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10월 12일   ■ 담당 :  이미자 보좌관(010-9493-4290)

[한국농어촌공사 국감 질의자료 목록]

1. 4대강 농업용 저수지 타당성 없던 44지구,  96개 꿰맞추기 들러리 한국농어촌공사

- 국토해양부, 농업용저수지 주무부처와 사전협의 전무,

- 농업용 저수지 96개 2조2,986억원(1개소당 240억)

- 지난 10년간 자체 둑높임 사업은 327개소, 678억(1개소 당 2억원)

2. 처지곤란 4대강 준설토, 뒷처리 전담 한국농어촌공사

-사토 약 2.9억㎥ 처치곤란, 옥토까지 준설토로 덮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선두

-1조4천억(공사비 9천억, 보상비 5천억) 들여, 농경지 2년간 휴경시켜

3. 친환경농업시범단지 면적 줄여, 골프장 짓겠다는 농어촌공사

- 운영미숙적자 대호휴양단지 10 ha, 친환경농업단지 줄여 350ha 관광휴양지 조성 계획

- 농민불하 요청에 거절했던 간척지 2,000억원 투입시켜 골프장 짓기로

4. 가뭄에 논밭 갈라질 때, 골프장에 물판매

- 농어촌공사 해남지사, 농민 물부족 시기에 목적외 농업용수 판매사업

- 해마다 140억원 목적외 용수판매, 올해도 8월말 현재 93억원 판매

5. 정규직 대대적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재고용

- 2008. 12. 31 602명 대량 정리해고, 정리해고자 중 160명은 계약직으로 재고용

- 09년 신규채용자 952명중 859명이 비정규직, 87명은 올해 채용되어 올해 퇴직

6. 농지은행, 비농업인 농지 수탁매도 사업의 부진

- 비농업인 농지 수탁매도 사업은 08, 09년 실적 전무

- 비자경 농지 수탁임대 사업은 목표 대비 200% 달성

7. 마을주민 갈등 해결 없이 진행되는 전원마을 사업

- 충남 당진 순성면 성북리, 기존가구 64가구보다 많은 66세대 전원단지 조성계획

8. 개발 불가능 대상산지로 환경영향평가 및 예산요구

(화옹지구간척지사업 제1공구 토사채취개발사업)

- 뒤늦게 변경한 과수원에 대해서는 임차농 기만, 보상금 누락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10.12.월) 질의서

1. 4대강 농업용 저수지 타당성 없던 44지구

96개 숫자 꿰맞추기 들러리 선 한국농어촌공사

- 국토해양부, 농업용저수지 주무부처와 사전협의 전무

1) 2012년까지 21.9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에 농림예산으로 시행되는 96개 저수지 증고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4대강 사업이 아니라면, 굳이 증고할 필요가 없었던 농업용 저수지 96개에 대한 2012년까지 투입될 예산이 모두 2조2,986억원이고, 2010년 정부예산에 포함된 금액이 4,066억원입니다. 저수지 증고 예산 4,066억원과 기타 4대강 관련 사업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4,493억원, 3.07%가 줄어든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농림예산을 갉아 먹는 농림부문 4대강 관련 사업이 과연 타당하게 검토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농어촌공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업용저수지 관리 공기업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증고대상인 96개의 저수지가 타당하게 선정되었다고 보십니까?

■  4대강 사업 중 3년간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 예산

평균 1개 소당 240억원(연간 80억원)

수계별	지구명	사업비 (억원)
계	96개소	22,986
한강	12개소	1,875
낙동강	31개소	6,667
금강	30개소	6,767
영산강	14개소	6,206
섬진강	9개소	1,471

2) 농업용저수지 96개 증고사업이 포함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보도(08년 12월 15일)가 발표되기 전 농식품부나 국토해양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3) 국감자료를 분석해보았더니, 농어촌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및 타부처와 협의한 것은 2008년 12월 30일이 최초인 것으로 나타났고, 농어촌공사가 농식품부로 「농업용저수지 제당 증고 대상지 검토결과」를 제출한 것은 2009년 3월 25일,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대상지 재검토 결과」를 제출한 것은 2009년 4월 13일이었습니다. 즉 국토해양부가 농림수산식품부나 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96개 증고대상 저수지를 발표했었던 것이죠?

