 소양교육에 제한하고 있어, 이민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잠재력을 발굴․개발해 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은 현재 부재한 실정임.

※ 사회통합이수제는 결혼이민자 등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여를 선택할 수 있음.

- 이는 5단계의 언어과정과 다문화사회 이해과정으로 구성되며, 한국어과정은 초급1/2, 중급1/2, 고급(면제)의 5단계로 세분화되었으며, 다문화사회이해과정은 다문화사회이해활동과 일반교육으로 구성됨.

- 이수단계는 기본소양 능력에 따라 면제, 감면 등 차등 적용됨.

- 사회통합이수자에 대한 혜택은 국적취득 신청 후, 대기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에서 1년 단축될 수 있음 (법무부, 2009.5.20 보도자료).

3		다문화가정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 구축 개요

□ 브릿지 프로그램의 의미 와 목적

o 브릿지는 두 지점을 연결시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다리’를 의미함.

o 브릿지 프로그램이란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그들이 출신국에서 경험한 언어, 문화, 지식 등을 새로운 환경(한국문화, 언어 등)과 연결하여, 결혼이민자들이 양국 간의 언어차이, 문화차이, 생활차이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의미함.

o 브릿지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구성원(결혼이주여성과 자녀 등)의 한국사회 정착과 그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둠.

□ 브릿지 프로그램 구축의 필요성

o 교육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가정 내 및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들을 주류사회에 통합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한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과 자녀 등)의 한국사회 정착 유도가 요청됨.

※ 관련하여 법무부는 현재, 사회통합이수제를 시범 시행중이나, 시행기관의 접근성, 이민자의 교육지속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됨. 예컨대 교육을 받기 위해, 3시간정도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라든가, 생업으로 계속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파악됨(시범운영중인 기관의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결혼이민자들이 보다 쉽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한 안정된 한국사회정착이 요청됨,

o 국제결혼 이주여성 어머니의 자녀교육지원을 위한 역량의 계발은 자녀교육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됨.

o 국정지표로 「인재대국」을 표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위한 교육을 체제화 시키고, 더 나아가 다문화가족의 장점(예: 출신국에서의 전공 및 전문 직업 경험 등)을 발굴, 이를 최대한 살려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일로 발전시키는 일이 요청됨.

o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학습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격통신(온라인)기반 교육활용이 요청됨.

□ 브릿지 프로그램의 구성내용(과제)

o 두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개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유도함.

- 한국사회 적응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한국어, 기본소양교육 제공

- 전문적 교육(예; 직업기술교육 및 학력보완 교육) 으로의 연계를 위한 기초교육제공

단계1: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필수교육 단계

● 체계적 언어교육정책 추진

o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사회통합과 그들 자녀들의 교육격차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한국어 교육임. 그러나 국내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관련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초보수준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 및 이주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언어교육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문부과학성의 외국인 아동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외국인 아동학생을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JSL 커리큘럼」개발 시행하고 있으며, 「귀국, 외국인 아동학생 교육지원 체제 모델 사업(2006)」등을 추진하고 있음.

※ 독일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정책 중 하나인 푀어믹(FörMig) 정책은 이주배경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언어교육후원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정책으로서, 지역 내 여러 교육기관을 네트워크화 하여 협력을 유도하는 노력과 단계적 언어교육지원 추진.

●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소양교육 개발․운영

o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내용은 주로 한국어 교육에 편중되어 있음.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한국의 법, 제도에 관한 지식이나 생활, 문화, 정보화 교육 등 실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미비함(박성혁, 2007; 이재분 외 2008). 따라서 이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요구됨.

o 학부모의 자녀 교육지원 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교육 전반에 관한 이해와 관련 교육정보 제공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자녀의 발달특성 이해 및 학교 생활, 학습지도방법, 부모-자녀 간 관계형성, 학교와의 관계 유지 등에 관한 부모교육을 필요로 함.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필요

단계2: 전문교육 진입을 돕기 위한 기초교육 단계

● 학습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o 장기적 차원에서의 결혼 이주자(어머니, 자녀 등)의 자생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학력취득 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관련 기초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지역특성 반영 직업기술교육:

-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대부분 중앙에서 만들어진 매뉴얼 및 교재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어 지역 특성과 이주민 구성을 고려한 자율적 교육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특정한 몇 가지 종류의 영역에 치중되었던 교육내용이 지역 및 학습자 특성, 요구에 부응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농촌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해, 실제 그들의 생업과 직결되는 영농기술 및 관련 직업기술 교육은 부재한 형편이어서 이들을 위한  교육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또한 도시 거주 저소득층 결혼이주자들을 위해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지역 내 산업이 요구하는 각종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자생할 수 있게 하는 교육지원이 요청됨.

※ 결혼이주여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 종교적 이유로 입국한 고학력 여성이나, 외국인근로자로 국내에 왔다가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 통․번역사, 학교 다문화이해 강사 등으로 양성되어 우수인재로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음. 이는 대개 노동부의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된 것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함.

- 한국어에 어느 정도 능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이주자들을 위해, 학력보완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 있음.

- 이들이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면밀히 조사해(예: 자국인 보육강사, 상담자, 여행전문가, 요리사 등), 글로벌 인재양성의 기초를 마련할 필요 있음.

□ 브릿지 프로그램 구축 방법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교육지원방식

o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외국인 주민 누구나가 학습할 수 있는 교육지원시스템으로 구축

o 가정 경제를 위해 일을 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일터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집에 머물러 있어야 만하는 결혼 이주자가 가정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시스템으로 구축

● 지역 내 방송고등학교를 핵심동력으로 운영하는 교육지원방식

o 어느 교육기관보다도 학교에 대한 신뢰가 깊은 우리정서

o 직업기술교육시 학교 시설이용 가능(영농기술교육시 농업계 전문학교 이용하여, 한국어와 기술 지도 등)

o 현재 방송고가 전국차원에서 지역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반 구축 용이

● 다문화가정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 구축 기반 조성

o 다문화가정 학생 및 가족구성원(특히 이주 부모)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관련법, 제도개선

o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지원 예산 확보 및 확충,

o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기계획 수립 및 추진, 정책추진의 성과 평가체제 구축.

o 관련 부처․기관 간 연계 촉진, 유사사업간 연계 등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등.

