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국정감사 - 2009. 10. 13(화)

◈농업전문가 도지사, 경남 농업 발전위한 비전이 안 보인다!       1

- 농어업분야 공약 44% 당선 전부터 추진되던 계속사업.. 농업발전 철학 없어 실망!

- 본격업무 시작한 2005년 이후 전국 우수브랜드 쌀 단 한 건도 배출 못해!

◈직불금 부당신청․수령 공무원, 처벌은 솜방망이!                  2

- 행안부 직불금 부당신청․수령 통보 공무원 7명 중 최종 인사조치는 경징계 1명 불과!

- 경남도, 관내 부당수령 직불금 8억 1,700만원 중 미 회수액 1억원에 달해..

◈경남도, 2009년 상반기 산불발생 전국 2위 불명예!              3

- 상반기만 143건 피해액 1억 7,913만원.. 2008년 전체 비해 피해액 133%증가!

- 산림청 산불통계와 발생건수, 원인분석 편차 커.. 통계 엉터리!

◈고유가에 사료가격 상승불구, 경남도 농가부채는 오히려 감소?      4

- 경남도, ‘통계청 표본변경 주의’ 경고 무시 탓!

- 2008년 경남도 농가부채, 2,632만원 아닌 3,884만원 추정!

◈예방 중점 둬야 할 무허가 어업시설물,

단속실적 제고위한 수단 변질 우려!                 5

- 2년째 불법어업 단속 1위 경남, 사법․행정처분 없는 무허가 시설물 철거실적이 70~90%?

- 무허가 어장처리 개수 당 실적계산 탓, 어업지도선 하루에 50건 이상 실적 올리기도..

◈쌀 재고 감축위한 자체사업, 일회성에 생색내기 불과!            6

- 수확기 앞두고 최대 관심사인 쌀 수급 대책 업무보고 누락, 도지사 무관심 결과인가?

- 쌀 수급문제 해결위해 추경편성이나 예비비 활용통한 예산확대 시급하다!

◈농업전문가 도지사, 경남 농업 발전위한 비전이 안 보인다!

- 농어업분야 공약 44% 당선 전부터 추진되던 계속사업.. 농업발전 철학 없어 실망!

- 본격업무 시작한 2005년 이후 전국 우수브랜드 쌀 단 한 건도 배출 못해!

○ 김태호 경남지사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에서 농업교육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연구원, 경남도의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등 농업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 류의원은 경상남도가 국회에 제출한 ‘도지사 농어업 공약사항 및 실천현황’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총 9건의 농어업 공약 중 4건(44%)이 지사직을 맡기 시작한 2004년 이전부터 추진돼오던 계속사업이었다고 지적

- 농어촌 8거리 및 도농교류사업(2002년 사업시작)

- 농가 인력도우미 사업(2000년 사업시작)

- 친환경 녹차산업육성(2001년 사업시작)

- 농산물 가공 산업 메카육성(2003년 사업시작)

○ 류의원은 농업분야 전문가 도지사를 둔 경상남도가 ‘적어도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경상남도의 농업발전에 대한 구상과 비전이 너무 초라한 것 아니냐며 실망감을 표시

★ 류의원은 정부가 ‘쌀 올림픽’이라 불릴만한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사업’을 시작한 2003년과 이듬해인 2004년 전국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바 있던 경남 쌀이 공교롭게도 김태호 지사가 본격적으로 도지사 업무를 시작한 2005년 이후 단 한차례도 전국 우수브랜드 쌀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3년부터 지역 쌀의 품질을 제고하고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매년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류의원은 단일미 비중이 낮고 이모작 비중이 높은 경남도의 벼 재배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농업전문가로서 지사가 좀더 경남지역 농업에 애정을 가지고 특히 경남 쌀 브랜드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

◈직불금 부당신청․수령 공무원, 처벌은 솜방망이!

- 행안부 직불금 부당신청․수령 통보 공무원 7명 중 최종 인사조치는 경징계 1명 불과!

- 경남도, 관내 부당수령 직불금 8억 1,700만원 중 미 회수액 1억원에 달해..

