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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金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호 • TEL:784-5287 • FAX:788-3304 • 담당자:권정욱 보좌관, 봉성범 비서관
여 성 위 원 회	여성부 국 정 감 사	2009년 10월 28일(수)
질 의 요 지 질 의 요 지 1. 아동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정지하고 처벌 강화해야 2. 성범죄 관련 법마다 다른 형량 정비 필요 3. 원어민 강사의 성폭력 방지 대책마련 시급 4. 새일센터 취업연계 실적 부풀리기 등 의혹 - 실적 부풀리기에 취업설계사 관리도 미흡해 - 5. 지하철 성추행 방지 지하철 홍보 사업 재추진해야 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적극 추진해야

아동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정지하고 처벌 강화해야

❍ 지난 13일 미국 아칸소 주에서 데니스 얼 브래드퍼드라는 40세 남자가 19년전 8살 소녀를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죄로 미 연방 수사국에 의해 체포되었음. 피해자인 제니퍼 슈엣씨가 19년이 지나 범인을 찾기 위해 나섰고, 경찰 또한 재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인데,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가 15년인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김옥이 의원은 지난 3월 아동 성범죄의 형량 강화와 함께 공소시효 정지가 포함되어 있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당시의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반대이유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음.

❍ 그러나 법사위 심사가 있었던 4월에도 이미 안양 초등학생 살해 사건 등으로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두순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늑장대응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음.

❍ 아동 성범죄는 영혼을 살해하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지 않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경우가 많음.

❈ 미국 : 미국에서는 지나가는 아동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만지기만 해도 성추행범으로 몰리기도 함. 대부분의 주가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번 이상 유기징역을 받으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텍사스 주는 아동 성범죄자 집 앞에 팻말을 세우기도 함.

❈ 유럽 : 스위스는 예외 없이 종신형이고, 유럽 각국에서는 현재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음. 스웨덴, 덴마크, 체코 등은 이미 실시 중이며, 폴란드, 러시아는 추진 중에 있음.

❍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각국의 추세를 따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예외 없는 처벌을 시행해야 함.이번 사건을 통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된 만큼, 과거와 같이 유야무야 잊혀지게 만들지 말고, 강력하게 처벌 가능한 사법체계를 만들어지기를 기대함.

성범죄 관련 법마다 다른 형량 정비 필요

❍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조두순 사건’에 대한 법적용이 잘못 되었음을 시인한 바 있음.

❍ 담당 경찰들은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해 왔는데, 검찰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형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임. 그 결과 가해자가 받아야할 형이 줄어들었는데도 검찰은 항소조차 포기했음.

❍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의 측면에서 볼때 검찰이 형법을 적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며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성범죄 관련법들의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임.

❍ 아동성폭력에 대한 처벌 조항을 예로 들면, 형법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형량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있어 법마다 형량규정이 다른 상황임.

❍ 동일 범죄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이 3개 이상 되고,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이렇게 형량도 제각각이다 보니 법 적용에 착오가 생기기 쉬움. 쉽게 마련이므로, 관련법체계를 일관성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성범죄와 관련된 법조문들이, 필요할 때마다 특별법 형식으로 체계 없이 만들어져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거나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성범죄 관련법들의 전체적인 체계 재정비와 일원화, 그리고 형량의 통일 및 강화가 필요함.

❍ 여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성범죄 관련법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원어민 강사의 성폭력 방지 대책마련 시급

❍ 원어민 강사의 마약반입과 흡입, 성추행 사건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교육 현장에서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음.

❈ 최근 드러난 원어민강사에 의한 성폭력사례

① 올해 미군 출신의 영어강사가 자신의 제자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후, 인터넷에 나체사진을 올린 사례,

② 2007년 탄자니아출신의 강사가 미성년자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문제가 되다가 최근 서울의 학원으로 버젓이 직장을 옮기는 사례,

③ 지난해 12월, 학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한 구청의 외국어프로그램 원어민 강사의 성추행에 따라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례 등

❍ 현재 회화지도 비자(E-2)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만 1,498명에 달하고 있음. 이 원어민 강사들의 범죄경력 확인은 법무부의 책임이고, 강사채용 및 검증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책임이 있겠지만, 성폭력 피해자는 결국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음.

❈ 초․중․고 원어민 교사 수 (2009년 4월 30일 현재) : 7,328명

❈ 회화지도 비자의 국내 체류 외국인 수 (2009년 7월 현재) : 2만 1,498명

❍ 회화지도 비자(E-2)제도만으로 원어민 강사의 성범죄경력을 비롯한 자질검증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었는데, 영어 공교육 강화로 인해 영어 강사들의 비자 발급 조건은 앞으로 더욱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성부도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임.

