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9.18(금)

시도별 무상급식학교 비율 격차 커

전북 62.8% 최고,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강원 0%,

- 김춘진의원, 학교별 무상급식률 현황 조사 공개 -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18일(금)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시도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률 현황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 참고: 여기서 무상급식이라 함은 일부(식자재비 등)을 납부하는 것은 무상급식학교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① 시도별 격차

- 전북 62.8%로 무상급식률 가장 높아

-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강원 등 0%에 불과

- 전국평균: 초(24.4%), 중(9.8%), 고(3.6%), 전체(16.1%)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에 따르면, 전국 11,196개 학교중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1,812개교로 전체의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 대구, 울산, 강원이 0%였고, 전북이 전체학교 751개교 중 472개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62.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전북의 경우 초등학교 69.8%, 중학교 62.7%, 고등학교 40.8%의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무상급식률을 보였다.

시도별 격차에 대한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였다.

첫째, 도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약과 의지이다.

성남과 과천시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안양과천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무상급식 학교 4곳은 모두 과천의 초등학교 였다.

둘째, 법령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이다.

학교급식법 제9조 제2항 및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농어촌 벽지에 급식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강원도는 농어촌 지역이 많으나, 무상인 학교가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데, 이는 지자체와 교육감의 의지 부족인 것 같다. 도단위에서 학교 급식이 무상인 곳이 단 한곳도 없는 곳은 강원도 뿐이다. 급식지원 법적근거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기 때문인 것 같다.

셋째, 교육감과 지자체가 5:5로 협력하는 매칭의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전라북도는 농촌형으로 군단위는 읍을 포함하여 모두 무상급식학교이며, 시도의 경우에도 면단위에는 무상급식이고, 재원조달은 도교육재정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하고 있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약간 특이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부모에게 식자재비만 부담을 시키고, 운영비(인건비 포함)은 전액 교육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 전체 학생이 단 한푼도 내지 않는 무상급식 학교 비율은 적지만, 전체적으로 학부모 부담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도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학교 현황>

② 학부모부담경비 중 학교급식비가 60%이상으로 가장 높아

학교급식비는 학부모의 부담경비(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수준별보충학습비)에서도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참고로 2008년도 서울시 국공립학교 학교회계결산자료를 보면, 학교급식비가 전체의 5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과후교육활동비 18%, 학생수련활동비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비가 가장 많은 학부모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도 서울시 국공립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 중 수익자부담경비 현황

현장 학습비	학생수련 활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수준별보충 학습비	기타	합계
38,850	62,181	361,309	112,858	9,078	21,411	5,262	15,914	626,862
6.2	9.9	57.6	18.0	1.4	3.4	0.8	2.5	100

(단위: 백만원,%)

③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관심 필요

부담주체별 소요경비를 보면 2008년의 경우 보호자 부담금이 2조 9,312억원으로 67%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1조 2,385억원으로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지원금은 1,703억원으로 3.9%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연도별로 학부모의 부담률은 감소하고 있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늘어나고 있고 자치단체지원이나 발전기금도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지원금이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08년의 경우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가 4조 3,751억원임을 감안할 경우 2조원이 넘는 학부모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표 부담주체별 소요경비>

2007		2008
보호자 부담금	3조 101억원(71.7%)	보호자 부담금	2조 9,312억원(67.0%)
교육비특별회계	1조 164억원(24.2%)	교육비특별회계	1조 2,385억원(28.3%)
자치단체지원금	1,445억원(3.5%)	자치단체지원금	1,703억원(3.9%)
발전기금/기타	263억원(0.6%)	발전기금/기타	351억원(0.8%)
계	4조 1,973억원(100%)	계	4조 3,751억원(100%)

무상급식의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2001년 경기도 과천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2007년 성남시장 공약사항으로 무상급식이 추진되었다.

전북의 경우 2005년 전북교육청이 지자체와 공동, 최초로 농산어촌 무상급식을 실시하였다.

경남교육청은 2008년 지자체와 연계하여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감은 2009년 중고교 저소득층 및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표 무상급식 추진사례>

▲ (과천시) 2001년 3~6학년, 2007년 전학년, 지자체 부담<4교, 5천명, 19억원>

▲ (성남시) 2007년 1학년, 2010년 전학년, 지자체 부담<63교, 44천명, 160억원>

▲ (전라북도교육청)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 확대, 교육청 50% 지자체 50% 부담<초중고 472교, 55천명, 212억원>

▲ (경남교육청)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교육청 60%, 지자체 40%부담<2009년 현재 400개교, 46천명, 212억원>

▲ (경기도교육청)2009년 2학기 농산어촌, 2010년 도시지역순으로 단계적 확대, 교육청 80%, 지자체 20% 부담<총 2,089개교, 101만명, 3,838억원 소요>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급식임을 감안할 때 학교급식 무상화를 하지 않고 무상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무상화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 등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