○ 작년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불거진 후 읍면동 실경작심사위원회를 통해 쌀 소득 직불금 수령·신청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남지역은 관내 3,883명의 부적격자를 가려내 바 있음

★ 류의원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수령 쌀 직불금 회수현황 자료에서 고정직불금의 관내 회수대상자가 1,566명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고, 직불금 전체 회수대상 금액 8억 1,701만원 중 미 회수 금액이 9,801만원(12.0%)에 달하는 것과 관련 직불금의 회수 미진에 대해 지사를 질타

- 고정직불금의 경우 9월말 현재 회수대상 1,566명 중 108명(6.9%), 금액기준으로는 6억 3,824만원 중 6,734만원(10.6%)이 미 회수

- 변동직불금의 경우 9월말 현재 1억 7,877만원의 회수대상 금액 중 3,067만원(17.2%)이 미 회수

★ 류의원이 경남도로부터 징계처분 세부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이 직접 직불금을 부당신청하고 자진신고조차 하지 않은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경고조치’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행안부 ‘징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지적

- 09년 5월 행안부의「공직자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신청자 징계지침」상 ‘징계처리기준’에 의하면, 위법․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 또는 신청하였음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은 ‘중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류근찬의원은 행정안전부가 7명의 직불금 부당신청․수령 공무원을 통보해 왔는데, 도청 감사부서는 이중 3명을 징계요구(4명은 내부종결)했고, 징계위원회는 최종 경징계 1명(2명은 경고조치)에 그쳤다며, 이는 지나친 ‘제 식구 챙기기’이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질타

◈경남도, 2009년 상반기 산불발생 전국 2위 불명예!

- 상반기만 143건 피해액 1억 7,913만원.. 2008년 전체 비해 피해액 133%증가!

- 산림청 산불통계와 발생건수, 원인분석 편차 커.. 통계 엉터리!

★ 류근찬의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산불현황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의 산불발생 피해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금년 상반기만 전년도 전체 대비 발생건수 22%, 피해액 133% 증가

- 발생 건수는 지난 2006년 94건에서 2008년 117건, 금년 상반기 143건으로 늘었음

- 피해액은 2006년 4,530만원에서 2008년 7,666만원, 금년 상반기 1억 7,913만원으로 대폭 증가

☞ 류의원이 산림청의 전국 산불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경남도는 2007년 피해액과 발생건수에서 전국 3위, 2008년 피해액은 3위 발생건수는 2위, 2009년 상반기는 피해액과 발생건수 모두 전국 2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남지역 산불발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남도의 대책이 뭐냐고 질의

★ 류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산불발생 현황자료와 경남도청에서 보내 온 자료가 발생건수와 원인분류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이처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

- 2008년 경남도 자료는 발생건수 117건 피해액 7,666만원, 산림청 자료는 55건에 5,999만원

- 금년 상반기 경남도는 발생건수 143건 피해액 1억 7,913만원, 산림청은 55건에 1억 5,485만원

- 경상남도는 산불면적 0.1ha 미만은 산림청에 보고하지 않고,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이 산불발생 당시와 사후에 다르게 밝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

★ 류의원은 경상남도 설명대로라면 산불 원인별 발생숫자 역시 산림청 것보다 많아야 정상인데, 2008년 경상남도의 논밭두렁 소각 산불발생은 1건, 담뱃불 실화 산불발생은 2건인데 반해, 산림청 자료는 논밭두렁 소각이 15건, 담뱃불 실화가 9건으로 오히려 훨씬 많다며 경상남도의 산불관련 통계가 엉터리라고 질타

○ 류의원은 산불대책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산불발생 통계와 원인별 분석내용을 토대로 다음연도에 산불방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뤄지는데, 이처럼 산불발생 원인분석 자체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면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지원해도 그 효과를 기할 수 없다고 강조

☞ 류의원은 지사에게 전국에서 2~3번째로 높은 산불발생 피해를 가진 지자체의 장으로서, 산불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필요한 예산 지원을 통해 한번 소실되면 회복이 더딘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

◈고유가에 사료가격 상승불구, 경남도 농가부채는 오히려 감소?

- 경남도, ‘통계청 표본변경 주의’ 경고 무시 탓!

- 2008년 경남도 농가부채, 2,632만원 아닌 3,884만원 추정!

