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년 10월 15일(목)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 전화 : (02)788-2928 팩스 : (02)788-3826 / www.kims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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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경기지방경찰청》 질의요지

1. 경기지방경찰청, 임금기부 1억3,023만원으로 결식아동 ․ 장애인 ․ 독거노인 생계비 지원

- 관련 규정 마련하고 기부방법 다양화 등 참여대상 확대해야

2. 경기도 음주운전 급증, 여성 증가율 높아

- 2년 간 음주운전 증가율 116.1%, 여성 증가율 145.6%에 달해

- 반면 음주 교통사고는 12.4% 감소

3.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1,000평 줄어도 사업비는 그대로

- 이중 20억원 경기 하남서 신축에 전용해 부실한 사업비 책정을 증명

- 반복되는 기준초과설계 · 과대청사 건설, 방지위해 규정마련 되어야

4. 경기지방경찰청,‘서민보호 민생치안’활동 통해 경제활성화 지원

- ‘사후 단속 중심’의 민생치안 보다는 ‘예방적 서민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 민생침해형 범죄, 총 15,633건 적발・275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임금기부 1억3,023만원으로
결식아동 ․ 장애인 ․ 독거노인 생계비 지원

- 관련 규정 마련하고 기부방법 다양화 등 참여대상 확대해야

■ 현황 및 개요

◦경기지방경찰청은 ‘09년 4월부터 ’청장, 차장 및 경정(5급 상당) 공무원‘의 임금(연봉 기본급의 1~6%) 자율 반납을 통해 소외계층을 돕고 있음

- 시행 이후 9월까지 현원 15,863명 중 8.3% 1,322명(9월 기준)이 1억3,023만원을 기부하였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소외계층(고등학생) 교육비 지원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가구의 생활지원을 하고 있음

- 경제위기 속에서도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통해 민간 기업에도 일자리 나누기와 기부문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임

‘09년 경기지방경찰청 자발적 기부 실적

(단위 : %, 천원)

구분	현원	참여 인원	참여율	기부실적	기부방법	기부금 사용내역	일자리 창출효과
‘09.4	15,081	2,071	13.7	25,684	직급별로 연봉(기본급)의 1~6% 자율 기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탁
‘09.5	15,518	1,320	8.5	20,851
‘09.6	15,824	1,323	8.4	20,800
‘09.7	15,824	1,320	8.3	20,860
‘09.8	15,862	1,323	8.3	21,029
‘09.9	15,863	1,322	8.3	21,009

■ 문제점

◦관련 규정의 부재로 참여율이 낮고, 총괄하는 책임부서가 없어 임금 반납의 실적과 기부 효과를 점검하기 어려움

- 또한 반납 임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용도가 불분명해 참여확대가 제한되고 있으며, 일회성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인식도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경정(5급 상당) 이상 경찰 공무원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자발적 기부의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할 경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음

- 우선 전체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천원미만 원단위 기부’를 할 경우 1인당 1년에 최고 1만 2천원 미만이며, 경기지방경찰청 현원 15,863명을 기준 했을 때 1억9,036만원의 기부 실적을 거둘 수 있음

- 기부금액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개인적으로 큰 부담이라 하기 어려움

- 기부자 개인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지만 이런 기부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대된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임

◦아울러 관련규정에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방법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부자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부금액을 기금화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복지관련 사업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질의사항

◦경제위기 속에서 시작된 경찰 공무원들의 임금동결과 자발적 기부가 우리나라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는데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경기지방경찰청의 6개월 간 기부실적이 1억3,023만원을 넘어서는 등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함

- 하지만 이와 관련된 경찰청의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기 어렵고, 기부대상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됨

- 이에 경찰청 차원에서 기부문화가 전 공무원과 관할 경찰관서에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 1년에 한 번씩 우수 기부 부서 및 경찰관서 사례에 대해 표창을 함으로써 공직자 자발적 기부를 진작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경기도 음주운전 급증, 여성 증가율 높아

- 2년 간 음주운전 증가율 116.1%, 여성 증가율 145.6%에 달해

- 반면 음주 교통사고는 12.4% 감소

■ 현황 및 개요

◦전국의 음주단속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06년도 약 35만 명에서 ’08년도 약 43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전국지역 연령별 음주단속현황

