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09. 10.11(일) 대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09.10.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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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비상식적인 계약으로 예산낭비

7.80년대에나 벌어지던 낙찰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자금착복 사건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일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현장 이행점검용 모바일장비(태블릿PC, GPS수신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이 중 GPS수신기를 업체의 견적가격 7만4천250원의 3배인 23만2천320원으로 최종낙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애초 제품설명회를 통해 GPS수신기 2종(GPS730, 패스파인더XB리시버)의 견적가격과 스펙을 받아 GPS730 모델이 대당 7만4천250원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업비는 패스파인더XB리시버의 가격인 34만1천원으로 책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풀려졌고, 낙찰가격도 올라가 결국 7만4천250원짜리 GPS수신기를 23만2천320원에 납품받았다는 것. 이로 인해 총 2억 4천여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이러한 가격이 나오기 위해서는 “업체와 공사 간의 예산 착복과 부정한 거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2009년 10월 현재에도 GPS730 업그레이드 물품을 구입하려면 7만5천원 정도의 예산만 있어도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으며, 당시 제조사인 아센코리아의 최초 납품가격은 5만8천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3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비 이용실태 조사를 한 결과, 미사용율이 26%에 이르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계약과정은 아닌 것 같다”며 “더 자세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