○ 류의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가 부채 및 소득현황 내역을 보면, 가구당 부채의 경우 2006년 3,526만원에서 2007년 3,557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2008년에는 2,632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음

<최근 3년간 경상남도 농가 부채 및 소득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가구당 부채	가구당 소득
2006	35,258	29,680
2007	35,574	29,093
2008	26,324	25,194

(자료 : 경상남도 - 통계청 자료(www.kosis.kr)에 기인)

★ 류의원은 경상남도가 근거로 삼은 통계청 자료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8년 통계는 5년마다 있는 표본 변경에 따라 이뤄져 농가부채가 일시적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2008년 조사결과를 직접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은 주의하라”고 설명되어 있다며, 지사나 경남도 공무원들이 이 같은 내용도 모르고 자료를 작성했냐고 질타

○ 이어 류의원은 통계청은 2008년 신표본의 동일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부채를 비교할 경우 오히려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경상남도의 2008년 농가부채는 2,632만원이 아니라 실제는 2007년 3,557만원보다 7.8% 증가한 3,884만원으로 추정된다고 지적

☞ 류의원은 경남도가 통계 표본의 변경으로 인해 농가부채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믿고 농가부채 대책마련에 소홀할까봐 걱정이라며, 지사와 경남도 농업관련 공무원들에게 농가부채가 실제로는 증가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경남지역 농가의 부채감소 및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

◈예방 중점 둬야 할 무허가 어업시설물,

단속실적 제고위한 수단 변질 우려!

- 2년째 불법어업 단속 1위 경남, 사법․행정처분 없는 무허가 시설물 철거실적이 70~90%?

- 무허가 어장처리 개수 당 실적계산 탓, 어업지도선 하루에 50건 이상 실적 올리기도..

○ 올 1월 경상남도는 정부의 불법어업 근절대책 평가에서 2007년과 2008년 2년 연속 전국 1위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음

★ 류근찬의원이 농식품부와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어업 단속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경남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기타업종의 단속실적이 2007년부터 70~90%까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음

- 기타부분은 무허가 시설물 철거, 연안통발, 연안자망, 새우조망, 정치성구획어업, 연안복합, 들망 등을 말함. 이중 무허가 시설물 철거 비중이 가장 높음

<경상남도 불법어업 업종별 단속실적>

연도별	계	중소기저	형망	잠수기	삼중자망	양식	기타(비중.%)
2006	151	1	3	24	29	36	58(38.4%)
2007	309	1			25	67	216(69.9%)
2008	305		3		32	47	223(73.1%)
2009.8	318				28	4	286(89.9%)

○ 류의원은 적발 시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여타 불법어업 부분과 달리 무허가 시설물 철거 비중이 높은 기타부분은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등이 수반되지 않는다며, 성격상 불법어업 단속이라고 보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

○ 기타부분의 단속실적은 무면허 어장을 처리한 개수 당 실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업지도선이 하루에 50건 이상의 실적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

★ 대형기저망이나 대형트롤의 불법어업 활동을 단속하는 것이나 무허가 시설물 하나를 철거하는 것이나 똑같이 불법어업 단속실적 1회로 계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방활동에 중점을 둬야 할 무허가 시설물 문제를 자칫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

☞ 류의원은 지사에게 단속실적 향상을 통해 농식품부의 표창을 받는 것도 좋지만, 실적에 치우친 나머지 무허가 시설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수행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촉구

◈쌀 재고 감축위한 자체사업, 일회성에 생색내기 불과!

- 수확기 앞두고 최대 관심사인 쌀 수급 대책 업무보고 누락, 도지사 무관심 결과인가?

- 쌀 수급문제 해결위해 추경편성이나 예비비 활용통한 예산확대 시급하다!

○ 류의원은 경상남도 업무보고 자료 중에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쌀 수급 대책’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과 관련, 도지사가 쌀 수급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냐고 지적

○ 류의원은 경상남도가 제출한 쌀 수급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쌀 재고량이 4만 5천톤이고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쌀 재고량 3만 9천톤 가량 되는데, 이들 재고물량 처리를 위한 경상남도의 대책이 뭐냐고 질의

○ 류의원은 당초 430톤 수출을 목표로 추진 중인 쌀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이 현재까지 245톤 수출실적에 머물러 있는데, 쌀 수출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있냐고 질의

★ 류의원은 경남도가 쌀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나치게 일회성에 그칠 뿐만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생색내기에만 그치고 있다고 질타

<쌀 재고량 감축을 위한 경남도 자체 추진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량	추진실적
쌀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63	430톤	4개국 245톤 수출
쌀 소비유통 활성화	45
- 경남 쌀 소비촉진 행사	20	1회	09. 9. 18~20
- 서울 쌀 박람회 참가	25	1회	09. 11월 중 참가
합 계	108

☞ 류의원은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쌀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좀더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추경편성이나 예비비 활용을 통한 예산확대 계획을 검토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