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443호 전화)788-2717 팩스)788-3683 작성일 : 2009년 10월 8일(목)

- 2009년 통계청 국정감사 - 의원별 질의답변 요약

2009.  10.

1. 이종구 위원

Q> 실업률 통계 산정기준이 다양하여 국민들의 혼란 초래함으로 개선 필요

A> 개선에 꾸준히 노력하겠음

Q> 주택과 부동산 통계에 대해 서민들의 오해가 많음. 관련 기관간 협의하여 통계청에서 대표적인 주택 및 부동산 통계가 작성되도록 노력 당부

A> 적극 노력하겠음

2. 강봉균 위원

Q>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장의 권한 격상 필요.

Q> 일자리 창출 관련 희망근로자 수 등 통계청에서 세부적인 취업자 고용통계 작성 필요

A> 노력하겠음

3. 유일호 위원

Q> 국세청과 통계청간 자료 공유를 위한 기관간 협조가 중요

A> 노력하겠음

Q> 통계개발원 설립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필요

A> 노력하겠음

4. 임영호 위원

Q> 통계는 객관성이 생명. 통계청의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 필요

A> 노력하겠음

Q> 통계청 징계 건수가 많음. 특히 음주운전이 많아 직원 근무기강 확립 필요

A> 근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음

5. 이혜훈 위원

Q> 실업대란설 등 비정규직 관련통계 및 건교부와 행안부의 주택 관련통계 등 기관간 차이가 발생하는 통계에 대한 통계청의 대책은?

A> 검토하여 유사통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음

6. 박병석 위원

Q> 노동부와 통계청의 비정규직 통계 차이, 실업률에 대한 다양한 보조지표 작성 등 고용통계 개선 필요

A> 보조지표 발표 등 고용통계 개선을 추진하겠음

Q> 생활시간조사는 중요한 지표임. 당초 4회 조사를 2회로 변경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계획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A> 노력하겠음

Q> 지역통계의 중요성 강조. 시도에 통계 전담자 및 지역통계 예산 확보에 노력 당부

7. 진수희 위원

Q> 다양한 부동산통계 등 주요통계의 통계청으로 일원화 필요. 이를 위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필요

Q> 통계조사 대행실적이 미미한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A> 지자체 통계 46종을 대행하는 등 앞으로도 노력하겠음

8. 백재현 위원

Q> 우리나라는 분산형 통계기관으로 신뢰받는 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작성기관간 인사교류 필요

Q>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통계 작성 등 타 부처의 통계개발 및 개선 요구시 적극 반영하도록 당부

9. 차명진 위원

Q> 국민들의 체감 실업률, 체감 물가 등 국민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지표 개발이 필요한데?

A> 보조지표의 다양한 작성도 의미가 있음. 그러나 국민의 혼란을 줄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0. 김효석 위원

Q> 가계동향조사 정확도 제고 및 유사통계 정비하여 집중관리 필요

A> 노력하겠음

11. 김광림 위원

Q> 통계 콜센타 잘하고 있음

Q> 북한통계 및 전통산업통계 작성 필요

A> 전통산업통계는 관련 주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음. 북한 관련통계는 KOSIS에서 서비스 되고 있음

Q> 지역통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진행상황은?

A>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Q>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많음. 음주문화가 조직문화로 정착되지 않도록 당부

A> 음주운전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에 노력 하겠음

12. 이정희 위원

Q> 소지역(시군구)고용통계의 연1회 조사는 우리나라 계절성 고려시 안정적이지 못함. 조사횟수 증회 필요.

A> 연 1회조사로 지자체 정책수립 활용 및 평가는 가능. 조사횟수 증회, 간접추정기법개발 및 표본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Q> 녹색성장 및 비정규직 전환 관련 통계도 작성 필요

A> 현재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확한 산출은 곤란. 내년에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음

13. 김성식 위원

Q> 통계 DB구축시 format의 범용성을 높여야

A> 행안부와 협력하여 구축 예정

Q> 패널조사 강화 필요.

A> 종합안을 만들어 검토하고 있음

14. 오제세 위원

Q> 국민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작성하도록, 타 기관과 협의하여 주택에 대한 상세한 통계 작성 필요

A> 부동산 통계는 검토했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음. 최선을 다해 개선하겠음

Q>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국가통계 전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의식 필요. 내년 인구주택총조사도 철저히 준비해야

A> 노력하겠음

15. 김재경 위원

Q> 고용률과 실업률의 차이가 큰데, 이유는?

A> 실업률은 ILO 기준으로 작성. 우리나라 농업 및 자영업자가 많은고용구조 특성상 발생

Q> 물품 구입 및 용역 사업 수행시 수의계약 과다 문제

A> 수의계약은 상품권 계약건 임.

16. 강성종 위원

Q>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 국민의 신뢰 받는 통계를 작성 해야. 실업률 통계 작성 다양화 필요.

A> 추가 보조지표 개발에 노력하겠음

17. 나성린 위원

Q> 부동산 가격 통계 국민의 피부에 닿도록 작성 필요. 주택멸실 지표, 향후 주택 공급 계획 및 수요 지표 등 주택 관련 지표 개발 필요

A> 노력하겠음

Q> 100만 실업대란설에 대해 80만이 공식 입장이며, 향후 1년간 가능성 충분. 실업자, 비정규직 관련 통계 작성 당부

A> 노력하겠음

18. 강운태 위원

Q> 가계동향조사 소득계층별 가계지출 분석. 서민과 중소기업에 감세가 되어야.

Q> 고용통계 경활인구 산출과 ILO 기준에 의해 조사하는 것은 문제.실업 통계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선해 주시길

A> 적극 노력하겠음

19. 박종근 위원

Q> 통계청 업무확장을 위해 예산 및 인력 확대 필요. 사회복지 및 녹색성장 통계 등 업무 확장 영역을 적극 발굴해야. 실업자 통계 기준 개선 등 통계청 할 일이 많음

A> 적극 노력하겠음

20. 배영식 위원

Q> 지리정보시스템 예산 136억 낭비. 검색결과 문제점이 많아 유용성이 떨어짐. 국민들이 이용에 편리하고, 유용성있는 자료가 되어야

A> 개발초기로 일부 오류 발생. 지속적으로 개선 하겠음

21. 배영식 위원

Q> 국세자료에 대한 국세청과 통계청간 자료 공유는 의미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A> 국세청 자료는 중요. 조사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어 행정자료 이용이 절실. 국세청자료는 조사 정도 향상 및 응답부담 감소에 효과가 있음.

Q> 통계법 위반사례 빈번히 발생. 이의 개선 필요.

A> 통계법에 대한 홍보 유인물 배부, 교육 등을 실시하여 많은 감소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