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9월  21일   ■ 담당 : 송정복 보좌관(016-523-9745 )

[2009국정감사 보도자료]

녹색성장?MB정부, 녹색말뚝 골프장으로 산지훼손 2008년도 1위 !!

골프장 산지전용실태 조사해보니, 입목축적조사 엉망

보전산지편입 최소화 규정은 아예 검토조차 안해 !

□ 2009.9.21일 오후2시, 정론관,  강기갑의원 골프장 현장조사 보고서 브리핑

최근 10년 동안 녹색말뚝 골프장으로 인한 산림훼손 2008년도 1위 !!

강기갑의원(민주노동당대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00~2009.6)동안 골프장으로 가장 많은 산림이 편입된 해는 녹색성장을 표방한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2005~2009.6) 산림을 훼손하고 산지를 타 용도로 가장 많이 전용한 것도 2008년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평균 1,418ha의 산림이 골프장으로 편입된 것에 비해, 2008년도는 평균보다 약 141%나 많은 3,418ha나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녹색산림보전을 위해 전용을 제한하는 보전산지의 골프장 편입비율은 46%인데 반해, 2008년도는 52.6%나 편입되어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이 많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평균 10,549ha의 산림이 타 용도로 전용되었는데, 2008년도는 평균보다 약 30.7%나 많은 13,789ha에 달하는 산림이 골프장을 비롯하여 공장, 택지, 도로 등으로 전용되었으며, 보전산지의 전용도 최근 5년간 평균 2,780ha(산지전용면적 중 26%)에서 4,142ha로 산지전용면적 중 비중이 30%까지 높아졌다.

이에, 강기갑의원은 “이처럼 녹색성장을 표방한 MB정부의 출범초기에 많은 산지가 전용되고, 특히 산림보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보전산지의 훼손 비율이 높아진 것은 4대강을 살리겠다며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녹색성장도 말로만 녹색이고 실제는 골프장과 같이 무늬만 녹색인 녹색말뚝 성장이 아니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골프장 산지전용실태 조사해보니,

입목축적조사는 엉망, 보전산지편입 최소화 규정은 아예 검토조차 안 해 !!

이처럼 MB정부 출범 후 산지훼손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강기갑의원이 2009년도 산림청 현장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천안, 논산, 홍천 지역에서 진행 중인 골프장 인허가 과정 및 입목축적조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표준지 면적을 축소하거나 나무 본수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인 입목축적 줄이기 행태가 드러났으며, 제출된 자료도 조사된 지 1년이 경과하였거나 표준지 면적이 산지전용면적의 5%에 못 미치는 등 관련 법규정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시군 담당자 및 시도 담당자들은 이러한 입목축적조사 왜곡 ․ 허위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전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규정한 법규마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보전산지 편입면적 비율이 50만제곱미터를 넘을 경우에는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산지전용여부를 검토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전용하고자 하는 보전산지의 입목축적이 당해 시군구의 평균 입목축적의 150%를 초과하는 지역이 당해 사업계획부지중에 20%(회원제골프장)또는 30%(대중골프장)를 초과하는지 검토하지 않아 산지전용 인허가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 징계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인 조사결과는 천안 청한 골프장의 경우 현장검증결과 4곳 표준지에서 당초 보다 42.2%나 입목축적이 증가하여 골프장을 허가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천안 마론 골프장은 법에서 정한 입목축적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논산 헤리티지 골프장은 개소당 최소 30분 이상 소요되는 표준지조사를 1일 만에 55개 표준지를 모두 조사하는 등 조사야장 결과의 신뢰성이 의심되었고, 산지전용대상 44개 표준지중 47.7%에 달하는 21개 표준지에서 입목축적이 150%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천 구만리 골프장의 경우에도 보전산지가 92.7ha로 전용산지의 95.6%나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의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홍천 구만리 골프장의 경우에는 골프장 인허가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2008년도에도 솎아베기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이며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의 서식처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의심되었다.