❍ 여성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리는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타 부처 장관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해야 할 것임.

새일센터 취업연계 실적 부풀리기 등 의혹

- 실적 부풀리기에 취업설계사 관리도 미흡해 -

❍ 지난 서울의 모 여성인력개발센터(동대문)에 설치된 새일센터의 ‘글로벌무역실무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한 수강생을 인터뷰한 결과, 수강생은 자신이 수강한 “글로벌 무역실무전문가 과정”과는 무관한 일반사무직에 취업을 연계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력으로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연계실적으로 둔갑시키려고 하였음.

❍ 단기간 교육이 전문성을 띄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2~3개월의 짧은 취업교육으로 전문성을 띄기 어렵다는 실효성 문제는 사업 시작 전부터 우려되었던 부분이었음. 단기간 교육으로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과정들을 재발굴하고, 국비지원교육과정을 엄격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수강생의 인터뷰 내용 중 가장 심각한 내용은 센터 측에서 자력으로 취업한 수강생에게 취업확인서를 요청했다는 실적 부풀리기 문제였음.

❍ 이 수강생이 과정을 수료하던 날 센터 측에서 “나중에 자력취업하셨다고 취업확인서를 안 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써달라”고 말했으며, 자력 취업 이후에 전화연락을 통해 “취업확인서를 좀 써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함.

❍ 이런 사례로 봤을 때는 여성부가 각 센터로부터 제출받는 취업연계실적을 신뢰하기 어려움. 숫자로만 되어있는 데이터로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수강생이 센터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취업한 것도 얼마든지 취업연계실적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음.

❍ 여성부가 한해에 139억원을 들여가며 실시하는 사업이니만큼 여성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센터의 상황을 파악하고 좀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지하철 성추행 방지 지하철 홍보 사업 재추진해야

❍ 지하철 성추행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부는 2008년도에 성추행 방지 지하철 홍보 예산 3천만원을 집행한 바 있음.

❍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지하철 내 성추행 방지를 위해 112 문자신고 안내 스티커를 제작, 1,3,4호선에 부착하였다고 되어 있고, 정작 성범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2호선에는 성추행 방지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음.

<최근 4년간 지하철 호선별 성추행범죄 발생현황>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
년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2005	465	10	246 (52.9%)	27	123	13
2006	608	23	318 (52.3%)	26	165	8
2007	536	24	276 (51.4%)	33	100	6
2008	464	18	263 (56.6%)	19	60	6

❍ 여성부 보고에 따르면 특히 2호선의 경우는 홍보 사업비용이 다른 호선에 비해 단가가 월등히 높아 3천만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산 편성 시 전체 사업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 측정을 안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지하철 성추행 범죄 발생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2호선에서 홍보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사실상 제대로 성과를 내고 완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여성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8년 지하철 성추행 방지 홍보사업 실시기간 동안의 1,3,4호선의 성추행 발생 관련 현황을 전년도의 동일기간동안 비교했을 때 신고건수가 27건에서 42건으로 신고율이 증가하였음. 그렇기 때문에 2호선을 포함한 모든 노선에서 성추행 방지 홍보사업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음.

여성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구 분	계	지하철 노선 전체 신고건수	지하철 1,3,4호선 신고건수
			계	1호선	3호선	4호선
부착 이전	‘07. 7. 21~8. 31	27건	9건	4건	2건	3건
부착 기간	‘08. 7.21~8. 31	42건	19건	9건	9건	1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적극 추진해야

❍ 2008년부터 85억의 예산을 투입해 독립기념관 부지 내에 설립할 계획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관’은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 시행이 취소되었음.

❍ 08년 기념관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편성되었던 예산 5억원이 당초 예정과 달리 독립기념관 ‘겨레의 시련관’ 내에 있는 전시물을 확보하는데 사용되었음.

❍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함께 문제의 중대성을 알릴 수 있는 상당 규모의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09년에 1억원, 2010년에 5천만원으로 책정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예산은 문제의 중요도에 비쳐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지난 07년 예산 심의 당시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에서 서울시 서대문 독립공원에 설립중인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 대한 국고지원(20억)이 예결위에서 반영되지 않아 좌절된 적이 있음.

❍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 대한 국고지원을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임.

❍ ‘현재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04년에 모금을 시작하여 현재 박물관 건립필요예산 35억 중 17억원이 모금된 상태임. 이 17억 중에는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들의 기부금도 포함되어 있음. 이런 사업에 정부가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부에서도 모금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차원의 위안부 기념관 건립이 취소된 지금, 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방법 외에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