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년 10월 12일(월)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 전화 : (02)788-2928 팩스 : (02)788-3826 / www.kims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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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경찰청》 질의요지

1. 집시법개정!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 야당이 반대하는 집회선진화방안은 지난정권의 연장선

- 불법시위용품 제조ㆍ운반ㆍ보관행위 처벌, 불법시위 피해재산 구제방안 등은
2006년 국무조정실(당시 이해찬총리)에서 추진했던 것과 동일

- 야간집회 금지 및 마스크처벌법도 17대 국회 당시 다수의 여당이 찬성한 법안

2. 경찰청 임금기부 11억3천만원, 결식아동 ․ 장애인 ․ 독거노인 생계비 지원

- 관련 규정 마련하고 기부방법 다양화 등 참여대상 확대해야

- 서울지방경찰청 최고, 인천지방경찰청․전북지방경찰청 뒤이어

3. 운전면허학과시험 인근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치를 수 있어야

- 전국 70여만명 원거리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하는 불편

- 김성조의원 ｢도로교통법｣개정으로 국민 불편 완화

4. 경찰 지방청사는 ‘아방청’

- 울산지방경찰청사, 지상 9층·지하 1층 건물 연건평 5540평 규모 1인당 23평 점유해

- 반복되는 기준초과설계 · 과대청사 건설, 방지위해 규정마련 되어야

5.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는 증가하나 신변보호담당관은 턱없이 부족해

- 북한이탈주민 1만5,513명에 신변보호담당관 774명, 신변보호담당관 1명당 2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지원 ․ 관리

6. 99.5%가 5급이하 하위직으로 구성된 왜곡된 경찰조직 개선돼야

- 순경(9급)부터 경위(7급)가 전체조직의 94.5%차지

- 경찰 4급(총경)이상은 0.5%로 국가일반직 6.7%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집시법개정!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 야당이 반대하는 집회선진화방안은 지난정권의 연장선

- 불법시위용품 제조ㆍ운반ㆍ보관행위 처벌, 불법시위 피해재산 구제방안 등은

2006년 국무조정실(당시 이해찬총리)에서 추진했던 것과 동일

- 야간집회 금지 및 마스크처벌법도 17대 국회 당시 다수의 여당이 찬성한 법안

■ 현황 및 개요

◦한나라당 정책위는 ‘서민ㆍ지역 그리고 희망’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7대 과제 43개 법안’을 선정했으며,

- 이 중에는 집회문화 선진화와 관련된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손범규의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신지호의원)이 포함되어 있음

- 손범규의원안의 경우 시위 중 집단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효율적으로 일괄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 신지호의원안의 경우 집회 또는 시위시 복면착용을 금지토록하고, 철봉 등 시위용품의 제조ㆍ운반ㆍ보관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임

◦이런 한나라당의 개정방향에 대해 민주당은 ‘MB악법’이라고 낙인찍고, 반드시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모순되는 행동임

- 이번 개정안의 경우 대부분 참여정부에서 故전용철 농민이 시위 중 사망사고 이후 추진되었던 방안이나 대책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들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유사한 내용을 한나라당이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며,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모순되는 행동임

■ 문제점 1. 한나라당 추진방안은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2006.3 국무조정실)에 언급

◦2006년 11월 15일 故 전용철 농민이 반FTA 시위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참여정부는 국무조정실(당시 이해찬총리) 주재로 관련부처와 함께 2006년 3월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을 발표했음

- 故 전용철 농민사고와 2006년 2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폭력집회를 계기로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했으며,

- 정부는 우발적 폭력이 아닌 사전에 준비된 조직적ㆍ전문적 과격 폭력시위가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킨다는 인식하에 동 대책을 마련했음

◦한나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불법시위용품 제조ㆍ운반ㆍ보관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불법ㆍ폭력시위에 의한 피해자 구제방안’ 등은 당시 마련된 대책안에도 언급되어 있었음

- 2006년 3월에 마련된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 중 시위현장 대응분야에 ‘시위현장 위해물건 반입 등 금지제도화’(p.10)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 가스통,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에 악용 가능한 위해물건에 대해 집회개시 이전단계에서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필요시 집회시위현장에 위해물건을 운반ㆍ반입하는 행위까지 처벌토록 규정하는 방안이 명시되어 있음

- 아울러 동 대책안의 시위사후 조치로 ‘불법 폭력시위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청구 실시’(p.13)가 명시되어 있음

- 불법 폭력시위에 의해 발생하는 경찰관 부상, 공공기물 파손, 인근 주민들의 영업활동 지장 등에 대해 민사책임을 추궁하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민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관련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동 대책보고서에서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방안 이외에도 ‘전문 폭력시위자 개입 차단방안’(p.8)과 ‘안전대응장비 확보ㆍ개선방안’, ‘시위대응 경찰관 부대 운영’(p.9)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폭력 시위자ㆍ주동자 등 형벌 상향조정’ 및 ‘폴리스라인 침범행위 엄단’(p.12) 등 처벌강화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

