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구속영장 기각 매년 증가

- 2008년 구속영장 기각건수 857건, 기각률 19.4%

- 구속영장 청구는 줄었는데 구속영장 기각건수는 오히려 증가

ㅇ 대전지방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기각율이 1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속영장 기각건수는 2005년 660건(12.6%), 2006년 745건(15.3%), 2007년 813건(18.3%), 2008년 857건(19.4%)로 매년 증가

- 구속영장 청구건수가 2005년 5,215건에서 2008년 4,437건으로 778건 감소했으나, 구속영장 기각건수는 오히려 660건에서 867건으로 197건 증가

- 기각률 2005년 12.6%였던 것이 2008년 19.4%로 크게 증가

최근 5년간 대전지법 구속영장 처리 현황(청구, 발부, 기각, 기각률)

구분 법원	청구	발부	기각	기각률
2005년	5,215	4,561	660	12.6%
2006년	4,879	4,125	745	15.3%
2007년	4,438	3,632	813	18.3%
2008년	4,437	3,563	857	19.4%
합계	18,969	15,881	3,075	16.2%

■ 질의

ㅇ 대전지법의 구속영장 기각 건수 및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005년 5,215건에서 2008년 4,437건으로 778건 줄었는데, 구속영장 기각건수는 660건에서 867건으로 197건이나 오히려 늘었다.

ㅇ 물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 수사의 어려움, 피고인 도주, 피해 회복의 지연, 국법 질서에 대한 회의적 시각 팽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ㅇ 피고인의 출석보장이 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경우 도주한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상당한 경찰 인력과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ㅇ 특히, 불구속 재판 증가로 인해 자유형 미집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국외 도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검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 자유형 미집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자유형 미집행자 증가의 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2000년 ~ 2009년)

연도	접수계(신수)	검거집행	미처리(계)	미처리 (국내도피)	미처리 (국외도피)
2000	687(422)	359	260	-	-
2001	1,339(1,078)	692	481	-	-
2002	1,473(992)	783	523	-	-
2003	1,448(925)	849	498	413	85
2004	1,695(1,197)	1,113	529	401	128
2005	1,541(1,012)	1,010	491	363	128
2006	1,623(1,132)	1,081	477	353	124
2007	1,884(1,407)	1,248	555	417	138
2008	2,347(1,792)	1,731	531	380	151
2009년 6월	1,509(978)	915	558	378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