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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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8 (木)

최병국 의원, 군사법원 국정감사 주요질의

○ 최병국 의원은 8일 국방부 군사법원 등 군 사법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

○ 이날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시위현장 민간인 사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민간사찰 여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짐.

○ 최 의원은 기무사 수사활동과 관련“기무사가 실정법 위반 혐의자와 접촉하고 연락해온 현역 장병에 대한 범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활동은 당연한 것”이라며, "도리어 군이 적법한 직무수행과정 중 민간인으로부터 폭행, 강탈당하고도 이에 물러서는 태도야 말로 한심한 행태이며, 이것이 바로 군 기강해이 요소"라고 기무사에 강한 대응을 주문.

○ 또 최 의원은 “김태영 신임 국방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국방경영 합리화’가 국방조직을 재정비하고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의 주먹구구식 집행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신임 국방부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무기도입 등과 관련한 방위산업 전반 및 국방 예산의 삭감으로 국방 전력의 차질을 걱정하는 지적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

○ 최 의원은 이어 “현재 남북간 전력배치의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재래식 전력감축은 감축여부에 대한 검증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남북간 전력 비대칭 등을 감안한다면 자칫 군까지 경제성만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에 빠질 수 있다”며, “군 전력증강을 기본으로 한 국방경영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