- 우선 선봉대ㆍ사수대 등 전문 폭력시위자의 계획적인 선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습적인 폭력 시위자ㆍ단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폭력시위자의 집회현장 접근차단을 위한 차단ㆍ분리조를 편성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 시위대와 시위대응 경찰의 안전을 위한 장비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시위에 사용되고 있는 물포 등의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버스중심의 차벽에서 대형플라스틱 차단벽 개발 등 구체적인 장비개선 2개년 계획을 수립했음

- 또한 집회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물리력에 의한 시위대응보다는 시위대의 불법심리 제어에 주력하기 위해 시위 전문대응 경찰관 부대창설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음

- 아울러 현행 폭력시위 주최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 폴리스라인 침범ㆍ손괴ㆍ은닉ㆍ제거 등 행위자의 법정형도 현행 ‘6개월 이하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는 등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음

■ 문제점 2. 17대 때 한나라안과 유사법안 제출하고도, 지금은 반대

◦민주당 강창일의원(제주시)은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여야의 입장이 바뀌자 법안의 내용도 바꿔서 제출하는 등 주어진 상황에 따라 소신도 바꾸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보이고 있음

- 야간집회의 경우 17대 개정법률안에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18대 개정법률안에는 제외되어 있음

- 17대 당시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집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9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 국회의장 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외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 2008년 7월 30일 18대 국회에서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집시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대통령관저, 국회의사장, 국회의장 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에서만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질되었음

- 또한 동 개정안 제12조(주최자의 준수사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위 주최자에게 엄격한 준수사항을 언급했으나 18대 국회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집회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만 강화하는 등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이 바뀌면 아무렇지도 않게 법안을 개정코자하는 기회주의적 처사를 보이고 있음

<쟁점별 개정안 내용 바꾸기>

제17대 국회(2007.5.14)	쟁 점	제18대 국회(2008.7.30)
제7조(집회및시위의제한통고) 야간집회 금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관할경찰서장의 집회제한 가능	야간집회	-
제9조(옥외집회와시위금지장소)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3.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모든 시설물의 경제로부터 100미터이내 집회금지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장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금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국회의장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의 경우 시설물로부터 20미터 이내 집회 및 시위금지
제12조(주최자의 준수사항) 제4항 1,2호 총포, 폭발물, 철봉 등 폭력시위도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 질서물란행위 금지	주최자의 준수사항 (폭력시위물, 행위 등)	-
강창일, 강기정, 임종인, 원혜영, 김재윤 의원 등 20인	발의자	강창일, 강기정, 김재윤 의원 등 11인

◦뿐만 아니라 ‘마스크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7대 당시 이상열의원(통합민주당, 2006.10.25)에 의해 대표발의되었으며, 동 개정법률안의 발의자에는 이시종, 최철국, 김덕규, 권선택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동 개정법률안에는 ‘집회 및 시위시 참가자가 얼굴에 복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격한 폭력행위를 하였을 때 검거나 증거 수집이 어려워 안 제14조제4항제4호 신선을 통해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이었음

- 당시 다수의 여당의원이 ‘마스크처벌법’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와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민주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 질의사항

◦지난 참여정부에서 2005년 11월에 발생한 故전용철 농민사망, 그리고 2006년 2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폭력시위 등을 계기로 국무조정실(당시 이해찬총리)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작성한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과 그 내용에 대해 경찰청장은 알고 있는가?

- 동 대책안의 내용에는 이번에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불법폭력시위용품 제조ㆍ운반ㆍ보관행위를 처벌하고, 불법시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 시위진압 전담부대, 상습ㆍ폭력 시위자와 단체에 대한 DB구축 등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방안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본위원은 이번에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집회시위문화 선진화 방안’에 참여정부가 작성한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의 내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또한 17대 당시 다수의 여당의원들이 발의에 찬성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마스크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집시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마스크처벌법의 시행필요성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경찰청 임금기부 11억3천만원, 결식아동 ․ 장애인 ․ 독거노인 생계비 지원

- 관련 규정 마련하고 기부방법 다양화 등 참여대상 확대해야

- 서울지방경찰청 최고, 인천지방경찰청․전북지방경찰청 뒤이어

■ 현황 및 개요

◦경찰청은 ‘09년 4월부터 전의경 제외 정원 102,230명 중 ’경정(5급상당) 이상 공무원‘ 17,628명의 임금(연봉 기본급의 1~6%) 자율 반납을 통해 소외계층을 돕고 있음

- 시행 이후 8월까지 참여율 17.2%로 11억3천만원을 기부하였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소외계층(고등학생) 교육비 지원과 결식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 하고 있음

- 경제위기 속에서도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통해 민간 기업에도 일자리 나누기와 기부문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임

‘09년 경찰청 자발적 기부 실적

정원	참여인원	참여율
102,230	17,628	17.2%
월별 기부실적		기부금 사용내역
4월	2억1천만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결식아동 ․ 장애인 ․ 독거노인 등의 대상자에게 생계비 지원함
5월	2억3천만원
6월	2억3천만원
7월	2억3천만원
8월	2억3천만원
소계	11억3천만원

■ 문제점

◦관련 규정의 부재로 경찰청 본청과 16개 시․도 지방청, 부속기관별로 참가인원, 참여율 등이 상이하며, 총괄하는 책임부서가 없어 임금 반납의 실적과 기부 효과를 점검하기 어려움

