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 - 공정거래위원회>

연예인 전속계약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정위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중심으로)

국회의원  조  문  환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  목     차  >

1. 공정위의 연예인 전속계약 실태조사와 문제점

1) 실태조사 현황

2) 실태조사의 문제점

2. 공정위의 실태조사 후속조치 필요성에 대한 제언

3. 연예인 표준계약서 제정과 문제점

1) 표준계약서 제정

2) 표준계약서의 문제점

4. 연예인 표준계약서 도입 관련 제언

5. 별첨 자료

1. 공정위의 연예인 전속계약 실태조사와 문제점

1) 실태조사 현황

가) 1차 실태조사

(1) 조사기간 : 2008. 7 ～ 8월

(2) 조사대상업체 : 10개 연예기획사

(주)아이에이치큐,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올리브나인, (주)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주), (주)비오에프,

(주)예당엔터테인먼트, (주)웰메이드스타엠, (주)나무액터스

(3) 조사배경

각 언론에 의해 “노예계약서”라 불리는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 전속계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도됨과 아울러 2007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되었고 공정위가 2002년 추진한 연예산업실태조사 이후 시장구조․행태점검이 필요해 조사 실시

(4) 조사결과

○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제외하고, 연예기획사 대부분이 신인연예인들과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확인

○ 전속계약서상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계약해지 후 급부이행 면제조항 등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 발견

○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상 10개 유형 총 46개 조항을 자진시정하였고, 총 204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체결함.

○ 전속계약서상 불공정 조항 시정내용 : 붙임1 참조

나) 2차 실태조사

(1) 조사기간 : 2009. 4. 1. ～ 5월말

(2) 조사대상업체 : 20개 연예기획사

(주)아이제이엔터테인먼트, (주)화평엔터테인먼트, (주)스타제국,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 (주)디와이엔터테인먼트, (주)바른손엔터테인먼트,

(주)휴메인엔터테인먼트, (주)이야기엔터테인먼트, (주)심엔터테인먼트,

(주)케이앤엔터테인먼트,  (주)지티비엔터테인먼트, (주)열음엔터테인먼트,

(주)팬엔터테인먼트, (주)디에스피 미디어, 원오원엔터테인먼트(주),

(주)스타케이, (주)멘토엔터테인먼트, (주)비에이치엔터테인먼트,

오라클엔터테인먼트(주),  아바엔터테인먼트에이전시(주)

(3) 조사배경

연예산업에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점검차원에서 ‘08 하반기에 이어 후속 실태조사 실시

(4) 조사결과

○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직업선택자유 침해조항,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조항 등 8개 유형 91개의 불공정 계약조항을 확인

○ 연예기획사 소속 단체들의 표준약관 심사 요청에 따라, 직권조치에 앞서 우선 자진시정 하도록 함

○ 조사대상 업체 중 13개사가 자진시정 하기로 하였고, 6개사는 표준약관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자진시정 의사 업체 중 6개사는 표준 약관 도입할 의사 적극적으로 밝힘

○ 전속계약서상 주요 불공정 내용 : 붙임2 참조

2) 실태조사의 문제점

가) 수박 겉할기식 상위 기획사 위주로만 조사

○ 08년과 09년 2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08년에는 SM을 비롯한 상위 10개사의 354명, 09년에는 YG를 비롯한 차상위 20개사의 23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그런데 공정위가 상위 기획사들을 위주로 보여주기식 조사를 하는 동안 소규모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들은 목숨을 끊고 한 여자로서의 인생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겪게됨.

○ 공정위가 1차 조사를 하고 난 뒤 소규모의 기획사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불공정한 계약관계로 인해 故장자연씨는 안타깝게 목숨을 끊음.
공정위는 당시 고인과 관련되었던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호야엔터테인먼트라는 기획사는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

<故장자연씨가 문건으로 밝힌 계약내용>

수입이 많지 않은 신인배우임에도 불구하고 매니저 월급 등 모든 것을 부담하도록

강요받았다

○ 또한 공정위가 故장자연씨 사건 이후 여론을 의식해 사후약방문식으로 차순위 20개사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으나,
그 기간동안 전속계약에 묶여 2년 가까이 성폭행을 당해온 한 여가수의 안타까운 사연이 밝혀짐.
이 여가수는 한동안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성폭행이라는 연관어가 뜨는 등 한 여자로서의 인생을 회복할 수 없게 됨.
공정위는 이 가수의 소속사인 폭스 엔터테인먼트 역시 파악하고 있지 못했음.