4) 뒤늦게 국토해양부로부터 96개 저수지의 사업타당성을 살펴보라는 요구에 농어촌공사가 3월 25일 제출한 자료를 보니 국토해양부 발표한 96개 저수지가 상당부분 사업대상지로 부적합한 저수지였지요?

5) 그런데도 96개를 맞추려고 공사가 고생을 많이 했더군요?

6) 그래서 제가 2008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가 제시했던 96개 저수지 리스트와 2009년 4월 최종적으로 마련된 96개 저수지를 살펴보니 44지구가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까?

<이유 : 해당 저수지 물이 4대강과 연동되지 않는 경우, 둑높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몰지구에 집단 거주지 및 문화재가 있는 경우, 이미 타 사업으로 저수지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집단민원이 거센 경우>

7)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96개라는 숫자를 끼워 맞추기 위해 농어촌공사가 열심히 들러리를 썼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8) 아니라구요? 그렇다면 그 절실한 저수지 둑높임 사업을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농업용저수지 주무관리 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증고 사업을 안했을 리가 없지요?

9) 제가 국감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 지난 10년간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둑높임 사업에 670억원을 투입해서 전국 327개의 저수지 둑을 높여왔더군요. 1개소 당 약 2억원 가량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선정된 96개 저수지는 1개소 당 240억원이 투입됩니다. 중규모(수혜면적 50ha이상) 저수지 하나 새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사천 서포지구 저수지 경우, 총사업비가 125억원입니다. 소규모 저수지(수혜면적 50ha 미만)는 5~6개 새로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기존 저수지 증고사업이 이렇게 떼돈을 들여 했어야 하는 절박성이 있다면, 그동안 이렇게 절실하고, 시급한 저수지 증고사업을 방치해왔다는 겁니까?

※최근 10년간 저수지 제체 덧쌓기 사업현황(단위 : 백만원)

본부명	건수	공사비
경기	25	3,178
강원	20	7,776
충북	12	1,459
충남	36	8,668
전북	64	10,651
전남	68	11,880
경북	40	12,433
경남	62	11,811
합계	327	67,859

10) 이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일환인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의 타당성 없음을 입증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96개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농어촌공사는 들러리 역할을 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도 되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공기업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 아닙니까?

11) 그간 농어촌공사가 해온 사업을 보면, 예산이 늘거나 기간이 늘어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변경도 많고요. 이 저수지 증고사업은 계획된 예산, 계획된 기간 동안 다 끝내실 것 같습니까?

12) 4대강 사업으로 갑자기 끼어든 저수지 증고 사업 말고, 농식품부에서 계속해서 진행해온 사업을 한 번 봅시다.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용수로 등 수리시설로 농업․농촌용수를 공급해 안전편의 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이 있지요?

13) 내년도 정부 예산이 1,825억원으로 ‘09년도 보다 500억 원가량 삭감됐습니다. 이게 평소에도 예산이 적어서 예산요구가 늘 많던 사업이거든요? 아시지요?

14) 그런데 이 사업이 해마다 예산을 확보를 못하니까 보통 6~7년 걸려야 하는 사업이 14년을 끌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우리 사천지역을 보자면, 지금 서포지구와 가곡지구가 있는데, ‘10년도 예산이 가곡이 35억, 서포가 20억원 반영된 것으로 나옵니다. 적어도 각각 50억, 30억씩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다 줄였습니다. 4대강 한답시고, 4대강 유역은 저수지 증고사업도 하고, 보상도 실시하고 하는 반면, 강을 끼고 있지 않은 지역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 4대강 기존 저수지 둑 높이는 사업에는 평균 개소당 240억씩 1년에 80억원이 투입되는데, 새로 저수지 만드는 사업에는 1년에 35억, 20억씩 배정되면서 14년을 끈다는 겁니다. 이거 가뭄에 몸살 앓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16) 뿐만 아니라 저수지 양배수장 등 재해취약시설보강과 노후수리시설 보수하여 자연재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예산도 09년도보다 200억원이 줄어 3,80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저수지 및 양배수장 77%가 30년 이상 경과됐고, 60% 흙수로라 영농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사천이 7개 지구가 있는데, 개소 당 4~5억원씩 반영되어야 할 상황인데, 총액 줄었으니 이 것도 확보가 될지 답답합니다.