- 또한 반납 임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용도가 불분명해 참여확대가 제한되고 있으며, 일회성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인식도 있음

- 4월 기준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어 인천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이 가장 높은 기부실적을 보였고, 전북지방경찰청이 93.5%, 인천지방경찰청이 64.2%로 참여율이 높았음

◦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경정(5급상당) 이상 경찰공무원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자발적 기부의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할 경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음

- 우선 전체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천원미만 원단위 기부’를 할 경우 1인당 1년에 최고 1만 2천원 미만이며,

- 기부금액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개인적으로 큰 부담이라 하기 어려움

- 기부자 개인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지만 이런 기부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대된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임. 현 정원 102,230명 중 이미 참여한 17,628명을 제외한 84,602명이 모두 참여했을시 10억1,522만원의 추가적인 모금을 할 수 있음

◦아울러 관련규정에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방법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부자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부금액을 기금화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복지관련 사업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질의사항

◦경제위기 속에서 시작된 경찰공무원들의 임금동결과 자발적 기부가 우리나라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는데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5개월가량의 기부실적이 11억3천만원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함

- 하지만 이와 관련된 경찰청의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기 어렵고, 기부대상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됨

- 이에 경찰청 차원에서 기부문화가 전 공무원과 경찰청 본청, 16개 시․도 지방청, 부속기관에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 전 공무원이 ‘천원미만 원단위 기부’를 할 경우 1인당 1년에 최고 1만 2천원 미만이며, 현 정원 102,230명 중 이미 참여한 17,628명을 제외한 84,602명이 모두 참여했을시 10억1,522만원의 추가적인 모금을 할 수 있음

- 또한 1년에 한 번씩 우수 기부 지방경찰청 및 지구대, 파출소 등의 사례에 대해 표창을 함으로써 공직자 자발적 기부를 진작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별첨

‘09년 경찰청 자발적 기부 실적

(단위 : 천원)

	총 인원	참가인원	참여율(%)	반납액
본청	1,625	323	19.9	10,835
서울	24,920	3,029	12.2	36,639
부산	7,896	995	12.6	13,091
대구	4,925	438	8.9	6,461
인천	4,850	3,112	64.2	32,251
광주	2,863	283	9.9	4,574
대전	2,490	620	24.9	8,407
울산	1,951	143	7.3	2,569
경기	15,417	1,543	10.0	23,695
강원	3,791	146	3.9	4,572
충북	2,993	303	10.1	4,815
충남	3,836	130	3.4	3,430
전북	4,681	4,377	93.5	30,533
전남	5,042	871	17.3	10,485
경북	5,875	721	12.3	9,032
경남	5,622	306	5.4	6,070
제주	1,419	74	5.2	1,983
경찰대학	265	27	10.2	1,333
경찰종합학교	141	10	7.1	384
중앙경찰학교	197	13	6.6	475
경찰수사연수원	39	8	20.5	323
경찰병원	579	58	10.0	2,696
운전면허시험관리단	855	98	11.5	1,007
총계	102,230	17,628	17.2	215,670

운전면허학과시험 인근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치를 수 있어야

- 전국 70여만명 원거리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하는 불편

- 김성조의원 ｢도로교통법｣개정으로 국민 불편 완화

■ 현황 및 개요

◦현행 자동차전문학원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운전기능 및 도로주행에 관한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과시험의 경우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고 있음

-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인근 자동차전문학원에 등록하여 학과시험강의를 수강한 후 학과시험만 지정된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하고,

- 운전기능이나 도로주행에 관한 시험은 다시 자동차전문학원 등에 등록하여 관련시험에 합격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음

◦그러나 사설 자동차전문학원은 각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전국 26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응시자들이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그 이후 다시 인근의 자동차전문학원에 등록하여 기능시험을 치르는 등 많은 불편함과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 4곳의 운전면허시험장을 비롯해 전국 26개의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 광역시를 제외한 자치도 중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이 단 1곳만 존재하는 곳이 ‘경남ㆍ전남ㆍ전북ㆍ충남ㆍ제주’ 등 5곳에 이르고 있음

- ‘2008년 운전면허학과시험 응시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응시자 1,367,677명 중 51%에 해당하는 698,814명은 운전면허시험장 소재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이에 반해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을 제외한 사설 자동차전문학원은 전국에 438개가 운영 중에 있음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2월 27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임

■ 문제점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 학과시험은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운전기능이나 도로주행에 관한 시험은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은 물론 사설 자동차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음

- 학과시험의 경우 공정성 담보 등을 이유로 반드시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에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이 26개 불과한 상황에서 많은 응시자들이 원거리 시험을 실시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2008년의 경우 70만명에 가까운 응시자들이 학과시험을 위해 원거리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응시를 위해 많은 비용은 물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의 경우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인근에 위치한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ㆍ전남ㆍ전북ㆍ충남ㆍ제주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이 각 도내 1곳만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본위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월 27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83조의2 신설)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학과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10조제1항) 전문학원은 학과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학과시험에 드는 경비를 받을 수 있음

- (안 제11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 등이 학과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안 제118조)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은 학과시험 확인업무에 관하여, 학과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학과시험업무에 관하여 ｢형법｣ 등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봄