<한 여가수의 전속계약서 내용>

계약기간 중 3장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면 계약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지정해

주는 숙소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 공정위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대부분이 신인연예인들과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고 함.

○ 신인연예인의 대부분은 대형 기획사가 아닌 소규모 기획사에 포함되어 있으나,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조사대상을 상위기획사로 한정함.

○ 실제로 한 가요기획사 이사는 “신인가수들이 소속사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살아남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공개되지 않은 불공정계약 피해자가 많을 것”이라고 함.

○ 1차 조사 후 故장자연씨 사태까지, 또한 2차 조사 후 언론에 각종 노예계약 문제가 나오는 있는 이 시점까지 소규모 기획사 위주의 조사를 나서지 않는 것은 또다른 피해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임.

나) 1차 조사 후속조치 미흡, 2차 조사기획사 동일문제 발견

○ 공정위는 08년 11월 10개 기획사에 대한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여 10개사의  204명의 연예인 계약서를 수정체결 하도록 했음.

○ 그런데 당시 10개사를 통해 발견된 불공정 내역이 차상위 20개사의 조사에서 동일하게 발견됨.

○ 첫째,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측면

<사생활 침해조항>

1차 조사결과		2차 조사결과
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팬텀엔터테인먼트 외 2개사	을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갑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DY엔터테인먼트 외 9개사
을이 출국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HQ	출국할 경우 갑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	YG엔터테인먼트
을은 을의 신상문제, 사생활(이성교제 등)과 관련해 사전에 갑에게 상의하여 갑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	JYP엔터테인먼트	갑이 을의 사생활 등에 관한 조정권과 의무를 갖는다	멘토엔터테인먼트 외 2개사

※ 출처 : 조문환 의원실 (공정위 제출 자료 발췌)

○ 다음은 기획사의 홍보활동에 강제 및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조항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조항>

1차 조사결과		2차 조사결과
갑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는 무상 출연	팬턴엔터테인먼트 외 1개사	갑 또는 갑의 계열사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는 무상출연	DY엔터테인먼트 외 2개사
갑의 회사 홍보를 위한 광고, 홍보물에는 무상출연이나 자료를 무상 제공	엠넷미디어 외 1개사	갑의 회사 홍보를 위한 광고 및 홍보물의 출연의 경우 무상출연	멘토엔터테인먼트 외 2개사

※ 출처 : 조문환 의원실 (공정위 제출 자료 발췌)

○ 이 이외에도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연예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계약을 양도하도록 한다거나, 미발표곡에 대한 권리를 무조건 기획사에게 귀속시키는 등 1차 조사결과 발견되었던 불공정한 조항들이 2차 조사결과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존재

<기타 불공정 조항들>

1차 조사결과		2차 조사결과
계약기간 중 갑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계약목적이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갑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JYP 엔터테인먼트 외 1개사	계약기간 중 갑 또는 을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갑은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로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YG 엔터테인먼트 외 4개사
앨범에 수록되지 않은 미발표곡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갑은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SM 엔터테인먼트	음악을 제작하여 음반에 수록하지 못한 미발표곡에 대한 사용과 수익처분에 있어 갑의 독점적 권리로 귀속한다	원오원 엔터테인먼트

※ 출처 : 조문환 의원실 (공정위 제출 자료 발췌)

○ 공정위가 1차 조사 후 문제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10개 기획사만 수정하도록 한 채, 타 업체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사항이 있음을 파악하지 않은 것은 공정위의 조사가 보여주기식 업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 현재 2차 조사 결과에 대한 수정사항을 접수중. 하지만 이 조치 역시 조사 기획사만 대상으로 함.
이런 조치로는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 기획사 현황을 파악하여 모두 수정조치를 하도록 하지 않는 것은 공정위의 불공정 근절 의지가 부족한 것임.