17) 그런데도 이 96개 사업의 타당성을 피력하고,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숫자에 걸맞게 하려고 대상지역을 꼽아 낸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에서 예산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 처지곤란 4대강 준설토, 뒷처리 전담 한국농어촌공사

- 4대강 준설토 중, 사토 약 2.9억㎥ 처치곤란

- ‘저지대 침수예방’이라는 허울아래 옥토까지 준설토로 덮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선두

<농지리모델링사업개념도>

1) 4대강 살리기 하천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준설토가 5.7억 ㎥에 이른다지요?

2) 이 중, 골재가 2.1억㎥이고, 사토가 3.6억㎥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4대상 사업을 기획하면서 이 토사 처리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3)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사토 약 2.9억㎥ 처리를 위해 ‘저지대 침수예방’이라는 허울아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실은 농경지에 준설토를 들이붓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렇지요?

4) 해당 사업물량을 받아보니, 139개소, 총 9,234ha, 성토량은 29,091만㎥입니다. 우리나라 농지 총 면적의 0.5%에 해당합니다. 예산이 배정된 곳은 국토해양부인데 준설은 국토해양부가 하고, 준설토를 농지에 들이붓는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선두에 서있지요?

하천명	지구수			면 적(ha)			성토량(만㎥)
	전체	지자체	공사	전체	지자체	공사	전체	지자체	공사
계	139	30	109	9,234	1,325	7,909	29,091	4,641	24,450
낙동강	94	18	76	7,365	870	6,495	24,042	3,014	21,028
한 강	16	7	9	490	207	283	1,682	844	838
금 강	21	1	20	994	5	989	2,243	22	2,221
영산강	8	4	4	385	243	142	1,124	761	363

5) 준설의 목적이 저수지 물그릇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오염된 부유물질과 강바닥을 청소하기 위함이기도 하지요?

6) 수질개선이 필요한 강에서 퍼낸 준설토를 농경지에 쏟아 부어도 괜찮습니까?

7) 오염물질과 농경지에 뿌려도 될 흙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8) 다음은 보상 부분입니다. 1조 4천억 원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투입될 예정인데 이중 공사비가 9,000억원, 보상비가 5,000억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9) 그런데 요즘 농어촌공사가 동네마다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농지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면 보상을 많이 해줄 것처럼 선전을 해대니까 농민들 중에는 침수지역도 아닌 옥토도 대상지로 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업이 꼭 침수지가 아니어도, 논이 아니어도 대상이 되지요?

10)  9,234ha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단순하게 전국평균으로만 계산해보면 2008년도 농작물수입 기준 연간 ㎡당 1,453원이 됩니다. 물론 시도별로 다릅니다만, 전국평균을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9,234ha에 2년치면 2,7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하고, 품목에 따라 그 금액이 크게 상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5,000억이면 손실보상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십니까?

11) 또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보상 면적이나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난 부분이나 기간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텐데 가능합니까?