◦현재 전국에 438개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있는 만큼 본위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학과시험장이 현행 26개에서 464개로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연간 수십만명의 응시자들의 불편함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학과시험을 전문학원에서 실시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부정행위에 대한 전문학원의 처벌요건을 강화하고, 학과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을 가하도록 한 만큼 공정성 확보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질의사항

◦작년의 경우 약 136만명이 운전면허학과시험에 응시했는데, 이중 51%에 해당하는 약 70만명의 응시자들이 자신의 거주지역이 아닌 원거리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학과시험을 응시하는 등 이동에 따른 불편함과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이에 본위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에 발의했으며,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음

-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438개의 사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도 학과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들이 불편과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동 개정안에 그동안 제기되었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정지토록하고, 학과시험업무 종사자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정성에 대한 논란 없이 일반국민들의 불편함과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경찰 지방청사는 ‘아방청’

- 울산지방경찰청사, 지상 9층·지하 1층 건물 연건평 5540평 규모 1인당 23평 점유해

- 반복되는 기준초과설계 · 과대청사 건설, 방지위해 규정마련 되어야

■ 현황 및 개요

◦경찰청은 지방경찰청사 건축 사업으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전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등 총 3곳의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대전지방경찰청’은 ‘09. 8. 5.에 준공했음

지방경찰청사 신축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
충남지방경찰청	’07~’12	-부지면적 : 33,058㎡(10,000평) -연면적 : 19,834㎡(6,000평)	48,997
전남지방경찰청	’07~’11	-부지면적 : 33,058㎡(10,000평) -연면적 : 19,834㎡(6,000평)	48,997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06~’11	-부지면적 : 26,446㎡(8,000평) -연면적 : 13,223㎡(5,000평)	44,062
대전지방경찰청	’05~’09	-부지면적 : 27,484㎡(8,314평) -연면적 : 16,581㎡(5,016평)	37,971

-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축 사업으로 「국가재정법」제50조에 의거 총사업비관리대상임. 이 경우 사업구상 단계의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해야 함

- 충남청, 전남청 490억원, 경기제2청 441억원, 대전청 380억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조건에는 하달됨, 하지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거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전례 상 생략하고 있어 외형위주의 청사건축 예산책정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총사업비 관리지침, 기획재정부 2008. 7.》

제11조(간이 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추정 총사업비가 4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신규사업과 법정시설 또는 국가정책적으로 사업추진이 기 결정된 사업으로서 적정 사업규모 및 비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문제점

◦타당성이 결여된 기준초과 설계와 근거 없는 타 경찰청사 모방으로 과대청사가 반복되어 건설되고 있음

- ‘경찰청사’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로서,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과 행정안전부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청사수급관리계획의 기준 면적을 준수해야함

- 하지만, 경찰은 특수행정기관이라는 논리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조(적정 사업규모의 책정)을 준용해 유사사업의 예 즉, 울산지방경찰청사 건축사업을 참조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책정하고 있음

- ‘울산지방경찰청사’의 경우 연면적 18,232㎡(5515평), 준공일 기준 경찰공무원 243명으로 1인당 점유 면적은 75.0㎡(23평)임. 이는 경찰청사와 16개 지방경찰청사 중 제일 넓은 것으로 제일 좁은 전남청사(2평)보다 67,2㎡(21평)나 상회하고 있음

-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은 6급 이하 일반직원의 사무실 점유면적을 7.0㎡(2평)로 정하고 있는 데, 이를 환산할 경우 1,701㎡(515평)으로 울산청은 16,531㎡(5,000평) 즉, 1,072%나 초과 점유를 하고 있는 것임

- 최근 3년간, 울산청사가 소요한 운영비(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청소용역비 등)는 ‘07~’09년간 평균 6억8,167만원으로 과대 청사로 인해 운영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음

울산지방청사 운영비

(단위 : 천원)

목록 년도	전기	수도	가스	시설장비 유지비	위탁운영비	합계
2007	169,714	36,078	106,218	18,480	321,000	651,490
2008	158,578	33,123	93,354	37,680	321,000	643,735
2009. 8.	112,543	42,689	61,716	30,376	252,526	499,850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부풀린 치안수요 예측과 복합청사 추세로 청사의 규모가 확대되고 고층화 되고 있음

- 각 신축 지방경찰청사 별 사업목적을 보면 관할인구의 증가와 관할 면적이 과다해 치안수요가 과중하다는 것이 공통적임

- ‘08년 5월 2일 경찰청은 치안수요에 따른 ’2차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였음. 이 때 활용한 「경찰관서 표준인력 수요모델」로 ’치안수요 시급순위‘를 분석하면, 16개 경찰청 중 치안수요가 가장 시급한 지방경찰청은 ’경기청‘이었으나, 나머지 ’충남청 13위, 전남청 12위, 대전청 10위‘으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치안수요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현 정원보다 과대평가해서 청사를 짓는 것은 어긋난 논리임