다) 기획사 위주의 서면실태 조사 문제

○ 공정위의 조사 방식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획사측에서 제공하는 문건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사방식이 될 수 없음.

○ 공정위는 제출받은 계약서만을 대상으로 그 불공정 여부를 검토했는데,
일부 기획사에 확인한 결과 일부기획사는 거의 대부분 제출했다고 하는 등 정확한 답변을 회피함.
공정위가 확보한 계약서가 해당 기획사 소속 모든 연예인에 대한 계약서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 없음.

○ 결국 공정위는 제출받은 계약서만을 대상으로 그 불공정 여부를 파악했을 뿐, 불공정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사항은 없음.
이는 검찰이 불법사실을 확인하겠다고 피의자들에게 불법여부를 확인할테니 관련서류들 직접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런 조사 방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을지 의문임.

○ 이런 조사방법으로는 기획사와 연예인의 불공정 계약관계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이면계약서가 존재할 시 그 존재여부 및 불공정성 여부도 파악할 수 없음.

라) 동방신기 불공정 계약문제 확인하고도 방치

○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연예계의 불공정계약 관련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세 멤버의 계약기간과 수익배분 문제가 연예계 뿐만 아니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들의 계약서를 작년 실태조사시 점검한 공정위의 조사가 과연 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동방신기 사건 관련 최고의 관심사는 수익배분문제와 과도하게 설정된 전속계약기간의 문제임.
이에 대해 공정위의 주장과 실제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사항과의 비교를 통해 공정위 조사의 적절성을 살펴볼 수 있음.

○ 전속계약기간과 관련 공정위의 입장

: 계약기간과 관련된 사항은 민사적 사항이며 표준계약서 체결이

준비중이기 때문에 고려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음.

○ 언론과 동방신기 변호인 측에 따르면 현재 동방신기의 계약기간은
“첫번째 음반의 발매 후 13년째 되는 날 종료하기로 한다”고 되어있음.

○ 공정위가 SM에 통보한 불공정 내용을 보면 이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공정위는 이런 계약기간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공정위가 SM에 통보한 불공정 조항 및 시정내용>

전속계약서 수정 전	자진시정 후
앨범에 수록되지 않은 미발표곡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갑은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계약기간 중에 제작한 앨범 및 녹음한 곡 (미발표곡 포함)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계약기간 종료한 이후의 수익분배에 관하여는 본 전속계약에서 정한 분배율에 의한다.
SM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는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하며, 이에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SM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을은 갑의 요구가 있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 연해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 한다. 단 본인의 음반 등을 홍보하기 위해 출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계약기간 중 을이 전조의 국내외 연예활 동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및 결과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초상권, 상 표권 등 모든 권리는 본 계약기간 및 계약기 간 만료 이후에도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갑 에게 동 권리에 관한 일체의 주장 내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을은 갑에게 동 권리에 관한 일체의 주장 내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부분을 삭제
갑은 을의 연예활동의 안전사고 및 재난 등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적극 협조함과 아울러 일 체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갑은 을의 연예활동의 안전사고 및 재난 등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갑은 계약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회사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계약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회사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계약에 관한 소송 관할은 서울 민사 지방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을은 관할의 합의가 을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갑에게 관할 법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 관할법원을 변경하여야 한다.

※ 출처 : 조문환 의원실 (공정위 제출 자료 발췌)

○ 하지만 공정위는 07년 10월 의결서를 통해 동방신기와 유사한 계약기간 체결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

<사건번호 2007 서경0209 (07. 10. 8) 주문>

주      문

1. 피심인은 가수 혹은 연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계약기간 위약시 손해배상액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상이익에 비추어 과다하게 설정하는 행위

나. 전속계약기간을 ‘첫번째 음반 발매후 5년 째 되는 날 종료’ 또는 ‘조연급 이상의 배역 출연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와 같이 설정함으로써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장기화하는 행위

○ 의결서 상세내용 : 붙임3 참조

○ 공정위 스스로 07년 이런 계약조항은 거래상지위남용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고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음.

○ 더욱이 당시의 기획사 역시 현재 동방신기의 소속사인 SM이었는데, 2년만에 다른 잣대를 가해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임.