- 학교-교육청/일반자치단체-일터(산업 현장)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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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06).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부록

<부록 1> 2008년도 국제결혼이주자의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현황

단위 : 명(%)
지역	결혼이주자 수	센터 이용자 수*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수
			한국어	가족교육	상담	역량강화
서울특별시	24,048 (23.5)	1,416 (5.8)	846 (3.5)	302 (1.2)	1,229 (5.1)	112 (4.6)
부산광역시	5,431 (5.2)	846 (15.5)	692 (12.7)	191 (3.5)	1,576 (29.0)	171 (3.1)
대구광역시	3,424 (3.3)	1,661 (48.5)	596 (17.4)	377 (11.0)	258 (7.5)	224 (6.5)
인천광역시	6,068 (5.9)	955 (15.7)	480 (7.9)	106 (1.7)	364 (5.9)	55 (0.9)
광주광역시	2,094 (2.0)	769 (36.7)	398 (19.0)	144 (6.8)	592 (28.2)	105 (5.0)
대전광역시	2,196 (2.1)	1,062 (48.3)	202 (9.1)	127 (5.7)	135 (6.1)	94 (4.2)
울산광역시	1,797 (1.7)	554 (30.8)	223 (12.4)	277 (15.4)	107 (5.9)	121 (6.7)
경 기 도	27,770 (27.0)	2,976 (10.7)	1,108 (3.9)	372 (1.3)	422 (1.5)	325 (1.1)
강 원 도	2,665 (2.5)	1,469 (55.1)	738 (27.6)	302 (11.3)	1,249 (46.8)	221 (8.2)
충청북도	3,015 (2.9)	2,820 (93.5)	938 (31.1)	477 (15.8)	2,835 (94.0)	419 (13.8)
충청남도	4,284 (4.1)	1,209 (28.2)	660 (15.4)	311 (7.2)	331 (7.7)	190 (4.4)
전라북도	3,565 (3.4)	1,551 (43.5)	877 (24.6)	308 (8.6)	773 (21.6)	326 (9.1)
전라남도	4,501 (4.3)	2,129 (47.3)	718 (15.9)	328 (7.2)	465 (10.3)	150 (3.3)
경상북도	4,894 (4.7)	4,404 (89.9)	1,625 (33.2)	846 (17.2)	2,431 (49.6)	736 (15.0)
경상남도	6,057 (5.8)	1,861 (30.7)	709 (11.7)	498 (8.2)	328 (5.4)	228 (3.7)
제 주 도	904 (0.8)	806 (89.1)	186 (20.5)	23 (2.5)	83 (9.1)	21 (2.3)
계	102,713 (100.0)	26,904 (100.0)	11,114 (100.0)	5,141 (100.0)	13,378 (100.0)	3,607 (100.0)
전체 결혼이주자수에 대한 비율	100.0	26.1	10.8	5.0	13.0	3.0

*결혼이주자만을 대상으로 함

* 이 표는 「2008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에 수록된 관련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임.

부처	주요 내용
보건복지가족부1)	-07.1월부터 미성년자 양육 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건강검진서비스 시범실시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 -결혼이민예정 여성에게 한국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실시 -한국인 배우자 대상 결혼준비교육 추진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종합 생활정보 제공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취업역량 강화 교육 실시 -다문화사회 통합 선도자 육성 -이민자 적합 직종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다문화정책 추진기반 마련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확대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여성부2)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운영 -전국지원시스템 운영 -이주여성 쉼터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법무부와 공동)
교육과학기술부3)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 -제도 개선 및 성과 확산
법무부4)	-결혼이민자 체류관리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여성부와 공동) -외국인 종합안전 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ABT대학 선정
문화체육관광부5)	-이주민대상 한국어․문화이해교육 시범사업 실시 -이주민과 내국민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컨텐츠의 제작
노동부6)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통역서비스 제공강화 -사회적일자리 제공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행정안전부7)	-지자체 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 -외국인주민 무료진료 추진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외국인주민 기초 실태조사 -결혼이민자 정착 우수사례 발표회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상황 점검 -다문화 공공서비스 헌장 제정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

<부록 2> 정부부처별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지원 현황

참조 :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등교원양성대학생을 활용한  ‘09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사업 추진계획

1)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과(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을 토대로 작성

2) 여성부 : 관련 부처의 실문자 자문을 거쳐 작성

3)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4) 법무부 : 관련 부처의 실문자 자문을 거쳐 작성

5)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 부처의 실문자 자문을 거쳐 작성

6) 노동부(2007). “결혼이민자 가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방안”을 토대로 작성

7)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본부(자치행정과) (2008). “이주민 정착지원 추진 계획”을 토대로 작성

Ⅲ. 토론 1 :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부 지원정책

김영호 I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Ⅰ. 다문화가족 현황

□ 국제결혼의 지속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가족형태로 등장

○ ’08년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전체결혼의 11.0%(36,204건) 차지

○ ’09.5월,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167,090명 (여성이 150천명, 89.7%)

※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출생성비의 격차, 농촌-도시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에 따른 여성독신자 비율 증가, 세계화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감소, 가치관의 변화 등에 따라 국제결혼 증가

< 결혼이민자 현황 >

(단위 : 명)

계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67,090	17,237	149,853	125,673	15,190	110,483	41,417	2,047	39,370

□ 대다수 다문화가족은 언어․문화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 경험

※ 한국어 때문에 불편했던 점은 ‘공공기관에서 업무 볼 때’(33.3%), ‘가족과의 의사소통 등’(28.7%), ‘자녀훈육 및 숙제지도할때’(15.9%)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 '08.11월)

※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률은 34.2%이며, 미취업 여성 결혼이민자의 80%이상이 취업을 희망(’06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는 매년 증가 추세로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06년 25천명→ ’07년 44천명→ ’08년 58천명 → ‘09년 103천명

※ 6세 이하는 59.6%, 만 7～12세가 26.7%로 영․유아가 대다수를 차지

○ 외모, 말씨 차이로 인한 심리적 소외감과 부모의 양육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

□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

○ 중국인(중국 국적 동포 포함)이 61.4%로 가장 많고, 베트남(18.4%), 필리핀(5.9%), 일본(3.2%) 등의 순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중국 (조선족)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골	태국	대만	기타
계	167,090 (100%)	53,754 (32.2)	48,698 (29.2)	30,779 (18.4)	9,799 (5.9)	5,364 (3.2)	2,503 (1.5)	2,242 (1.3)	517 (0.3)	13,434 (8.0)
국적미취득자	125,673 (75.2%)	35,386	33,457	28,817	6,117	5,050	2,309	2,092	351	12,094
국적취득자	41,417 (24.8%)	18,368	15,241	1,962	3,682	314	194	150	166	1,340

□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

○ 2008년 한해동안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6,204건이 이루어졌으며, 총 혼인건수(327,715건) 대비 11%를 차지

- 이 중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총 28,163건으로, 중국 13,203건(46.9%), 베트남 8,282건(29.4%), 필리핀 1,857건(6.6%) 순

<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혼인건수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국제결혼건수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국제결혼비율	5.0%	8.2%	11.2%	13.5%	11.7%	10.9%	11.0%

