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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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매 (담당: 정현석 비서관 010-7332-7166) 2009년 10월 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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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식품 과학적 검증은 뒷전,

국감장 보고사항 이행 지지부진한 식약청

- 여론에 떠 밀려서 이제나마 실시하게 되는 몬산토 863에 대한 안전성 검증 실험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철저히 진행돼야 -

- 아직도 GM식품 표시기준 마련 안돼, 2008년 국감장에서의 업무보고에 대한 이행이 미진한 식약청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유전자변형농작물(이하 GMO)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8월 13일 “개발사로부터 시료를 받아 직접 실험을 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다국적 GMO 개발사인 ‘몬산토’로부터 지적재산권과 기술적 노하우 유출금지의 이유로 시료 제출을 거절당했고,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GMO에 대한 안전성 검증 실험을 못하고 있다. 식약청은 금년 3월 외부 연구기관에 위 검증 실험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 한 후, 9개월 동안 실험의 시료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다 지난 9월 말 1톤가량의 몬산토 863(GM옥수수)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9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여표 식약청에게 실제로 GMO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GMO의 위해성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면, 문제 제기가 되기 전에 정부가 직접실험을 해서 GMO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GMO 안전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GM식품 바로알기 동영상’과 ‘GM식품 바로알기 체험단을 모집’하는 등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GMO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기업이 해야 하는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원은 2008년 국정감사장에서 GMO를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으로 표시를 확대하고 무(無)유전자재조합식품을 뜻하는 GMO-Free에 대한 정의 및 관련 표시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업무보고 한 식약청장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개정고시를 못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중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식약청의 늑장 업무처리에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