○ 비록 계약기간에 대해 민법적 측면이라 검토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차 아무런 지적 없이 보고 넘어간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음.

○ 공정위에서는 07년 의결서 이후 기산일을 명확히 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나,
이는 계약시점과 실효시점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어  계약을 체결하는 대부분의 신인연예인들이 과도한 계약기간을 요구당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이런 공정위의 조치는 오히려 연예인 장기계약을 합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연예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를 남김.

○ 현재 동방신기의 팬클럽이 공정위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서울사무소에서 사건이 진행중이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09년 국정감사에서 이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음.

○ 공정위는 불명확한 계약기간 표현으로 인해 연예인들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본 사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마) 과도한 전속계약기간 알고도 방치

○ 동방신기의 계약 건에서 보듯 공정위는 전속기간이 민사적 영역이라는 자의적 판단하에 관련사항에 대해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음.

○ 그래서 공정위가 2차에 걸쳐 조사한 30개 기관 소속 연예인에 대한 계약기간 현황을 제출받아 의원실에서 분석함.

○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조사한 30개 기관 총 584명의 연예인 중 연령확인이 불가한 4명을 제외한 580명에 대한 계약기간 현황을 보니,
기획사들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보다 연예인들에게 훨씬 무리한 장기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정위 1․2차 조사 연예인 계약기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7년미만	7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인 원 수	580	484	41	55

※ 출처 : 조문환 의원실 (공정위 제출 자료 분석)

○ 먼저 총 연예인 중 약 9.5%에 달하는 연예인이 10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16.5%에 해당하는 연예인이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계약서의 계약기간인 7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기자의 경우 총 374명 중 전체의 94%가까이가 7년미만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3.2%에 해당하는 12명만이 10년이상의 기간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반면 가수는 총 142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42명이 10년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실제로 가수가 연기자에 비해 비율대비 10배정도 월등히 계약기간이 장기간인 것으로 나타남.

<직종별 계약기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7년미만	7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계	580	484 (83.4)	41 (7.1)	55 (9.5)
가 수	142	74 (52.1)	26 (18.3)	42 (29.6)
연 기 자	374	350 (93.6)	12 (3.2)	12 (3.2)
기 타	64	60 (93.8)	3 (4.7)	1 (1.5)

※ 출처 : 조문환 의원실 (공정위 제출 자료 분석)

○ 이를 연령별로 분석해 본 결과,
장기간 계약의 주요대상은 10대들로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속계약에 얽매여 자신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10년이상 계약현황>

구 분	계	10대	20~24세	25~29세
인 원 수	55	47 (85.5)	5 (9.1)	3 (5.4)

※ 출처 : 조문환 의원실 (공정위 제출 자료 분석)

○ 실제 10년이상 계약기간이 설정된 총 55명 중 85%를 넘는 47명이 모두 10대에 집중되어 있음.

<연령, 성별, 직종별 전속계약기간 현황>

구 분		계			7년미만			7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10대	계	90	43	47	23	14	9	20	6	14	47	23	24
	가 수	68	37	31	14	11	3	16	4	12	38	22	16
	연기자	22	6	16	9	3	6	4	2	2	9	1	8
	기 타	-	-	-	-	-	-	-	-	-	-	-	-
20~24세	계	126	55	71	106	39	67	15	11	4	5	5
	가 수	40	28	12	27	17	10	9	7	2	4	4	-
	연기자	81	24	57	75	20	55	5	3	2	1	1	-
	기 타	5	3	2	4	2	2	1	1	-	-	-	-
25~29세	계	188	91	97	180	87	93	5	3	2	3	1	2
	가 수	24	14	10	23	14	9	1	-	1	-	-	-
	연기자	144	63	81	139	60	79	3	2	1	2	1	1
	기 타	20	14	6	18	13	5	1	1	-	1	-	1
30세이상	계	176	122	54	175	121	54	1	1	-	-	-	-
	가 수	10	8	2	10	8	2	-	-	-	-	-	-
	연기자	127	82	45	127	82	45	-	-	-	-	-	-
	기 타	39	32	7	38	31	7	1	1	-	-	-	-

※ 출처 : 조문환 의원실 (공정위 제출 자료 분석)

○ 남자 10대가수의 경우 약 66%가 전속계약이 10년이상이고
여자가수의 경우 10대가수의 경우 50%가 10년이상이며,
표준계약서의 표준계약기간인 7년이상인 경우는 90%가 넘는 상황임.