※자료 : 통계청, 2009.3월

□ 외국인과의 이혼현황

○ 2008년 한해동안 외국인과의 이혼은 총 11,255건으로 총 이혼건수(116,535건) 대비 9.7%를 차지, 매년 증가 추세

<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이혼건수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외국인과의 총 이혼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총 이혼대비 구성비	1.2%	1.2%	2.4%	3.3%	4.9%	7.0%	9.7%

※자료 : 통계청, 2009.4월

Ⅱ. 다문화지원정책 현황

1. 추진현황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사회통합 지원 대책」 수립․추진

ㅇ ‘06.4월 국정과제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사회통합 지원 대책」수립

- 12개 관련부처가 총 7개 과제, 27개 소과제를 분담 시행, 여성가족부 (현 복지부)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총괄 시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ㅇ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06년 21개소 → ’07년 38개소 → ’08년 80개소 → ’09년 100개소

□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법령 제정․시행

ㅇ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08.6월)

ㅇ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정보제공, 사회적응교육 등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을 체계화한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 (‘08.9월)

□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수립․추진

ㅇ 보건복지가족정책 전체를 포괄하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수립 (‘08.10월)

2. 주요정책 및 사업

<관련법률>

법률명	제정일	시행일	주요내용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2007.12.14	2008.6.15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도입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 운영 ․결혼중개업자의 자격 제한 ․결혼중개업자 의무사항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3.21	2008.9.22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정보제공, 사회적응교육 등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을 체계화

□ 국제결혼 중개과정의 체계적 관리

○ 국제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체계적 관리

- 신규 결혼중개업자를 위한 등록전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 교육과정의 정례적 운영

- 국제결혼 당사자간 신상정보 사전제공을 위한 결혼중개업자의 의무규정 신설 추진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 오리엔테이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현지에서의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 결혼이민자 입국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과 연계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가족 초기 사회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집합·방문·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준별로 세분화된 한국어교육 실시

- 고급과정 확대 운영 및 수준별·상황별 다양한 교재 보급 (문화부와 공동추진)

- 센터 접근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 서비스 강화

※ ’08년 한국어교육 지도사 약 960명 파견, 5,760가구 지원

○ 초기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실시

- 통역요원 양성(결혼이민자 활용) 및 통․번역서비스 제공 (84개 센터)

○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판 생활·정책 정보매거진(Rainbow+, 연4회, 매회 7만부)을 8개 언어로 발간

※ 8개국어(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러시아어)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학습능력 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보육시설 등 파견서비스 제공 (74개 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별 교육강사를 양성,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 가정 내 부모의 양육능력 향상을 위해 아동발달주기와 가정환경을 고려한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지도방법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 ’0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양육지도사 약 1,280명 파견, 10,240가구 지원

-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방문교육사업과 통합·연계하여 가정 내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실시

□ 결혼이민자 경제·사회 자립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

- 농촌거주 결혼이민자의 농촌사회 정착을 위한 영농기술교육교육기관 및 과정 확대

※ ’08년 16개 기관, 영농초기교육 위주→’09년 20개 이상, 지역특성사업으로 강화

- 다문화강사, 원어민 외국어강사 및 통․번역사 등 이민자 적합직종 개발-교육훈련-일자리 연계 체계 마련 추진

○ 결혼이민자 지역사회 활동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대상별, 기능별로 활성화하고, 다문화가족 모니터링단을 활용한 생활불편 해소창구 운영

- 결혼이민자의 자원봉사활동 개발, 학교 학부모활동 참여 지원 강화

□ 정책 추진기반 체계화

○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조사 실시

- 서비스 대상 적극 발굴,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안내 등 지속적 관리 강화

※ 다문화가족사업 실적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09. 2월)

○ 수요자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 대표 홈페이지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 콘텐츠 제공 및 서비스 지원 강화

<붙 임 1>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2009. 8월 현재)

□ 결혼이민자 현황 (‘09. 5, 행안부)

▹ ’09.5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67,090명으로 ‘08년도(144.385명)에 비해 13.6% 증가

▹ 성별로는 여성이 89.7%, 국적취득자는 24.8%

결혼 이민자									자녀현황
계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67,090	17,237	149,853	125,673	15,190	110,483	41,417	2,047	39,370	103,484	52,842	50,642

□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09. 5, 행안부)

구분	계	중국 (조선족)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골	태국	대만	기타
계	167,090 (100%)	53,754 (32.2)	48,698 (29.2)	30,779 (18.4)	9,799 (5.9)	5,364 (3.2)	2,503 (1.5)	2,242 (1.3)	517 (0.3)	13,434 (8.0)
국적미취득자	125,673 (75.2%)	35,386	33,457	28,817	6,117	5,050	2,309	2,092	351	12,094
국적취득자	41,417 (24.8%)	18,368	15,241	1,962	3,682	314	194	150	166	1,340

* 국적취득자는 행안부 통계상 혼인귀화자에 한함 (기타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자 제외)

□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현황(’09. 5, 행안부)

구 분	계	만6세미만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학생수	103,484명	61,700명	27,568명	7,785명	6,431명
비 율	100%	59.6%	26.7%	7.5%	6.2%

* 행안부 통계상 ‘외국인주민 자녀(107,689명)’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09 3, 통계청)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혼인건수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국제결혼건수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국제결혼비율	5.0%	8.2%	11.2%	13.5%	11.7%	10.9%	11.0%

※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총 28,163건으로, 중국 13,203건(46.9%), 베트남 8,282건(29.4%), 필리핀 1,857건(6.6%) 순

□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09. 3, 통계청)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이혼건수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외국인과의 총 이혼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총 이혼대비 구성비	1.2%	1.2%	2.4%	3.3%	4.9%	7.0%	9.7%

<붙 임 2>

「다문화가족지원법」주요내용

□ 법률제정 배경

ㅇ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정책 추진

ㅇ ’07.5.2 장향숙의원 대표 발의

ㅇ ’08.3.21 제정․공포 (’08.9.22일 시행)

□ 주요내용

ㅇ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사회적응․직업․가족교육 등 교육지원

ㅇ 가족상담ㆍ부부교육ㆍ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실시 및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ㅇ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ㅇ 다문화가족 현황 파악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붙 임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요

▹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제정(’07.12.14)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07.6.15)

❑ 법률의 주요내용

❍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관리

❍ 결혼중개업자의 자격 제한

-「형법」(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 약취와 유인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자

❍ 결혼중개업자의 의무사항 규정

- 허위․과장광고 금지, 손해배상책임 보장, 외국 현지법령 준수, 서면계약서 작성, 허위정보 제공 금지 등

❍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시정명령,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벌금, 과태료 등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 신고․등록 기준 및 절차,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의 기준,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 금액 기준,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 규정
<붙 임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ㅇ 사업개시 연도 : ‘06년~

ㅇ 법적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센터수 : 21개소(’06) → 38개소(’07) → 80개소(’08) → 100개소(’09)