12) 문제는 임차인입니다. 실경작자와 지주가 다를 경우엔, 지주입장에선 임차료 얼마 반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또 이 사업에 동의해버리면, 임차인으로서는 같은 동네에 사는 지주일 경우, 영농손실보상금을 50% 나눠 가져야 합니다. 국책사업으로 갑자기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그 보상까지 다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13) 가만히 놔두면 농사짓고, 소득 올릴 농지를 준설토 처리한다고 파헤치고,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만 잔뜩 올려놓고, 정작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여러 4대강의 처치곤란한 일들을 농어촌공사가 전면에서 방어해주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어 씁쓸하기도 하는데 부디 농어촌공사에게 국민들과 농민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임무가 무엇인지 한시라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3. 친환경농업단지면적 줄여, 골프장 짓겠다는 농어촌공사

- 운영미숙으로 적자인 대호휴양단지, 수익나는 친환경 농업단지 줄여서 대규모 관광휴양지 조성 계획

1) 한국농어촌공사는 충남 당진에 1985년부터 대호방조제 공사를 시작하여, 총 3,900ha의 간척지를 조성, 대부분 농민들에게 분양하였습니다. 나머지 800ha는  농업단지로 570ha,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로 10ha, 유수지 179ha, 농어촌 주택단지 41ha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800ha의 시범지구조성에 1994년부터 1998년까지 4년간 493억원이 투입됐죠?

2) 당시 800ha의 간척지가 있었지만, 조성 후 농지분양에서 제외된 농민으로 당시 군청 앞에서 7일간 집회를 하며 미분양자들에게 농지분양을 강력히 요구한바 공사 측은 농지가 없다고 했었지요?

3) 이유는 공사가 직접 농업단지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특히 김성훈 장관시절부터는 친환경농업단지로 이용되고 왔지요?

4) 그런데 대호환경농업시범단지를 지난해 대규모 위락단지로 쓰게 해달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하여 승인 받으셨더군요?

5) 제가 그 변경계획을 들여다보니, 주요 골자는 기존 10ha에 불과하던 휴양단지를, 350ha 규모의 위락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단지 및 유휴지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더군요?

6) 최근 10년간 대호환경사업소의 영업실적을 보니, 연평균 2억6천만 원 가량 수익이 나오는데, 친환경농업단지에서는 6~7억씩 수익이 나고, 휴양단지에서는 3~4억씩 적자가 나죠?

7) 그런데 휴양지에서 적자가 나는 원인을 시설노후화 및 규모문제로 분석하고 계시더군요?

■ 공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계획안

8) 그래서 수익을 내겠다며 생각한 게, 농식품부에 제출한 서류를 보니 2,000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18홀 규모의 해안골프장입디다. 사장님, 새만금 사업, 천문학적 돈 들여가면서, 환경파괴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누가 바다 막았습니까? 왜 막았습니까?

9) 농지 해마다 줄고 있지요? 왜입니까?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역개발 하겠다고, 관광단지 만들겠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10) 그런데 이제 농어촌공사가 앞장서서, 농지로 조성해서 친환경농업을 해온 농지를 골프장 만들겠다고 나서는 형국입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1) 그런데 국감을 앞두고 이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니, 농어촌공사에서는 의원실을 방문하여, 골프장 계획은 폐기된 것처럼 말하면서 오토캠핑장 같은 것이 주가 되는 다른 안을 제출했던데요? 사실입니까?

12) 『도비도 농어촌종합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건설이 더욱 수익이 큰 것으로 나타나니, 이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계획은 취소되는 것입니까?

대안1 : 의원실로 제출한 안, 대안2 : 농식품부로 제출한 안

13) 다음은 사업추진 방식 및 수익성 검토부분입니다. 투자비가 2,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민자유치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지요?

14) 이 모델의 예로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를 들고 있지요? 그런데, 국내 유일의 해양위락휴게시설로 기대를 모았던 행담도 개발사업은 2012년 완공목표에서 불구하고, 좀처럼 완공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민간기업의 자금난까지 겹쳐 지지부진합니다. 농어촌공사도 사업비나, 운영에 대해서는 모두 민간에게 맡길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문제는 농지를 없애가면서까지 사업시행 분위기만 조성해서 흉물처럼 방치해두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공기업을 두는 이유는 이익이 적어, 민간에서 하기를 꺼려하는 사업이거나, 민간에 맡겼을 때,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지를 파헤쳐가면서 사업진행조차 불투명한 골프장 건설에 열을 올리는 것은 과연 농어촌공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인 질의] : 오후 참고인 질의시

15) 앞서 질의했던 도비도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농어촌공사는 기존 관광휴양단지가 규모가 적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적자라고 말했는데, 곁에서 지켜본 주민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올라오신 주민 김희봉 참고인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참고인님, 대호환경사업소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16) 심지어 농민들은 간척지내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차라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7) 현재 도비도는 바다와 육지가 연결된 지역으로 친환경 농업단지가 조성되어 농지환경보전이 잘 된 곳으로 자연생태계 환경 보전도 잘 되어 있다죠?

