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9. 10. 9.(금)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2009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소방방재청 질의 요지 -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해야 2. 119구급대원 폭행사건, 이대로는 안돼 3, 순직·공상 공무원 보상 확대 및 처우 개선 4. 119 구급차 사이렌 듣고도, 찻길 양보 안해 5. 소방행정 개선을 위한 과제 6. 열악한 소방 교육, 교육시설 확충 필요

소방행정 개선을 위한 과제

- 소방관들의 사기(士氣)는 일반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 -

1. 3교대 근대 조기확대 시행해야

□ 전체 소방관 가운데 선진국과 같이 3교대 근무를 하는 인원은

대략 39.6%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60.4%가 아직도 2교대로 근무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단위로 환산하면 평균 84시간(2교대기준)

※ 일본 소방공무원만 해도 주 40시간 근무 정착

- 3교대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소방 인력 부족한 탓.

2. 소방장비와 안전에 대한 투자 없이는 국민의 안전주권을 보장 못함

□ ‘09.9월말기준, 8년 초과된 소방장비 31%

- 현재 화재 진압에 투입되는 전국 8,645대의 소방차 가운데

29.6%인 2,565대가 내용 연수가 지난 낡은 차량이며,

무인방수탑차는 무려 75%, 견인차는 67%, 화학차 47%, 펌프차는  40%가 노후 차량

- 또 소방차 제조업체 17개 가운데 자본금 10억원 이하 업체가 53.3%에 이르고, 존속 기간 10년 이내의 업체가 무려 47%임

⇒ 국가 차원에서 소방산업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소방 제품의 품질이 제고돼야 국민의 안전 주권이 보장됨

3. 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줘야 함

□ ‘119 소방’ 브랜드 파워와 국민적 신망을 받는 소방공무원

- 소방관 2명 중 1명은 격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자주 이직을 생각,

10명 중 8명은 자녀가 소방관이 되는 것을 반대 (관련기사 첨부)

□ 소방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해야

- 제복 공무원들 처지에서 보면,

군인에게는 ‘국군의 날’(10월1일), 경찰에게는 ‘경찰의 날’(10월21일), 교정직 공무원에게는 ‘교정의 날’(10월28일) 등 모두 법정기념일임

- 소방공무원에게 11월9일 ‘소방의 날’은 법정기념일이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한 기념일일 뿐임

질의요지

1) 살인적인 격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공무원 가운데 가장 홀대받는다는 소외감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소방공무원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음

3교대 조기정착과, 소방장비와 안전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 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