각 지방청사 별 사업목적

구분	사업목적
충남지방경찰청	◦ 관할면적 501.4㎢, 관할인구 141만으로 개청당시보다 치안수요 과중
전남지방경찰청	◦ 과중한 치안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청이 신설됨 ◦ 사무실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열악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 경기 북부지역의 치안수요는 대구 · 울산 · 강원 · 충북 · 전북 · 제주지방청 등 6개 지방청을 상회 ◦ 광활한 면적과 경찰서 산재로 집약적 치안활동이 곤란하며 급격한 인구증가로 민생치안 수요가 급증
대전지방경찰청	◦ 행정중심도시가 인접하여 치안역할분담 필요 ◦ 노후 · 협소한 청사 개축

지방청별 인력비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원	24,325	7,718	4,730	4,590	2,664	2,274	1,875	13,645	3,761	2,915	3,760	4,497	5,036	5,759	5,604	1,396
1인당 담당인구	420	467	522	548	515	626	581	708	408	521	525	431	402	488	586	409
치안수요시급순위	2	3	5	4	7	10	11	1	14	15	13	9	12	8	6	16
(‘08. 1. 기준)

- 또한 최근(‘09. 8. 5.) 준공한 대전청의 경우 지하1층, 지상10층 건물로 건립되었고 연면적은 16,581㎡(5,016평)임. 근처 충남청의 경우 본관 4층, 별관 3층, 교통정보센터 4층, 상무관 1층 등 총 4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나 연면적 9,175㎡(2,800평)에 불과함

- 하지만 대전청의 건물 내부현황은 특별히 추가된 것이 없어 후생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화, 고층화 추세는 건물 현황과는 관계없이 대형화로 가게 위한 변명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음

◦경찰청, 검찰청 등 특수행정기관 청사의 경우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의 수급범위 여부가 불분명해 기준 부재로 인한 과대청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경찰청 자체 내부 기준 마련이나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내에 경찰청 등 특수행정기관 청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효율적 청사 수립으로 예산 낭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할 것임

■ 질의사항

◦‘경찰청사’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이면서,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과 행정안전부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에 근거한 청사수급관리계획의 기준 면적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 ‘울산지방경찰청사’의 경우 1인당 점유 면적이 75.0㎡(23평)으로 「정부청사관리규정」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일반직원의 사무실 점유면적을 1,072%(16,531㎡, 5,000평)나 불법적인 초과 점유를 하고 있음

- 과대청사로 울산청이 소요한 운영비는 ‘07~’09년간 평균 6억8,167만원임. ‘09. 8. 5.에 준공한 ‘대전지방경찰청’, 현재 진행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전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모두 울산청을 모델로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책정하고 있다고 함

- 본 위원은 지난 2008년 국감에서도 경기2청사 건축계획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음. 신축청사가 기준초과 설계로 과대청사로 반복되어 건설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함. 청장은 이에 대해 알고 있고 검토 및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가?

◦또한 각 신축 지방경찰청사의 사업목적은 관할인구의 증가와 관할 면적이 과다해 치안수요가 과중해졌기 때문이라고 함

- 하지만 경기청을 제외하고 ’충남․전남․대전청‘은 「경찰관서 표준인력 수요모델」로 도출한 ’치안수요 시급순위‘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치안수요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현 정원보다 과대평가해서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어긋난 논리임

- 또한 기존청사와 신축청사의 건물 내부현황은 특별히 추가된 것이 없어 후생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화, 고층화 추세는 대형화로 가게 위한 변명에 불과함

- 최근 대전지방경찰청은 청장집무실(159㎡, 48평)을 장․차관 집무실(165㎡, 50평)에 준하는 규모로 만들어 논란이 있었음에도 대전청장은 “70억 원만 더 있었으면 청사를 제대로 잘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예산이 부족해 겉껍데기만 괜찮은 모양새가 됐다”고 발언해 주변의 빈축을 샀음(노컷뉴스 ‘09. 8. 6. 대전CBS 김효은 기자)

- 본 위원은 경찰청의 예산집행에 대한 외형위주의 대형화 추세에 우려를 표함. 400억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간이 예비타당성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무작정 울산청의 과대청사를 답습하기 위해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청사건축모델을 설정하고, 이는「정부청사관리규정」을 준용해야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별첨

대전지방청사 내부현황

구분	내부 현황
10층	매점, 식당
9층	청사관리계, 경목실, 경신실, 경승실, 경우회, 교육행정실, 교수대기실, 감식교육장, 정보화교육장, 강의실1, 강의실2,
8층	정보3계, 정보4계, 정보과장, 정보1계, 정보2계, 외사수사대, 외사계, 보안1계, 보안과장
7층	중회의실, 신사계, 청장실, 경리계, 경무계, 소회의실, 차장실, 경무과장
6층	기획예산계, 교육계, 대회의실, 장비보급계, 감찰계, 감사윤리계, 청문감사담당관
5층	112신고센터, 치안상황실, 경비경호계, 워크숍실, 작전전경계, 경비교통과장
4층	정보통신2담당, 정보통신통합관제센터, 민원정보안내센터, 워크숍실, 정보보호센터, 정보통신1담당, 정보토산담당관
3층	사이버수사대, 강력계, 수사이의조사팀, 마약수사대, 거짓말탐기검사실, 생활질서계, 생활안전계, 여기동수사대, 여성청소년계, 생활안전과장
2층	수사1계, 광역수사대장, 수사과장, 수사2계, 광역수사대
1층	여직원휴게실, 다기능분석실, 과학수사계,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실, 브리핑룸, 기사실, 민원봉사실, 탁아보호실, 휴게실
지하1층	사격장, 문서고, 상무관, 방재실, 전기실, 기계실, 지하주차장
- 부지면적 : 36,400㎡(11,011평) - 연면적 : 18,232㎡(5,515평)