18) 마을 주민들은 지금 도비도에 대단위 오토캠프장이나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민들 의견수렴절차는 제대로 지켜졌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4. 가뭄에 논밭 갈라질 때, 골프장에 물판매  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 해남지사의 목적외 농업용수 판매사업

1)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농어촌공사의 목적외 용수판매와 관련, 신중한 처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2) 올해도 목적외 물장사는 계속됐지요?

농촌공사 관할 비농업용 수자원 판매현황(최근 3년간)

년도별	건수	공급량 (천㎥)	판매금액 (백만원)	비고
계	215	471,516	36,898
‘06년	74	191,292	14,532
‘07년	72	183,413	14,681
‘08년	70	179,146	14,224
‘09년	65	115,252	9,377	(2009년 8월 말 현재)

3) 지난 국감 당시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목적외 판매를 하지 않으며, 풍족한 지역에서 목적외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지요?

4) 그런데 올해, 4월 봄 가뭄 때, 해남지역에서 농민들이 농업용수 부족으로 힘겨워할 때,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는 인근 보성레저개발(주)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팔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농민들이 지사로 항의방문을 한 사실이 있지요? 농민들이 분노할 일 아닙니까?

본부명	지사명	수원공명	용수 구분	계약사항		공급실적
				계약자	계약기간	공급량(㎥)	단가(원/㎥)	금 액(천원)
전남	해남	신덕저수지	기타 (골프장)	보성레저개발㈜	'07.04.30-'10.04.29	77,770	83.92	6,526

5) 당시 해남지사장 및 해당업체의 사과로 일단락은 되었지만,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6개월전에 국정감사장에서 목적외 물판매에 신중하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농민들과 당시 약속했던 약속은 다 이행했습니까?

- 계약위반한 계약서를 계약조건에 따라 3주 이내에 법적절차를 거쳐 파기한다.

-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조건에 명시된 펌프장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실시한다.

- 신덕제 물을 임의사용한 해당직원에 대하여 법적 조치한다.

-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와 목적 외 사용 수익 사용내역서를 해남지역 신문에 공개한다.

5) 목적외 농업용수 판매하는 이유가 수리시설유지관리 때문 아닙니까? 근데 이건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사롑니다. 인정하십니까?

6)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의지를 피력해주시겠습니까?

5. 정규직 대대적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재고용

생색낸 신규채용은 1년 미만 비정규직들, 87명은 올해채용 올해 해고,

지난 연말 602명 정규직 정리해고자 중 160명은 올해 계약직 지원으로 재고용

1) 농어촌공사는 ‘09년 9월 30일 현재 1,703명의 비정규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근무기간으로 봤을 때,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서 무기 계약자로 전환해야할 대상이 137명입니다. 올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인원이 50명인데 나머지 87명에 대한 무기계약지 전환 대책이 있습니까?

■ '09년 9월 30일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정규직(상용․계약․일용직) 고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7급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인턴*
계	1,703	534	331	437	401
1년미만	918	83	237	197	401
1년∼2년미만	245	48	41	156	-
2년∼3년미만	31	3	10	18	-
3년∼4년미만	30	6	16	8	-
4년∼5년미만	60	12	13	35	-
5년이상	419	382	14	23	-

* '08년말～'09년초 채용한 인턴사원(250여명)에 '09년 9월 추가로 신입 사원 148명을 인턴으로 채용

2) 지난 2008년 12월 31일자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정규직원 602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정해준 정원 5,068명(2012년까지)에 맞추기 위해서인데, 현재인원 5,162명 가운데 94명을 더 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3) 반면 2년 이상 비정규직 계약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해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17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즉 정규직은 잘라야 하는데,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하는 역설적인 상황이시죠?