○ 특히 전체적으로 장기계약률이 낮았던 연기자 부분에서도 10대에 대한 장기계약은 별반 차이가 없어
여자 10대 연기자의 50%는 10년이상의 장기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직업개발연구원의 장래희망 직업조사에 따르면 초중학생은 장래희망으로 연예인을 3번째로 희망하고 있는 등 10대들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은 매우 큼.

○ 이렇게 연예인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다보니, 기획사에서는 아쉬울 게 없어지고, 기획사 눈 밖에 나면 데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한 계약내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임.

○ “처음 계약 당시 소속사와 계약자가 “거래”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 가수지망생의 인터뷰 내용은 이런 실상을 잘 보여줌.

○ 한 10대 여자 가수의 경우는 전속계약기간이 17년이 되어있음.
10대들은 말한바와 같이 계약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계약하는 것이 대부분임.

○ 이들에게 지나치게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2. 공정위의 실태조사 후속조치 필요성에 대한 제언

1) 공정위는 현재까지 실시한 상위기획사 위주의 조사에서 벗어나 중소규모 기획사에 대한 연예계 불공정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2) 현재까지 실시한 서면위주의 실태조사에서 벗어나 우월적 위치에 있는 기획사가 아닌,
연예인과의 대면조사 또는 가수협회 등의 연예인협회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함.

3) 1․2차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공정위가 파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연예기획사에 직접 통보하여, 관련 불공정조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4) 일부 기획사에서 계약시점과 발효시점을 달리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연예인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계약기간 설정은 불가하도록 조치해야 함.

5) 계약시점과 발효시점이 다를 경우, 동방신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발효시점이 근접했을 시 계약기간을 이전보다 추가로 늘리는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여 장기간 계약기간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함.

6)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 설정되어 있는 연예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해야 함.

3. 연예인 표준계약서 제정과 문제점

1) 표준계약서 제정

○ 공정위는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2종을 심사하여 공시

○ 연예인의 사생활보장 등 연예인의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등 전속계약의 모범을 제시함으로써 연예인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

○ 표준전속계약서 제정 시 중점사항 및 반영내용

구 분	반 영 내 용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의 권익증진	○ 장기 계약기간설정 제한 또는 해지권 강화. 다만, 개인문제로 활동중단 시 연장 가능하며 가수의 경우 해외활동 등의 경우 장기계약 유지 가능 ○ 구체적인 연예활동 범위․매체 등이나 독점적 권리부여는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여 자율성을 존중 ○ 연예인의 사생활보장 등 인격권 보호강화 및 기획사측의 부당행위 요구 시 거절할 권리 확보 ○ 연예인의 실연권 보호 및 제3자에게 권리양도 시 연예인 서면동의 필요
연예산업 발전토대 마련	○ 비용의 합리적 분담 및 수익분배의 투명성 확보 ○ 저작권 귀속관계의 명확화 (계약기간 종료 후 콘텐츠 판매에 필요한 저작권 등의 이용 보장) ○ 연예인 인성교육 강화, 정신건강 지원 및 연예기획사의 자격강화 (연예인에게 보증토록) ○ 유통 활성화(사업다각화) 협력 명시 및 불필요한 소송남발 방지 (중재절차 선택 가능)

2) 표준계약서의 문제점

가) 실효성 문제

○ 7월 6일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공시하기 직전인 3일 공정위와 가수부분 표준계약서에 대해 논의를 해오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조문 자체가 상호 모순되는 문제점을 담고 있어 사업계가 수용하기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계약서에 대한 심사청구를 철회함

○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수 소속 매니지먼트를 대변하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현실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힐 경우
현재의 표준전속계약서는 강제가 아닌 자율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중론임.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획사가 받게 되는 제재가 없으며 이럴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공정위에서는 비록 표준계약서 사용이 강제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가수 또는 연기자(지망생 포함)들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통해 무엇이 공정한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권익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 공정위의 의도대로라면 연예인들이 자신의 권익확보를 위해 표준계약서가 제정된 후 그 불공정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헸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연예인이 직접 이의제기를 한 사항은 전무함.