(단위 : 명)

	총계	남자					여자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06년	353,580	322,080	68,588	107,376	101,880	44,236	31,501	7,514	12,156	10,185	1,646
‘07년	412,482	374,274	87,036	124,902	114,129	48,207	38,208	9,654	14,753	11,867	1,934
‘08년	434,148	390,168	90,613	128,771	117,686	53,098	43,980	10,807	16,588	14,115	2,470

- 07년도의 경우 약 41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16.7% 증가하였고,

- 08년도의 경우 약 43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5.3% 증가하였음

-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비율이 06년도 8.9%에서 08년도 10.1%로 증가하였음

◦경기도의 음주단속 현황은 ‘06년도 약 64천명에서 ’08년도 138천명으로 두 배를 넘고 있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경기지역 연령별 음주단속현황

(단위 : 명)

	총계	남자					여자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06년	64,044	57,904	12,166	19,868	18,915	6,955	6,140	1,321	2,454	2,051	314
‘07년	86,027	77,508	16,902	26,964	24,742	8,900	8,519	1,878	3,408	2,823	410
‘08년	138,391	123,309	27,511	43,607	38,182	14,009	15,082	3,401	6,014	4,906	761

- 07년도에는 약 86천명으로 전년도 대비 34.3% 증가하였고,

- 08년도에는 약 138천명으로 전년도 대비 60.9% 증가하였음

- 전국의 증가율보다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 지역의 음주운전 근절방안과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비율이 06년도 9.6%에서 08년도 10.9%로 증가하여 전국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임

■ 문제점

◦경기도의 08년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6년도 대비 4.6% 감소한데 비해  음주교통사고 건수는 12.4%의 큰 감소율을 보임

	2006년	2007년	2008년	‘07년도 증감률	‘08년도 증감률
교통사고 발생 현황 (건)	41,640	41,076	39,727	-1.4%	-3.3%
음주교통사고 발생 현황 (건)	7,185	6,862	6,291	-4.5%	-8.3%

경기지역 교통사고 및 음주교통사고 발생 현황

- 매년 전체 교통사고 보다 음주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음주 단속건수가 급증한 것과 이를 관련하여 봤을 때, 맞춤형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 운전자를 조기에 적발하여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한 것으로 보임

- 단속의 유형이 과거 대로를 막고 실시하던 음주단속의 유형이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정밀분석하고 유원지, 유흥가 등 음주운전 출발지부터 예방순찰․단속하는 형식으로 변화한 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08년도 남성 음주운전의 증가율은 06년도 대비 113%인데 비해, 여성의 증가율은 145.6%에 달해, 여성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 보다 높은 분포 비율을 보이는 30대 40대를 겨냥하여 회사 밀집 지역에서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한국알코올과학회지 ‘07.2월호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음주운전자의 사망률은 비음주 운전자에 비해 7.7배, 중증 손상은 5.7배 높으며 생명과 직결되는 머리나 목 부분의 중증손상은 4.9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음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2004년 6663명에서 2007년 6166명으로 7.5%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876명에서 991명으로 13.1%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에서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13.1%에서 16.1%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가벼운 처벌과 국민적 공감대 부족으로 음주 후 운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음

■ 질의사항

◦경기도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2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 한 것은 음주 후 운전을 쉽게 여기는 의식 문제가 아닌가 여겨지는 한편 이것이 음주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음주 단속의 선진화에 기인한다고 봄

- 그러나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대증요법이라 할 수 있고,

-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제도적인 대응책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적 변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 경기도 지역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와 관련한 언론보도 및 홍보활동이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음주운전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 한 것은 음주운전 근절 방안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맞춤형 음주단속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홍보 및 보도를 무작정 늘리기 보다는 유흥가 및 회사밀집 지역을 요주 지역으로 설정하고, 피대상자를 설정하여 정기적인 캠페인과 교통안전 교육을 해야 음주운전 분위기를 제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1,000평 줄어도 사업비는 그대로