4) 그런데 2007년 의원실로 제출한 비정규직 현황 자료에 보면, 당시 상황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했어야 할 대상자는 243명에 이르거든요?

5) 2007년도에 243명이었지만, 2008년도에는 대상이 더 늘었을 테고, 2009년도에는 더 늘었을 텐데, 정작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무기 계약직 전환은 170명에 불과했다는 것은 2년을 넘게 일하고도 퇴사한 계약직 직원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지요?

6)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올해 한국농어촌공사는 꽁꽁 얼어붙은 공기업 취업문을 앞장서서 열었던 것으로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올해 952명 신규 채용했지요?

구 분	계	정규직	7급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인턴
'09년 채용	952	81	12	257	202	400
퇴 직	87	1	-	23	33	30
'09.9.30 현재 근무중	865	80	12	234	169	370

7) 대부분이 1년 미만 단기 계약자들로 올해 안이나, 내년에 다 퇴사할 사람들이지요?

8) 정직원은 잘라야 하면서도,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정부 방침 때문이었지요?

2008.12.31 퇴직현황	2008.12.31 정규직퇴직 자 중 2009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현황	2009년 현재까지 신규 채용	올해 장기계약전환대상이면서도 전환되지 못한 계약직	올해 채용되어 올해 퇴직한 사람
602명	160명	952명 비정규직이 859명	87명	87명

9) 특이할 사실은 2008월 12월 31일자로 정리 해고된 602명 가운데에는 2009년도 공사의 단기 계약직 및 일용직으로 고용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계약직 직원이 331명인데, 이중에 160명이 공사에서 정리해고된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일용직에도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고용된 사례가 있지요?

10) 요약하건데, 결국 농어촌공사는 정규직을 잘라서 다시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며, 공기업 정리해고에 가장 앞장 섰고, 2년 이상 근속한 계약직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원전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생색내기용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1년 미만 인턴들을 대거 채용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11) 지금 서민들이 최대화두가 일자리입니다. 대대적인 정리해고, 기만적인 단기계약직 채용은 일자리가 목숨과도 같은 노동자들을 울리는 정책입니다. 부디 농어촌공사가 계약직, 일용직 가운데서 2년 이상 근무자들은 장기계약자로 지체 없이 전환하고, 튼실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6. 농지은행, 비농업인 농지 수탁매도 사업의 부진

- 08, 09년 사업실적 전무

1) 본 의원이 2009년 3월 27일 기준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해보니, 대상자 609명 가운데, 30%인 197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이 보유한 농지 면적이 모두 702,272㎡였습니다.

2)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민들이 소유할 있도록 중개해주는 사업인 비농업인 농지 수탁매도 사업 실적을 받아보니 ‘08년도 ‘09년도가 실적이 전무합니다. 알고 계시죠?

3) 지난 국감 때 직불금 파문이 거세게 일었을 당시, 본의원이 수탁매도 사업담당자를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니, 직불금 사태를 계기로 더 많은 수탁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이 사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에게 사업제도안내문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죠?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실적이 전무한 것은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민에게 연결해주는 사업에 농어촌공사의 의지가 너무나 빈약한 것은 아니가 생각되는데, 농어촌공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살 농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지매도수탁사업 연도별 실적현황

(단위 : ha)

구 분	매도수탁 계약		매 매 계 약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계	35	11.3	9	2.7
2006년	12	4.3	3	0.9
2007년	15	4.9	6	1.8
2008년	6	1.8	-	-
2009년 9월말	2	0.3	-	-