충남지방청사 내부현황

구분		내부 현황
본관	옥상	감사실, 윤리계, 감사담당관실
	4층	외사계, 작전전경계, 경호계, 경비교통과장, 경비계, 보안기록실, 경승실, 경목실, 정보3계
	3층	정보과장실, 정보1계, 정보2계, 정보기록실, 회의실, 기획정보실, 보안1계, 보안과장실, 숙직실, 비품창고
	2층	청장실, 차장실, 회의실, 소회의실, 부속실, 경무과장, 경무계, 경리계, 교육계, 인사계, 정보통신담당, 정보통신담당관실, 담소정, 통신보안실, 기획예산계, 부속실
	1층	민원실, 민원인쉼터, 작전상황실, 종합상황실, 외사/수사, 여경기동수사대, 여성청소년계, 생활질서계, 과학수사계, 컴퓨터실, 홍보실, 중앙기자실, 기자실, 생활안전계, 생활안전과장
별관	3층	강력계, 사이버수사대, 마약수사대, 창고, 복지관리품
	2층	당직실, 수사과장실, 수사1계. 수사2계, 식당, 창고
	1층	장비보급계, 광역수사대, 차고, 창고, 정보통신
교통정보센터	4층	정보통신2담당관실, 교통계(신호), 교통정보센터, 설계실, 견학실, 창고
	3층	충의회, 교통계(면허, 학원), 교통계(신호), 교통정보센터
	2층	경우회사무실, 안전계, 교통영상단속실
	1층	교통사고분석센터, 제1생활실, 제2생활실, 제3생활실, 피복창고
상무관 (별관)		상무관
- 부지면적 : 12,333㎡(3,731평)

경찰청사 현황

(㎡,명)

구 분	부지면적	연면적	사업기간	경찰공무원수(명)	1명당 점유면적
경찰청사	17,113.00	51,692.50	’84~’86	1,454	35.6(11평)
서울청사	16,199.40	65,107.60	’86~’89	1,633	39.9(12평)
부산청사	부산시 소유	37,870.60	’94~’98	705	53.7(16평)
대구청사	31,410.00	30,777.70	’93~’97	572	53.8(16평)
인천청사	22,795.50	24,970.60	’99~’02	583	42.8(13평)
광주청사	37,730.00	20,096.50	’05~’08	342	58.8(18평)
대전청사	27,484.00	16,581.00	’05~’09	303	54.7(17평)
울산청사	36,400.00	18,232.40	’02~04	243	75.0(23평)
경기청사	35,917.00	18,258.60	’90~’92	674	27.1(8평)
강원청사	43,365.00	19,581.90	’04~06	467	41.9(13평)
충북청사	35,023.00	26,687.40	’03~’05	359	74.3(22평)
충남청사	12,332.50		’72~’74	236	38.9(12평)
전북청사	22,495.40	21,581.80	’00~’03	433	49.8(15평)
전남청사	전라남도 소유	3,886.50	’92년 건축	496	7.8(2평)
경북청사	경상북도 소유	6,956.90	’66년 건축	659	10.6(3평)
경남청사	경상남도 소유	8,877.30	’83년 건축	395	22.5(7평)
제주청사	9,594.90	7,011.20	’79~’80	162	43.3(13평)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는 증가하나 신변보호담당관은 턱없이 부족해

- 북한이탈주민 1만5,513명에 신변보호담당관 774명,

신변보호담당관 1명당 2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지원․관리

■ 현황 및 개요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입국은 1990년대 소수 인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대 들어 매년 1천명~2천명을 넘어서고 있어 금년 8월말 현재 총 1만6,949명(누적)에 이르고 있음

- 이들은 입국 후 정부가 관리하는 ‘하나원’에서 2개월간 소정의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후, 가족 구성원의 수․연령․근로능력 등에 따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과 직업훈련․취업기회 부여․교육지원․일정기간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등을 제공받음

- 경찰청의 ‘신변보호담당관(보안경찰)’은 이들이 거주지에 편입하게 되면 1~2년 동안 신변보호와 사회정착을 위한 보호․지원하고 있음. ‘09년 8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총 15,513명임

북한이탈주민 전체 입국 현황

구분	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8.
남	5,553	562	32	235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09	449
여	11,396	45	2	71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200	1,443
계	16,949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1,892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현황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
인원	3,330	5,420	6,754	8,694	11,020	14,006	15,513

■ 문제점

◦2009년 8월 현재 신변보호담당관은 774명으로 1만5,513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관리하고 있음. 신변보호담당관 1명당 20명을 지원 관리하고 있어 부족한 실정임

-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대상자 ‘가’급과 ‘나’급의 경우 전담 담당관 1명씩을 배정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은 전국에 산재해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되고 있는 수요에 비해서 부족함