※ 센터 개소당 지원 예산(자치단체경상보조) : 43백만원(’06～’07), 50백만원(’08), 70백만원(’09)

□ ‘08년 사업 성과 및 실적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결혼이민자 및 자녀,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ㅇ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조기적응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통합 촉진

ㅇ ‘08년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문화정서지원, 역량강화지원 및 자조집단 육성 등 서비스 제공(연간 616천명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실적(2008.12월)>

<단위: 명(연인원)>

한국어 교육	다문화 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조집단	정서지원	역량강화	전문인력양성	계
311,555	23,436	25,849	27,818	25,479	118,045	74,566	9,054	615,802

□ ‘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종류	사업명	사업내용 (목적, 대상, 내용 등)	비고 (사업예 등)
기본 사업	한국어교육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대상 수준별 반편성을 통한 단계별 한국어교육 실시 (5단계 과정:초급1․2,중급1․2,고급)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방송교육 병행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결혼이민자들이 가정, 지역사회 및 한국생활 전반에 대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결혼이민자 대상 우리나라의 법률 및 인권, 결혼과 가족의 이해, 다문화가족생활교육 등을 강의․체험 방식 등을 병행하여 진행
	가족교육	-의사소통 미숙 및 부재로 인한 가족간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구성원 교육을 통해 가족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 -다문화가족 대상 가족전체 통합교육, 시부모교육, (예비)배우자교육, 자녀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가족․개인 상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정서적 지원 -부부․부모․자녀․성․경제문제 등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정서적 지원 및 정보제공
	취․창업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등 맞춤형 취․창업 지원 -취․창업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제공, 해당지역의 일자리제공기관과 결혼이민자 연계 활동 등
기타 사업	통․번역서비스자조모임	-기정착한 이민자가 같은 출신국 초기 이민자들의 의사소통 지원
	멘토링, 자원봉사단 등 지역사회․민간자원 활용 프로그램	-서비스 수요분석에 기반하여 센터내 기존 프로그램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멘토 양성․활동 -센터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 가사도우미 등 서비스 영역별로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구성․운영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의식 함양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제공기관 연계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실시 (‘09년~, ’09년 추경으로 대부분의 센터에서 실시 예정)

Ⅳ. 토론 3 : 이주여성교육을 위한 원격통신(온라인)활용방안

전인식 I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센터 소장

다문화가정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의 구축과 관련된 간담회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오늘의 다문화가정 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는 다문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구성원 모두에게 복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간담회에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음을 감사한다. 제가 맡은 토론 부분은 다문화가정을 위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현황과 온라인 프로그램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온라인 기반의 브릿지 프로그램 구축할 경우 제공 방법이다.

무엇보다 먼저 온라인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 대상으로 “브릿지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문해 교육이 쓰기, 읽기, 말하기, 셈하기 등에서 IT 문해 교육으로 확대되어 있는 요즘 온라인을 통한 “브릿지 프로그램”의 활용은 한국어 및 기본소양교육과 동시에 IT 활용 교육까지 할 수 있기에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잘 구성되면 학습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만으로 운영되는 것보다 효율적이 될 수 있다.

1.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현황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이주여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 관계기관에서 이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속속 개설하고 있다. 특히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가운데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 교육과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의 역사/사회/문화 교육과 지역사회/전통예절/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프로그램, 가족역할 및 가족문화의 이해와 의사소통, 가족 간 갈등을 돕기 위한 가족/배우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일종의 오늘 논의되는 “브릿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 수요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직접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수 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어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 외국인 한글학습(http://www.mct.go.kr/hangeul/index.html)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외국인 한글학습 프로그램이다. 기본적인 어휘, 발음, 문법, 연습문제가 제공되고 있다. 영어로 설명되어 있으며 기초 수준이다.

-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http://ecamp.kdu.edu) :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디지털대가 포스코로부터 재정을, 여성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 지원을 받아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7개국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서울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다.

- 「Let's Learn Korean」(http://rki.kbs.co.kr/learn_korean/lessons/k_index.htm) : KBS WORLD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어 강좌로 영어/독일어/프랑스어/스페인어/아랍어/러시아어/인도네시아어/중국어/일본어로 공부할 수 있으며, 처음 한국어를 접하는 외국인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다.

- 한국어 강좌「바른소리」(http://www.korean.go.kr/hangeul/cpron/main.htm) : 국립국어원에서 영어와 일본어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어 강좌로 한국어를 발음할 때의 입모양을 좌, 우, 정면에서 촬영하여 보여준다.

- 「틴코리안 한글 깨치기」(http://www.teenkorean.net) :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한국어로 서비스하고 있는 한글 강좌로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위해 한국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다. 각 내용은 mp3와 doc문서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드라마, 동화, 한국노래, 한국어 퀴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 「Korean Language Study」(http://www.interedu.go.kr) :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영어/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 강좌로 한국어배우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실력을 평가하는 사전평가(pretest)가 있고, 어린이, 어른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 「한국어 교실」(http://www.glokorean.org) :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회화위주의 강좌이며 초급/중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온라인 중급 한국어 메뉴로 들어가면 pdf문서로 교재를 직접 다운받아 볼 수 있다.

- 「Learning Korean」(http://edu4u.gimhae.go.kr) : 김해시 E-평생학습원에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어 강좌로 현지인 강사가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강의한다. 강사가 직접 칠판에 적으며 강의하는 듯한 효과를 볼 수 있다.

- MNTV 인터넷 방송「생활한국어」(http://mntv.net/studykorean) : 동영상강의이며 초급 1, 2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제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영상을 통해 보여주고 강의하는 형식이다.

- EBS교육방송「한국말 쉬워요」(http://ebs.co.kr) : 주제별 회화 위주의 동영상강의이며 한국어 실력이 중급인 사람에게 적당하다.

- EBS교육방송 무료학습관「한국어」(http://www.ebslang.co.kr) : EBS가 이주 외국인들을 위해 제작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EBS 위성채널인 ‘EBS Plus2’를 통해 방송되었던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러시아어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 강사들은 해당 국가 출신으로 한국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한국인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어휘, 발음, 대화, 문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소개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의 기초회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한국어강좌가 현재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모든 강좌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강좌만으로도 온라인 한국어강좌의 대체적인 윤곽은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강좌의 제작 목적이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위한 경우와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모두가 한글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것이고 교육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각 프로그램마다 자기완결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돋보이지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소개와 언어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안내해주는 정보가 없다.