5) 반면에 농사짓겠다고 샀다가 농사 못 짓게 되었을 때 합법적으로 농지를 맡길 수 있는 사업인 농지임대수탁사업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농사짓겠다고 샀다가 농사 안 지으면 농지처분 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를 해주면 이런 부담을 안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도 높이 세우고, 실적 달성을 위해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업은 비경작자들에게 소유는 본인이 하면서도, 비경작한다고 처분대상은 안될 수 있는 그야말로 합법적인 농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농지은행 비경작 농지 임대수탁 현황

	2005	2006	2007	2008	2009.09
임대 수탁 면적 (ha)	111	3,374	4,274	5,164	12,971
수수료 수익 (백만원)	5	356	928	1,558

6) 임차농 67%, 농업생산비 중 토지 용역비 38.2%인 현실에서 실경작자가 농지를 소유하게 하도록 장려하려고 했던 수탁매도사업은 결국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전무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농업생산비 상승의 중요한 요인인 토지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경작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서면으로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참고인 질의> : 오후 참고인 질의

7. 마을주민 갈등 해결 없이 진행되는 전원마을 사업

- 충남 당진 순성면 성북리 사례

1)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올해까지 1,390억원이 투입되어 실시되어오고 있는 전원마을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고령화, 공동화 되는 농촌마을 인구유인책의 하나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 공감합니다. 현재 진안(학산지구), 서천(등곳지구) 등 2곳에서 나름 성공적으로 입주가 완료되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율도 저조하거나, 오히려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기존마을 주민들간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충북 당진군 순성면 성북리 아미산 자락에 조성될 전원마을 사업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2) 이 지역을 보니, 마을 가구 수는 64가구인데, 전원마을로 조성되는 가구 수가 66가구입니다. 기존 마을 가구 수보다 새로 이주해올 사람들이 더 많아 독립적으로 한 단지를 형성해서 살게 되는데, 사실 한두 가구만 귀농을 해도 기존 마을 주민들과 잘 융합되지 못하거나 위화감을 느끼는 사례들도 종종 있거든요? 기존 마을 크기 고려 없이 조성계획을 세우는 것은 기존 마을에 대한 고민이 좀 계획을 세우는 것은 기존 마을에 대한 고려가 너무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참고인 진술>

3) 현재 성북리 전원마을 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희봉 참고인, 지금 마을 주민간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인,  진술해주시겠습니까?

4) 참고인, 현재 이 마을에는 개인적으로 조성된 전원주택도 있지요? 이들과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5) 참고인, 환경적으로 뛰어난 아미산을 파괴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술해주시겠습니까?

6) 땅 투기 의혹도 일고 있지요?

7) 사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인구 증대라는 좋은 목적으로 진행되는 전원마을 사업이 분양이 저조한 같습니다. 지역에서 기존주민간의 갈등, 환경문제, 위화감 조성 등으로 문제제기를 함에도 불하고, 도시민 유치라는 큰 목표로 동의할 수도 있겠는데, 분양도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이 되는데, 지금 필지 분양하는 곳도 좀 저조하지요?

8) 현재 전국 109개 지구에서 전원마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필지분양이 9월 15일부터 시작된 순창 금과지구를 보니까 75필지(75세대) 분양 중에 아직 9필지만 신청이 되고 저조한 수준이죠? 분양가격이 거의 원가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도시민의 귀농을 가로막는 요인은 살 집이 없다는 것보다, 경제활동이 어렵고, 교육 및 삶의 질 수준이 낮아서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10) 농촌인구가 늘기를 희망하는 것은 본 의원뿐 아니라, 사장님이나, 여기 동료위원님들이나 농촌주민들 모두가 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주자 주도형이 아닌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고,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취지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더욱 힘써주시고, 주민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8. 개발 불가능 대상산지로 환경영향평가 및 예산요구

(화옹지구간척지사업 제1공구 토사채취개발사업)

- 뒤늦게 변경한 과수원에 대해서는 임차농기만, 보상금 누락

1)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서남해안 간척사업 중 화옹지구 토사채취장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옹지구 간척사업은 91년도부터 시작하여, 총사업비 8,230억원 중 현재까지 4,800억원을 투입해, 4,482ha의 바다를 8공구로 나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얼맙니까? 약 3억 가량이 소요되지요?

