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6일 (화)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6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606

국정감사대상기관

국립중앙박물관

◆ 도자기 가격 부풀려 팔아넘기는 구매위원.

강진박물관 사건 핵심인물들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말라...

- 국립중앙박물관 구입도자기 가격 전면 실사 필요.....!!

한나라당 문방위원인 성윤환 의원은 지난 5일 문화부 국감에서 자신이 제기한 강진 모박물관이 구입한 도자기 가격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풀린 핵심인물들이 국립중앙박물관 도자기 구매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중앙박물관이 구입한 도자기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성윤환 의원은 6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국감에서 문제의 핵심인물인 정모씨와 최모씨 등이 언론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감사원 감사 이상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정모씨와 최모씨가 어제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강진박물관이 구입한 도자기의 소장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강진박물관에 매각 당사자인 이 OO씨는 이미 그들이 절친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O씨의 아들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지난 2007년 강진박물관이 구입한 「청자상감연화목단국화절지문과형주자」가 소더비 경매에서 48만달러에 낙찰된 것이라는 최모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낙찰가 14만달러, 수수료포함 최종가격 15만 4천달러의 가격(당시 환율 780원대)으로 낙찰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성윤환 의원은 문제의 핵심인물인 정모씨가 중앙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했던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총 유물구입예산 194억 4,000만원 중 도자기 구입예산이 73억 1,000만원으로 38%나 차지했지만,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총 예산 489억 2,000만원 중 약 60억 7,000만원으로 12.4%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어 당시 구입한 도자기에 대해 적정가격이 책정되었는지 실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정모씨는 중앙박물관장으로 재직하던 때인 1997년 이후 2007년까지 중앙박물관의 5천만원 이상  모든 도자기 구매에 최종적인 결정자로서 깊숙이 관여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의 복심으로 알려진 최모씨가 2007년 이후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 중앙박물관의 구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윤환 의원은 현재의 교수, 학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잇는 중앙박물관의 구매위원들이 구입유물 가격 산정까지 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정확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구매위원회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첨부자료 이외의 참고자료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성윤환 의원실 심재진 보좌관)

제284회 정기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참고자료

(국립중앙박물관)

2009.  10.  06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시)

【국립중앙박물관】

1. 도자기 가격 부풀려 팔아넘기는 구매위원...

중박에서 구입한 도자기 가격 전면실사 해야.....

○ 어제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국·공립박물관의 도자기 구매와 관련하여 범죄행위가 개입되고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음.

(1) ｢청자 상감 연화·목단·국화 절지문 과형 주자｣의 경우

○ 이 주전자는 1992년 6월 미국의 소더비(Sotheby) 경매에서 거래된 것으로 감정가 15,000~20,000달러에 경매에 붙여진 것임

○ 강진청자박물관은 이를 구매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내고 조선관요박물관 큐레이터로 활동한 정양모, 조선관요박물관 관장 최건, 동 박물관의 학예팀장 장기훈을 감정위원으로 위촉

○ 이들 감정위원은 2005년 이 주전자를 조선관요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처럼 동 박물관 전시도록에 실었음(사진 제시)

○ 골동업계는 물론 수집가 사이에 이들 3명의 감정위원과 상업적 소장가 정갑봉 등은 소위 정양모 사단이라 불릴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소더비 경매에서 주전자를 구입한 이헌과는 특히 밀착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 이들은 뚜껑이 없고 손잡이 부분이 수리되어 있어 가치가 현격히 떨어진다는 흠결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작품성이 매우 우수한 유물이라고 강조하며 9억 5000만원~11억원의 감정가액을 제시

☞ 감정가격이 천차만별인 골동품에 대하여, 3명의 감정위원이 주전자를 감정하며, 아주 근사하게 9억 5,000만원(정양모), 10억 5,000만원(최건), 11억원(장기훈)으로 감정하였는데 이는 감정위원이 서로 통모하였다는 반증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그런데, 놀랄 일은, 감정위원 최건이 감정서를 작성하기 훨씬 전부터 소장자 이헌으로부터 매도위탁을 받고 주전자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강진군청이 청자를 구매하려한다는 사정을 알고 15억원에 매입을 권유, 흥정과정에서 10억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임

- 최건은 10억 5,000만원 짜리 감정서 작성한 후 강진군 공무원과 함께 정양모의 사무실로 가서 9억 5,000만원 짜리 감정서를 받음

- 장기훈은 정양모 사무실의 감정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공문서와 강진군청 해명자료 제시)

- 강진군은 소장자를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감정위원 최건으로부터 도자기를 구매, 계약서상에는 매도자가 이헌의 아들 이승훈으로 되어 있음

○ 특히 최건은 이 주전자에 대한 평가서에, 손잡이는 나중에 붙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잡이와 물대의 균형도 안정적이다”라며 파손, 수리사실이 없는 것처럼 가장한 후 “국가지정(보물급) 문화재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극찬하였고, 문화재 신청을 하면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로 유인

○ 본 위원실에서 이 주전자를 공신력 있는 한국고미술협회에 시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동 협회는 시가를 8,000~9,000만원으로 추정(감정서 제시)

- 최건은 48만 달러(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약 3억 7,000만원)에 소더비에서 구입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가치는 감정가격 이상이라고 주장

- 소더비의 경매가는 일반에 공개, 확인한 결과 낙찰가 14만 달러에 수수료 1만 4,000달러, 합계 15만 4,000달러(1억 2,000만원)로 밝혀졌고, 당시는 청자가격이 최고조에 올라가 있을 때로서 현 시세는 당시 가격의 반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