- 반면, 전체 경찰관 중 보안경찰은 1998년 4.6%에서 2004년 2.1%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조직이 1994년 보안5과가 폐지, 1999년 보안4과가 폐지되는 등 감축되고 있음

- 실제로 1997년 2월 15일 김정일의 처조카인 북한이탈주민 이한영씨가 자신의 집 앞에서 북한의 공작조로 보이는 괴한 2명에게 총격을 당하여 피살당한 바 있음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지 현황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부산	강원
인원	5,117	3,821	1,441	499	391	414	175	709	368
지역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인원	435	508	430	537	221	348	99	15,513

북한이탈주민 담당 경찰 인력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8
담당관	718	703	717	758	774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부적응은 사회일탈로 이어지고 있으며, 범죄발생수가 증가하고 범죄 유형이 점점 다양화 되고 있음

- 초기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는 우발적 폭력범이나 교통사범 등으로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었으나 조사기간(‘98~’07. 1.31.) 동안 살인, 강도, 상해 등 강력범죄를 포함한 형사범죄를 저질렀고 마약밀매를 하는 등 범죄유형이 점점 다양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최근 통계자료는 경찰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내국인과 차별하여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작성치 않고 있음

- ‘08. 8.27.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원정화‘의 경우,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직파 간첩이 위장탈북한 뒤 국내에 들어와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으로 군 장교 등에게 접근하여 북한이탈주민 정보와 군사기밀 등으로 북한에게 넘겼음

- ‘09. 8.18.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북한 이탈주민 K씨(31)와 또 위장결혼에 가담한 북한 이탈주민 K(29·여)씨가 불구속 입건되었음

북한이탈주민 범죄 현황

(1998~2007.1.31. 현재)
계	형 법 범									교통사범	기타
	소계	살인	강간	상해	폭력	절도	사기	문서위변호	기타
1,687	899	5	12	58	603	64	36	46	75	603	185
자료 : 경찰청 보안국

◦조사기간(‘98~’07. 1.31.) 동안 117명이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들어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6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북한이탈주민 214명의 범죄피해 경험을 조사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사기 피해율은 21.5%(5명중 1명)로 우리나라 전체 사기 피해율(0.5%)의 43매에 이르는 등 사회 부적응도가 심각했음

- 실제 ‘09.10. 8.에 한 북한 이탈주민에게 '생활용품 판매업에 투자하면 월 15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정착지원금 7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를 입건한 사건이 있었음

- 또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성매매 피해도 심각한데, 이는 입국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진 빚을 사회에 나온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성매매 업소 종사를 통해 갚으려고 하기 때문임

- 2007. 7.24. 탈북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스포츠마사지센터업주를 입건한 바 있음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현황

(1998~2007.1.31. 현재)
계	형 법 범						사기	유사수신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117	59	2	2	2	5	48	46	5	7
자료 : 경찰청 보안국

■ 질의사항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발생수가 증가하고 다양화 되고 있으며, 범죄피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할 신변보호담당관은 부족한 실정임

- 경찰은 신변보호담당관의 신변보호 이외에 건강지킴이 운영과 신상상담관 운영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원활한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안경찰의 인력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나 부족함 실정임

- 본 위원은 현재 경찰청 보안국이 수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독립적인 ‘동포지원과(가칭)’로 확대 신설해 급증하고 있는 수요(현재 1명당 20명을 지원)를 충족시키고,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99.5%가 5급이하 하위직으로 구성된 왜곡된 경찰조직 개선돼야

- 순경(9급)부터 경위(7급)가 전체조직의 94.5%차지

- 경찰 4급(총경)이상은 0.5%로 국가일반직 6.7%에 비해 현저히 낮아

■ 현황 및 개요

◦2009년 8월 31일 기준 전ㆍ의경을 제외한 경찰공무원은 총 99,554명이며, 이 중 총경(4급)이상 상위직 공무원은 0.5%에 불과하고, 경위(7급)이하 하위직이 94%에 달하는 등 하위직 편중의 기형적 인력구조를 갖고 있음

경찰공무원 계급별 정원(’09.8.31 現在)

총계	치안 총감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99,554	1	4	26	34	465	1,516	3,483	11,694	20,406	29,557	32,368
100%	0.5%(530)					1.5%	3.5%	11.8%	20.5%	29.7%	32.5%

- 경찰청의 하위직 편중 조직구조는 청 내부의 심각한 인사적체와 이로 인한 우수인력의 조기퇴출을 초래하는 등 치안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하위직 편중 조직구조의 근본적인 이유는 경찰청의 상위직 부족 직급구조에서 기인함

◦경찰청의 4급(총경)이상 상위직 직원의 비율은 0.5%로 타기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임

타기관 직급별 현황 (’08년 기준, 경찰청․해경청 ’09.8월 기준)

