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
		2009년 10월 23일
www.kskwon.com / 의원회관 828호/ TEL. 788-2349/ FAX. 788-3828/ kwonks@na.go.kr

글로벌코리아 이면에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예방대책 시급 -

권경석의원(창원갑,행안위)은 ‘09년 경찰청 확인감사에서 매년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점과 외국인 밀집지역이 범죄다발지역인 것을 지적하고, 충남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범죄예방교실‘과 같은 수범사례를 제시하면서 시급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 매년 외국인 범죄 증가 추세를 보면 ,

’09년 8월, 14,458건 발생한 외국인 범죄 발생은 ‘05년 8,392명, ’06년 11,891명, ‘07년 14,108명, ’08년 20,477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밀집지역은 외국인 범죄다발지역 확인,

이번에 실시한 5개 피감지역(서울·경기·충남·경북·경남)을 분석한 결과 ‘05~’09.8

월간, 외국인 밀집지역 15곳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건수만 16,443건으로 나

타나 외국인 범죄 40,149건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충남 경찰청의 범죄예방 대책은 수범사례로서,

첫째,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이주여성) 상대 애로사항 청취 및 범죄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범죄예방교실을 운영 중인 점

둘째, 경찰관과 합동으로 외국인 상대 법률홍보, 지역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셋째, 천안․아산 등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피해 신고를 유도하여 범죄확산방지 등 수범사례로 평가 되었다.

권의원은 “경찰청은 외국인범죄에 대해 범죄예방교실, 외국인 자율방범대, 이주여성 치안봉사단 운영,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각 지방청의 수범사례를 참고하여 통합적 대책마련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1.외국인 범죄 지역별 현황 (경찰청)>                 (단위 : 건)

구 분		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8월
전국	발생건수	54,868	8,392	11,891	14,108	20,477	14,458
	‘05년대비증감율		-	42%	68%	144%	-
서울	발생건수	18,338	2,915	5,021	4,549	5,853	4,669
	‘05년대비증감율		-	72%	56%	100%	-
경기	발생건수	15,781	2,495	2,421	4,394	6,471	4,834
	‘05년대비증감율		-	2%	76%	160%	-
충남	발생건수	1,524	283	320	386	535	360
	‘05년대비증감율		-	40%	135%	226%	-
경북	발생건수	1,510	212	250	390	658	396
	‘05년대비증감율		-	18%	84%	210%	-
경남	발생건수	2,996	311	348	679	1658	952
	‘05년대비증감율		-	11%	118%	433%	-

<참고자료#2. ‘05~’09.8월,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발생현황>

지 역	등록외국인수	범죄발생	인구대비(100명)
계	216,239명	16,143건	7.5건
서울	121,002명	7,029건	5.8건
경기	53,085명	6,104건	11.5건
충남	17,306명	792건	4.6건
경북	1,983명	320건	16.1건
경남	22,863명	1,898건	8.3건

※ 서울(4) : 영등포,구로,금천,용산 / 경기(5) : 김포,성남,시흥,안산,화성

충남(2) : 천안,아산 / 경북(1) : 경주 / 경남(3) : 김해,진해,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