- 이중 20억원 경기 하남서 신축에 전용해 부실한 사업비 책정을 증명

- 반복되는 기준초과설계 · 과대청사 건설, 방지위해 규정마련 되어야

■ 현황 및 개요

◦‘08년 국정감사 지적으로 인해 연면적이 기존 5,000평(16,529㎡)에서 4,000평(13,223㎡)으로 축소되었으나 사업비 441억 원은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음

- 또한 ‘08년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경기도 하남경찰서 신설 사업으로 전용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의 사업비 책정이 부실했음을 증명하고 있음

지방경찰청사 신축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06~’11	-부지면적 : 26,446㎡(8,000평) -연면적 : 13,223㎡(4,000평)	44,062

-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축 사업으로 「국가재정법」제50조에 의거 총사업비관리대상임. 이 경우 사업구상 단계의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해야 함

-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는 441억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조건에는 하달됨, 하지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거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전례 상 생략하고 있어 기준초과설계와 과대청사 건설이 반복되고 있음

《총사업비 관리지침, 기획재정부 2008. 7.》

제11조(간이 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추정 총사업비가 4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신규사업과 법정시설 또는 국가정책적으로 사업추진이 기 결정된 사업으로서 적정 사업규모 및 비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문제점

◦2012년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가 준공되면 4,000평 건물(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에 216명이 근무하게 되어 1인당 근무면적 19평, 1인당 점유면적 37평 규모임

- ‘경찰청사’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로서,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과 행정안전부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청사수급관리계획의 기준 면적을 준수해야함

- 하지만, 경찰은 특수행정기관이라는 논리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조(적정 사업규모의 책정)을 준용해 유사사업의 예 즉, 울산지방경찰청사 건축사업을 참조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책정하고 있음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의 경우, 부지면적 8,000평에 연면적 4,000평으로 준공일 기준 경찰공무원 216명으로 1인당 근무면적은 19평, 1인당 점유 면적은 37평임. 이는 현재 경찰청사와 16개 지방경찰청사 중 제일 좁은 전남청사보다 19평이나 상회하고 있음

-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은 6급 이하 일반직원의 사무실 점유면적을 2평으로 정하고 있음

-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는 ‘08년 국감 지적에 따라 시설규모를 5,000평(16,529㎡)에서 4,000평(13,223㎡)로 축소했으나 사업비는 441억원으로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으며, 이 중 20억원을 관할 경찰서인 하남경찰서 신설 사업에 전용했음

- 과대청사로 지적을 받고 있는 울산청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소요한 운영비(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청소용역비 등)는 ‘07~’09년간 평균 6억8,167만원으로 운영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음

울산지방청사 운영비

(단위 : 천원)

목록 년도	전기	수도	가스	시설장비 유지비	위탁운영비	합계
2007	169,714	36,078	106,218	18,480	321,000	651,490
2008	158,578	33,123	93,354	37,680	321,000	643,735
2009. 8.	112,543	42,689	61,716	30,376	252,526	499,850

◦경찰청, 검찰청 등 특수행정기관 청사의 경우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의 수급범위 여부가 불분명해 기준 부재로 인한 과대청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경찰청 자체 내부 기준 마련이나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내에 경찰청 등 특수행정기관 청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효율적 청사 수립으로 예산 낭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경찰청사’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이면서,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과 행정안전부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에 근거한 청사수급관리계획의 기준 면적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의 경우 1인당 근무면적 19평으로 「정부청사관리규정」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일반직원의 사무실 점유면적을 17평이나 초과 점유하고 있음

- 과대청사로 지적을 받고 있는 울산청이 소요한 운영비는 ‘07~’09년간 평균 6억8,167만원으로 과다 지출하고 있음

- 본 위원은 지난 ‘08년 국감에서 경기2청사 건축계획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음. 신축청사가 5,000평에서 4,000평으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기준초과 설계이며, 사업비는 441억원으로 동일함.

- 특히, 이 중 20억원을 관할 경찰서인 하남경찰서 신설 사업에 전용하는 등 예산집행에서도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함. 청장은 이에 대해 알고 있고 검토 및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가?