2) 화옹 간척지는 지난 2004년, 매립할 토사가 부족하여, 모두 683,639㎡인근 산지에서 2,560,000㎥의 토사를 채취하기 위한 토사채취장 개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토취장 개발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일대의 산 11번지 외 그 일원과, 서신면 사곳리 산 1번지외 외 그 일대의 산이었고, 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는 2004년 11월에 나왔지요?

4) 그런데 그렇게 실컷 조사를 하고 났는데, 2005년 3월 화성시로부터 제1토취장에 대해서는 “채석허가 제한 지역”이라는 통보를 받고,  2005년 6월 30일에는 “수원 국유림관리소”로부터 제2토취장 역시 “요존국유림으로 채석 및 토석채취가 불가능함”을 통고받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초안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대상지가 채석이 가능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도 않고 일을 진행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일해도 됩니까?

4) 더욱이 당시 2005년 8월 24일부터 ‘농업기반공사’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과 주고받은 화옹1공구 총사업비 설계변경 문서를 검토하니, 예산요구서에도 사업불가 판정을 받은 제2토취장 일부(산 13-1, 19-1번지)에 대한 용지매수비 32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05년 6월 30일에 기 대상지역이 토사채취가 불가함을 알면서도 99,143㎡에 대해 모두 32억원을 용지매수비를 신청했습니다. 예산을 요구하고서 상황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 요구 전에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불가능한 사업지를 대상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우리 농민이나 국민이, 한국농촌공사의 사업비 요구안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5) 결국 또다시 “화옹지구 1공구 사곶토취장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셨더군요. 미리미리 세심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계획했더라면 두 번씩 환경성 검토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를 당부합니다. 관련한 나머지 질의는 증인, 참고인 질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질의>

6) 불가능한 대상지 대신 인근의 산 35, 36, 37번지가 새롭게 토사채취장으로 선정(2005년 12월 16일)되었습니다. 산 36번지의 경우, 사유지로 농어촌공사가 매입했고, 35, 37번지는 이동향 농민이 산림청과 대부계약을 맺고 과수원 등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토사채취장으로 35,36,37번지가 선정되기 전인 2005년 10월경에 이동향 농민을 찾아갔습니다. 당시는 해당 지번이 해당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민을 찾아가 마치 해당 지번이 ‘공익사업’에 포함된 것처럼 말하고, 토사채취 동의를 구했습니다. 심지어 토사채취가 끝난 뒤에는 더 좋은 환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참고인, 본 의원이 얘기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7) 2005년 11월 22일 이동향 농민은 토사채취 동의서를 작성해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농어촌공사는 11월 22일 이전에 산림청에게 해당 지번의 매입여부를 질의했고, 11월 22일 산림청은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구역에 미편입된 35,37번지는 매각이 불가하다고 통보합니다. 농민기만 아닙니까?

8) 토사채취동의를 해 준 이후 2006년 6월 28일일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동향 농민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농손실보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비의 일부가 누락된 것이었습니다. 참고인 진술해주십시오.

9)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보상금에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의 일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후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이동향 농민을 찾아와 산림청과의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대부권을 반납한다는 동의를 해달라고 옵니다. 참고인, 당시 이때 기분이 어땠고, 이후 어떤 조취를 취했습니까?

10) 결국 이는 재판까지 가게 됐지요?

11) 재판부 역시 보상금 부적합함에 동의하고, 35, 37번지에 대한 개간비등의 산정을 위해 재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인 진술해주십시오.

12) 결국 이 사건을 요약하면, 개발대상지로 적합한지 아니한지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농어촌공사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두 차례나 실시하면서 예산이 낭비되었고, 대상지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요구하는 비합리적인 처사를 했을 뿐 아니라, 계속적인 영농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만하여, 보상을 누락하고, 농민을 기만하여 수세에 몰았던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참고인의 현재 요구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13) 이에 대해 향후 농어촌공사의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