이에, 강기갑의원은 “녹색성장을 내세우는 MB정부가 실제로는 산림이 우수한 보전산지를 비롯한 산림을 다량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산지전용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심지어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련 법률조차 지키지 않아도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다”며, “이번 현장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부실 실태가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과 함께, 골프장사업자가 직접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용하여 입목축적조사를 실시하는 현행 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현장조사는 2009년7월말 기준 전국에 457개의 골프장이 허가되었고 77곳 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통해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안성, 천안, 논산, 홍천 등 전국 각 지역 주민들이 골프장건설 허가과정에서 입목축적조사 자료 조작 및 부실조사 의혹 등을 제기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① 전국 골프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57	-	7	2	6	3	3	4	140	53	29	20	24	39	50	31	46
운영중	336	-	6	2	4	1	3	3	114	39	20	11	20	24	34	15	40
건설중	85	-	1	-	2	2	-	1	19	11	6	5	3	10	11	10	4
미착공	36	-	-	-	-	-	-	-	7	3	3	4	1	5	5	6	2

가. 산지편입현황

(단위 : ha)

골프장 총면적	산림 면적	소 유 별						임 지 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보 전		준보전
45,065	29,223	713		561		27,949		13,538		15,685
			2.4%		1.9%		95.7%		46%		54%

나. 연도별 승인현황

(단위 : ha)

연도별	개소수	산림면적	소 유 별			임 지 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보전	준보전
합계	457	29,223	713	561	27,949	13,538	15,685
’95이전	182	13,598	305	257	13,036	7,401	6,197
’96	10	534	25	4	505	216	318
’97	12	357	-	14	343	10	347
’98	3	186	7	-	179	41	145
’99	3	366	-	-	234	152	82
’00	12	586	37	1	680	28	690
’01	7	352	7	1	344	41	311
’02	4	77	-	-	77	20	57
‘03	18	954	52	-	902	355	599
‘04	15	667	17	29	621	111	556
‘05	35	1,618	124	10	1,484	427	1,191
‘06	39	2,086	23	110	1,953	937	1,149
‘07	48	2,844	77	56	2,711	1,225	1,619
‘08	43	3,418	11	43	3,364	1,771	1,647
‘09	26	1,580	28	36	1,516	803	777
10년 평균	24.70	1,418.20	37.60	28.60	1,365.20	571.80	859.60

② 산지의 타용도 전용현황

가. 용도별 산지전용면적

(단위 : ha)

용 도		2005			2006			2007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합 계		9,013 (100)	2,103 (23)	6,910 (77)	8,901 (100)	2,031 (23)	6,870 (77)	10,544 (100)	2,846 (27)	7,698 (73)
농업용	계	472	116	356	431	109	322	647	176	471
	농 지	460	113	347	392	97	295	608	170	438
	초 지	12	3	9	39	12	27	39	6	33
비농업용	계	8,541	1,987	6,554	8,470	1,922	6,548	9,897	2,670	7,227
	택 지	1,804	86	1,718	1,281	72	1,209	1,753	125	1,628
	공 장	1,211	322	889	1,147	148	999	1,370	244	1,126
	광 업	79	34	45	110	49	61	76	50	26
	도 로	1,238	498	740	964	332	632	1,117	559	558
	골프장	1,006	240	766	1,485	549	936	1,460	610	850
	스키장	22	0	22	25	14	11	52	9	43
	묘 지	52	14	38	83	24	59	49	20	29
	기 타	3,129	793	2,336	3,375	734	2,641	4,020	1,053	2,967

용 도		2008			2009. 6월			평균(’05～’08)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합 계		13,739 (100)	4,142 (30)	9,597 (70)	7,460 (100)	2,543 (34)	4,917 (66)	10,549 (100)	2,780 (26)	7,769 (74)
농업용	계	571	147	424	271	88	183	530	137	393
	농 지	516	124	392	248	81	167	494	126	368
	초 지	55	23	32	23	7	16	36	11	25
비농업용	계	13,168	3,995	9,173	7,189	2,455	4,734	10,019	2,643	7,376
	택 지	1,707	88	1,619	431	43	388	1,636	93	1,543
	공 장	2,253	412	1,841	1,651	417	1,234	1,495	281	1,214
	광 업	144	90	54	153	125	28	103	56	47
	도 로	1,181	415	766	914	329	585	1,125	451	674
	골프장	2,130	1,218	912	739	280	459	1,520	654	866
	스키장	16	2	14	79	-	79	29	6	23
	묘 지	78	28	50	32	11	21	65	21	44
	기 타	5,659	1,742	3,917	3,190	1,250	1,940	4,046	1,081	2,965

※ (  )안은 비율임

③ 별첨: 골프장허가에 따른 산지전용 실태 현장실태조사 보고서

- http://www.gigap.net/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