둘째, 대부분 학습자가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습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율학습용이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정보는 알 수 있을 것이나, 지속적인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한국어 학습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기에 자기 책임 하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보상을 해주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어 강좌의 전문가가 참여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체계(교육과정)를 제시하고 현행 강좌 전반에 대한 위상의 진단과 부적한 부분에 대한 콘텐츠개발, 그리고 서비스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교육의 관리가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학습하더라도 끊임없이 동기유발을 하고, 학습을 독려하고, 멘토링 해줌으로써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1) 비용

온라인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과 비교할 때에 장점이 많다. 그러나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온라인 기반의 “브릿지 프로그램” 구축한다면 장점을 강화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온라인 교육은 저렴하다’는 많은 분들의 생각은 옳지 않다는 점이다. 싸구려 온라인 교육은 질이 나쁘다. 온라인 교육을 비용 효과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장기간 많은 학습자에게 제공한다는 점만 생각한다면 초기 투자비 부담만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온라인에서 학습하는 학습자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영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앞서 제시한 현행 사이트 대부분이 운영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얼마나 학습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토론자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2) 동기유발

온라인으로 학습한다는 것은 오프라인 학습보다 학습자에게 어렵다. 동기유발이 강하지 않은 학습자는 학습에서 멀어지기 십상이다. 이점은 토론자가 근무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학업에 대한 한을 가진 성인들보다 청소년 학생들이 학습 참여도가 떨어짐을 볼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의 어려움은 정보통신기기 즉,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해주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원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학습을 독려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정교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어와 기본소양교육을 위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브릿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

동기유발과 연계하여 생각해보면 오프라인 교육 내지 지원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은 상보적인 관계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은 각각 나름대로 장점을 지니고 있고, 그 장점을 잘 조화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학습하는 동료나 튜터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은 학습 참여율을 제고시킨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학습의 블렌디드 러닝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기유발을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귀화시험의 경우에 국어와 국사 등의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를 브릿지 프로그램의 교육이수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신뢰성을 갖춘 브릿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교육 프로그램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는 학습독려의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이주민가족 구성원이 우리나라에 적응하고 나아가 역량을 강화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3. 성공적인 원격교육을 위한 고려사항

성공적인 원격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온라인을 통해 원격교육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IT 인프라, 학습관리시스템, 콘텐츠, 온라인학습서비스, 운영지원센터 등이 필요하다. 좀 더 상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IT 인프라

정보인프라는 사용자가 양질의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ㆍ공간의 제약 없는 인터넷 기반의 사이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의 안정화를 통한 무장애ㆍ무중단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H/W로는 웹 서버, DB서버, 상담서버, 커뮤니티 서버, storage 서버 등이 필요하고, S/W로는 서버 운용을 위한 OS와 WAS, M/W, DBMS등 필요하다. 보안을 위해서 보안의 대상, 범위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방화벽, IPS등의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통해 내ㆍ외부의 불법접근 차단하고 DB등 중요 서버에 개별 보안 적용 이 필요하다. 온라인 서비스를 초고속인터넷망이 필요하다.

2) 학습관리시스템

사이버교육시스템은 교육포털의 개념으로 크게 LMS와 학습객체 기반의 교육 콘텐츠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LCMS와 상담, 행정지원시스템 등 교육지원, 관리를 위한 교무운영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 학습관리시스템),

※ LCMS(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 :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

3) 온라인학습서비스

사이버교육의 기술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실질적으로 학습(교육)이 이루어져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학습 교재, 상담 서비스 등). 특히, 재외국인들이 사이버교육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어 사이트의 구축은 물론 계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중복 투자 및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꾀하고, 이용의 편의 제공을 통해 활성화를 촉진하며, 세부적으로는 시스템 상호 호환성을 확보ㆍ도모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콘텐츠를 구축해야 한다.

4) 운영지원센터

IT 인프라, 학습관리시스템, 콘텐츠, 온라인학습서비스가 온라인 강좌의 성립을 위해 갖춰야할 기본적인 인프라이다. 그러나 온라인강좌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운영지원센터의 역할 부분이다.

학습자 모집, 원격ㆍ출석수업 주관, 교육과정 운영, 성적평가ㆍ관리, 생활 및 특별활동 지도, 학적관리, 교재 제작ㆍ배포, 수료ㆍ휴학ㆍ복학에 대한 제 증명 발급, 그리고 상담 등을 전담하여 운영할 중앙 및 지역 운영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센터에서는 원활한 학습 환경 제공 및 사이버 학습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비가시적 학습지원 독려 활동을 전개하면서 필요한 학습자를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 개발, IT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적 관련 교육 실시, 교육주체들의 활발한 상호작용 지원, IT 교육을 위한 정보지원단 배치, 다문화가정의 컴퓨터 및 통신료 지원, 지역 센터에 전용 컴퓨터실 확보 등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지원 전문교사 양성 및 멘토링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튜터 연수 강화, 튜터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연수 활성화, 중앙 교수 학습센터와 연계하여 학습 진단 지원 및 온라인 튜터 제도(관리형 상담) 마련, 가상클래스 지원, 질의응답ㆍ그룹스터디ㆍ보충학습 운영,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하여 상담 및 각종 문제 해결 방법 제공, 다문화 가정 사이버 교육을 위한 다중언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온라인 교육자료 지원(전자 도서관, 사전, 각종 정보 등),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한국어, 모국어 및 문화교육)과 오프라인(한국전통문화 체험) 연계 프로그램 제공,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브릿지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연구 등의 업무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브릿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연구, 운영,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2. [실무회의]

1·2차 관계부처 실무회의

□ 1차 실무회의 :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법안 틀 마련

<개요>

○ 일  시 : 2009. 9. 16 (수) 오후 1시 ~ 오후 4시

○ 장  소 : 국회법제실 (국회도서관건물) 411호

○ 내  용 : 브릿지 프로그램 구축방안 및 법안개정을 위한 실무회의

○ 참석자 : 교과부 이러닝지원과 안경화 사무관

법무부 사회통합과 강성환 사무관

국회 법제실 한노덕 법제관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센터 전인식 소장

권택기 의원실

<주요 논의 내용>

1. 관게부처 협의 사항 : 교과부 / 법무부

1) [교과부] 방송통신고등학교 기존 시스템 활용 가능 여부

2) [법무부] 사회통합이수제와의 연계 및 소관 법률 문제

2. 법안 개정 : 「초중등교육법」,「평생교육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中

기본 취지, 목적, 향후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시 소관부처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법안에 대해 중점 논의

3. 시스템 구축 방안

1)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대학교 등 기존 온라인교육 활용 가능여부 논의

2) 새로운 시스템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결정

□ 2차 실무회의 : 교육프로그램 세부 내용에 대한 심층논의

<개요>

○ 일  시 : 2009. 9. 22 (화) 오후 4시 ~ 오후 6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412호

○ 내  용 : 브릿지 프로그램 구축방안 및 법안개정을 위한 실무회의

○ 참석자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이혜진 사무관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김영호 사무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센터 이재분 수석연구위원