○ 또한 공정위가 발표한 표준계약기간이 7년인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일부 여가수는 계약기간이 17년으로 되어있음.
이런 경우 연예인이 공정위에 먼저 계약수정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므로 공정위가 이미 파악한 표준계약기간이 초과된 연예인에 대해서는 그 불공정성 등을 연예인에게 직접 알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나) 표준계약서 도입 의지 부족문제

○ 표준계약서 제정 후 공정위는 각 연예기획사들이 이에 대해 얼마나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음.

○ 하지만 공정위에 국정감사 직전 표준계약서 체결여부에 대한 현황을 요청한 결과 공정위는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함.

○ 공정위의 2차 실태조사 이후 의원실에서는 각 기획사로 연락을 해 표준계약서 체결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중 일부연예인에 대해 실제로 준용중인 표준계약서를 확보함.

○ 이렇게 의원실에서 조차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표준계약서 제정 후 그 도입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확대도입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밖에 없음.

다) 제정된 표준계약서 상의 문제점

○ 공정위는 심혈을 기울여 표준계약서 제정을 했다고 하나,
그 내용 중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표준계약서 가수부분의 경우 현재 계약기간과 관련해 제3조에 3항에 애매한 표현을 삽입해 놓음으로서 해석의 여지에 논란이 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부터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까지

( _______년 _______개월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을은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갑에게 통보할 수 있고, 갑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면 이 계약은 종료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별     도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기의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의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외활동은 스타급 연예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국내에서 데뷔 후 몇개월 이후 해외진출 사례가 많아 해외활동에 대한 계약합의시 이를 기획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한다는 것을 매우 어려운 상황임.
결국 또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것임.

○ 실제 계약은 7년만 하고, 해외활동을 위해 7년을 추가계약하기로 합의할 경우 14년동안 해지권이 제한될 수도 있음.
이에 대해 악용할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점검이 필요함.

○ 그리고 의원실에서 입수한 표준계약서 연기자 중간본(09. 6. 23)에 따르면,
수익의 분배와 관련해 슬라이딩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즉 최초의 수익을 일정비율로 하고, 수입액이 일정액 이상 초과시 수익률을 조정하도록 명시해 두었음.
(붙임5 참조)

<수익의 분배 관련 중간본 내용>

제7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수익은 갑과 을이 _ : _의 비율로 분배한다. (중략)

② (중략)

③ 제1항의 수익분배비율은 을의 연간 수입액이 ___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해에는 _ : _의 비율로 조정하고, 을의 연간 수입액이 ___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는 _ : _의 비율로 조정하기로 합의한다.

○ 그런데 최종본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삭제한 채 슬라이딩 방식을 예시로 들면서 수익배분 방식을 추상적으로 표기해 놓고 있음.

<수익의 분배 관련 최종본 내용>

제7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수익분배방식(예: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후략)

○ 계약서 제정 과정이 구체적에서 오히려 추상적으로 변화했는데,
물론 계약방법의 다양성을 열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연예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전체 수익을 대상으로 분배할 때는 슬라이딩 시스템을 도입하고,
CF, 드라마, 영화 등 각 항목별로 수익을 배분할 경우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수익배분 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등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수익분배 문제는 추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공정위가 불공정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표준을 만들어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음.

4. 연예인 표준계약서 도입 관련 제언

1)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30개 업체에 대한 표준계약서 체결여부를 파악하고 미체결 업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사용을 독려하도록 해야 함.

2) 체결현황 파악시 일부 기획사에서는 표준계약서 체결을 기존 연예인, 신인 연예인 등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 일부 연예인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3) 표준계약서 내용도 일부 부분 수정으로 인해 불공정한 내용이 가미될 수 있으므로, 불공정한 내용이 있을 시 이를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

4) 수익배분 방식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기준을 정하고
CF, 드라마, 영화 등 각 항목별로 수익배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수익배분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5) 현재 가수부분 표준계약서 운용 관련 협회와 갈등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원만히 해결하여 신인가수 등이 불공정한 계약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