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神)이 내린 직장’은 신이 보호한다!

- “근무성적 하위 5% 퇴출제“ 시행 이래 퇴출자 한명도 없어

- 개방형 직책 대상 234개중 채용인원 4명, 그 중 1명은 전직 한국은행 행원

1. “근무성적 하위 5% 퇴출제“ 시행 이래 퇴출자 한명도 없어

○ 한국은행은 2006년 감사원으로부터 경영상태가 방만하다고 지적을 받은 후, 이듬해인 2007년부터 구조혁신의 일환으로 철밥통․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근무성적 하위 5% 퇴출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 이는 2007년부터 연 2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이 3회 연속 하위 5%를 받을 경우 인사상담을, 5회 연속 하위 5%를 받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 징계를 받는 제도임.

-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한 사람이 5회 연속해서 하위 5%에 들어갈 확률은 약 320만분의 1이고, 직속상관이 다른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사실 상 현실성 없는 제도임.

○ 실제로 2007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1,93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5번의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 3회 연속 근무성적 하위 5%를 받아 인사상담을 받은 직원 수는 총 18명, 4회 연속의 하위 5%를 받은 직원 수는 4명이었지만, 5회 연속 하위 5%를 받은 직원 수는 한명도 없었음.

▣ 근무성적 하위 5% 해당자 현황 (2007~2009년 상반기)

연속회수	1회	2회	3회	4회	5회
하위 5% 인원	237명	50명	18명	4명	(없음)

○ 또한, 팀장과 국실장 등 관리자급 간부에 대해서도 상향평가 결과 2회 연속 80점 미만인 간부는 인사상담을, 4회 연속 80점 미만인 간부는 보직해서 퇴출을 받게 됨.

부하직원이 상사의 업무수행능력이나 부하와의 관계 등을 평가하는 인사평가제도.

한국은행 국정감사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15(목) 10:00 정양석위원

- 2007년에는 상향평가 결과 80점 미만인 관리자급 간부는 전체 292명 중 9명 이었고, 2008년의 경우 293명 중 2%에도 못 미치는 5명에 불과했으며, 2년 연속 80점 미만인 간부는 한명도 없었음.

▣ 2007년 이후 관리자급 간부에 대한 상향평가 결과

구 분	2007	2008	비고
80점 미만 해당간부	9명 / 292명	5명 / 293 명	2년 연속 80점미만 해당인원 없음

□ 총재님, 한국은행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무능 직원 퇴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과를 살펴보면, 5회 연속 하위 5%의 근무성적으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도 단 한명도 없고, 2회 연속 상향평가 결과 80점 미만인 관리자급 간부도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성 없는 퇴출제는 서울시가 작년에 44명 직무배제 시킨 것과 비교하면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퇴출제도를 좀 더 현실적인 퇴출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개방형 직책 대상 234개중 채용인원 4명, 그 중 1명은 전직 한국은행 행원

○ 최근 공직 개방화 흐름과 구조혁신의 일환에 따라 한국은행도 2007년부터 234개 직책을 대상으로 임기2년의 개방형 직책 공개모집을 시작하였음.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도록 지정된 직위를 말함.

- 개방형 직책 대상은 국․ 실장(국소속실·국직속실장, 기획조사실장, 국외사무소장 및 주재원 포함) 63개와 팀장 171개로 전체 234개 직책이며,

2007년에는 전체 직책 수의 2.5%인 6개를 공개 모집하여 3명을 채용하였고, 2009년의 경우 전체 직책 수의 1.7%인 4개를 공개모집하여 1명을 채용하였음.

- 임기2년의 개방형 직책 공모를 시작한 이후, 원장․ 실장․ 팀장급 총 4명의 외부인원을 채용하였지만, 이중 1명은 1985년에 퇴직한 전직 한국은행 행원(6급) 출신이며,

- 동북아연구실장 직책의 경우 2007년도와 2009년도 모두 지원자가 없었고, 미시경제연구실장과 경제제도 연구실장, 해외조사실장은 지원자가 있었으나 1명도 채용하지 않았음.

▣ 개방형 직책의 지원 현황 및 채용인원

년도	부서	직 책	지원자	채용인원
‘07	금융경제연구원	원장	1	1
		동북아연구실장	-	-
		미시경제연구실장	3	-
	조사국	해외조사실장	-	-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장	3	1
	전산정보국	전산관리실장	12	1
	소 계	6개 직책	19	3
‘09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	-
		경제제도연구실장	3	-
	조사국	해외조사실장	1	-
	전산정보국	전산관리실장	8	1
	소 계	4개 직책	12	1
합 계			31	4

□ 총재님, 한국은행의 경우 2007년부터 개방형 직책을 공개모집하였지만,

234개 대상 직책 중 실제로 2%도 안 된 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 1명은 전직 한국은행 행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고, 2007년에는

6개 직책, 2008년에는 4개 직책으로 일부 직책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은행이 순혈주의가 강하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형 직책 공개 모집을 확대하고, 지원자가 없는 직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재님, “근무성적 하위 5% 퇴출제”와 “개방형 직책공모제”를 적극 시행하여 한국은행이 철밥통이니 신의 직장이니 하는 오명을 벗어볼 생각은 없

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