권택기 의원실

<주요 논의 내용>

1. 각 부처 협의사항

1) [교과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사업과 연계 방안

2) [복지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교육 지원사업과 연계 방안

2. 교육 대상 : 재한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 전체

1) 이주여성 / 자녀 / 외국인근로자 / 한국인 가족

1) 불법체류자 허용 문제 논의

3. 교육과정

1) 한국어 : 출신국가별, 연령별, 한국어능력별로 최대한 세분화

2) 사회적응지원 : 한국어, 도덕, 역사, 한국지리 등 초등학교 교과 수준의

기본 과목 개설 (향후 초등학교 학력 인증 추진)

3) 수업연한 : 법무부 사회통합이수제와 연계하여 결정

4) 이수 후 인센티브 : 초등학교 학력 인증 추진, 법무부 사회통합이수제의

온라인 과정으로 연계하여 국적 취득 신청기한 축소

3. [결과-입법제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및 주요내용

○ 2009년 5월 기준 국내거주 외국인주민은 110만명을 넘어섰으며, 결혼이민자 역시 지난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약 12만 5천여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한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들은 언어소통 및 한국사회 부적응 문제로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본인조차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은 그 자녀들의 교육 및 학교 적응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때문에 이들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한국어교육과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 소양교육이나, 현재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통합이수제’ 등 대부분의 교육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지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학습 접근성을 높인 온라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재한외국인들을 주류사회로 통합하고,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 이에 재한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시스템인 ”브릿지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평생교육법』일부 개정을 통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택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9. 10. 발 의 자 :

제안이유

2009년 5월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약 110만명에 이르고, 결혼이민자 역시 지난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5월 기준 약 12만 5천명에 달하고 있음.

이렇게 급증하는 재한외국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소통 및 대한민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부족으로,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사회화 등의 문제는 자녀교육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부모가 자녀교육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기본소양 교육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통합이수제’ 등 재한외국인 대상 한국어 및 기본소양 교육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지고 지속적․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통합이수제’의 보완과 더불어 학습 접근성을 높인 체계적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재한외국인들을 주류사회로 통합하고,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한외국인 및 그들의 가족 등이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자립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한외국인가족과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가족 구성원 등을 위한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재한외국인가족 등을 위한 브릿지프로그램)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가족 구성원, 그 밖에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위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브릿지프로그램(이하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② “브릿지프로그램”이란 재한외국인 가족 구성원 등이 대한민국에 빨리 정착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주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③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교육

2. 역사·지리·문화 등 한국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 교육

3. 법령·제도에 관한 기초 교육

4. 직업 기초교육 및 정보화교육

5.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개발․운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온라인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⑦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한 온라인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⑧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학력인정 절차 및 학습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그 밖에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제5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장 평생교육기관 <신 설>	제5장 평생교육기관 등 제38조의2(재한외국인가족 등을 위한 브릿지프로그램)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가족 구성원, 그 밖에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위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브릿지프로그램(이하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② “브릿지프로그램”이란 재한외국인 가족 구성원 등이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주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③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교육 2. 역사·지리·문화 등 한국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 교육 3. 법령·제도에 관한 기초 교육 4. 직업 기초교육 및 정보화교육 5.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개발․운영과 관련된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개발․운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온라인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⑦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한 온라인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⑧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학력인정 절차 및 학습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그 밖에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제5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록-국회입법조사처 답변자료]

다문화 관련 국내외 정책현황

▮조사·분석 방향

다문화 관련 정책현황을 위하여 관련 부처 업무에 대하여 조사함

다문화 관련 법안현황과 해외 정책사례를 밝힘

▮주요내용

다문화 현황

전 지구적 세계화의 영향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 국가간 정보, 기술, 자원 및 노동력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등이 증가함

2008년 현재 총 혼인건수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1.0%임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문제와 맞물려 인구의 인종적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급증하는 결혼이민자를 사회적으로 통합함으로서 감소하는 인구문제에 어느 정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음

다문화라는 용어가 2005년경에 정부 정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함

2008년 현재 다문화 관련 정책은 8개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음

다문화관련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의 다문화 정책

프랑스: 동화모형, 사회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독일: 차별배제모형, 통합교육과정 이수가 핵심정책이고 이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영국: 프랑스처럼 동화모형이고 다문화관련 독립법률은 없음

일본: 독립적인 관련 법률은 없음

1.다문화 현황

1) 사회경제적 배경

전 지구적 세계화의 영향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 국가간 정보, 기술, 자원 및 노동력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등이 증가함

2008년 4월 현재 110만 여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음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1990년의 49,507명에서 1995년 269,641명, 2000년 491,324명, 2005년 747,467명, 2006년 910,149명으로 급증함(10년 전에 비하여 약 3배 증가한 수임)

2008년 현재 총 혼인건수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1.0%임(<표 1> 참조)

본격적인 국제결혼의 관행은 1990년대부터 나타나는데, 경제 발전에 따른 이농현상 때문에 농촌 총각들이 배우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에서 시작함. 몇몇 농촌 총각들의 자살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펼쳤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함. 이에 따라 중국의 조선족 여성을 시작으로 점점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여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됨.

’08. 5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44,385명으로 ‘07년에 비해 13.7% 증가함

이 외에도 대략 2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있음

<표 1>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2009, 통계청)

(단위: 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혼인건수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국제결혼건수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국제결혼비율	5.0%	8.2%	11.2%	13.5%	11.7%	10.9%	11.0%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총 28,163건으로, 중국 13,203건(46.9%), 베트남 8,282건(29.4%), 필리핀 1,857건(6.6%) 순임

자료: 통계청(2009), 다문화 가족 관련 통계(2009. 4월 현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문제와 인구의 인종적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 인구의 증가, 그리고 3D 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함

2008년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1.19명)은 193개국 가운데 최저치로 조사됨

미국은 2.1명, 프랑스 1.9명, 영국․노르웨이․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1.8명임(WHO, 2009)

한국의 인구는 2008년 5,000만명(외국인 100만명 포함)이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있음

<표 2> 출생아수, 조출생률 및 합계출산율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p
출생아 수(천명)		635	614	635	555	492	491	473	435	448	493	466
	증 감(천명)	-34	-21	20	-80	-63	-2	-18	-38	13	45	-27
	증감률(%)	-5.0	-3.2	3.3	-12.5	-11.3	-0.3	-3.6	-8.0	3.0	10.0	-5.5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명)		13.6	13.0	13.3	11.6	10.2	10.2	9.8	8.9	9.2	10.0	9.4
합계출산율(명)		1.45	1.41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자료: 통계청, 2009, 보도자료(2009. 2. 26)

‘한민족’과 단일 혈통을 중요시했던 우리나라가 인종적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는 급증하는 결혼이민자를 사회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감소하는 인구문제에 어느 정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음

