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5]

최근 6년 동안 지역 시설 인프라에 1조625억원 투자

지역 편중 심해 문화시설 등 인프라, 지원금 없는 곳도 많아

∙체육시설 인프라에 6105억원 지원, 부산 동구/진구/수영구. 인천 옹진군 0개, 6년간 지원금 0원

∙공공도서관 인프라에 1965억원 지원, 인천광역시 중구엔 없어

∙문화시설 인프라에 2555억원 지원, 부산 수영구 0개, 6년간 지원금 0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각종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인프라, 도서관 등 전국 232개 시군구별 분포 현황과 재정지원현황 자료(‘03~’09.08)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재정지원이 정확한 실태조사 위에서 이루어지지 못해, 정작 시설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지난 6년 이상 지원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있었다.

체육시설 인프라의 경우, 전국 평균은 인구 십만명당 5.68개였으며, 여기에 미달된 지역이 무려 97개 시군구, 전체 시군구의 약 42%에 달했다. 특히 이중 49개 시군구는 ‘03~’09.08까지 재정지원액도 전무하였으며, 부산 동구/진구/수영구, 인천 옹진군의 경우는 체육시설 인프라가 하나도 없었고 재정 지원도 0원이었다. 반면, 전국 평균 인구 십만당명당 5.68개 이상인 135개 시군구 가운데 124개 시군구는 동기간에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평균 지원액은 무려 35억원씩, 약 6,105억원에 달했다.

공공도서관 인프라의 경우, 77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인 인구 십만당 1.30개에 미달하였으며, 이중 24개 시군구는 ‘03~’09.08 동안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전혀 없었다. 반면 전국 평균 이상인 155개 시군구 중 75개가 재정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체 기초자치단체 55%에 해당하는 총 128개 시군구가 평균 15억원씩, 약 1,965억원이 지원되었다. 도서관 인프라의 경우 232개 시군구에 모두 1개 이상씩의 공공 도서관이 있었지만 인천광역시 중구에는 유일하게 하나도 없었다.

끝으로 문화시설 인프라의 경우, 역시 232개 시군구 가운데 40%인 93개의 시군구가 전국 평균인 인구 십만당 2.20개에 미달되었으며, 이중 41개 시군구의 경우 재정지원이 하나도 없었다. 특히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문화시설 인프라가 하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하나 없었다. 반면, 전국 평균 이상인 139개 시군구 중 105개 시군구가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은 같은 기간 전체 기초자치단체 68%에 해당하는 총 157개 시군구가 평균 16억원씩을 지원 받았다.

결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체육시설 인프라, 문화시설 인프라, 도서관 인프라의 순으로 각각 전체 시군구 중 74%, 68%, 55%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지원이 되고 있었으며, 도서관의 경우 지원총액, 평균 지원액도 가장 작을 뿐 아니라, 인프라가 전국 평균이상인 시군구 가운데에서도 불과 48%만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공공도서관의 52%(절반 이상)이 지자체 및 민간의 노력으로 확충되어온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분석 되었다.

한선교 의원은 “각종 문화체육시설 인프라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벌여 절대적인 수는 늘어났지만, 지역별 분포 현황이나 지원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었다.”며 “단지 신청지역을 받아서 지방재정부담을 하는 지의 여부만 중요시해 매칭펀드식으로 재정만 지원하면 된다는 식의 지원체계 보다는 절대적 시설수 아닌 상대적 시설수, 즉 인구십만명당 몇 개, 그리고 지역 경제규모를 동시에 고려해 확충이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참고

1) 체육시설 인프라 ; 육상경기장, 축구장, 하키장, 야구장, 테니스장, 씨름장, 구기/투기체육관, 생활체육관,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사격장, 양궁장, 승마장, 골프경기장, 골프연습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빙상장 등 21개소

2) 문화시설 인프라 ;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체육시설인프라, 문화시설인프라, 공공도서관의 재정지원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인구십만당 평균 인프라 개수 (전국)	대상	시군구	재정지원 받은 시군구	시군구 당 평균 지원액	재정지원 없었던 시군구
체육시설 인프라	5.68	전국 평균이상 시군구	135(58%)	124	35	11
		전국 평균미달 시군구	97	48		49
		계	232	172(74%)		60
공공 도서관	1.30	전국 평균이상 시군구	155(67%)	75	15	80
		전국 평균미달 시군구	77	53		24
		계	232	128(55%)		104
문화시설 인프라	2.20	전국 평균이상 시군구	139(60%)	105	16	34
		전국 평균미달 시군구	93	52		41
		계	232	157(68%)		75

(시설수 2008년 12월31일기준, 지원액 ‘03~’09.08)

* 총 232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대하여 분석

* 시설별 평균 인프라 개수는 인구십만명당 개수임

* (   )안 %는 232개 시군구에 대한 비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