구 분		국가일반직	지방일반직	국세청	병무청	관세청	해경청	경찰청
4급이상 (총경이상)	정원(명)	6,739	3,452	363	64	110	50	530
	비율(%)	6.7	1.5	2.0	4.1	3.0	0.7	0.5
5～6급 (경정‧경감)	정원(명)	36,705	76,006	5,558	467	1,162	1,217	4,999
	비율(%)	36.6	33.8	30.3	29.6	31.2	18.2	5.0
7～9급 (경위~순경)	정원(명)	56,788	145,74	12,439	1,040	2,450	5,449	94,025
	비율(%)	56.7	64.7	67.7	66.3	65.8	81.1	94.5

- 국가일반직의 경우 4급(총경)이상 상위직 공무원이 6.7%에 달하고, 병무청과 관세청이 각각 4.1%와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0.5%와 0.7%로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많은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은 비슷한 시기에 입직한 다른 일반직 공무원이 대부분 6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것에 반해

- 본인들은 물리적으로 더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승진은 어려워 많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

◦이런 인사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일 직급에 일정기간 근무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이 가능토록하는 ‘근속승진제’를 91년에 처음으로 도입했음

- 경찰은 91년 순경 8년 근무 후 경장 근속승진제를 도입

- 94년에는 경장 9년 근무 후 경사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토록 대상확대

- 98년부터는 순경에서 경장은 7년, 경장에서 경사는 8년 근무 후 근속승진이 가능토록 소요연수를 각 1년씩 단축

- 2006년에는 순경에서 경장은 6년, 경장에서 경사는 7년, 경사에서 경위는 8년 근무 후 근속승진이 가능토록 규정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문제점

◦2009년 8월 기준으로 경위(7급)이하 하위직이 전체 경찰관의 94.5%를 차지하고 있으며, 5급(경정)과 6급(경감) 5% 포함할 경우 99.5%가 중간간부 이하로 구성된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음

- 경찰의 7급(경위)이하 점유비율이 94.5%로 국가일반직 56.7%와 병무청 66.3%, 관세청 65.8%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하위직 인사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세금징수 및 세무조사, 통관업무 등 집행기관으로서 경찰과 성격과 조직이 유사한 국세청ㆍ관세청과 비교하더라도 하위직이 지나치게 많은 구조임

◦이와 같이 특이한 인력구조로 말미암아 순경(9급)에서 경감(6급)까지 승진소요 연수가 평균 27년 7개월로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됨

- 국가일반직의 경우 9급에서 6급까지 평균 17년 9개월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약 10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있는 것임

- 심각한 인사적체로 인해 순경입직자의 68%가 경사이하로 퇴직하고 있으며, 대부분 초급간부인 경위에도 오르지 못하는 등 경찰의 경우 ‘말단으로 들어와 말단으로 퇴직’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하위직 근속승진제도에 따라 승진의 병목현상이 심화되어 치열한 승진경쟁을 초래하는 등 업무보다 승진시험에 주력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경위근속이 시행되기 전인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경위 승진시험 경쟁률’을 보면 연평균 24.5 : 1의 높은 경쟁을 보였으며,

- 특히 2002년의 경우 공무원 승진시험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42.3 :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음

- 아울러 2006년 경위까지 근속승진이 확대된 이후 경감승진시험의 경쟁률이 2005년과 2006년 각각 7.1 : 1, 6.1 : 1이었던 것이,

- 2007년 8 : 1로 증가하고, 2008년은 11.4 : 1, 2009년은 무려 29.4 : 1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업무보다는 시험공부에 주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경찰직원들이 승진시험공부에 유리한 부서를 선호함으로 인해 형사ㆍ교통사고조사 등 민생치안부서를 기피하는 등 치안공백이 유발될 수 있음

◦2006년에 심각한 하위직 인사적체문제를 개선하고자 경위까지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경감(6급)이상 중간간부 정원을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제도를 지속할 경우 경위 직급에 정원이 몰리는 등 기형적 조직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임

- 2009년 8월 31일 기준으로 경찰공무원 99,554명 중 경위(7급)계급의 정원은 11,694명으로 전체 11.8%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상태에서 중간간부 이상 상위직 공무원의 정원 확대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 2020년에 경위 계급이 현재의 4배가량이 되는 4만 6천명이 될 전망되는 등

- 현재 왜곡된 경찰의 인력조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해 현재 경찰청에서는 민생접점부서의 중간간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정책부서 기획인력의 직급을 개선하는 등의 개선계획을 갖고 있으나 타 부처의 이견과 예산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경찰청에서는 대도시 지구대장ㆍ순찰팀장 및 대규모 수사ㆍ형사팀장, 1급서 주요 경위계장(경무ㆍ교통관리계장 등) 등 민생접점부서의 중간간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 아울러 지방청 경감계장을 ‘경정’으로 조정, 이질적 기능이 통합된 지방청 경비교통과 및 수사(형사)과의 기능을 분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경찰청의 개선노력만으로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바로잡을 수 없으며, 이마저도 타부처의 이견과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질의사항

◦2008년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본위원은 당시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기형적인 인사구조와 하위직 인사적체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나 세부적인 향후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경찰청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음

◦현재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같이 부분적인 계급 상향만으로는 기형적인 인사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부족하며, 전체 직원의 99.5%가 중간간부(5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경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감(5급)이상 모든 직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아울러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직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보다 경찰 스스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 이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청의 조속한 대안마련을 촉구하며,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보고토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