우선 결혼 이민자 당사자들이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한국인이 되는 것임

‘결혼 이민자’라는 용어 자체는 2005년부터 정부 공식 문건에 등장하기 시작함

우리나라 정부가 결혼 이민자라는 용어를 여성외국인근로자와 별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결혼 이민자들을 특별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함

마찬가지로 ‘다문화’라는 용어가 2005년경에 정부 정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우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게 된 것과 관련이 깊음

2) 정책 추진 전략

가.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06. 5)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 심의․조정 기구인 외국인정책위원회 설치(대통령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07.7.18 시행)

재한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목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확대 개편(’07. 5)

외국인정책의 수립․추진․평가 업무 총괄 기능 수행

나. 정책 총괄 조정 기능 활성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5조)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과제․방법, 재원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사회통합정책 재한외국인 모니터단, 이민자 사회적응 지수 개발 등으로 정책평가 강화 및 맞춤형 정책 개발

각 부처의 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6조)

다. 정책 추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용

다문화 서비스 공급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협력체제 확대

다문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소, 지방자치단체, NGO, 주민공동체, 기업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

3) 이명박 대통령의 ‘다문화’ 관련 언급내용

2009. 3. 17(출처: 아주경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17일 세계 33위인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와 관련 과거 단일민족 국가에서 이제 다문화를 공유하는 국가가 됐다“며 ”이러한 새로운 문화를 적절히 소화하고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함

2009. 3. 14(출처: CBS 노컷뉴스)

이 대통령은 최근 호주를 방문하는 중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급증에 대해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고 우리나라에 200만명 가까운 외국인들이 살면서 일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다문화가 조화를 이뤄야하는 형편이고 다문화를 잘 소화해야하는 문제가 주어져 있다”고 지적함

2008. 5. 5(출처: 조선일보)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 경내로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소년소녀 가장을 초청한 이명박 대통령은 “다문화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여러 계층의 어린이가 있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함

2008. 5. 4(출처: 14번째 라디오 연설)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모자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이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종교 사회 단체에서도 가정을 위기로부터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3) 부처별 시책 현황

부처별 다문화사회 관련 사업의 내용은 <표 3>과 같음

<표 3 > 부처별 다문화사회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정부 부처	주요 내용
법무부	․ 정주외국인 및 그 자녀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전국적 국 가별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 ․ 인권옹호, 고충상담 등 법률구조 지원 ․ 국적과 연계된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 부처간 역할 조정 등을 통한 사회통합 역량 강화 ․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관학협력 등 협력체계 구축
여성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이민자와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개최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 여성결혼이민자 불법체류외국인자녀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 결혼이민자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정보 제공
농림수산식품부	․ 출산농가도우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 교과과정에서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동부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취업 및 정보 제공 및 훈련
행정안전부	․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제정 ․ 지자체의 외국인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종남 저, 2008,『이주민 관련 문화프로그램의 현황분석』; 권영수, 2008, “정부의 다문화 사회 정책 방향”,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한국다문화학회> 설립준비위원회를 토대로 재구성함

4) 다문화관련 법률 현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출입국관리법」

그 외 추진 중인 다문화 관련 법안

입법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다문화 관련 제정법안은 아직 없는 상황임

위에서 언급한 다문화 관련된 6개 법안의 일부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음

국회 다문화 포럼이 「다문화기본법」(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음(매일경제, 2009. 6. 18)

2. 외국의 다문화 정책

이민 유입국 사회의 이민자 통합 유형

이민자 통합 유형과 관련된 부분은 충남발전연구원(2008),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를 참고하였음

차별배제모형

유입국 사회가 이민자를 3-D 직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고, 복지혜택, 국적․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영역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형식임

대표적 국가: 독일․일본․한국

프랑스․미국․캐나다 등 동화모형․다문화주의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생산기능직 노동자 등 특정 모형의 이민자에 대해서는 차별배제모형을 적용하고 있음

동화모형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 사회의 사회적 성원들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음

대표적 국가: 프랑스, 영국

영국이나 프랑스 등 동화주의 모형에 속하는 국가들도 원칙적으로는 같은 문화로 동화될 것을 요구하지만 이민자들이 해당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 사업 중에는 개별 문화의 보존, 향유를 위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음

다문화주의 모형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 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함

정책 목표를 소수민족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에 둠

대표적 국가: 캐나다, 스웨덴

1) 프랑스

가. 배경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프랑스는 730만명의 외국인이 있는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즉 전체 인구의 약 7%에 해당하는 430만명의 이민자를 가진 나라임

그 중에서 무슬림 이민자의 수가 약 400만명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종교적․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이들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한 통합정책의 성패 여부는 앞으로의 국가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005년 프랑스는 무슬림 이민자들의 ‘소요’로 심한 몸살을 앓음

제5공화국 사상 처음으로 프랑스 본토에서 국가비상사태법을 선포해야할 정도로 소요는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었고, 소요 발생 12일 만에 차량 5,800여대가 불타고 1,500여명이 체포되었으며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됨

이 소요사태를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기존의 이민정책은 물론 이민자들에 대한 동화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짐

나. 관련 법

독립법률: 「이민통합법(Projet de loi relatif a l'immigration et a l'integration)」(2006년에 제정됨)

주요내용

프랑스의 외국이민 수용능력 및 경제적 필요성을 감안한 선택적 이민 허용

사회통합 차원에서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었던 외국이민자의 프랑스 사회로의 성공적인 동화를 내용으로 함

<표 1> 2006년 프랑스의 이민통합법안내용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67쪽

다. 평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온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정책은 2007년 현재 500만 명의 합법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 중 외국에서 출생한 200만명의 이민자들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음

합법적 이민자의 수 감소

전체적으로 볼 때 2005년 이래 합법적 이민자의 수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

불법 이민자의 수도 감소

2006년 9월에서 2007년 9월 사이에 약 4%에 해당하는 175,000명에서 168,000명으로 감소하고 있음

사회통합정책의 성공을 드러내는 징표로 볼 수 있음

프랑스는 공화주의의 이상으로 이주민을 통합하는 새로운 다문화정책의 모델로도 평가받고 있음

2003년 이래 시행되어온 ‘동화주의’에 입각한 사회통합정책이 서서히 결실을 거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로 볼 수 있음

시사점

2005년 ‘프랑스의 소요’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

(2005년 이전의) 프랑스식 동화정책은 이민자가 동화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한다는 점, 동화되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분리와 배제로 인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충돌과 사회적 이질감이 증대됨으로써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따라서 이러한 한계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됨

2) 독일

가. 배경

1990년대 초반 ‘이주국으로서의 독일’에 대한 인정과 독일사회 내부에서 독일사회로의 통합문제에 대한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함

급증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과 테러현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존재하였음

최근 이루어진 법 제․개정은 기존의 외국인 정책 및 이민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임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급증하는 이민의 증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안보적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민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고 있음

