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 NEWS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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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감금 매년 증가, 기소건수 역시 증가세

- 2006년 1,054건에서 2008년 1,258건으로 증가, 기소건수도 증가세  -

- 대전고검 2006년 60건에서 2008년 102건으로 70% 급증 -

그동안 검찰은 보다 피의자의 인권도 생각하는 “따뜻한 청진기”가 되기 위하여 강압수사, 인신구속수사를 지양하고 가능한 한 첨단수사기법 등 과학 수사를 통하여 객관적 증거자료로 죄를 입증하려 노력해왔음.

“병원에서 청진기가 처음 가슴에 닿을 때 무척 차갑게 느껴진다.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오는 국민들의 심정이 그럴 것”, “국민에게 차가운 청진기를 댈 것인가, 따뜻한 청진기를 댈 것인가가 우리의 화두이다.”

- 김준규 검찰총장, 29일 전국 검사장 간담회 中 -

지난 3년간 전체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증가율은 14.4%(2006년 대비 2008년 증가율)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나, 검찰의 불법 체포․감금 사건의 접수 증가율(2006년 대비 2008년 증가율)은 19%로 다른 공무원범죄보다 높은 수준임.

형법 제122조∼제135

형법 제124조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접 수	처 리	기 소
2006	5,701	5,304	359
2007	7,612	7,229	388
2008	6,662	6,307	389

(단위: 명)

[자료: 법무부]

<불법체포‧감금 범죄의 접수 및 기소현황>

연 도	접 수	처 리	기 소
2006	1,054	865	253
2007	1,142	961	248
2008	1,258	1,096	294

(단위: 명)

[자료: 법무부]

그런데 지난 3년간 유독 대전지검의 불법체포‧감금 사건 접수가 70%나 폭증하였고 따라서 기소도 2005년 4건이던 것이 32건으로 8배나 폭증하였음.

<대전지방검찰청 불법체포‧감금 범죄의 접수 및 기소현황>

연 도	접 수	처 리	기 소
2006	60	56	8
2007	61	54	21
2008	102	96	32

(단위: 명)

[자료: 법무부]

불법체포‧감금 범죄의 경우 수사과정 등 법집행 중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죄에 대한 사건접수가 폭증한다는 것은 설사 그것이 기소될 만한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과정 상 피조사자로 하여금 부당함이나 억압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보아야 할 문제임.

앞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총장의 뜻에 뒤따르고 맞추어 가는 식이 아닌 대전지검이 앞장서서 적법절차에 맞는 신사다운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