☞ 조선관요박물관에서 관장, 큐레이터, 학예실장으로 근무하는 감정위원이 그들과 밀착되어 있는 소장자의 물건을 위 박물관 도록에 올리고서 보물급 도자기라고 부추기며 가격을 크게 부풀려 팔아먹은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제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한 후 언론 보도를 보니 정양모는 소장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을 하였고, 자신의 감정가격은 정확하였다고 변명

- 골동 도자기의 최고 거장인 정양모와 상업적 소장가로서 큰손인 이헌이 상호 밀착되어 골동품 도자기의 가격을 조작한다는 것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고,

- 또한 정양모가 조선관요박물관에서 이 주전자를 전시할 때 박물관의 큐레이터로서 전시를 총괄하였는데 그때 제출된 주전자의 소장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임

- 감정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매도자인 최건과 강진군청 공무원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였는데, 평소 심복으로 불리는 최건이 강진군청에 주전자를 매도하는 과정을 몰랐을리 없고, 흥정된 가격을 모른 상태에서 감정서를 작성하였다는 것도 어불성설

☞ 이것은 감정위원과 소장자의 유착관계를 넘어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엄청난 비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청자상감 모란문 정병｣의 경우

○ 이 도자기는 원래 이천 ｢해강도자문화연구소｣가 소장하던 것을 강진청자박물관이 구입

○ 감정위원 3명 중 2명이 소장자인 ｢해강도자문화연구소｣에서 학예사로 일하는 이종민과 한성욱인데, 동 연구소는 조선관요박물관의 최건 관장이 학예실장으로 있던 곳

- 강진군이 소장자 측 학예사를 감정위원으로 위촉한 것도 문제이고

- 더욱 믿을 수 없는 사실은, 감정위원 3명이 20개 도자기에 대하여 감정을 하면서 모두 동일한 감정가격을 제시하였다는 것

- 3명의 감정위원이 어떻게 하여 정확하게 동일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것도 20개의 도자기 전부에 대하여 그렇게 동일하게 감정할 수 있는지 의문

☞ 최 관장은 이와 같이 완전히 일치하는 감정가격의 제시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 본 위원실에서 이 정병에 대한 시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한국고미술협회는 시가를 약 1억4천만~1억5천만원 정도로 추정하였음(감정서 제시)

- 일반적으로 정병은 주둥이가 굽지 않고 균형미가 있어야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 정병은 주둥이가 굽어 있어 높은 가치를 주지 아니함

☞ 한국고미술협회는 소위 골동품시장의 거래가격을 가장 정확히 산출해 내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양모 등의 감정가격과 한국고미술협회의 감정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최 관장은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 2건 모두 소장자와 감정위원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도자기 거래와 감정에 특정 인맥(정양모, 최건, 장기훈, 이종민, 한성욱 등)으로 연결된 어떤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3) 국립중앙박물관의 문제

○ 강진청자박물관 사례를 확인하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도자기 구입 자료를 제출받았음

○ 그 결과

-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모든 도자기 구매과정에 정양모가 최종 구매위원으로 관여

- 정양모가 관장으로 재직한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 총 유물구입예산 194억 4,000만원 중 도자기 구입예산이 73억 1,000만원으로 38%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총 예산 489억 2,000만원 중 60억 7,000만원으로 12.4%에 불과함

- 정양모가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도자기 분야에 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남,

☞ 최 관장은 중앙박물관의 도자기 구매에 강진청자박물관과 같은 일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 정양모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에서 물러난 2007년 이후에는 그의 수족으로 알려진 최건이 중앙박물관의 구매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런 상태에서 중앙박물관이 구매한 물품이 제대로 선정되고,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 국립중앙박물관은 과거 일반 소장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도자기를 구매하다가, 2002년부터는 5,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하여는 경매를 통하여서만 구매하고 있음

☞ 개인 소장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을 중단하고, 경매의 방법으로 구매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 이것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정양모의 개입을 막기 위한 것 방편으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골동품업계와 컬렉터 사이에는 정양모와 그의 사단에서 가격을 임의로 조작하고 부풀려서 엄청난 국고가 탕진되고 있다는 소문이 끝이지 않고 있음.

☞ 문화재 분야는 그동안 전문성을 이유로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려왔음, 지금 당장 국립박물관과 공공박물관의 문화재 구입 경위와 가격에 대하여, 특히 구입자금의 흐름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수준 이상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최 관장은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4) 기타 문제점

○ 현재 중앙박물관에는 정양모가 구매위원으로 활동하지 않게 된 2008년부터 정양모의 수족으로 소문난 최건이 구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최건은 사실상 골동품 도자기 중개상으로 시가 1억 상당의 도자기를 보물급 문화재라고 극찬하면서 10억원에 매입하도록 부추긴 장본인

☞ 이런 분이 국가예산으로 구입하는 도자기의 최종결정권을 갖는 구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물이나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최종 심의를 하는 구매위원이 대부분이 전현직 교수출신 학자로 구성되어 있음.

○ 학자 출신의 구매위원은 해당 문화하재의 진위나 역사적 의미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문화재나 유물들의 시장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학자 출신으로 구성된 구매위원회에서 문화재의 구매가격을 산정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7년 강진 모박물관 구입 유물〉

청자상감모란국화문과형주자

〈2009년 강진 모박물관 구입 유물〉

청자상감모란문정병      청자상감매로학접문사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