나. 관련 법

독립법률: 「이민법」(2005년에 제정됨)

목적

국적 및 난민, 이민, 망명 문제를 체계적인 틀로 제도화함으로써 독일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이민자들을 선별함

독일 문화와 가치에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의식과 문화면에서 독일인과 다름이 없는 독일 이민자들을 선택함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을 독일 사회로 통합하기 위해서임

주요 내용

방향은 ‘독일사회로 통합’이라는 명목 하에 배제와 분리를 병행하는 것임

이민자들에게 통합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것은 이민자의 독일 내 통합을 장려하기 위한 최초의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음

통합교육과정은 연방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참여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이민자는 특정한 체류허가 조건을 갖추고, 독일에서 장기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합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동법 제 44조는 통합교육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2005년 「이민법」이 발효되고 난 된 이후 1년 이상 체류가 허용된 노동이주민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들의 가족구성원이 포함됨

망명 승인자와 「국제난민조약」에 의한 난민

2007년 개정된 「이민법」에는, 독일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한 독일어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독일계이민자들과, 기존 독일에 5년 이상 거주하였지만, 체류가 보류되어 있거나 비자상의 문제로 체류허가의 신분이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도 통합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되고 있음

동법 제43조는 통합교육과정을 규정하고 있음

통합교육과정은 독일어 교육을 기반으로 한 600시간의 독일어 과정과 30시간의 독일 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정을 내용으로 함

600시간의 독일어과정에의 참여는 직업적․사회적 통합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

통합교육과정은 교육종류와 수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짐

평균적으로 630시간을 통한 일반통합교육과정의 경우에 7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되고 있음

다. 평가

이주와 관련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는데 충분치 못함

600시간의 독일어 과정과 30시간의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통합교육과정이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독일어 교육과정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여타 다른 외국인 지원정책이 축소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임

또한 이와 같은 독일어 교육 중심의 통합교육이 과연 이민자들의 독일사회로의 통합에 얼마나 효과적인가는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되어 있는 상황임

통합교육과정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총괄하고 있는 ‘이민및난민연방청’의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한 점도 통합강좌 자체의 효과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하는 많은 관련 기관의 협조와 연계가 절실하나 아직 이들 간의 연계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일관된 정책과 법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독일의 이주 정책은 조건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주민을 여전히 배제시킨다는 한계를 안고 있음

시사점

독일은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강화하여 다문화․다인종화되는 독일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고, 시민의 의식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문화 간 이해 증진과 이를 통한 공동체문화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사회통합정책은 국가차원에서 국가적 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국가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기 위한 행동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3) 영국

가. 배경

1970년대 이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민법」을 제정해  규제정책으로 선회함

그러나 일단 이민자들이 적응토록 하는데는 적극적임

나. 관련 법

독립적인 관련 법률은 없음

영국은 기본적으로 이주자들을 주류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포용정책을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영국정부는 전통적으로 이주민통합을 위한 과정 지원을 이주자 개인 또는 비정부기구의 역할로 파악하고 있음

결혼사증(Marriage Visa) 발급

대상: 영국인 또는 영국의 영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였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들

취득자격

합법적인 결혼 상태 또는 사실혼 관계

부부관계의 지속 또는 의사가 있음

서로의 관계 지속

가족부양의 경제적인 능력

유효기간: 12개월

결혼관계가 지속되고 있을 경우 사증을 연장할 수 있음

2년이 지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게 됨

영주권자는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영국인과 동등한 사회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혜택

결혼사증을 취득한 이주자의 경우 별도의 취업허가(Work Permit)를 받지 않아도 영국 내에서는 자유롭게 취업하고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영주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음

최소 4년 전에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함

최소 4년간 해외에서 법률혼 또는 사실혼 상태 계속

시민권

영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 귀국할 계획이 있어야 함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음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서류(영어․영어생활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영국 시민권자 2명의 추천서, 지난 3년간의 기록이 있는 여권, 배우자의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결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18세 이상의 성인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사람

최근 1년간 90일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하지 않은 사람

5년간 450일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은 사람

영국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 공무로 인한 해외근무, 영국이 회원국인 국제기구근무, 영국계 회사 또는 영국관련 기업에서 근무할 계획이 있어야 함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not be of unsound mind)

좋은 성격의 소유자(영국인 2인의 추천서 필수)

대화 가능한 영어 구사능력 또는 웨일스어․스코트랜드어․게일어 실력

영국생활에 대한 충분한 지식

전과자의 경우 법정 기간이 경과되어야 함

4) 일본

가. 배경

정부는 2005년에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추진하기 시작함

1980년대 농촌지역 남성의 결혼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급증함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나. 관련 법

독립적인 관련 법률은 없음

정부 주무 부처도 없는 상황임

통합적 이주민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을 두지 않지 않음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주체는 크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학교 등으로 나뉘어짐

생활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시민단체와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다문화공생에 높은 관심을 보임

반면, 생활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중앙정부가 주요정책의 제안, 재정 지원을 담당함

실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추진하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가나가와현에서는 ‘가나가와 힘 구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국국적 현민과 함께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히로시마현에서는 ‘히로시마 국제시책 플랜 2010’하에서 다문화공생의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2> 일본 다문화공생플랜의 주요내용

	주요 내용
다문화 공생의 의의	▷ 외국인 주민의 수용주체로서의 지역 ▷ 외국인 주민의 인권보장 ▷ 지역의 활성화 ▷ 이문화에 대한 주민의 이해력 향상 ▷ 유니버셜 디자인의 도시 조성
기본 시책	▷ 커뮤니케이션 지원 - 지역 정보제공의 다국어화 - 다양한 언어, 미디어에 의한 행정․생활 정보 제공 - 외국인 주민 상담창구 설치 및 전문가 양성 - NPO와의 제휴, 지역 외국인 주민을 상담원으로 활용 - 일본어 및 일본 사회에 관한 학습 지원 ▷ 생활지원 - 거주관련제도, 교육제도, 노동제도, 의료보건복지서비스, 방재에 관한 정보제공 - 외국인 주민의 자립과 사회참여 ▷ 다문화공생 시책의 추진체제 정비 - 담당부서 설치 - 지역 내 횡적 제휴 - 시군구, 읍면동과 현의 역할분담 및 협력

자료: 김이선 외,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47-248쪽

<참고문헌>

관련법률

교육과학기술부(2009), 내부자료

모선희․이인희․이선행․김성운, 2008,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가족사업안내』

오경석 외,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 아카데미

한국다문화학회, 2008,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관련 정부 부처 홈페이지

매일경제, “다문화 기본법 만든다-국회 다문화 포럼 발족”, 2009. 7. 8(수)

사회통합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자료집 1

다문화사회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구축

발간일   2009년 10월 5일

편  집   국회의원 권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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