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징금 25조원, 1%도 집행 안돼

- 추징금 25조원 가운데 미집행 98.98%

- 10억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 160명, 미납액 24조 2898억원

- 미납금 상위 10명 총액이 23조 7941억원에 달해

ㅇ 최근 10년간 추징금 집행 실적(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실조정	집행				불능	미제
			현금집행	공제	계	비율		미제	비율
1999	건수	15,749	4,530	49	4,579	29.07	746	10,424	66.19
	금액	1,188,416	18,910	3,847	22,757	1.91	49,996	1,115,663	93.88
2000	건수	19,430	6,004	86	6,090	31.34	1,070	12,270	63.15
	금액	1,262,495	26,148	8,678	34,826	2.76	57,801	1,169,868	92.66
2001	건수	19,642	5,642	75	5,717	29.11	2,229	11,696	59.55
	금액	1,257,259	49,307	507	49,814	3.96	118,058	1,089,387	86.65
2002	건수	20,591	5,866	67	5,933	28.81	2,017	12,641	61.39
	금액	1,192,906	23,475	2,465	25,940	2.17	96,985	1,069,981	89.70
2003	건수	19,961	5,219	103	5,322	26.66	2,105	12,534	62.79
	금액	1,380,819	23,496	5,702	29,198	2.11	145,063	1,206,558	87.38
2004	건수	18,990	4,090	93	4,183	22.03	2,300	12,507	65.86
	금액	1,532,342	54,470	2,323	56,793	3.71	59,852	1,415,697	92.39
2005	건수	18,045	3,365	76	3,441	19.07	2,314	12,290	68.11
	금액	24,559,738	32,203	1,213	33,416	0.14	60,594	24,465,728	99.62
2006	건수	17,834	2,915	73	2,988	16.75	2,249	12,597	70.63
	금액	42,713,086	27,770	18,090,168	18,117,938	42.42	53,589	24,541,558	57.46
2007	건수	20,653	3,271	106	3,377	16.35	2,466	14,810	71.71
	금액	24,946,047	52,895	13,089	65,984	0.26	55,648	24,824,415	99.51
2008	건수	23,817	3,867	107	3,974	16.69	2,112	17,731	74.45
	금액	25,091,379	103,539	4,206	107,745	0.43	148,066	24,835,568	98.98

* 누적통계임.

ㅇ 추징금 10억원 이상 미납자 현황 : 총 160명, 미납액 24조 2898억원

ㅇ 추징금미납 상위 10위 현황(단위:원)

청명	징제번호	성명	선고일자	조정액	미납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000000	이00	20021129	19,099,117,403,358	19,099,077,710,25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000000	이00	20021129	2,150,209,628,238	2,150,144,897,1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000000	이00	20050429	1,786,520,214,609	1,786,306,466,5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0-000000	김00	19990727	196,497,081,980	196,389,096,74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997-000000	전00	19961216	220,500,000,000	167,229,515,560
인천지방검찰청	2004-000000	정00	20030429	128,023,380,000	128,018,031,36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000000	김00	20030212	96,738,945,225	96,584,945,2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997-000000	박00	19961223	76,463,937,900	75,676,897,230
고양지청	2007-000000	김00	20070405	52,032,499,150	51,972,886,770
고양지청	2008-000000	김00	20080320	42,761,277,600	42,761,277,600
합계				23,848,864,368,060	23,794,161,724,340

ㅇ 2000년 이전 선고받은 미납자 현황

연번	청명	성명	선고일자	조정액	미납액
1	진주지청	석00	19900220	1,287,954,000	1,262,290,410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엄00	19960412	1,000,000,000	5,076,282,680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00	19960417	2,378,678,010	2,378,678,010
4	평택지청	장00	19961113	3,556,845,820	3,556,795,820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00	19961216	220,500,000,000	167,229,515,560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노00	19961216	262,896,000,000	28,913,349,370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박00	19961223	76,463,937,900	75,676,897,230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박00	19961223	15,864,439,500	15,747,476,130
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김00	19971127	1,090,158,160	1,090,158,160
10	부산동부지청	이00	19980416	2,381,238,765	2,379,990,765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00	19981022	2,301,112,250	2,300,900,650
12	인천지방검찰청	변00	19990413	1,199,750,000	1,199,750,000
13	부산지방검찰청	박00	19990415	2,123,100,000	2,121,940,000
14	고양지청	이00	19990504	4,379,406,530	4,379,406,530
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00	19990514	1,020,000,000	1,018,515,430
16	인천지방검찰청	김00	19990602	2,202,360,000	2,202,303,900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00	19990727	196,497,081,980	196,389,096,740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00	19991112	6,864,255,663	6,818,055,660
	합계			804,006,318,578	519,741,403,045

ㅇ 추징금 시효완성 현황(단위:건, 백만원)

구분		실조정	시효완성
2004	건수	18,990	2,185
	금액	1,532,342	55,247
2005	건수	18,045	2,209
	금액	24,559,738	59,741
2006	건수	17,834	2,152
	금액	42,713,086	50,755
2007	건수	20,653	2,389
	금액	24,946,047	53,368
2008	건수	23,817	1,302
	금액	25,091,379	84,014
2009. 8.	건수	22,542	873
	금액	25,103,851	44,440
건수합계		121,881	11,110(9.11%)
금액합계		143,946,443	347,565(0.24%)

■ 질의

ㅇ 지난해 선고된 25조 9백여 억원의 추징금 가운데, 1,007억원만이 집행되어 집행율 0.43%로 미집행 금액은 24조 8천억원(98.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10억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는 총 160명으로, 미납금액이 24조 2,898억원에 달하며, 이 중 추징금 미납 상위 10명의 미납금액은 23조 7,941억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95.8%에 해당된다.

ㅇ 한편, 2000년 이전에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18명으로 그 금액을 합치면 5,197억원에 이른다.

ㅇ 2004년 이후 시효완성된 추징금은 3,475억원(11,110건)이나 된다. 지난해 선고된 23,817건의 추징건 가운데 1,302건의 시효가 완성됐으며, 금액으로 하면 84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ㅇ 추징금 집행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법무부는 추징금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ㅇ 추징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해야 하지만,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은닉재산 파악이 어려워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ㅇ 추징금에 대한 시효를 없애거나, 벌금과 같이 추징금 미납에 대해 노역장에 유치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ㅇ 추징금 미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한다는 법무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