◦본 위원은 경기지방경찰청의 예산집행에 대한 외형위주의 대형화 추세에 우려를 표함. 400억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간이 예비타당성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청사건축모델을 설정하고, 이는「정부청사관리규정」을 준용해야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별첨

경찰청사 현황

(㎡,명)

구 분	부지면적	연면적	사업기간	경찰공무원수(명)	1명당 점유면적
경찰청사	17,113.00	51,692.50	’84~’86	1,454	35.6(11평)
서울청사	16,199.40	65,107.60	’86~’89	1,633	39.9(12평)
부산청사	부산시 소유	37,870.60	’94~’98	705	53.7(16평)
대구청사	31,410.00	30,777.70	’93~’97	572	53.8(16평)
인천청사	22,795.50	24,970.60	’99~’02	583	42.8(13평)
광주청사	37,730.00	20,096.50	’05~’08	342	58.8(18평)
대전청사	27,484.00	16,581.00	’05~’09	303	54.7(17평)
울산청사	36,400.00	18,232.40	’02~04	243	75.0(23평)
경기청사	35,917.00	18,258.60	’90~’92	674	27.1(8평)
강원청사	43,365.00	19,581.90	’04~06	467	41.9(13평)
충북청사	35,023.00	26,687.40	’03~’05	359	74.3(22평)
충남청사	12,332.50		’72~’74	236	38.9(12평)
전북청사	22,495.40	21,581.80	’00~’03	433	49.8(15평)
전남청사	전라남도 소유	3,886.50	’92년 건축	496	7.8(2평)
경북청사	경상북도 소유	6,956.90	’66년 건축	659	10.6(3평)
경남청사	경상남도 소유	8,877.30	’83년 건축	395	22.5(7평)
제주청사	9,594.90	7,011.20	’79~’80	162	43.3(13평)

경기지방경찰청,‘서민보호 민생치안’활동 통해 경제활성화 지원

- ‘사후 단속 중심’의 민생치안 보다는 ‘예방적 서민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 민생침해형 범죄, 총 15,633건 적발・275명 검거

■ 현황 및 개요

◦경찰청은 ‘09. 7.24.부터 ’서민생활 보호 종합치안대책‘를 통해 ’서민보호 민생치안‘이 현재 치안활동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음

- ‘범죄로부터 서민보호를 위한 민생치안 강화’, ‘서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활동 전개’를 3개 분야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요지임

서민생활 보호 종합치안대책

구 분	내 용
민생치안활동 강화	① 상습적 ․ 고질적 서민생활 침해사범부터 우선 근절 ②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사금융 ․ 전화금융사기 척결 ③ 신뢰(신용)사회 기반을 훼손하는 대포물건 및 인터넷사기 집중단속 ④ 서민 소외감을 조성하는 고액과외 등 학원 불법행위 단속 ⑤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설정, 실질적인 방범활동 전개 ⑥ 경찰관서별 맞춤형 민생치안활동 전개, 체감치안 향상 ⑦ 외국인 범죄 적극 단속, 범죄 조직화 ․ 세력화 차단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선계도 ․ 후단속’ 원칙의 탄력적인 기초질서 단속 ② 영세 유해업소의 경미 위반범죄는 계도 위주로 조치 ③ 생계형 운전자 부담완화를 위한 유연한 교통관리 ④ 영세서민 과태료 분납 및 납부 유예제 활성화 ⑤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합리적 개선 추진 ⑥ 서민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 적극 안내 ⑦ 경찰 민원업무, 장기적으로 국민 편의위주로 전면 개편 추진
직접적인 지원활동	① 소외계층을 위한 111 사랑나눔운동 추진 ② 영세 ․ 중소기업 제품 및 우리 농산물 구매 활성화 ③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의경 봉사활동 실시 ④ 도서 ․ 산간오지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 운영 ⑤ 취약계층 대상 컴퓨터 교육 및 정비 ⑥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활동 ⑦ 경찰청 블로그를 통한 생활공감형 치안정보 제공

■ 문제점

◦경기지방경찰청은 ’09. 7.22.～8.31.(40일)간 ‘서민생활 보호 종합치안대책’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각종 위험에 노출된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3개 분야 21개 과제를 추진했음

- 치안강화구역 77개소(지구대 59, 파출소 18)에 순찰차량 24대 배치하여 경찰관 기동대를 116회 3,016명을 투입하고,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학원고액과외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서민보호를 위한 민생치안을 강화해 총 15,633건을 적발하고 275명을 검거했음

