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10월 19일   ■ 담당 :  이미자 보좌관(010-9493-4290)

[국감보도]

「4대강사업본부」 농민 환경오염주범묘사 만화, 3달 게재하고 슬그머니 삭제

강기갑, 4대강에 농민생존권 익사하는 동안 농림수산식품부 팔짱끼고 방관

“국토해양부․환경부 악의적 사실왜곡. 농민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

4대강 주변을 자저건거도로, 생태공원, 문화체육시설로 만들기 위해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이 농민들을 범법자, 환경오염주범자로 내모는 작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을 뿐 아니라, 근거도 없이 미래 농업의 살길인 친환경농업마저 반환경적으로 왜곡하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사이트에 무려 3개월 동안 농민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묘사하며, 모독한 만화를 게재해 왔다. 하지만 지난 15일 사이트 개편을 통해 슬그머니 만화를 빼버렸다.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4대강 홍보만화에 따르면,“인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표토가 흘러들어 물이 말라가고 있어 물새들이 배를 곯게 됐다”는 이야기와,“물가에서 농사를 지으면 비료의 질소와 인산성분이 흘러들어 강물의 부영영화가 초래”되고, “제초제나 살충제와 같은 농약은 수중생태계에 막대한 영향”끼친다고 다그치거나, 경운기를 탄 고령농민이 물새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을 하자“다 우리 잘못”이라며, “누렁이 똥오줌도 그대로 흘려보냈고, 습지를 콘크리트로 발랐으며, 강가 손바닥만한 땅에 농사지어 먹겠다고 비닐하우스 지어다가 슬금슬금 농약에 비료까지 흘러 보냈다”고 반성하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다.

강기갑 의원은 “4대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은 반환경적이라고 매도당하고 있고, 하천부지가 아닌 농지에서 농사를 짓던 고령농민 조차 강제수용위기에 처해있다. 심지어 지자체의 실수로 불법 점용자로 내몰린 농민들은 10원 한 푼 못받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인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노력해온 농민들의 상실감을 누가 보상할 것”이냐고 성토했다.

강기갑 의원이 국토해양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영농손실을 보상할 하천부지경작면적은 5,425ha에 이르지만, 지지체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남 밀양 등의 농민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을 뿐 아니라, 하천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4대강 사업에 편입될 농지는 아직 공식적인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강제수용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하천부지 경작 및 요청자료

구분	하천부지 경작현황				신규농지편입	농지/하천부지외 4대강 사업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땅
	면적(ha)	필지수	영농손실액 (백만원)	물건 보상액
총계	5,425.3	19,299	173,754	감정 평가 수행중	실시설계이후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하천 준설토 처리 농경지 선정을 주민들과 협의중

환경부는 연일 팔당 유기농민들을 팔당호 오염주범으로 내몰면서, 관행농업보다 친환경농업보다 생태계를 더욱 파괴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강기갑 의원실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토해양부에 친환경농업 대책을 주문한 것은 6월 5일과, 7월 22일 두차례. 하천부지 친환경농업에 대해 경작을 허용하라는 주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절대불가”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가 하천부지 친환경영농허용을 위해 취한 조치

3. 농림수산식품부 조치사항

□ 친환경 영농에 한해 경작을 허용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2009.6.5)

□ 4대강 본류의 모든 제외지에 대한 정부 수용 및 보상과 관련하여, 기존 친환경농업 경작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활용계획에 반영토록 국토해양부에 공문서 발송('09.7.22)

<건의사항>

- 친환경체험농장  및 도농교류농장 조성

- 팔당호 유역 등 친환경유기농업 특별지역 조성

- 지역 특성에 맞게 가능한 친환경농업지구 계속 유지 등

■ 국토해양부가 9.15 강기갑의원실에 재출한 답변자료

5. 팔당호 주변 농가들의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한 친환경유기농업특별지구조정 지정 요망에 대한 입장

ㅇ 4대강 하천부지내 경작지는 모두 보상을 실시하고 향후 개인 영농행위 불허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 향후 국가․지자체에서 직접 경작시는 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작물(유체,청보리 등)이 경작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 유기농법도 유기물․질소․인의 유출로 수질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허용하지 않는 방향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유기농업이 관행농업보다 반환경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강원대 지역건설공학과 최중대 교수님의 연구 보고서에 대한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이주삼 교수의 검토의견과, 최중대 교수와의 통화를 토대로 “현장검증도 없이 학계에서 용인되지 않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왜곡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농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이주삼 교수가 강기갑 의원실에 보내온 최중대 교수의 『친환경적 농업관리에 의한 오염부하의 저감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에 대한 검토의견

1. 실내 실험포장에서 인위적으로 조성된 경사도와 강우 조건에서 단기간에 얻어 질 수 있는 연구결과

2. 2반복의 실험으로는 통계처리가 불가능하여 과학적 발표 자료로서는 신뢰성이 부족. 유기비료 시용이 화학비료보다 오염부하가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결과로서 사용하기는 부적합. 잘못 된 연구결과 표시 방법.  인위적 경사도의 설정과 인공강우 시험에서 축분액비를 공시하여 오염부하 정도를 화학비료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3.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로 인용한 자료로 유기농법이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농법에 비하여 많은 오염부하를 배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없음

■ 강기갑 의원실 강원대 최중대 교수와 통화한 내용 요약

“곤혹스럽다. 2005년도에 발표한 연구가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사실도 난감하고, 1㎡의 실험실 환경에서 수행한 연구를 대규모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의 논쟁적인 이슈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의 연구결과로 친환경농업을 못하도록 하는데 쓰는 것은 위험하다.

강기갑 의원은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문화체육시설 만들려고, 농민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생존기반을 유린하고, 친환경농업을 매도하는 것이 4대강 사업”이라며, “국토공간의 디자인과 품격을 향상시키 전에, 그곳에서 일하고, 친환경적으로 살고 있는 농민들의 삶부터 구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