- 과태료 10건 이상 체납 영세민 65명에 대해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고, 410명은 체납 과태료 분납토록 했으며, 어린이집・노인정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용품(반사지, 야광건강밴드) 배포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서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총 62,652건 계도, 안전교육 872회, 안전용품 21,308개를 배포했음

- 1개 경찰관서가 1개 복지시설 이상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111 사랑나눔 운동을 82회 966명이 참여하였고, 매월 셋째주 수요일 ‘직거래 장터의 날’을 20회 개설해 중소기업・우리농산물 구매 적극 동참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활동 전개하여 114건의 민・경 협력 법률・의료 및 정착지원, 281건의 정착 애로 상담을 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활동을 충실히 했음

경기지방경찰청 서민생활 보호 종합치안대책 성과

구 분	내 용
민생치안활동 강화	∘ 5대범죄 검거 13,154건, 갈취폭력 153명 검거 ∘ 불법사금융 383건, 전화금융사기 32건, 보험범죄 803건, 대포물건 490건, 인터넷사기 654건, 학원불법행위 117건 검거 ∘ 살인미수 ․ 절도범․수배자 등 104명 검거 ∘ 태국 국제운전면허증 위조사범 4명 검거, 인도네시아 폭력집단 5명 검거 등 18명 검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기초질서 위반 27,091건 계도 / 교통 경미법규 위반 35,561건 계도 ∘ 안전교육 872회 48,634명 / 홍보 1,129,328회 / 안전용품 21,308개 배포
직접적인 지원활동	∘ 111 사랑나눔 운동 82회 966명 참여, 직거래 장터 20회 개설 4천895만원 판매 /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법정 50%에서 70%로 상향 조정, 설계단계부터 반영 ∘ 민 ․ 경 협력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 ․ 의료 및 정착지원(114건), 정착 애로 상담(281건) ∘ 블로그 포스트 보이스피싱 예방 등 23건, 경찰서 홈페이지 152건 등록

◦경기지방경찰청은 ‘서민보호 민생치안’ 활동을 통해 15,633건을 적발하고 275명 검거하는 등 등 높은 실적을 보였음

- 하지만 실적위주단속으로 인해 ‘민생치안’만 강조되고 ‘서민보호’는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이는 영세업소나 경미사범에 대한 단속으로 연결돼 서민의 원성을 사는 등 ‘서민보호 민생치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 실제 경기지방경찰청의 ‘2008년 치안종합성과평가’에 의하면, 업무성과는 2위이나 ‘치안고객만족도’는 12위를 기록해 서민보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음

2008년 치안종합성과평가 - 지방청 성과평가 결과

관서명	업무성과		성과지표		사이버민원		치안고객만족도		청렴도		행정시스템 활성도		지휘관평가	최종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가점)
경기청	89.957	2	88.444	3	83.425	10	81.324	12	77.123	16	100	1	-	5

- 물론, 체납 과태료 분납,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용품 배포, 111 사랑나눔 운동, 중소기업・우리농산물 구매 적극 동참 등 서민부담을 경감 시키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나 더욱 내실화할 필요 있음

■ 질의사항

◦경기지방경찰청은 ’09. 7.22.～8.31.(40일)간 경찰청의 ‘서민생활 보호 종합치안대책’의 일환으로 민생치안을 강화해 총 15,633건을 적발하고 275명을 검거했음

-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보험범죄, 대포물건, 인터넷사기, 학원불법행위 등 생계침해형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했음

- 다만, 실적위주단속으로 인해 ‘민생치안’만 강조되고 ‘서민보호’는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이는 영세업소나 경미사범에 대한 단속으로 연결돼 서민의 원성을 사는 등 ‘서민보호 민생치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 본 위원은 경기지방경찰청이 체납 과태료 분납,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용품 배포, 111 사랑나눔 운동, 중소기업・우리농산물 구매 적극 동참 등 서민부담을 경감 시키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나

- 예방적 서민보호 보다는 사후 단속 중심의 민생치안으로 균형이 쏠리는 성과주의가 만연한 것이 사실임

- 기계적인 단속보다는 계도와 안내를 통해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해 나가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서민보호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